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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정복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18

장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9일, 9월 16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8월 19일, 9월 16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부서장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보면 14-2를 제외시켜달라고 했어요 관리계획안에서, 14-2 이정수씨가 토지 보면 상단부분에 헬기장 있을 때 14-2 그 부지도 경계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농가가 제외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관리계획안에서, 제외를 시킬 건가요?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제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 사람은 그러면 안 해주면 농사를 짓더라도 만약에 농사 짓게 되면서 또 소원 같은 것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그럴까 아닌가 모르겠네.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이의 신청하더라도 일단 여기가 헬리콥터 항공대가 들어서려면 필요한 부지라서 여기는 필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가 포함이 돼야 된다.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농가 계속 제외시켜달라고 요구안해요?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요구는 해도 도청 담당자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설득을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수궁은 했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희

한국희위원

인제 양돈단지 처음에 매입결정을 할 때부터 이미 의회 동의가 된 상태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항공대가 이미 지금 도청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가?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본 공사비가 계상이 된가?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본 공사비도 지금 올해 현재 일부 설계비 책정된 걸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미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처음 매입단계부터 결정이 된 상태이니 빨리 시설결정을 우리 의회 의견청취 말고도 다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속도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용문위원

우리 산림지원팀장님! 가로수 물론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고는 보지마는 가로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도 부족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한때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로 늘려준 때도 있고 그래요 가로수 관리 관계로 해서,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차라리 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주셔 되지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칡넝쿨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제대로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한번 쭉 보세요. 지금 무룡고개 올라가는 쪽에 삼거리 쪽에서 무룡 거기 올라가는 쪽이나 무룡고개에서 장계 쪽으로 가는 단풍나무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

장장복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교통건설과장님! 소방안전타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농산물에 피해가 있고 소음이 있다면 소방안전타운 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서 챙기셔야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 있잖아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산림팀장님! 가로수를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가지 가로수, 장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차라리 다 없애버리던지 그 이빨이 빠져서 중간 중간 어쩌다 하나씩 서있는 것 가로수 입니까 이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논개생가 가는 길도 옆에 전답을 하시는 분들이 다 죽여요. 관리 철저히 해서 시범으로 하니까 죽여 버리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건설과 팀장님! 토지 편입을 지금 제외시켜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것 애당초 매입할 때 매입비가 다 나가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매입비 나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필지 그 관계는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토지를 이용해요? 이것을 제외시켜주면 소방안전타운에서 건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제외할 수가 없죠?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일단 도에서 도 담당자가 토지주하고 전화상으로도, 한번 만났고 전화상으로도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답니다. 그래서 수궁이 됐고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가요? 설득단계인가요 지금? 설득 단계에요?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보상비 지불했습니까?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아직 보상비는 안 나가고, 지금 현재 단계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걸 제외해 놓고는 또 소방안전타운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 잘 해서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규

곽성규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 40분 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본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 제시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