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3일, 9월 10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6일, 9월 10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안) 2. 2019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예.

지난번 주간회의 때 설명은 다 들은 바 있고 이미 의회에서 동의가 거의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응모는 했죠?

저희들이 의향표시를 보냈습니다, 의향서를.

보냈어요? 그럼 언제 결정이 돼요?

내년도 1월 들어서 공모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이게 기본계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좀 우려된 부분이 기본 설계를 가지고 금강청에 가서 한번, 왜냐하면 건물신축을 하면 오폐수시설,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혹여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매입을 해도 어차피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그러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결정을 해주시더라도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매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칫 또 안 되면 목적대로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군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단양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 우리 장수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대처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속적으로 농촌인구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자칫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뭐 이런 우려까지 되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런 정책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육십령휴게소 국유지 교환 계획이 있어요?

예.

거기가 백두대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같은 경우 규제가 좀 심해요.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요. 물론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노후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한국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매입을 하시던지 부지를 구하세요. 백두대간은 다른 데와 달라가지고 도시근린밸트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설을 하면은, 그동안에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백두대간 법에 의해가지고요. 이것도 아울러서 한번 담당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해주시라 그 얘기에요. 뭐 이게 의회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두대간법도 상당히 강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한번 거기하고 논의를 먼저 해보세요. 담당 중앙부서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금방 대지라서 백두대간에 포함이 안 된다.

저희는 백두대간 구역은 일반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금리를 봐서 그래요. 지금 번암 동화리 오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면 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백두대간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임야나 전답이 들어가잖아요. 경지라고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닌데 일단 산림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에 준해서 하고 일단은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포함이 됐어요 대지하고 전답이, 번암 동화리 하동 노고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보면 백두대간으로 전부 묶여버렸는데 대지라고 해서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고. 잘못됐을 때에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본위원이. 그것만 믿지 말고 검토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팀장님!

예.

우리 산림청하고 대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산하고?

예.

그러면 휴게소를 건립할 걸로 지금 하잖아요. 지금 휴게소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가 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휴일 거쳐서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면 휴게소 같지 않고 창고 같아요 낡아서,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미지가 좋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룡고개 산림청에서 안 들어 줘서 그때 번암 쪽으로 갔잖아요. 그 자리가 맞거든요 휴게소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돼 한번 지정이 되면, 지금 번암으로 간 건 잘못된 거예요 삼거리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휴게소가. 잘못되어 번암 쪽에 붙여 놨는데 그것 큰 필요성이 없어요. 그 현재 있는 음식팔고 있는데 그 자리여야 되거든. 산림과에서 얘기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안 들어 준다고 해서 못하고 그쪽으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선택을 잘하셔서 이게 한번 잘못 되면 잘못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서 잘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해야 된다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규약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 17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