이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을에 편중된 농작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실군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으로 연초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 농업인의 자체수매 예상 소득 중 월별로 미리 지급하여 농가생활의 계획적인 경영 및 농촌 정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심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와 이자 등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이번에 발의했지만 우리군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시행은 벼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가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수확기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계절적 농산물의 특성을 보완, 농가에 안정적인 가계수입이 고정되어 자체단체와 농가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예상매출의 일정 금액을 미리 받게 됨으로써 시장가격 하락의 위험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 영세농민의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젊고 유능한 농민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도가 벼 외에 복숭아, 양파 등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