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93%가 증가된 5,236억 7,751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85%가 증가된 3,849억 86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5%가 증가된 1,387억 7,067만 5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친환경야구장은 인조잔디 설치공사 8억원은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13억원은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의령군 농업용수 개발은 대상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4억 6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용덕 구소 공공용관사 리모델링 공사 4억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토요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1,500만원과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 연구용역 지원 1억 9천만원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령군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5억원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총 4개 부서 8건의 예산 34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의령군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4. 의령군 폐의류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판곤 의원 발의) 5.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성철 의원 발의) 6.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부내륙철도 추진 市․郡 행정협의회」해산(안)(군수제출) 8.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9. 2019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향토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나 도에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정하는 등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폐의류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폐의류 전용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에게 현장활동비를 지원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남부내륙철도 추진 市․郡 행정협의회」해산(안)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목적으로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목적이 달성되어 해산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 자치단체 간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의령군 작은 영화관 건립은 상영관 부재 지역인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기회비용과 시간낭비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외국 농산물의 수입 및 유통 증가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소비욕구 증가와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은 2020년 공모사업에 대비하고자 하며,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써 부지매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천곡상수도 오염원 정비사업 2차 부지매입은 천곡저수지 좌측 상류부에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토지 매입을 통한 오염원 제거가 절실한 사정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및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폐의류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市․郡 행정협의회」해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11.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봉도 의원 발의) 12.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김규찬 의원 외 3명 발의) 13.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소방서 정곡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8.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자단체와 유통회사가 자금을 대출 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보다 기존 연대보증의 대안으로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물적담보 등 대체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연대보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운용 취지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농에 대한 농업기반 유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산업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안 제명에 언론보도에서나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민수당’이라는 용어가 괄호 안에 부수적으로 기입된다면 군민들이 더욱 알기 쉽고 제명만 보더라도 조례의 입법취지와 그 핵심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명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들 간 토론 시에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 창출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 타당성도 인정되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이나 지급방식의 문제 등 충분히 더 논의하고 검토한 후 보완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한정된 재정여건상 이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로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 재원마련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실천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우리 군 공영주차장 재산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우리 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 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관로 설치기준 및 지원한도, 요금감면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부담경감 및 새로운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소방서 정곡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소유 토지에 의령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에서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인 정곡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이에 정곡 119안전센터 건립 시 공공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접근도 개선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친환경골프장의 추가 확장이 요구되어 골프장 증설을 위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변경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찬성․반대․기타의견 등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골프장 추가 확장에 따라 내장객 증가로 인한 지역상가,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골프와 정암 전적지 개발사업, 수상레포츠단지, 소 싸움장 및 곤충생태학습관 등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가 가족과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골프장 주변 환경정비와 군민에 대한 환원사업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