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12억7,83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3,048만6,000원 대비 4.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분야에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100만원, 본회의장 발언장치 조절기 설치 420만원, 본회의장 모니터 설치 2,200만원, 본회의장 사회대 구입 7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의원국외여비 통계목 중에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3,5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2,000만원과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의정활동 지원경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의회사무국은 4건에 4,7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예산과목간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본회의장 발언장치 조절기 설치에 42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모니터 설치 2대에 2,2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사회대 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의회비에 의원 국외여비 부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000만원과 지방의원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 발언장치라 하면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하는데 높낮이 장치를 이야기 합니까?

그게 칠곡군 회의 규칙에도 보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렇게 발언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걸 이야기 합니다.

사회대는요?

사회대는 지금 기존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집행부측에서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쪽에 놓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대는 다른 회의실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하고 그게 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 비교분석에 예산이 3,5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은?

그 500만원은 의원님 국외예산에 보면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해서 3,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행사 참석 해가지고 500만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2,000만원 예산을 세웠났는데 이거는 어떤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국외여비를 3,000만원 삭감하면 일단 의원님들 전체 예산으로 쓸라 그러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2,000만원을 공통경비로 세우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국내여비 제주도에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통경비를 2,000만원씩 세워 놓는다 하는데 대충 안이 잡혀있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안가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하는게 맞지 공통경비에 넣어서 썻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취지는 당초에 편성을 했을 때 편성목이 본예산에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감을 해서 의정공통경비로 다시 편성했는데 우리가 전용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상이 없는게 의회관련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습니다. 총액한도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 여비를 줄이고 공통경비를 늘이든지 전체 총액한도만 벗어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4개가 뭐뭐지요?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과목이 더 들어가는게 정책개발비입니다.

이게 확실히 해야 되요, 처음에 우리가 이게 국외여비였는데 지금 결국은 의회공통경비로 가기 때문에 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모니터가 몇인치입니까?

이게 86인치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쪽에 설치합니까?

앞쪽에 양쪽으로 2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TV에 사용하는 모니터로 검토를 했는데 그건 대당 65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TV모니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본 회의장에 불빛같은게 그게 반사되어서 좀 안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상도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LED 주문제작으로 하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하는데 이거로 하면 전등 빛이 반사도 안되고 해상도도 훨씬 높고 그렇게,

그러면 녹화기능까지 다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