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오늘 오후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 9월 23일, 24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채택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석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영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안제6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제14조와 제15조에서 재정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하여, 안제16조와 제17조에서 판로개척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견수렴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시설확충에 대하여,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사회적기업은 5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이 5개를 보면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는 소독, 방역, 장난감 재활용, 친환경 향초 제조·판매 등을 하고 있고요. ㈜컨티션프로에서는 척추보조용 건강베개 배달판매를 하고 있고요.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로컬푸드를 보급하고 친환경식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좋은한그루는 유아아동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더덕협동조합은 반찬제조 가공판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고요. 부산시 구·군 중에 3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요청은 이거는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구·군에 설치할 경우에 자치구·군과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북구에서 설치가 되게 되면 설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북구에 발달장애인이 1,274명이라고 언론에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원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조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또 교육을 지원하고요.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15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구·군에서 실행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금정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에 처음에는 200만 원을 지원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위주로 운영했고요. 이번에는 600만 원까지 아마 지원예산액을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북구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해 달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현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단체들은 지원 안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와 발달장애인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달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같은 것은 평생학습관에서 일정 부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운영같은 것들은 구에서 비용을 들이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사항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명석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어떻든 발달장애아라고 판명이 난 거지 않습니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법률에도 정해진 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내용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계성발달장애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요. 그런 분들도 치료나 정보 제공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친구들도 조례에 의해서 같이 치료나 정보 제공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담고 있고요. 경계성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그것을 밖으로 표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보를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여기서 담아낸다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권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배움이 약간 느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타임이지 않습니까.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친구들이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준다거나 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어차피 그 정보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명석 의원님 발의했던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조례이므로 매우 고무적인 조례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을 찾아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제3조에서 시책개발을 위한 책무에 대하여, 안제4조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안제5조에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3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데 있어서 병무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구는 지금 부울경지역 대표별 주소 현황을 제가 파악을 좀 했는데요.-병무청 자료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북구는 27세대 150명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 조례안을 보시면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같은 것에 초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나 공연 관람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는 그런 예우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 같습니다. 우리가 구 조례를 하면 구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북구밖에 안 되거든요. 구 차원에서의 예우같은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시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법에 준해서 병무청장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시 조례에 있고 지금 현재 구·군 중에 5개 구인가 6개 구 그 정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으면 실효성이 상당부분 있을 건데 시 조례가 없으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서 제가 질의했고요. 지금 보면 예우대상자에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에 가족관계증명서 이거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북구명문가족증을 배부할 때 아예 가족이라는 증을 같이 교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구에 27세대 150명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현재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수준의 스티커가 나옵니다. 병역명문가해서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스티커 발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는 어차피 1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27세대 150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족별로 다 나옵니다. 3대가.

아니, 그러니까 150명은 대상자들이고요. 대상자. 150명 대상자고 가족도 혜택을 보게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도 증을 주는 게 낫지 가족관계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요구하지 않나.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예우대상자의 가족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증을 줘 버리면 그 증하고 신분증만 주면 안 되나 간편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예우대상자의 가족을 동반할 때’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우대상자의 다른 제3자가 같이 동반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견제차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양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을 보면 ‘중앙정부사업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 등의를 하셨을 때 대부분이 병무청에서 뭔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고는 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전국이나 부산시 전체가 다 관리가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관계 병무청에 관에 요청을 해서 구에서 그걸 구민들이 병역명문가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고요. 주소지를 3대가 북구에 다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27세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27세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북구관내에…

북구에 3세대가 거주하거나 돌아가셔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병무청에서 하는 역할과 중복되는 사업들같은 경우에는 굳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요. 그런 것은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 부분은 어떻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병역명문가도 우리가 예우를 잘해 드려야 되지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존속기한이 없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6조를 신설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개정 전 제6조를 안제7조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안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존속기한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없었으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회계를 우리가 존속기한을 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세출에 보면 1호에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조…?

제4조(세출) 1호에 보면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전문위원님 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일단 나중에 하는 것으로 두고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금 매수환수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항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된 사유지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되고 다른 지목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우리 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이 그 심의를 받아서 나중에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그 토지주와 북구청이 합의를 하면 그때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공원 일몰제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거네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혹시 공원에 지목이 대지가 있다면 가능하고 대지 이외에 지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지목이 대지 아닌 것들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같은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구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나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 거죠?

본 조례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구에서 우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도로를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 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그거를-뭐라 하죠?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한다고 하나?-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산광역시에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구에서 지금 현재 결정고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든지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구가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현재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대지만 보상할 수 있다. 대지 외의 것들은 보상하기가 힘들다.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지 외의 것들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공원말고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일정부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지금 현재 넉넉하지 않지만 하는 게 형평성 원칙에서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상위법령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지금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