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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18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 바람이 어느새 신선해지고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에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호국의 테마로 열리고 있는 낙동강 평화문화대축전 행사에 6.25전쟁 특히 낙동강 방어에 큰 공을 세운 백선엽, 월튼 워커장군 두 영웅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찾았으나 백선엽 장군은 생존해 있으나 아쉽게도 월튼 워커 장군은 사망을 하고 6.25때 중대장으로 활약한 아들 샘 워커 또한 사망한 상태이고 유족중 손자가 생존해 있고 워커 일가의 우리나라에 쏟은 열정과 미친 영향을 볼 때 낙동강 대축전 행사에 의미와 취지에 맞게 두 영웅 일가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명예군민증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4호까지 수여가 된 상태고 참고로 워커 장군 아들 샘워커는 6.25전쟁시에 중대장으로 근무를 했고 손자 샘워커 2세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를 살펴보면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후보자 추천, 추천서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6.25전쟁 중에 낙동강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전세를 역전시킨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의 손자인 샘 워커2세 (미국,67세)와 다부동 전투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구국의 영웅 이신 백선엽(전 육군대장,98세) 장군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먼저, 샘 워커 2세 조부인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은 미국 텍사스주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낙동강 전투 방어에 큰 공을 세운 사령관으로서 1950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하고 사후에 대장으로 추서되었으며, 조부와 선친에게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나아가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 등 군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6.25전쟁의 영웅이자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장군 역시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존립 위기에서 구하였으며, 제1야전군을 창설하여 국군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공적을 세웠기에 두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하여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와 군정 관련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분들 우리 축제때 다 오시기로 했어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워커 장군 손자는 오기로 되어 있고요, 백선엽장군은 워낙 고령이라서 본인이 가능하면 오실라 그랬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안그러면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정 안되면 가족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석은 일단 가족이든지 유족이든지 다 참석은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이 분들 축제날 오시면 가족들 대우는 어떻게 해드립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세무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의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미국에서 오게되면 비행기표나 숙식이런거 다 해주고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가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날 다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일쯤 가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비용이 좀 들어가네요. 숙식 제공하고 비행기표까지 해드려야 되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자가 4호까지 있는데 이분들 관리는 하고 있어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김철 회장도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시진 않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다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 엘리엇 중위 자녀분들 미국사니까 그건 그렇고 그 분들도 다 대대장, 경찰서장님도 재직할 때 여기 계셨고 지금 현재 살고 안계시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우리 대형 행사라든지 이럴때 초청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초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정 알림터라든지 홍보물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소 있는 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이제 명예군민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미 명예군민이니까 그분들 좀 관리해서 앞으로 뭔가 우리 군에서 전화 한통화 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는 것만 끝나지 말고 관리를 해서 또 인원도 안 많으니까 그래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역대 수여자 중에 제2호 권승호씨는 그 당시에 2대대장이었었는데 지금 연대장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아마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주소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김병찬 서장님은 지금 어떻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분도 지금 서울 쪽에 계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럼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여만 할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나중에 또 지역에 일이 있을 때 활용도 할수 있고 유대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되지,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할말이 많은데 사실 이 두 분은 언론에서 계속 하고있는 거는 알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그거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그 당시 어떤 그런걸 우리가 표명을 하는 거지 굳이 그거까지 생각해서 할거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부분 뭐 나오긴 나오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좋은 평은 안내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분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고 우리 군에서 카는 그거는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명예군민증을 주는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예군민인데 굳이 2세까지 찾아서 줘야되는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호국을 테마로 행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엘리엇 중위 자녀를 찾아가지고 명예 군민증을 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올해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다 아시겠지만 백선엽장군이나 워커장군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가지고 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지 다른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린 그 쪽에 포 커스를 맞춘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2세, 3세 말씀도 하시는데 백선엽장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생존해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향숙

한향숙위원

생존해 계시는데 그 분 자체가 역사적인 판단이 좋게 판단되는 사람도 있지만 호불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반면에 저런 반면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그쪽 부분을 부각할 뿐이지 그쪽은 아예 신경을 안쓰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그렇긴해도 호국이나 이런 쪽으로는 역할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쟁에 대한 영웅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호국평화축제를 하면서 이런거 할려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서 말썽이 없는 이런 분을 추서를 하는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소리보다 안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역사학자들 한테서 그랬는데 우리가 명예군민증을 주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군을 보고 뭐라하겠는가 그것도 한번 염려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명예군민증 관련해서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시는거 아는데 저도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게 지난번에는 제임슨 엘리엇 남매 관련해서 한번 외국에서 오셨으면 굳이 또 할,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칠곡군에도 알게 모르게 또 지역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굳이 또 백선엽장국 같이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와서 뭐 어떻게 하기는 그런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명예군민증은 지금까지는 거의 군민의 날 행사 때 드렸는 경우가 있는데 군민대상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거의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축제때 작년부터 했는게 호국평화라든지 이런 어떤 테마에 맞추어 가지고 초청을 하고 수여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그때 맞아 떨어졌다는 일이지 꼭 축제 때 주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어느정도 상황에 맞게 군민증을 수여할 수도 있는게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축제가 지금 또 이렇게 칠곡군 방문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졌고 축제가 많이 커지고 활성화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여식을 하게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양하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호국평화축제가 다른 축제하고 또 성격이 틀리고 칠곡군이 6.25전쟁 낙동강전투의 최후의 보루로서 상징성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발굴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전쟁 자체로 보면 정말 영웅입니다. 우리가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켰는 그 부분을 보는 거지 이 분이 그 앞전에 어떤 일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 시대에 봤을 때 그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었겠나 6.25전쟁 때 영웅입니다. 이 분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잘 했고 행사 성격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군쪽에 샘워커 2세나 이분들은 손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축제를 좀 빛나게 또 이 분이 왔을 때 칠곡이 호국 전쟁 이런 테마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백선엽장군 같은 경우에는 가산에 옛날에 전투 심하게 할 때 그 때 어떻게 했냐 하며는 자기가 무너지면 여기서 몸을 묻겠다 하면서 거기 땅을 본인이 사놨대요. 그 만큼 우리 칠곡군하고 또 우리 6.25전쟁때 공로 이런 부분들은 전쟁 그 자체로 볼 때 높이 사야 됩니다. 그렇고 하여튼 우리 명예군민증 할 때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내년에라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잘해가지고 한해 또 없어도 돼요. 꼭 행사 할 때 마다 해야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부연설명 한가지만 드릴게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대상자를 우리 전쟁의 영웅들이 물론 6.25전쟁 최후의 보루지로 영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예우를 갖추어서 이번에 미리 인적사항이나 이런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 두분 올려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수여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이미 조인이 다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것 까지 다 픽업되어 있을 건데 지금와서 우리가 안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외국분은 특히나 수여한다면 그 전에 의회하고도 조금이라도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간담회도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혹시 다른 분을 주겠다고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하면 사실 좋은데 해마다 이 행사를 할 때 어떤 작년같은 경우는 엘리엇 중위에 대한 포 커스를 맞춰가지고 했고 올해도 6.25전쟁의 영웅으로서 포 커스를 맞춰갖고 하니까 백선엽장군, 워커장군 두사람이 그렇게 되었고 백선엽장군은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워커장군은 그 당시에도 연세가 많았고 아들까지도 없고 일가를 찾아보니까 손자가 생존해 있다는 거를 찾았는 건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면 거기서 어떤 다른 자료를 사실은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테마를 딱 정했으면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안그러면 다른 분야가 있으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테마를 정하고 하지만 이런거를 의회에 한번씩 공식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안하더라도 혹시 의회에 우리 명예군민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는가 이런 소통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태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에 따라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등 3건에 대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 모두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청사를 찾는 민간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고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본 투자심사와 2회추경 사업비를 요청했고 오늘 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10월에 주차장 부지 보상협회를 완료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 용역비하고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총 51억 9,800만원입니다. 당초에 49억1,000만원을 의원간담회시 이야기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조금 상승해서 2억정도 올랐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사업규모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730번지 일대로 선관위 맞은편이고 부지면적은 3,089㎡로 약 934평 정도고 군유지 포함해서 8필지입니다. 규모는 지상1층 규모이고 주차면수는 지상1층하고 옥상등에 주차를 하면 한 1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쪽, 지적도하고 현황사진입니다. 군청과 거리가 약 100m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안부서 의견 및 관련규정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변 주거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건은 기부채납건인데 사업목적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의거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마을공동지원사업 지원금을 칠곡군으로 기부하여 칠곡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왜관8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고 금년 7월에 부지매입분 한전지원금 1억7,500만원을 교부받아서 10월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 건축분 한전지원금 12억을 기부 받아서 2026년 하반기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7,5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토지위치가 왜관읍 왜관리 1009-2번지고 부지면적은 341㎡으로 약 103평 정도 됩니다. 전문 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396.8㎡입니다. 약 120평정도입니다. 다음장에 사업위치도하고 현황사진은 참고하시고 8쪽,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마을공동지원사업 지원금을 칠곡군에서 기부받아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왜관8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호이유아숲체험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호이유아숲체험원에 둘러싸여 있는 임야를 우리가 매입해서 호이유아숲체험원의 활용도를 좀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이 끝나면 금년내로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1,405㎡로 약 425평 정도입니다. 위치는 기산면 봉산리 76번지로 임야입니다. 다음장에 위치도하고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하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이거는 지천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천면 일대에 공장, 창고 등 소방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119안전센터 신설이 적절히 요구가 되어서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으로는 지천면 신리 산 27번지 외에 4필지로 총면적이 3,963㎡로 약 1,199평 정도입니다. 부지조성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고 건축비는 칠곡소방서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17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에 소방서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지천면 일대에 소방대상시설물이 증가하고 있고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천면 신리 산 27번지 외 4필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하고 다음장 지적도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네분 위원님! 우리 군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외 두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허가 동의안 2건에 대해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호이유아숲체험원 조성 부지매입 등 3건으로, 먼저, 주차공간 부족해소 및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성되는 부설주차장은 왜관읍 석전리 730-10번지 등 일원에 주차면수 150대 규모로 사업비 51억9,800만원이며 사업은 올해로부터 시작하여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두번째,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13억7,500만원을 기부채납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칠곡군에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이유아숲체험원 조성 부지매입은 사업비 2,000만원, 면적 1,405㎡, 425평을 매입하여 체험공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청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마을회관 건립을 통해 주민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며, 유아숲체험원에 보다 넉넉한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영구시실물의 축조 등에 대해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천면 신리 산27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천면 119안전센터 부지를 조성하고, 2020년 이후 소방서에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와 영구시설물 축조는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진출입로는 나중에 후문 개방 예정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지금 일단 문이 뒤에 있으니까 굳이, 거기는 직원 전용으로 할 예정이고,

이상승위원

거기 횡단보도 없잖아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횡단보도가 밑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지천119안전센터는 지금 부지하고는 다 저거 되었네요. 앞에 보면 16쪽, 지적도상에 앞쪽에 부지가 있는 거는 협의가 안되어 못샀는 겁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서로 교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605-1번지 이거는 못샀는 겁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공사에 안들어 갑니다.

이상승위원

앞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진출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진출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승위원

앞쪽 이것도 살 수 있었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매입했으면 혹시나 협상한번 해 보세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근데 이건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토지 교환하고 하는거는 건설과에서 다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이상승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때문에 관심이 많다보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면서 2억 더 인상이 되었다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아니 지금 감정평가 다 했습니다. 다하고 이제 2회 추경에 되면,

심청보위원

그 분들도 감정평가대로 팔라고 승인 다 받았어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거의 해결은 다 봤습니다.

심청보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산면 봉산리 425평, 2,000만원 이거는 땅 사는 부분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호이유아숲 중간에 이 사람 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한테 좀 사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 가격이 싼 이유는 임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 730-23 잡종지 1,687㎡ 여기 지금 감정평가가 얼마정도 나왔어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감정가는 기준가격의 두배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잡종지라고 대지 옆에 있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전체 다가 19억9,800만원이죠?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9억8,000만원이 평당 치면 180만원에서 210만원 나오는데 지금 그만큼 안하는데?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치가 좀 좋다보니까 주변하고 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기산면 봉산리 호이유아숲 여기는 제가 현장에 자주 가는데 여기를 사서 뭐 할 거에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유아숲안에 지금 쓰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그거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올 초엔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는 아무 말씀도 안하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우리가 의원님들 이야기하시고 나서 찾아보다 마침 그 분이 땅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누가 연락했는지 땅주인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오히려 잘 되었네요. 여기는 주택이라 힘드는데 땅은 잘 찾았는데 지금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되었지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한전 기부채납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 마을 회관 건축하는데 보통 땅 매입하면 지어주는 거는 1억, 1억 5,000만원 등 2억 미만으로 다 하는데 여기는 12억정도 되는데 다른 용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이거는 땅을 한전에서 사주고 지상 2층으로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마을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추후에 건축에 대한 거는 지원금이 들어오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대략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 외형적인 규모는 이정도 간다는 거고요. 별도 비품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1억6,000만원씩 들어오는 금액을 모아서 비품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13억7,5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지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지금 토지구입비만 들어왔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026년까지 이 금액 다 들어오도록 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일단 건축비용이 평당 한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건축은 언제부터 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돈이 다 들어오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칠곡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 8조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도래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왜관읍 3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칠곡군 행복어린이집과 북삼읍에 설치된 칠곡군 보듬이 나눔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중에 심사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제외를 하고 70점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별첨 1 심사기준표와 별첨2 심사기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건강가정복지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난감도서관의 신규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금 왜관읍 매원리에 신축중인 칠곡군건강복지센터 1층에 들어설 장난감도서관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0월 중 2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에 심사를 통해서 위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자를 위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 기준표외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붙임 자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장애인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 주요내용은 왜관의 칠곡군 행복어린이집과 북삼에 있는 칠곡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을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 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 공개모집 후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과 재정능력 등의 심사항목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5년간 변경 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건강가족복지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주요내용은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공개모집을 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칠곡군 건강가족복지센터 내에 신규 설치되는 장난감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 공개모집 후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계획,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등의 심사항목에 의거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3년간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왜관하고 북삼 두군덴데 지금 하고있는 분들 4차받고 2차받는 이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분들 참여하면 운영했는 부분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을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는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심청보위원

이 분들 참여하면 딴 분들 넣을 분 있겠어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28일 조례을 개정을 하면서 재위탁을 없애면서 조례를 새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5년 끝날 때 마다 들어올 수도 있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제도상은 열려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공모에 응 할 수 있도록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그렇겠지만 제3자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이 아무래도 좁겠다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했던 사람을 또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도 좀 역차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청보위원

그래도 몇 번하면 참여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야지 이 분들 참여하다 보면 평생을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염려가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탁기간이 다른 거는 전부 5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3년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 쪽은 지금 5년으로 통일되었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23개 시군에 11개 위탁시설을 조사를 해보니 3년은 6개, 5년은 5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5년으로 바꿔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통으로 가면 안좋겠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복지시설에 민간위탁은 상위법에 5년하라고 못 박혀 있잖아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위탁시설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5년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적게 줘가지고 자꾸 긴장감을 줘야돼요. 할 수 있나 없나 자꾸 갱신을 해야지 아니면 한번에 5년씩 길게 주게되면 자꾸 타성에 젖어 그거 하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3개 시군에 반반씩 하니까 장단점 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석적에 장난감도서관 하나 있는데 1년에 운영경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중에 급여가 80%정도 됩니다.

이상승위원

석적 같은 데는 관장 급여가 얼마나 돼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백칠,팔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난감 사주고 장소 제공하고 급여까지 다해서 1억2,000에 포함된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승위원

그럼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도 대체로 석적 이정도 잡겠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체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군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8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8개 중에 계약기간이 만기 도래한게 몇 개 있어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돌아오는 경우가 2개가 돌아오고 나머지는,
향숙

한향숙위원

5년으로 변경한 게 몇 개정도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2018년도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심청보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군에 있는 어린이집은 한번 위탁을 받으면 영원히 내꺼라는 인식이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사람도 입찰에 응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무슨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석적에 있는 장나감도서관에서 2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여긴 별도로 위탁자가 신규로 공고해서 새로 뽑고,
향숙

한향숙위원

석적에 직원이 3명 있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정규직원이 2명이고 시간제가 3명해서 5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그러면 영유아용 장난감만 있잖아요. 초등생 장남감도 있어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통 유치원까지,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우리 지천, 동명, 가산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도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어머니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갖다가 미취학생 있는 학부형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군에 장난감도서관 있는 거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석적에 운영하고 있는데 곧 왜관에도 하나 생길 것이다. 그런데 방문을 해서 렌탈서비스가 된다. 했잖아요. 또 택배도 보내주고 이래하고 출장도 간다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계장님 PR을 좀 하시소. 저 쪽에는 없기 때문에 가산이장 모임 때가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학교담당자들한테 하면 어머니 모임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좀 PR을 하면 이용자들이 좀 안 많겠나 이래 싶습니다. 참고로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군립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군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 어머님들이 봤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교욱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을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와관련해서 이런 이미지에서도 조금 충분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PR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기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이 부분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장난감도서관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군립어린이집도 그거하고 하는데 이거는 매번 건수마다 위원이 다 틀립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언제 변동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임기가 2년반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이거 군립어린이집 할 때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뭐 뭐 심의하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 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기능 자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보육계획 수립을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보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운영 위탁 관련해서 요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예민한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 이야기 하는데 이런 위원님들이 벌써 이게 조인이 다 되어가지고 하나마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군립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군립 8개가 있다 하는데 각 읍면에 보통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거 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골적으로 저쪽에는 군립어린이집 주면 안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가 그럼 어디서 해야되노,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말하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냐하면 행정하는 쪽에서 담당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이 부분 개선할 방법을 제도적으로 찾아내야 되요. 안그러면 군립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을 그때마다 다시 교체를 하고 며칠 전에 위원분들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을 그때마다 다시 교체를 하고 며칠 전에 위원을 바꾼다든지 이번에 그런 방법을 쓰세요. 선정위원을 2년 해놔놓고 하면 이번에 보니까 군립어린이집하고 장난감도서관 다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할 때 마다 바꾸이소, 이거는 또 큰 저거기 때문에 그래 안되면 다른 사람들 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저버릴수 있다니까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이런데서 처음에 하는 것도 그렇고 보안 한다고 안알려주고 이래도 벌써 노출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비하고 다되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때마다 건건별로 인제 새로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것도 노출이 안되도록 그것도 과장님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선정하겠나 그런 부분도 숙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뜻을 알잖아요.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지 바깥에서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군립어린이집이 운영을 상당히 태만히 하는 데가 많아요. 막 갑질하고 어떤 데는 교사들 불만많고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심의할 때 그런 설문조사를 감안한다든지 주민들이 잘못하고 교사들이 봤을 때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해야지 그냥 막 이래하다보니까 형식상 그거밖에 안되니까 정말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번 개선해가지고 담당계장님도 아시겠죠. 예, 다음은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우리 장세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년인 것 같으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겠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군립어린이집에서도 한분이 들어와 있지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계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2개 대표들도 들어오도록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장세학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회 구성을 좀 잘해서라도 말썽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방금 자기가 위탁을 받을 사람이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모든걸 위원회에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거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노출안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가야되지 방금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왜관같은 데는 4번, 12년 했어요 이번에 5년하면 17년입니다. 평생 자기 사업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라도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심청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담당계장님이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서 찬반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 제일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이렇게 관리하다보면 누구와 친하게 될 수 있으니까 다 알아요, 심의 위원, 그러면 옛날에 나는 몰랐는데 선물도 가져오데요. 그래 안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번에 할때부터는 심의위원을 전혀 모르도록 만약 노출되면 다음부터는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시설의 선정위원회를 만들든 그거는 상부기관하고 그런 상위법령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잠깐,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작년 우리 칠곡군에서 미스경북 선발대회 있었는데 일개 신문사인데도 이게 평가위원들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가 하면 본인이 심사위원인지 아닌지 내일 심사하는데 오늘 알아요. 오늘 하는데 딱 심사를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휴대폰 압수가 다 돼요 그리고 하루종일 외부하고 연락을 못해요. 오늘하루 심사하고 나면 내일은 오늘 노메이컵이고 내일 메이컵 심사하면 메이컵 심사위원이 또 누군지 몰라요. 그만큼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원체 말이 많으니까, 이거는 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배석을 못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원들은 제외하도록 돼있고 이때까지 했는 거는 옛날에는 시행령이 어린이집 원장도 들어올 수 있고 교수도 있고 요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심의를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거 같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완전 블라인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했을 때 그게 과연 상위법 위반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하는걸 공고하기 전이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복지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