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당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조미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우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련 의원입니다. 먼저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에서 양파·마늘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추진과정에 있어 아쉬움과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양파·마늘의 주산지입니다. 올해는 양파·마늘의 작황호조로 과잉 생산되어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배면적을 보면 양파 823ha, 마늘 2,868ha의 면적으로 양파는 전국 6위, 마늘은 전국 1위의 생산지역입니다. 지난 8월초 양파·마늘 농가에 농자재·종자대 및 출하수수료 등 4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다소 늦었지만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활성화 된다면 그 또한 창녕군의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지원이라는 신문보도를 본 대다수의 군민들은 예산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언론에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때서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창녕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8월13일 늦게서야 간담회 시 40억 원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긴급 지원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주장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려면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한 다음 의원들에게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행정집행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웃 합천군의 경우 2015년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2019년 현재 152억 원 조성하였고, 기금의 범위 내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천군의 사례와 같이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양파·마늘을 포함한 타 작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등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해당 농산물의 폭락에 대한 지원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치가 중요하며 서로간의 대립각을 세워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창녕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003억 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6,017억 9,012만 6천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01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80억 5,37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56억 6,107만 5천 원이며,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지방재정법 기준에 따라 135억 원입니다. 4페이지 2.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1억 619만 원이 증가된 6,017억 9,01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 증가한 5,509억 3,738만 7천 원, 특별회계가 22.0% 증가한 508억 5,273만 9천 원입니다.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8억 2,320만 6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3억 4,753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 8,744만 7천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2억 4,272만 9천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 4,222만 6천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1억 1,242만 4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1억 9,71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3.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 총괄입니다. 증가된 세입 중 지방교부세 219억 9,600만 원, 보조금 63억 6,964만 7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5억 7,947만 3천 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9억 4,51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5,567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억 1,922만 원, 교육 분야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7,006만 9천 원, 환경보호 분야 23억 3,605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 23억 9,415만 6천 원, 보건 분야 7억 5,77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 1,815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8,99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억 8,956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억 6,868만 9천 원, 예비비 분야 448억 3,708만 4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7,379만 1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5,839만 5천 원이 증가한 158억 2,320만 6천 원 규모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영업비용, 예비비 등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억 7,704만 8천 원이 증가한 223억 4,753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자본적지출 시설비, 사업비용,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798만 원이 증가한 11억 8,744만 7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경상예산, 보전지출 등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069만 9천 원이 감소한 52억 4,272만 9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도비보조금 증가분과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며, 세출은 자본지출 사업 및 예비비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5,136만 8천 원이 증가한 19억 4,222만 6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080만 1천 원이 증가한 1억 1,242만 4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4,382만 3천 원이 감소한 31억 9,717만 7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이자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5.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6. 보조사업 중 총괄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50억 9,997만 7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2억 9,381만 5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59억 9,920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이 824만 9천 원이 감소하여 총 113억 8,4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균특보조사업 내역,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4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