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20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그리고 9월 23일, 24일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위기대응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물론 정신건강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김효정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둔다고 했는데 만드시면서 이 센터를 어디에다 두실 예정인지,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있습니다. 덕천보건지소에 현재 저희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둔다라는 것은 지금 또 만드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부칙을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제 인근에도 사실은 딸이 이런 조현병이 있어서 엄마가 기초수급자인데 엄마를 막 거지로 아느냐고 동사무소에서 와서 행패 부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난감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부칙을 보시면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폐지되는 조례와 지금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보건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만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그 운영규칙도 담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응급조치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조치까지 다 담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게 더 큰 개념인 조례이기 때문에 더 보완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강광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에 공공조형물이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구포동 1065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포대교 개통기념 상징조형물이 구포동 1065-1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호국영령추모비 화명동 제3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를 품은 마을 구포동 1083-28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빛오름 조형물이 구포동 148번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물론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 사적으로 설치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것입니까?

현재 조형물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에 대한 나중에 경비가 수리나 보수할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공공시설이란 일종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공공조형물에 이런 시설에 한해 가지고 공공조형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에 한해서 공공조형물로 그렇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공간에 대해 가지고 민간이 설치를 한다면 이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물에 한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등록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이게 공공조형물이 1년에 하나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설치되는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난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까?

그동안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또 조형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 보여지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여 개인이나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그 조항을 보시면 지금 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갖다가 3항에 보시면 북구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경관위원회에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 기능을 대신 그렇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등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부진종목을 폐지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생활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꿈나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별표3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과 부진종목 폐지 및 냉·난방비를 가산하고, 안 제16조의 별표5에서는 안 제25조의2에 따른 지원금액과 별표5의 강경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어린이 생활체육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조례의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덕천생활체육공원, 북구국민체육센터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탁구, 배드민턴, 배구, 농구 이렇게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강이 열악한 사항은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고요. 배드민턴은 전체의 한 60명 정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한 4강좌에서 5강좌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 수영강습 5강좌에 19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요는 한 240명에서 250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60명에서 70명 정도 더 가능하다.

예.

예. 북구 구민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또 북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센터 쪽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공공시설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올해 북구국민체육센터가 내년 9월에 끝나게 되고요. 백양생활체육관이 내년 2020년 12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요 앞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3개를 통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예산을 매년 3억 3,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게 올해 연말에 이 금액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대한체육회 쪽에 문의를 해본 바 저희가 북구국민체육센터에 어린이선수단이 있습니다. 수영선수단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영구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3개를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백양생활체육관이 적자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암벽도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3개를 통합했을 때는 각각 종목마다 어린이선수반을 육성하면서 저희가 최대 각 종목마다 5,000만 원씩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영구적으로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고 생활체육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지역연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포 쪽에 부산정보대 과기대가 수영장이 있고요. 만덕에는 현대레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덕천동 암벽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이용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주 수입성이 얼마쯤 되는지. 적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관리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은 상주하는 분이 없고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1일 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너무 많다보니까 보통 시간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정도 1일 입장이 2,000원이고,

1일 2,000원입니까?

예. 1일 2,000원이고 사용시간은 2시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작은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한 40명에서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은 따로 있나요?

예. 관리인은 백양생활체육관의 관장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또 저녁에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의원님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백양생활체육관이 누적된 적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셔서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종전 대비해서 얼마만큼 금액이 인상되는 것인지와 함께 이게 이만큼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적자가 어느 폭으로 회복이 되는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에서는 한 500원 정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일 입장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원이면 다른 쪽에는 2,2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에 에어컨 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그 금액이 한 70, 80만 원 정도 그 이상으로 소요가 되다 보니까 냉난방비에 대한 30%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고 전체 금액으로 한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다 털었을 때는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조금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양생활체육관이 적자폭이 너무 커서 이용객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런 수익이 이용객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공원 쪽하고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대한체육회에 지원을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분을 놓고 그 나머지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이 한 분이 금방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자가 없다, 관리자가 없다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자폭도 줄고 애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장소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대상·운영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법률상담관의 위·해촉과 의무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 상담처리방법 및 상담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정말 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법을 모르고 있을 때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도 찾아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무료상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상담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담까지 왔을 때 소송자를 어디 안내까지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구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담에 한정이 됩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저소득층 내지는 장애인 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인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법률구조 내지는 소송구조 등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상담하는 변호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담이 진행되도록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기간이 정해집니까?

그 상담하는 변호사는 2년 기간으로 위촉이 되고요. 우리 구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요청해서 2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무료상담이 들어왔을 때 소송으로 이어질 때 ‘이 변호사가 괜찮습니다. 저 변호사가 괜찮습니다.’라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질의의 방향에 대해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소송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변호사한테 해야 될지 그 상담자가 문의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누구 다른 변호사를 소개를 하면서 소개료를 혹시나 받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변호사가 여러분 계시는데 또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예. 우선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6조제3항3호를 보면 어떻게 보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상담 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상담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으면 상담자가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접수가 되면 사실관계조사 후에 그 법률상담관은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전달이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송할 때 안내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자가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법률상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게 또 활용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그런 식의 긍정적인 방향의 소개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의료전문변호사들은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아니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법률상담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발의하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우선은 법률상담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료봉사처럼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법률상담관 위촉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신청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열의가 넘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신 변호사분들이 보통은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담을 잘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믿고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법 전문 의원님께서 계셔서 저도 공동발의에 동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면 월 1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월 1회 운영을 하면서 피상담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료법률상담은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은 사전신청을 받아서 일정부분 사례를 접수해서 진행을 하는데 1인당 15분 정도 아마 소요가 되어서 시간이 2시간정도로 한정이 되어서 사실은 1회에 10명 이상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신청 이외에 또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다렸다가 상담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되어서 일부 현장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최대한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하게끔 방식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월 1회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현장답변 이외에 전화나 서면에 의한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서면형식으로 접수가 된 상담사례를 서면형식으로 답변을 써서 상담자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게끔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15분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전문가를 찾을 때는 너무 답답해서 찾아가는 부분인데 물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종합병원을 가도 1분, 2분 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료이긴 하지만 이 법률자문이 10분 만에 끝난다는 게 너무 이게 겉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사람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상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법률전문가를 더 두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법률전문가한테 월 1회 상담하는데 얼마의 수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10만 원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크게 많지도 않는 금액인데 정말 상담을 받을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우선 대기자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분이서 안 되면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진짜 어렵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사실 급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적극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파트에 보면 무료상담을 한다는 홍보지가 한번씩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인데 홍보는 많이 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수요는 많은데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안 계시면 한번 찾았다가 다음에 안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례가 잘 되어서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복지행정력 변화에 따른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교육복지국을 증설하고,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총무국 직제를 현행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등 총 8개 부서에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로 6개 부서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2와 관련하여 교육복지국 직제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로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직제를 현행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등 7개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현 청정녹지과를 현재의 업무에 맞게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안전도시국 직제를 현행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등 7개 부서에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등 6개 부서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현안회의 시 토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총 정원은 변동 없이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고, 6급 이하는 736명에서 735명으로 1명 감소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이며, 예산조치는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연 평균 3,406만 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구의 SNS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SNS을 운영함에 있어 목적과 기본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과 SNS 계정 게시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SNS를 통하여 각종 시책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 등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SNS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SNS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이며 예산조치 및 현안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있어서 필요성과 개편되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다음 의사일정에 나오는 정원 조례에 나옵니다마는 9급에서 5급 되면 각 직급별로 1명씩 TO(정원)가 새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명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내용에 보시면 2019년도 올해에는 한 930만 원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조직이 현재 집행부에 3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3개국이 1995년도 지금부터 24년 전에 3개국으로 된 이후로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부산에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점 조직은 비대해지는데 왜 국은 이렇게 행안부에서 묶어놓고 있느냐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저희 구 역시도 행안부에 관계부서에 수십 차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난 4월 30일자로 행정기구 정원 기준을 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먼저 1995년도 당시에는 우리 구가 3개국이 될 때 국별로 총 16개 과에 5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9년 현재는 22개 과에 790명으로 한 220명 정도가 정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정도 조직은 1개 국장이 통솔하기에는 너무나 과대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월 30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국을 늘려보자 해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의했거든요. 예산추계서를 원래는 이렇게 예민할 때는-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예산추계서를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는 게 맞았고요.

예.

그 다음에 5,000만 원에서 약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성과급 이런 것을 합하면 5,000만 원이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걱정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 월급이 모자라서 해마다 추경을 통해서 월급책정을 하고 실제로 공무원 월급을 못 줄 형편이면 원래는 다른 중앙부처로 우리가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벌금 맞은 스티커 끊은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참 이런 예산부분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가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피라미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년 전부터 수평화조직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2009년부터는 대국대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큰 조직에서 국을 하나 늘리면 국장 1명의 그 수당으로 공무원들 월급 3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을 늘린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행정조직 개편제도에 저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1명의 연봉으로 하위직 공무원 3명을 둘 수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북구처럼 예산이 없어서 힘든 열악한 구청에 이렇게 국을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비용추계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하면서 소요예산은 개략적으로는 추경을 해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예.

그리고 아까 5,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정원 증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1명 증원한다면 거기에 퇴직금도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증원이 없기 때문에 현행 이 기준에서 제가 아까 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직급별로 승진했을 때 추계서는 이게 거의 물론 이것도 개인별로 다릅니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작성해 놓은 건데 이보다도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열악한 재정상황과 대과주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대과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과를 분리해 놓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핑퐁, 서로 내 업무 아니다 그런 어떠한 부서의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과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에서는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3,850만 원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4,200억 원입니다. 직원 인건비만 해도 한 640억 되는데 물론 3,8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우리 구에 큰돈이지만 이런 업무를 국을 하나 신설하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구의 마이너스 요인만은 아니다.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면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증대될 것이고 3,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큰돈이기는 합니다마는-우리 구의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승진을 시키고 또 국장이 1명 더 생겨나고 하면 활력소도 생겨나지만 그보다는 하위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상명하복 이런 조직보다는 피라미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2009년부터 대과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역행하는 조직개편행위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작은 그냥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저희들도 국장 1명 아니라 3명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반복됩니다마는 공무원들 희망이 뭐겠습니까? 좀 승진을 해서, 승진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인정을 대외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메고 있다는 그런 조직의 현실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이 물론 직업이 없는 사람의 희망은 직업을 갖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나 모든 조직체계에서는 승진하는 게 굉장히 꿈이기도 하고 때로는 활력소를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부분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도 역행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해운대구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대는 얼마나 부자 구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모든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위는 잘 나셨지요? 좋은 계절이 왔는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께 항상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기획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개편하는 게 올해 5월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너무 잦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또 올해는 더 이상 없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7기 들어온 이후로 작년 8월 1일자로 팀을 3개 신설했었고 10월 1일자로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조직이 많이 세무2과라든지 복지정책과 했었는데 사실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국 신설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물론 단순히 행정절차상으로 하면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전에 사전데이터를 조사하고 하려면 최소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7월 1일자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도 실은 작업을 올 2월부터 했었더랬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4월 30일자로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을 풀어주는 바람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너무 조급하다. 조급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배제해 놓고 올 7월 1일자로는 세무2과와 복지정책과만 신설한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5개월,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규정이 바뀐 게 4월 30일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5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타구에 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라든지 여타 구에서도 최소한 입법예고 해 놓은 자치구들이 여러 개 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바뀐 게 보면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더 추가된 게 보면 ‘사무의 성질과 양’이라는 게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성질과 양’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교육복지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과 복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복지 명칭부터 시작해서 과연 교육지원과를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교육지원과라는 맥락을 떠나서 현재 교육지원과 안에는 도서관이 3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각종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작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도서관하고 연계를 했을 때에는 복지하고 상당히 평생교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소관으로 얻는 교육지원과는 교육복지국으로 옮겨야 된다는 내부토론을 거쳐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부서를 교육지원과 신설된 지가 작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소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을 둔다고 하면 그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 교육지원과를 만들 때도 교육지원과가 맞느냐 평생학습과가 맞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결국은 평생학습이라는 범위는 너무 넓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로 했는데 만일 작년 10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놓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과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청정녹지과 같은 경우는 옛날 2007년도에 할 때 그 명칭이 현재 하는 업무와 안 맞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바뀌게 됐는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일자로 명칭을 해 놓고 이번에 또 바꾼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바꾸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무의 성질이 같은 것을 찾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교육복지국이 서로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어차피 한 국을 늘리게 되면 사실은 너무 좋지요. 어떤 한 분은 승진할 것이고 또 그 자리를 다른 분이 메울 것이고 다들 사실은 샐러리로 치면 다 바라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구청에 30만을 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치면 계획된 아래에서 정말로 계획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너무 잦다는 이야기지요. 필요하면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사실은 저희들은요, 지금 행감할 때 과장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자리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오래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거든요. 너무 잦다는 겁니다. 정말 올해에는 더 이상 개정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구청이나 일을 할 때 상위법을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대국대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와 역행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부처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봤고요. 일단 상급 부산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오거든 시장을 오시고 나서 조직개편을 4번이나 5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 그것도 외부공모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 사무가 점점 더 분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과연 이 업무가 어디서 하는지 헷갈린다면서 자꾸 부산시 같은 경우는 늘렸다가 또 합쳤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국대과 저도 원칙은 굉장히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 누가 봐도 ‘아, 이 업무’하면 바로 알 수 있고 그게 좋지, 여기에 전화해서 이 업무 주민들이 전화 왔을 때 ‘아니오.’ 또 돌려주고 그것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어떠한 업무를 상당히 세분화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더라. 그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고,

그렇기는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지자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무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필요성을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국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불편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이 없을 때 불편한 점은 뭡니까? 지금 현재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같은 경우는 현재 8개과거든요. 8개과이고 주민생활지원국 7개과, 안전도시국 7개과인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가 작년에 부산시에서 행정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총 예산 자체도 본예산 기준 76%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하면 우리 북구가 대표적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우리 구를 대상으로 복지비 수요를 한번 경기도 수원시하고 우리 구하고 2개구만 대표적으로 복지수요가 어찌 되는가를 조사하러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우리 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면 주민들에게 좀 더 체계화된 복지정책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만 9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수차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을 직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 행안부나 수차례 다녀오고 또 국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올 연말에 나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시기상조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런 국을 하나 신설해 놓고 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국이 지금까지 3개국이었다가 4개국으로 교육복지국을 신설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있었다. 후배들한테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작은 욕심도 조직개편에 들어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월급은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경으로 많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그렇다해 가지고 주차장법에 지금까지 얼마를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 전액 다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것도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차장에 종사하는 그런 인건비는 그쪽 주차장 설치 조례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방안으로 예산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겠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5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선7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인사까지 치면 거의 10번 가까이 될 정도로 기본적인 조직개편만 벌써 4번째 올라와 있고 정기적인 인사이동까지 있으면 사실 역대급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구에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직개편은 1년에 1번 정도 기존에 있었고 지금 이렇게 한 2, 3달에 1번씩 정도 한다면 아무리 수십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의 일을 하려면 부서가 이 부서, 저 부서 가면 조금 알려고 하면 또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모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정도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잦다 이거지요. 자리를 보따리를 풀기 전에 또 가야 된답니다. 보따리를 안 푼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 밖에서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요. 조직개편은 사실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뭐가 만들어지고 나눠져 있는 것은 모아야 되고, 또 모여 있는 것은 풀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강서구하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반은 안에서 일을 하고 반은 밖에서 나가는데 끝에서 끝에까지 갔다 오면 반나절입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야지요. 현장에 특히 농지들이 많고 광범위한데는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그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2개 구는 사실 이해가 충분히 같이 또 다녀보니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은 것도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은 걸로 인해가지고 우려는 없으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 민선7기 들어와서 4번째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작년 8월 1일자는 그야말로 청사건립팀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의 구포가축시장 관련해서 동물보호팀 그리고 그 당시에 평생학습소와 관련해서 교육지원팀 3개 팀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부서가 아니고 팀을 보강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자 교육지원과를 할 때는 구청장의 어떠한 공약사항 여러 가지 교육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고, 본격적으로 사실 조직개편다운 조직개편을 한 것은 올 7월 1일자였습니다. 7월 1일자에 어제로 본회의장에 여러 부서장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엄청 많이 이번에 됐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부서장은 희망복지과장하고 세무2과장만 바뀌었고 부서는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지만 부서장들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따리를 안 싼다고 그렇게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게 공무원이 적어도 구청 과장급되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 업무에 바로 집중할 수 있고 바로 전념을 해야 되는 어떠한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따리를 안 푼다는 그것은 굉장히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우려를 해 봅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이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조직이 가장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선7기에 있어서 적어도 이번에 끝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그대로 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SNS 그러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 트위터(Twitter)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하고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주는 동시에 SNS 그러니까 여기 제3조에 보면 SNS의 계정 개설 및 운영 여기에 보면 구정소식이라든지 재난, 재해 우리 구정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제3조2항1호부터 6호까지 어떠한 이런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 홍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자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만일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사실 이 중에서 서포터즈 기자단이 있거든요. 기자단이 열일곱분으로 우리가 운영 중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투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내줬다 그러면 1번 낼 때 최대 6만 원 그 관련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올해 승인해 주신 게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참 SNS 홍보비로 3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올해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할 때나 이럴 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우리가 거기에 전문 언론에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나머지는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SNS는 홈페이지와 다르게 자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잘못 올라가면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사실 SNS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점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은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게 난립해서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제안조건 제5조 게시물의 관리 2항에 보면 SNS에 올린 게시물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삭제한다 해서 이러이러한 10호까지 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구에서 과감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이 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구에는 SNS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구포나루축제할 때와 같이 어떤 대단위 홍보가 할 때는 관련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 구포나루축제할 때 100만 원 주고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 구 단위의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외부단체하고 이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놨지 이걸 바로 민간인한테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같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구에 대해서 SNS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일하는 데 대해서는 홍보하실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의회의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예정이십니까?

참고로 구보 있지 않습니까?

예.

구보도 이 앞전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의회란을 컬러로 해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구보편집위원회에 상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 자리에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전면을 컬러로 해서 요즘 신문을 신문답게 하자. 그래서 의회란도 좀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의 홍보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 밖에서 우리가 행사 때 같이 참여를 해 보면 의원들은 사실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거의 찬밥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북구에도 전문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한테만 집중되지 우리 의원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왜냐 하면 아직 의회는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같이 잘 어우러져 같이 가야 되는데 의회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의회에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도 의회에도 홍보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 전문 사진 잘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어떠한 행사 때는 그 직원을 파견해서 사진을 찍어서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4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인데요. 위탁을 ‘일부 또는 그 전부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조례라 함은 확정된 것보다도 앞으로 어떠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례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업무를 위탁한 게 구포나루 축제 때인데 거기에서 단순히 홍보 SNS를 4만 명 이상 계층에 홍보해 달라 그런 일부 업무만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일부인데 만일 어떠한 경우에 우리 구의 어떤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구 홍보 전체를 우리가 그쪽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앞서 구포나루 축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팔로우 올린 그것만 우리가 위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표현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처음에 제정을 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주 먼 미래까지 막 생각을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아주 포괄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또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개정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또는 전부’라는 게 저는 조금 걸리거든요, 이 문구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일부 또는 전부’가 거슬린다면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수정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제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게 예산의 범위가 참 애매한 거더라고요, 실장님. 이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고 금액을 확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의 조례가 수없이 많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조례도 여러 위원님의 권한이고 예산도 위원님들의 권한이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예산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다른 사례가 발생하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도 바꾸고 예산편성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이런 식으로. 다른 조례도 거의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로 하다 보니까 올해 생각지도 못한 사실 8·15 티셔츠라든지 그런 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7조를 보면 SNS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은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기자단 해서 총 올해 17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7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비라든지 들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7명에 대한 예산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떠한 관내 명소라든지 좋은 글, 좋은 사진 그런 것을 올렸을 때,

아까 6만 원 이야기한 것?

예. 최대 6만 원.

앞으로 이 부분에 인원은 더 늘릴 생각은 있으세요?

위원님들께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관계는 없습니다.

자격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우리 구에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100명, 200명까지는 할 수 없고요. 하면 나름대로 공고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어떤 분야다. 그리고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면 자체 심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거법에는 괜찮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구포나루 축제 때 좋은 글을 올려도 여기에 일체 기념품 같은 것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주지는 못해서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리고 올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커피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빵 구입권 5,000원이나 3,000원 그런 구입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만일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닌데 조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SNS에서 이번에 100만 원 정도 들고 기념품부터 해 가지고 상품권 같은 것을 주려면 실장님이 봤을 때 보통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면.

현재 우리 SNS나 이것 관련해서는 SNS 광고비로 300만 원 되어 있고 아까 서포터즈 기자단 해서 1,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비용으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한 200만 원이나 한다고 해도 1,600만 원에서 1,700원정도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 권한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아니 ‘범위 내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범위 내니까 이게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 드려야 할 분들이 행사장에 많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 돈의 지출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조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된다면 2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소 얼마, 최상 얼마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분별하게 기념품이라든가 상품권을 남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많고 지역에 또 많이 움직이면 그런 고마움이라든가 감사하고 이런 것을 사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라든가 단서를 딱 정해 놓으면 돈을 계속 마음대로 풀 수는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이번에는 돈을 다 썼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권이라든가 기념품을 더 이상 못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100만 원이 들어갈지 좀 오버를 좀 하면 1억이 들어갈지 움직이는 것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고마움을 다 전달을 해야지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상한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아까 전에 모자라면 약간 개정을 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안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그야말로 극히 예외적이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의 체계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역시도 얼마로 정해 놓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때는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또 바꿔야 하는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여기도 가급적이면 안 바꾸고 계속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어느 정도 조례에 넣어놓으면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4조 중 ‘일부 또는 전부’에서 ‘또는 전부’를 삭제하고 ‘일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