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9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연우 의원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정현 의원이 발의하신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여, 반환공여지 조기반환으로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시민운동이나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하는 건의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하는 건의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정연우 의원이 단독발의하시고 이정현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은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사업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환공여지 조기반환으로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연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 및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하는 건의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이번 정연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시민운동이나 그리고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상위법상 그리고 내용상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조례로써 이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남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번에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그냥 공여구역인지 반환공여구역인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여구역이라 하면 쉽게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제공한 지역을 말하는데,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남구의 지역들이 다 공여지역이고, 이번에 반환이 결정되었던 헬기장 지역 그쪽만 반환공여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200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국방부와 미군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공여구역 중 많으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는데 지금 숫자로 따져보니까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반환공여구역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문서를 정확하게 그 회의를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짐작하기로는 반환하기로 완료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반환이 결정된, 그런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반환이 결정되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예지만 거기에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반환을 완전히 원하거나 확정짓지 않으면 명목상의 반환된 지역으로 남아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내리면 명목상으로는 꼭 반환되어야 했을 곳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반환공여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여구역과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반환구역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반환공여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협상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은 반환되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과정에서 이것을 명시했고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촉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반환에 대한 운동들이 활발할 때는 시민단체가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시민단체가 생길 수 있다면 생길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겠고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반환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관심이 없으실 국회나 중앙정부에도 이것들을 확인하고 촉구하는 그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아시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대부분인데 정연우 의원님께서 아마 한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이렇게 나서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반환공여구역이었다는 것을 대부분 몰랐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사실상 미군부대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 SOFA협정 외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에서는 시민들이나 혹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런 조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대로 시민단체 지원으로 인해서 SOFA협정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반환받아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정 안정 시 여유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 악화 시에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기금의 재원, 조성, 사용,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 기능과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용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이희주 의원이 단독발의하시고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 기금을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이희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미 대구시 현황을 보면 수성구, 중구, 달성군에서는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가 연내 제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51개 구·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저희도 운영하게 되면 재정 안정 시 여유 자금을 비축했다가 재정 악화 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극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가 없는 지금 상황과 생기고 나서의 기대효과가 확실히 다른 게 있을까요?

현재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보면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지역에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선 7월 달에 과가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되면서 기본적인 구청의 방향성 중 가장 중요한 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 인구정책과 안전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것을 함께 뭉쳐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하기 전에 지금은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전에 있던 국장님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런 과가 생기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냐 해서 나누는 도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특히나 우리 남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인구정책 관련 라운드 테이블 등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펼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4:4 비율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진출이 힘든 부분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임신 이후에 그리고 결혼 이후에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쉽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이미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몇 가지 갖추고 있어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고도 싶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여성경력단절을 위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래는 최영희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내시려고 하셨던데 과가 개편되면서 행자로 오면서 저와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지원, 1박 2일로 하는 시비 지원 축제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1박 2일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 규정을 지켜서 법령에 지켜서 따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각 구의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동별 축제도 있고 각 구마다 행사가 많습니다. 500명 미만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들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나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1,000명이 넘어가는 것들은 다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500명 이상 1,000명의 수준에 관해서는 사실상 안전에 관한 점검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가 특징적으로 축제를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개 조례안이 향후에 우리 구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8호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7호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미래안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7호는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최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의안번호 제98호와 제99호는 이정현 의원이 단독발의하시고 정연우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에 살고 있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크고 작은 지역행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남구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남구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남구 관내에 소규모 행사까지 안전관리가 포함되면 민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으나 검토 결과 각종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긍정적 요소가 더 크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축제나 행사의 안전을 위하여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것이 지금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으로써 이해가 되는데 4페이지에 8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이 인구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참, 6조의 8항.

아시겠지만 사실상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지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Walk-life balance)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저는 결혼하지 않은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가서 보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자고 정해져 있는,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이것이 사실상 결혼의 가장 큰 직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행사안전관리 조례에서 6조 2항 보면 제출의무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1항에 따른 제출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제출의무가 없어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

잠시만요, 이것 일괄 질문 맞습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아, 따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연구비라고 500만원 한 분당 된 것 아시지요?

예.

혹시 경력단절이나 아까 전에 인구정책 여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비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 여쭙고 싶네요.

예, 그 정책연구비가 정확하게는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해서, 제가 그때 의원 연구단체 조례 발의한 것에서 그 조례는 또 조정을 조금 하면 됩니다. 설립해서 그 설립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의원 연구단체 설립 기준의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의원 연구단체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하면 그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그런 연구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때 아마 생각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인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연구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광범위한 것이 되어서 다른 단순한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연구단체가 원래 엄청 큰 범위보다는 세세한, 미시적인 부분을 만들라는 것이 주목표라는 것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말씀드리면 확인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6조에 2항이 있는 이유가 ‘제출의무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에 나와 있는 항목에 이게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제출의무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명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같은 게 6조에 행사 주최자라는 표현이 있고, 주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6조 1항의 1호와 연결해서 본다면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구라고 볼게요. 구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구가 주최자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 행사 주최자라는 것은 그러면 용어상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가 스스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계획을 구의 담당자가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주최자가 구가 될 수도 있고, 보시면 출연기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최자가 주최가 구가 되더라도 그 구에서는 통째가 아니라 팀일 거잖아요. 구 안에 있는, 과 안에 있는 팀이 또다시 여기 미래안전과에 안전계획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21일 정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것 안 그래도 이 담당 과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15일로 처음에 했었는데 이게 상위에서 21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대구시는 아닌 것 같고 그때 담당 과에서 이야기 해 줘서, 이것 과에서 21일로 이야기해 줘서 바꾼 거거든요. 정확하게 상위법인지 대구시 조례인지…….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21일이라고 해서 바꾼 것이라서 과의 의견을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만들었을 때는 15일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1일이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예, 일수 이런 것들은 과와 상의하면서 과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1일 전인 게 시설물 같은 것들이 보통 다 그 전날 세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방안전관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시설무대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 다 되고 난 뒤에 점검이 가능해서 1일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당일 날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