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영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득 양극화로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 지도·점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남구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1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이 12억 정도로 하나의 지역아동센터에 약 1억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개별 언어 체험, 정서관계 향상 프로그램, 고적지 탐방 활동, 놀이공원 체험, 아름다운 가족여행 등 다양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미래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구 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있으며 이용아동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300명 정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하여 방과후 기초학습지도, 아동보호, 급식, 체험활동 및 공연 등 교육, 정서, 문화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용대상, 사업내용과 구에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 4개구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은 적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 미혼모, 미혼부, 미혼모·부의 자녀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들의 비밀 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미혼 한부모가 20여명 있으며 힘들지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상담, 병원검진서비스 지원 등 더욱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미혼모 보호시설을 살펴보면 남구 관내에는 없고, 타구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진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저소득 미혼모·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 없이 한부모가족 지원업무에 포함하여 가계지원비나 교육비, 건강검진비, 아동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1147세대, 2747명입니다. 이중 정확한 미혼모·부 현황은 20세대 정도 파악되나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미혼모·부 지원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와 8개 자치구·군에서도 조례제정 사례가 없어 미혼모·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권은정 위원장이 발의하신 조례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정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사항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생·안전 교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서 아동급식을 받는 대상자는 약 1,600명 정도 되며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59개소 정도 됩니다. 학기 중 보다 방학 기간일 때 결식우려가 더욱 있으며 주위에 세심한 관찰로 결식이 되는 아동이 없어야 되겠으며 급식대상 식당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급식이용아동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남구에서 급식을 받는 1,600명의 아동은 물론이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아동급식대상 식당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위법에 위반함이 없음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구 급식지원아동은 1,600명 정도 되고요. 59개소 가맹점을 통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가 2005년에 설치되어 매년 회의를 거쳐 아동급식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11명입니다. 결식아동이 단 1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또 급식지원의 대상, 방법 및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 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아동안전 조치, 아동건강 증진, 아동친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홍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의 해당되는 남구 아동 수는 약 1만6,100명 정도입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중심이며 일꾼인 아동의 행복을 우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선진사회인지, 그 시민의식이 성숙한지 판단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아동복지법 [제4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존중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아동들의 건강과 행복이 곧 미래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와 3개 자치구 중구, 서구, 달서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원칙과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사회적기업 1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71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가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사족을 더 붙이면 현재 사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에 대한 조례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는 더 확장해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현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 양극화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임시회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연우 의원님, 권은정, 이정숙, 최영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본바 조례의 목적과 이념, 원칙 등이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발의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조례 제정 시 업무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 발의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미군부대대책위원장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 불찰입니다.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2가지의 조례가 도시복지위원회 담당 조례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공동발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어서 단독발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흔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에 대한 남구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환경정보의 공유, 환경관리기준, 비상연락체계, 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 환경공동실무위원회 구축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름 유출, 화학물질 매몰 의혹, 석면 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고 남구도 장기간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계속되는 항공기 소음 민원, 석면오염 등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SOFA 관련 규정의 환경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조치를 취하여 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캠프워커, 캠프핸리, 캠프조지 등 3개소에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주한미군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과 남구 간의 상호협력 하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사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해주신 정연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 남구에 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피해가 소음이라든가 석면 오염 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부대와 관이 서로 협력하고 또 상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거 같아서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잘 협력이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될 거 같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도서관 부지를 반환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확인된 바로는 올해 초순이었죠. 그때 국회의원이랑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는 확실시 됐는데. 사실 미군과의 협력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시한이 급한 데 그쪽에서는 시한이 급한 게 아니라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자기 특유의 절차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 그 전체 절차가 미군 주둔하고 있는 세계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2년, 3년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1년 반 정도니까 가능하다면 내년 말에는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군과 협력해왔던 바를 보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경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도 보면 이거는 우리가 반환을 해줬으니까 이거는 너희가 돈을 다 대서 처리를 해라, 아니면 너희가 여태 썼으니까 거기서 반을 서로 반반씩 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마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게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가서도 경제적인 손실을 사실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를 반환 받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도 이미 지불한 상태고, 대체 공여지까지 제공한 상태인데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 조례를 내었을 때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등등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구는 이미 다 반환 공여구역이더라고요. 문자 그대로만 따지면 이미 반환이 진행되었어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 문서라서 문서가 확인이 힘든데, 2000년대 초반에 수십 곳에 대구 남구를 포함한 전국의 공여구역들이 반환이 될 것으로, 된 것으로 확정이 난 거를,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군과의 협력은 지금 십 수 년이 지나도록 반환이 되고 있지 않고. 항상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남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든 조례들을 만들고 가능한 모든 협상들을 하면서 가능한 모든 중앙부서와의 협조를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상에 보면 제4조에 보시면 4항에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가 2003년에 기본원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조사 지침을 보시면 총칙에 4번 조사대상 및 범위, 5번 조사시기의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기초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남구에 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조사를 하였지만 전달이 되지 않은 건가요?

조사하는 협력 과정 자체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위의 어떤 규정이나 어떤 조항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미군이랑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친선협의회도 있고 만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거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 구의회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시 정도 있는데 시도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담당관 하나 정도, 특히나 그 담당관도 남구 미군 자체가 아닌 대구 전반의 어떤 미군과 관련된 K2도 그렇고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듣기로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유명무실한데 또 이정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우리가 약간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이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우리 남구 안에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환경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도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협조를 구한다는 뜻도 전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의 담당관하고는 계속 컨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견이든지 주변의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나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미군기지 주둔으로 이전의 환경오염 사례들처럼 지역주민들의 피해민원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인 신청과 협의, 또 피해사항 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피해를 예방하여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 미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우 의원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이 미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중에 제3조에 이 조례가 상위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이 조례의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구청정은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상부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5조에 대구광역시장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이 관내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 요청, 협의, 의견 등을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구청의 능동적인 행정역할을 명시하였다고 보며 또한 주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6조에 구청 차원에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문도 현실을 잘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미군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아까 김종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관계 법령에서 보면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종합계획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이게 시 단위라서 보시는 것처럼,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나름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이게 광역단체만 가능한 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가장 몸으로 관계를 느끼는 것은 구민이고 거기에 관련된 구 차원의 의원일 텐데 시 차원에서는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고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거면 이게 제대로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8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시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책무로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구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 보셔서 이 종합계획이 수립할 때 우리가 미군 공여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공청회가 개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서 일단 있든 없든 간에 있었다면 제대로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없었다면 당연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