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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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건설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용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이자수입 중에 기타이자수입은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집행이자 수입 외 12건의 이자수입 2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112쪽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은 2018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집행잔액 외 7건의 집행잔액 5,65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마지막 부분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으로 보조사업 내시액이 변경되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외 2건에 대하여 7,478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부분의 시도비보조금 등의 보조사업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외 2건에 1,635만5천원을 증액하고 생물테러 2중 감시체계 운영 지원비 1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2019년 당초예산 100억6,776만원보다 1억5,516만2천원이 감액된 99억1,25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비, 기금, 시비 등 보조금 내시 확정 변경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상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편성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편성목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의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110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부분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은 기금, 시비, 구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같은쪽 아랫부분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는 하절기 폭염 대비에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1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상단부분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동산병원 이전과 의료재단 곽병원의 사업 미참여에 따른 결핵환자관리 기금 내시 변경으로 6,18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중간부분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 변경으로 694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266쪽 상단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노후된 방역차량 및 이륜차의 유지수선비로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사 운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치매안심센터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사무가구 구입비 307만원, 노후된 보건차량 대체구입에 2018년 대구시 지방재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보건소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여 1억9,09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의 기금과 시비를 지원받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편성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기본경비는 금연지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국내여비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집행이자 외 1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54만원을 편성했고 2018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2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 내시변경이며 구비의 경우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정병용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조기치매검진사업비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9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치매사업을 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검사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검진비를 절감하게 되어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방문 치매검진도 또 상담도 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럼 오는 분하고 방문하는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지금 한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치매방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보면 방문 반 틈 정도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반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홍보는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홍보물 같은 걸 배부를 또 많이 하고 또 저희들 중구 소식지나 이런 데 수시로 관련된 자료를 배부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이래 주위에 보면 잘 몰라서 또 가기기 힘들어서 못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치매 상담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6쪽 심장충격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몇 대입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보건소 내에서 사용하는 게 1대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실에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보건소 1대 가지고 다 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이건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응급상황 환자가 1년에 발생할 비율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만약을 위해서 응급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상시 구비를 해 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이걸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 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 되고 경과되니까 조금 이제 고장이 잦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필

우종필위원

1대라고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1대 의무적으로 이건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에는 안 필요합니까?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비상 시 급하게 쓸 수 있도록.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게 1대가 있으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시로 또 구급차 같은 건 구비된 이동용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심장충격기는 안 쓸 때도 있지만 갑자기 또 두 분, 세 분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비상용으로 하나 더 있었으면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요. 보건행정 차량이 대체 노후되어서 3,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차종은 무엇이고 이게 주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 보건차량은 카니발 9인승을 조달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염병이라든지 갑자기 생기게 되면 나가는 인원이 감염병 관리에서 인원이 나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행정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카니발 9인승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9인승입니다. 그게 전염병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한두 명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되는 분야에 저희들 간호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9인승 정도 되어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9인승은 전기차가 없지요? 전기차가 에너지 절약도 되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9인승은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치매안심센터의 사무가구 등 구입해 놨는데 추가 5명 때문에 구입을 하나봐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기존에 사무집기나 이런 게 남아있다든지 이런 게 없나 봐요. 항상 이렇게 생길 때마다 새걸 구입을 해야 되는지. 부족한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청사나 이런 데 가보면 구석구석 가보면 쓸 만한 것들도 많은 데 무슨 이전이나 생기기만 하면 전체를 새 걸로 바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는지 알아보고 정말 살펴보고 꼭 필요하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작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집기를 전부다 현원에 맞게 새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이게 치매센터 관련해서 저희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다시 뽑게 되니까 작년에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했었으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현원에 맞게 조금 추가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 지으면서 예산에 맞게끔 정원에 맞게끔 가구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남는 사무집기가 조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올렸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쓸 만한 게 있는지 보고 부족한 걸 했으면 좋겠고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에 201-01 감염병 예방홍보물 홍보물이 어떤 겁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폐렴구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주로 하게 되면 이건 중구소식지라든지 이렇게 내는데 또 그렇게만 해서는 또 홍보물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에 또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 보면 1천원 곱하기 2,500개잖아요. 그런데 100원이 증감됐다는 건 이게 1천개가 증가됐다는 그지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인쇄라는 것은 인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업종이 인쇄업을 했기 때문에. 인쇄업은 처음 할 때만 인쇄라고 하는 게 1개 단가가 아니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처음 할 때에 2,500개를 바로 안 하고 1년, 2년 하듯이 이게 연단위가 있어요. 조금 하나, 많이 하나 인쇄는 큰 단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갈라서 앞에 올리고 추가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안 해 놓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게 인플루엔자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A형 감염이나 이런 게 사업을 갑자기 또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감염병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갑자기 신종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경숙

권경숙위원

내용이 바뀝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도 있고 폐렴구균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A형 감염이 또 정부에서 돌아다닌다고.

경숙

권경숙위원

내용이 바뀌어 추가로 하는 거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1천원 곱하기 2,500개잖아요. 해놨는데 100만원 단가로 봐서는 100만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이 다르면 두 번 인쇄를 하는 게 있어서 맞는데 내용이 같다면 미리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인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 보시면 많이 할 때 하고 적게 할 때 물량의 차이지. 기획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추가로 올렸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해서 얼마나 필요할 건지낭비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인쇄를 할 때는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무조건 필요한 단위만 아니고 조금 남더라도 연단위로 하면 돈은 똑같아요. 2천장 하나 1천장 하나 돈이 거의 같습니다. 종이값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소에 단위가 어느 단위까지 되는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조금 남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