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먼저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2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칠곡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이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국내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확충으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재정운영의 적극적인 협조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추가증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재난안전 강화 사업 반영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및 군비부담금 조정,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규모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417억이 증액된 5,823억원으로 7,7%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액되어 6.6% 신장된 5,040억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등 2개 회계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경사업 편성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8억5,600만원을 감 편성하셨으며 재산세 27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주행세분 12억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9,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63억8,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3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애국동산 정비비등 특별회계 교부세 5개사업에 16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이 18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62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남율∼성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1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억4,800만원 중 국비보조금이 25억9,5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5,3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19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 등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총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기준인건비 및 기준경비 증감으로 4,900만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10억3,500만원, 청소차량 안전장치 등 민간이전 경비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 운수업계보조금 20억원을 감액하고 이차보전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사업성경비는 총 10억6,700만원으로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3억5,7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군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21억800만원, 무성아파트∼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18억2,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1,000만원 등 총 141억2,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1억2,000만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10억8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4억3,800만원 등 국비 25억9,500만원, 도비 29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65억7,200만원을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6억6,5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군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나갈수 있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일반회계 지원금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자체재원 추가 증감 요인 반영입니다 지출은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 추진 등 인건비 증가분 반영입니다. 편성방향은 양질의 물 공급을 통한 깨끗한 생활 기반 조성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로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투자하고자 합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191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 신장되었습니다. 5쪽 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35억4,900만원, 지출은 16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각각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56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등 2억2,300만원, 특별이익에 관급자재 대금 환급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2억원 등 2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손실에 전년도 전기손익 수정손실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남율지구 배수압 개선공사 등 3건에 유형자산취득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5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53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23.6%가 신장되었습니다.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260억9,700만원이며 지출은 38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각각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273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3억9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구미·대구 하수도사용료 부과수수료 500만원,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 대금 환급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3억2,500만원, 특별손실로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9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비에 81억1,700만원을, 기타자본적 지출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