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9일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2019년 9월 2일 안기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왕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정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민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9월 9일 안기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왕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심정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계획의 건, 금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9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 확장 계획에 발 맞춰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 반영 하였으며, 공약 및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을 편성하였고, 2019년에 편성된 예산 중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을 원활히 진행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불합리한 과목 조정, 기타 추가소요 경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5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6억 300만원 보다 11.2%가 증가한 547억 9,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01억 7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5억 7,400만원 보다 12.3%가 증가한 53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5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억 2,900만원 보다 2.2%가 증가한 1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13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천만 원 보다 35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은 고용보험료 3,700만원, 금산인삼쇼핑센터현대화사업 자부담금 6,500만원, 산지복구 대집행비용 41억 1,80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포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는 18년도 정산분 194억 1,200만원, 19년도 확정분 6억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신속집행 및 재정확대 인센티브 1억 4천만 원, 산불감시 CCTV 설치 2억원, 재난전광판 설치 2억 5천만 원, 호티교 재가설공사 13억원 등 3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는 18년도 정산분 4억 300만원, 19년도 확정분 2억 4,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신속집행 및 재정집행 인센티브 4,500만원,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리모델링사업으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공단지 보조금 33억 2,5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억 4천만 원, 장애인 체육센터 조성 10억 원, 진산면 체육센터 조성 10억 원, 지방,정비사업 1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2,9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고, 양곡 할인 지원사업 2억 5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3억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기정예산 보다 143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89억 1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0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이슬공원 족구장 리모델링사업 9억 9,100만원, 종합운동장 관람석 설치 10억원, 금산읍 게이트볼장 보수 5억원, 두지리 세,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6억원 등 신규 및 변경분 143억 5,800만원을 조정·정리하였고, 2019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촌진흥기금 전출금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천만 원, 본청 공무원 보수 부족분 11억 5천만 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용역 4억 원,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 원,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억 원, 마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5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2억 9,700만원,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 9,5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5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억 2,900만원 보다 2.2% 증가한 1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68억 1천만 원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1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전입금 10억 9,700만원이 감액하는 등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50억 9,200만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4,800만원, 금강수계기금 1억 1,8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도비 보조금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 군비 전입금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8,200만원으로, 군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7억 4,6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7,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4억 2,400만원으로, 군비 전입금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35억 200만원이 증액된 130억 7,200만원 입니다. 변동사항으로는 농촌진흥기금 군비 전출금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 2억 5천만 원 및 군비 전출금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에 편성하였던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부 정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잉여금과 교부세 재원으로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생활SOC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왕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목적은 군민의 건강·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무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활동 기간은 2019년 9월 19일부터 특별위원회 목적 완수시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요구 및 진행계획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관계자 공무원 및 증인 출석으로 요구하며 현지 확인 및 시정요구 등을,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언론홍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