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조례안 한 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대신 진행을 맡은 김기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병오 의원입니다.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역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라면 인구와 세수가 될 것입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왔던 기업체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또 공모사업 유치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 기업체 유치를 위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다만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공모사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지원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요즘에 수도권에서 있는 122개 국가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혁신도시 시즌2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와 유사한 각각의 개별 기관들도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가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한 이후에, 회의 이후에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지금 홍성군이 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거로, 최초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회의는 필요한 시기에 개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이런 지원 내용을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볼륨 자체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예.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실 텐데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은 따로 집행부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례화되어 있는 모임보다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한 회의 진행으로?

예, 수시 필요한 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공공기관 유치 애로사항 발굴 전담 공무원 지정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비가 소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개략적인 것만 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세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은?

지원은 우리 조례로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금번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와 윤용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서 오늘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서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입니다. 노승천 위원님,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용소방대는 충청남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의용소방대의 출동 수당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의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역할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어디 화재 진압하는 데 한해만 전적으로 하다가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화재 진압할 때 뒤에서 보조 역할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봤고, 그동안에 지역 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그런 단체인데, 지금은 생명의 존중을 알리기 위해서 CPR이라고 심폐소생술 각 마을에 다니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마을 전담제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홍성군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전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우리 홍성군의 의용소방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홍성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봉사하는 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노승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부족했던 사항들은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말 지역의 참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제1호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랬는데 관련 법령에 보면 제7조 임무에 나와서 1호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랬는데 이 보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과장님 보실 때 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보조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매년 일부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필요한 집기류, 필요한 기능 보강을 위해서 매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또 보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의 보조를 하다 보면 자칫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 조례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다가 굳이 담을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긴가요?

예, 도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