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서원호 환경개선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입을 가까이 대니까 많이 울리니까 조금 띄워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띄어쓰기, 용어 정의 말고는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거는 폐소화기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폐기물처리 할 때 소화기 추가되는 부분?

예.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해 놓은 부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부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부분은 거기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은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폐소화기 이런 거는 어디 지정 장소가 있습니까? 폐기물 갖다놓은 지정장소가. 아무 데나 갖다놓고?

이것도 읍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놓으면 한군데 모아가지고 어느 일정량이 되면 한꺼번에 수거하는 부분.

스티커를 발급받아가지고 붙여놓으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습니까?

예. 배출해 놓으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페이지 거의 다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때 당시는 상위법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 이후에 생겼는데.

이 조례안 만들고 난 후에 생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바꾸는 게 전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 따르는 걸로 바꾸는 겁니까? 32조.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2018년도 2월 18일에.

2018년도.

최근에 시행된,

최근에 시행되었네요?

예.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바꾸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된 게 대형소화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수료가 냉장고 500리터 이상 8,800원 이리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합천군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 부분에. 이걸 회관에 비치를 해 가지고 마을 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어디에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알지 보통 분들이 어디에 버리냐 하면 산 임도같은 데 가져가지고 밑으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부 읍면에서, 저도 청덕에 있을 때는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요즘 연세가 많고 해서 움직이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정같으면 가정에 수수료만 내고 차가 들어가서 바로 싣고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보면 2조 1항에 보면 최근 3년이라는 것을 배제를 시켰다 그죠?

예.

저번에는 3년을 통틀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한 걸 가지고 표준을 내서한다고 했죠?

예.

그것은 잘 했습니다. 3년간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이 많이 되었다 그죠?

예. 많이 수정했습니다.

조례개정 한 지가 언제 개정 한번 했습니까?

금년 5월 29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개정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이번 양파 가격하락 때문에 대대적으로 신설을 많이 하고 개정이 많이 되었다 그죠?

예.

저번에 지적한 게 벼,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을 지적한 것 같은데 신설해서 조목조목 잘 바꾸어서 개정을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고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선 운용 변경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서 이 조례안부터 질문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4항에 보면 농협중앙회, 농축산업협동조합하고 합천유통(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농협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농협중앙회로 합니까? 농협으로?

이방농협은 농협중앙회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쪽으로?

예. 농협 계통의.

마늘, 양파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한테 팔아가지고 한 거는 안 되고, 포함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방농협은 되고 개인한테 밭떼기로 전체적으로 판 거하고는 뺀다 이 말 아닙니까?

밭떼기 파는 거는,

직거래해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방농협은 되고? 예를 들어서 창녕농협이나 이방농협 이런 데는 농협중앙회로 포함되었다 이 말이죠?

예.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농협중앙회로 이방농협을 포함시켰다!

도매시장 가격이니까. 어차피 농협중앙회 밑에 지역농협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방농협을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지 농협으로도 포함시킨다 해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개인한테 거래한 사람들이 이의를 걸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봅시다!

제 생각으로는 농협중앙회 넣은 게 어차피 지역농협 때문에 많이 넣은 거거든요.

이방농협을 포함해서 농협중앙회도 깊이 따지고 들어오면 농민들이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농협중앙회 해 놓고, 포함이 된, 농협이 단위농협이지 농협중앙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농협도 단위농협이고, 그 부분을 혹시 이 분들이 이의를 걸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에서 최저가격이란 농산물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해연도”라는 걸 하나 넣은 게 안맞습니까? 그래야 뭐가 없지! 당해연도 농산물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를,

검토해 주시고 5항에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바꿨네요.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 뺀 금액으로?

예. 바꿨습니다.

죽 보니까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위원회는 어느 분이 정하는 겁니까?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조례에 위원회는 누구누구를 정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앞에 조례에 보면,

기존 7조.

7조에 보면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임원 또는 회원 중 7명 이내,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센터소장하고 축산과장, 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의회 의원도 한명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합천군에서 보상해 줄때는 형평성 있게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위원회를 더 잘해서 구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거의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8페이지 신구대비표 8페이지 2항 지원대상은 농축산물은 합천군 관내 및 연접 읍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되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연접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연접 같으면 삼가면 같으면 대의나 의령, 창녕군 유어면, 거창같은 데는 거창 남하면,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파악이 되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직도 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재배농가에, 올 가을에 파종하는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지난 해 재배하고 올해는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는 농가지원을,

못하죠?

지원이 어려운 걸로.

그 분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발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몇% 정도가 올해 재배를 안하는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농가 수는 그리 많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합천호농협같은 경우는 20% 지금 마늘, 양파를 재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데. 그 20%도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많은 기금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비료를 한포씩 무상으로 주든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제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양파 400원 지원해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거는 진짜로 잘못되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양파를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 심어가지고 내년에 수확하는데 평당 400원 지원해 준다 제가 이 명단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위원회 위원 명단에 15명 들어가 있는 분들이 농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이 있다는 거는 저도 다 알고 농민들도 이번에 다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사 많이 짓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농사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민들이 400원, 평당 지원받는 거 왜 내년에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평당 400원 해 준다는 부분에 올해 수확한 부분을 면사무소, 농협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도자, 이장 부분도 파악을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각 이야기하면 보름만에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년에 하는 걸 400원 지원해 주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들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지 내년이 심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분들보다 양파 많이 심어가지고 내년에도 너거 가격하락 되어서 피해를 입어봐라 이거 하고 똑같습니다. 역으로 받아들일 때는. 올해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 심을 사람은 심고 안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400원이 되었는지 위원님들 열 다섯분들이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농민대표자들이나 농사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없이 400원 내년에 심는데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면하고 농협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리했는데 농협에서 그런 부분에 반대한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파악 못한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집행부에서 5명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한명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걸 조금 조정 가능합니까?

조정은 임기가 2년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정은 어렵고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회 명단을 넣을 때도 의회에도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거든요.

추천을 받더라도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분,

사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