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합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우리위원님들께서도꼼꼼한심의를해주시기를당부합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을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추천합니다.

반인숙우리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이세입부분보면우리가본예산할때세입추계가너무관행적으로이러다보니까지금추경안때이게많은금액이세입이이게올라오는것같아요.그래서본예산측정할때는전년도,그전년도들어온세입추계가있지않습니까,돼있지않습니까?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데기존에있는틀에다가계속엎어씌우고,엎어씌우고하다보니까이렇게많은금액이차이가나는거예요.특히안성맞춤아트홀입장료도마찬가지입니다.그냥1000∼2000만원도아니고억대가차이난다,이것도문제있는거고요.또38번국도에도로확포장공사도이미계획돼있었고뭐하고있었고다음에그국도변에상가가늘었으면얼마나늘었겠습니까?이렇게많은부분이차이난다는것은우리세입추계에좀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본예산편성할때는세입추계를꼼꼼히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세출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지금자동납부시스템하고,우리자동납부신청하면감면해주는것있잖아요?

네.

그런데제가통지서를몇번받아보니까자동납부신청되었다고통지서가오고또자동납부해서얼마감액본다고통지서가오더라고요.그러면고지서그냥한번보낸것보다못한거예요.오히려우편료나이런게더들어가는지금현재구조예요.

네,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잘유용할수있을까,그런걸검토좀해주세요.왜냐하면우리가그분들한테자동납부로혜택을주고하는데오히려우편료,우편도한번갈걸두번가고세번가고이런게지금계속반복되는거예요.그래서이런그것들은최소화할수있도록지금업무를개선해줬으면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여기에대해서제얘기가틀린가요?

아니요.저도고지서를이렇게받다보면보통세금관련돼서다자동납부를해놨는데어떤때는두번씩이렇게오니까,여기뿐이아니라한전이라든가기타이런데도중복이오는수가있어요.그런데그거굳이한번자동납부한다그랬으면빠져나갔으면그만인데이걸갖다“자동납부잘됐습니다.”하고또오더라고.그래서그런거는저도좀의아했는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1년에한번씩SMS를통해서개별적으로문자를준다든가이렇게하는게낫지,계속우편료는계속발송이더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편하게하기위해서해놓고업무는더늘어난거란말입니다.이게업무에효율적이지않다는거죠.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세입부분에서잠깐저도언급을하겠는데이게전체총예산수립과관련한내용이기도해서우리예산담당관에서조금언급을다시하겠습니다만지금잉여금이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런데지금우리순세계잉여금기정이100억뿐이안잡혔었어요.그러다가이번에747억이된것이거든요.그러니까1회추경에그순세계잉여금이너무과소하게담아지면서이게오히려사장되어지는측면이좀더극대화되지않는가,라고하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제가도세수추계를보니까실질적으로전문위원있을때도검토를하면순세계잉여금이항상300,2008년도에는409억이렇게초과,저기가돼있는데지금보면그게사실상은전체총괄적으로예산교부세가많이내려오다보니까이부분이사업에적기에민생에필요한,이렇게쓰이는부분도좀덜쓰이는부분도있고또저희나름대로세무과에서초과세입을관련돼서못잡는부분도있고또지금각종집행잔액도해서넘어온금액도있는데실질적으론지금보면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는다는거는예산편성의효율성이좀저하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사실은계속3년전보니까228억,331억,409억이렇게,금년도에는먼저746억정도가되는데이게지금현재시점에서이런부분을좀제나름대로세입부서에서보니까이거를개선을할부분이있고또여기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책예산부서에서도많이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그러니까이번에순세계잉여금보니까예산대비초과세입이417억원이고예산집행잔액만330억이에요.그래서지금총747억원인데이게본예산편성을할당시정도되면어느정도결산부분에대한잉여금이우리예결산시스템을갖고는나름대로파악이어느정도가능할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예산에편성되어지는순세계잉여금이그동안너무과소하게잡히는게관행화되었다.사실상이게2회추경에담겨지는것하고1회추경에담겨지는것과본예산에담겨지는것은많이다른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순세계잉여금이지금이번에2회추경에별안간에그렇게많이과도하게잡혀지면서오히려이것의집행현실성이얼마나있을까부분에대해서저희가합리적으로의심을가질수밖에없는부분인것이고때문에본예산부분에있어서전년도잉여금부분에대한것은객관적으로조금판단을하셔갖고담아주시는게예산집행에있어서는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더불어서지방세정보시스템우리황위원님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이건전년도제가2회추경에서똑같은지적을했던바이고그때당시에도검토를하시겠다고했던내용이었어요.그런데지금이번에도보니까.

5200만원.

5200만원이지금증액된것이죠?

이부분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실이게1회추경에담을수없는여건이돼서이우편료인상이5월1일자로다가일반우편,등기우편이각각50원씩증액,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이거를담을수가없어서현재시점에서담아야되는데지금현재그인상한요금을여기다포함시키다보니까기세웠던예산이부족해서이번에이거를반영을시킨겁니다.

요금인상이올해5월에도또이뤄진겁니까?

네,5월1일날인상이됐습니다.

임금인상이매년이루어집니까?

글쎄,이게매년은아니고.

전년에도5월달에임금인상때문에불가피하다고말씀을하셨었는데.

금년도에5월1일자로다,네.그래서계산해보니까5200만원을저희가담은겁니다,인상분형식으로.

임금이아니라우리요금인상요인이있었다고하면뭐변수가생긴거니까,예측하지않은변수가생긴거니까이해가갑니다만자동이체부분에대한문자발송방식이됐든중복적으로지금이게우편송달되어지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고내년도본예산에는,제가전년도에이부분에대한결산만한3∼4억정도된걸로파악을하고있는데전년도본예산기준해서예산편성하지마시고결산부분기준으로하셔서현실적으로예산편성을본예산에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추경의주요요인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기정예산의변경과국·도비반환금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복지정책과추경예산액은기정대비6085만2000원이증가한총71억2235만6000원으로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안설명서10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긴급복지지원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생계비,의료비,주거지원등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증액변경내시되어1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위기가정에일시적지원을위한경기도사업으로도비가감액내시되어1억39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처우개선지원은무한돌봄네트워크팀종사자입·퇴사에따른도비변경사항을반영하여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104쪽입니다.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지원역시종사자수가6명에서8명으로인원증원에따른처우개선비미반영분도비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도비를시비로재원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3쪽,설명서106쪽보훈단체지원은특수임무유공자회안성시지회가평택시지회로통합되어단체가변경됨에따라서미사용전적지순례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원은수당이연1회1인12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되어증액분335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은안성시소재독립유공자묘지28기에대한안내판설치비및벌초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증액으로도비1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국고보조금반환금1535만1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418만1000원총595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설명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06쪽입니다.보훈단체지원특수임무유공자회가평택지회로합쳐져서지금까지주던보상금성격의전적지순례비용을감액했는데이야기는스쳐들었지만지회만,소속만평택지회로합쳐진거지,실질적으로우리가그동안지원한것은안성시지역에활동하시는분들지원한거예요.그런데숫자가적다보니까도차원이나평택시에서,제가최근에들은이야기로는스타필드이권개입하고등등해서자기들이사업을받아가려고,힘을모으기위해서덩어리를크게했는데이것은맞지않다고보는게뭐냐면우리관내에서활동하는인원들을도와주기위해서지원을했던거예요.다만,지회소속이평택지역과합쳐졌다고해서그금액을지원안한다는것은무리가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만약에지원안한다고하면다른명분이있어야지,단순히지회가평택지회로합쳐졌다해서지원않는것은문제가있다.평택지회로간다고해서그분들은평택가서더부살이하는것아니잖아요.어차피안성지역내거주하시는분들은별도로안성지역에서활동하시는것아닙니까?그러기때문에자기들단체에경기도나평택지회에서어떻게활동하는지모르겠지만그동안에안성관내에서활동하던인원들에대한지원금은자르려면명분이있어야되는데아무런명분이없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렇다고해서평택시에가는데그사람들이입만가지고가는것아니잖아요.그러기때문에그분들만나서적절히간담회도해보시고해야되는것이지,무작정지회만합쳐져서감액한다,이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지원을안한다는게아니고요.그래서감액하는게아니고평택지회로일방적으로합쳐지다보니까안성시에서그지회로안들어가겠다,우리독립적으로활동하겠다.이런사항입니다.그래서안성시만독립적으로다시재설립을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먼저는지회로보조금이집행됐던거라지금지회가아니기때문에단체명칭,단체활동하는회원은똑같지만단체명칭이다르니까먼저주던보조금단체가아니지않습니까?새로운단체가돼서지금단체로다시주려면보조금심의고다시해서지원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것을없애고지원하려면추경때다시세워서다시지원하는이절차가있어야되는데그렇게한다면올해는여태까지안갔으니까올해는안써도되겠다,이런합의하에그러면올해는감액한것을정리하고내년도부터는정상적으로하자,이렇게협의를한사항입니다.

그러면지회소속이받는주체가없기때문에단체등록을해서지원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단체가변경된거잖아요.단체이름이변경됐으니까기존에심의돼서보조금섰던것은쓸수없는상황이돼버린거죠.

그동안우리안성시가한것이중앙에서부터경기도로부터그지회를보고준것은아니잖아요.사실상관내에서활동하신분,단체에지원한것이기때문에사전에조율이이루어졌다고하니까그것은맞다고보는거고요.단순히지회가합쳐짐에따라서하는것은맞지않다,사전에충분히협의하고했다고하면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108쪽입니다.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안성시소재라면사곡동을얘기하는건가요?

사곡동에도있고요.주로사곡동에있죠.

총28기라는분은예를들어서사곡동이런데말고도선산에모셨거나이런분있어요?

그런분도일부있는것같습니다.

그분들까지다지원된다는얘기예요?

지금안성시에서지원대상은28기입니다.

그런파악된분들까지해서.한기당20만원이렇게되는것같아요.

벌초비는20만원이고요.안내판은90만원입니다.

전액도비네요.

도비고요.국가보훈처에도또개별적으로드리는게있습니다.거기서직접.

여기외에또준다고요?

네.그래서저희한테신청하면도비로저희가드리고요.국가보훈처에신청하면국가보훈처에서도별도로드리고해서항상이돈은,예산은대비해서세우는데항상남는금액이되겠습니다.

사곡동이면대략사이즈가얼마나되죠?일반묘지보다작았던것같은데.거기는어차피규격이개인마음대로쓰고그러지않잖아요.사곡동같은경우는규격이있잖아요.

보니까그렇게크지는않더라고요.

그럼우리가어디지정해서업자를주나요?

아닙니다.현금으로드리는겁니다.

묘주한테.

그러면이돈을가지고벌초를하시든알아서쓰시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세무과예산안설명시지방세와세외수입에대해설명을드렸기때문에그외조정교부금등이전재원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1쪽입니다.2019년제2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039억876만1000원이증액된8924억989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조정교부금등입니다.변경내시된일반조정교부금54억7300만원증액분과2019년상반기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된용설호문화마을산책로조성사업등4개사업32억원이증액된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보조금부분입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93억2075만3000원증액된2601억933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8쪽부터19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지난1차정례회에서2018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이결산승인됨에따라646억997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1쪽입니다.금번추경예산에272억6908만2000원을감액한338억98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500만원을공공운영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2019년경기도시·군규제개혁경진대회수상에따른포상금300만원을규제개혁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사업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결정됨에따라중앙공모를위한컨설팅용역비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2019년마을대학및마을만들기모집결과당초계획보다참여율이저조하여불용이예상되는잔여예산8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경기도주민제안공모사업에당초5개소선정을예상하였으나3개소가선정됨에따라잔여예산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12억1908만2000원을감액하고내부유보금259억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대림동산축구장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해신규기간제근로자청소인부임235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복지센터비상방송장비와옥상보수를위해각각300만원과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광면입니다.쾌적한청사환경조성을위해부족한전기시설증설비용과냉난방기교체비용으로각각950만원과1200만원을계상하였고부족한기본추진업무여비9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안성맞춤C구장의부족한전기요금으로2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청사상하수도요금부족분과청사누수배관수리비로200만원을증액하고민원창구개선비용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복지회관의조명등교체900만원,청사시설보수및사무실물품구입비용각각4700만원과2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전기요금및청사내저수조청소등으로355만원,부족한사무관리비304만8000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면입니다.부족한관용차량정비비용9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입니다.청사및복지회관시설장비유지를위해공공운영비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통리반장신설에따른통·리·반장활동보상금증액분98만원,미니냉장고구입비30만원을계상하였고불용이예상되는시설부대비는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통리반장신설에따른통장수당285만원을증액하였고청사화장실온수기설치및시설보수비54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3동입니다.통·리·반장활동보상금152만원,청소용품구입80만원,내구연한이경과된노트북182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원인증가에따른부족한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나오셔서시세출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외에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세출예산액총규모는1조640억원으로기정예산액9310억원보다14.29%증가된1330억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8925억원으로기정예산액7886억원보다13.18%가증가한1039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1716억원으로기정예산액1424억원보다20.46%가증가된292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세출예산검토결과기반시설확충과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시책사업,추가또는변경된국·도비보조사업과법적의무경비부족분을반영하였지만사곡∼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를비롯한도로개설및확포장사업등많은투자사업에대한예산이편성·제출된바연도내토지보상또는공사비집행가능여부를면밀히판단하여예산이과다이월되지않도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지방재정법등관계법령에따라예산을편성할때에는모든자료에의해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여예산에계상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결과를기초로예산에편성하여야하며투자사업비는사업의긴급성,중요성및필요성등을고려한투자우선순위에따라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등관계절차를거친사업에대해서만세출예산에계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2019년도부터2023년도5개년동안다년도예산으로수립한안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살펴보면20억이상주요투자사업과공연·축제등1억원이상행사성사업을주요투자사업으로계획하고있지만사업에대한우선순위가없어불합리한재원배분으로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이저하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중기재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투자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결정한사업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또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은총예산의96.7%인514억원이예비비인바저금리시대에자금을적립하여이자수익을기대하기보다는투자할수있는여건과사업을적극발굴하여기업체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방안의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고각부서별소관세출예산에대한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오니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오늘은제가지역구인고삼면에대해서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면단위고삼면같은경우다른면도마찬가지겠지만솔직히예산올리려면눈치를많이보더라고요.대체적으로의원들한테많이부탁하는편이고또그게저희역할일수있고.안성시가적다면적은예산이지만면단위의소소한것들을못챙기고있는게많은것같아요.예를들면고삼면같은경우보건지소는리모델링이거의다됐을겁니다.그옆에기술센터같은경우는누수가되고그러다보니까본청사에밀려서예산도잘못올리고그렇게있는것같아요.그런소소한부분들,물론우리가대형시책사업도중요하지만특히고삼면민같은경우는어떤열등감도많이가지고계십니다.왜냐면안성에서제일적고그러다보니까홀대받는것같고심지어어떤분은“용인에내버려뒀으면용인시라는자부심이라도가지고가는데괜히안성으로끌어와서,그러면서용이동이다,죽백동이다뺏겼다는소리를왜하느냐.”심지어이런말씀하시는분도계시고초등학교가한군데있습니다.그런데학생수가100명이하다보니까각종혜택에서도불이익을받고있는실정이고지금그학생도감소추세고향후계속감소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고삼면같은경우는고삼면민들이머리를맞대고생각하는게고삼면이과연존속하고살수있는게뭐냐,그분들은일부분들은그렇습니다.“산업단지를,공단을유치해야된다.”물론그것도맞는말이지만저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일단여기에주거를해야된다,주거하는사람이있어서그래야어쨌든면소재지에기본적으로갖춰야할게있지않습니까?초등학교,치안센터파출소,면사무소저런식으로대책을안세워주면제가봤을때초등학교는분교화된다든가심지어어디로통폐합될수있는위기라고보는거고그랬을때제가대덕면북부쪽에인근사례를보면명덕초등학교가안없어지게된것도유안아파트500세대가들어오고서안없어진겁니다.현실적으로자연마을에서인구출산으로학교를존속시킬수없습니다.아파트500세대만들어오면학생수는100여명정도는확보가충분히됩니다.그런데고삼면이아시다시피거의농업진흥구역입니다.그러다보니까누가손을안대는거예요.지금그나마다행인것은백암SK그리고송전이쪽만봐도상권이살았습니다.저녁에가보면장사도잘되고그런데고삼같은경우는진흥구역이다보니까쉽게생각해서누가아파트를지으려고해도엄두를못내는겁니다,도시계획자체가안되어있으니까.그래서제가알기로는농업진흥구역도주거할수있는거로는다른것에비해서푸는데용의하다고알고있습니다.지금제가시간때문에길게다말씀못드리겠지만진짜면하나를살리는방법이라고생각하시고,물론어느면하나소중하지않은데가없지만제가봤을때고삼은어떤특단의대책을세워나가지않으면소멸될확률도있다고생각합니다.제지역이라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니까.어쨌든또한면이없어지고줄고대단위축소가되면안성시전체에어떤행정적이든모든게축소되고그만큼혜택이준다고저는생각하니까거기에고삼하고협의체만드시고해서어떤방법,대책을세워나갈수있는것을만들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예산편성의우선순위에대해서말씀을해주신것같습니다.장기적인발전을위한예산배분도중요하지만우선시민들이불편해하는작은것부터주민들편의와관련된부분에예산을배정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잘알겠습니다.앞으로예산편성에일단우선순위를주민들불편하지않도록생활편의를위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놓치지않고예산에잘반영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따복공동체에대해서잠시여쭙겠습니다.예상이5개선정이었는데3개가선정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이유가뭐죠?

따복공동체가시설비라든가이런게아니고이제그러다보니까신청자체가적고요.도에서신청하는과정에서3개소만선정됐습니다.내년부터따복공동체를,마을지원하는것을정리를할생각입니다.그래서따복공동체하고지금마을만들기사업,공동주택하고여러개로나눠서지원이되는데요.공동주택같은경우는공동주택지원하는게시설이라든가이런거는공동주택지원비에서지원이되고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만지원이되고하는데요.그런것을통합해서지원하는방법으로내년도에는새롭게바꿔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새롭게바꿔보는데이게왜참여율이저조하고우리가올렸을때선정이잘안되는이유는알고계세요,따복공동체사업이?

균형발전팀장이걸필입니다. 공동체가3군데가됐는데저희가올해지금까지는도공모사업으로해서도비,시비5:5로해서도에서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었고요.올해저희8개를올렸는데3개가됐습니다.3개가되는것은도예산부분이기때문에예산에맞춰서선정을하다보니까심사에의해서3개만된거고요.이게내년부터는따복공동체사업이도에서저희지자체로이앙을해주거든요.그렇게되면내년에는저희가자체적으로사업을더할수도있기때문에,자체심사를통해서.그래서내년부터는,공동체가아까저희가조금활성화가덜된느낌이있었어요.전문센터도없고아직은이쪽이농촌지역이다보니까도시쪽은상당히발전이되어있는데.그래서많은것을배우고벤치마킹해서내년부터는공동체분야를많이활성화하고마을만들기와연계해서마을만들기쪽이지금까지2012년도부터보면올해까지150개마을이상160개까지많이했습니다.하다보니까신청마을이자연스레조금씩감소되고있는추세고해서이것도내실을기하고공동체도활성화를하고두가지를같이잘내년부터는새로운전환패러다임을갖고자마을공동체쪽으로해서마을대학도새로운체제로변화를시키려고노력을고민을하고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본예산할때도전에도설명드릴기회가있을것같고요.공동체쪽이앞으로좋은방향이고좋은것이기때문에활성화를위해서저희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고계시니까다행이네요.저는혹시모를까봐.왜냐하면이분들이신청할때가장어려움이뭐냐면어드바이스를해줄수있는분이안계세요.물론따복이라고도움을주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은말했다시피마을사업쪽으로많이활동하시기때문에그에대한어드바이스를못해줘요.개별적으로하다보니까사업계획서가부진할수밖에없고면접볼때도많이떨어지고그것에대한것을시에서사업비만주는게아니고그것을책임져서잘관리가돼서이왕이면많이선정되는것이좋지않아요?그것을관리를해주시는게좀더낫지않을까.알고계시니까다행이시네요.

그래서이번내년예산에우리공동체활동전문가한분도에신청을해놨습니다.거의올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전문가내년채용하면활성화하는데많은부분을담당할수있을것같습니다.

안성맞춤C구장전기세가10%가늘었는데이유가뭐죠?안성맞춤C구장전기요금이10%가증가했는데늘어난이유가.

그러니까조금그게미양면체육회에서하는데요.체육구장을갖다가얼마나자주이용하느냐에따라서전기요금이급격하게변동하는것같습니다.

아,그러면더많이이용했다는거네요.그러면좋은거네요.이상입니다.

위원님들회의중에는핸드폰을꺼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가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알고도안한것인지몰라서못한것인지모르지만그것은본인의판단에맡기겠습니다.2회추경에보니까읍·면·동에서올려야할사업들많이자제했더라고요.올리지말라고해서안올렸다고얘기를합디다.말이되는얘기도아니고정말답답해서이런말씀드리는데시가개인것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당연히주민숙원사업있으면올려야지.돈도많이있다면서요.왜예산을못올리게하는거죠?물론올해2회추경에예산편성해서못할사업같으면당연히내년본예산에편성해야한다고봅니다.그러나공식적인기간이든2회추경에예산올리지말라고많은게자제했더라고요.앞으로그런일안했으면좋겠고요.어차피정책기획담당관은예산편성총괄부서입니다.나중에다조정하고요.이업무에의하면청사유지관리비용이들었어요.차량구입이됐든물품구입이됐든방수가됐든마찬가지입니다.제가누누이지적했지만청사유지관리계획에의해서매년본예산에편성해달라고몇번이나부탁의말씀을드렸어요.심지어관용차량구입하는것까지추경예산에올리는게어디있습니까?옥상방수공사를2회추경에올리는게맞는거예요?나는업무를조정하는,예산을조정하는부서에서이정도밖에되지않나생각하는겁니다.읍·면·동장실이동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빔설치,회의실설치든많은예산이올라와있어요.그러면이것도확실하게정해줘야되는겁니다.의회에서반대하는데강제적으로예산들여서옮겼잖아요.의회에서예산승인도안해줬는데했어요.그러고나서지금일부읍·면·동은기존읍·면·동에서사용하고있는데가있고그렇지않은데는나와있습니다.이얘기도드렸을겁니다.할것인지안할것인지이것도명확하게지침을주거나해야되는것아니에요?일부읍·면·동에서는회의실설치한다고탁자,빔구입한다,이런게올라와있고.그다음에세번째지금저희가지난번에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통과했지만어느동은통·리반장수당올라오고어디는안올라오고뭐예요?지금다받았을것아닙니까?그러면예산편성하는부서는여기는‘왜올렸지,여기는왜안올렸지?지금조례가동시에올라와있는데?’이런생각안해봅니까?저는정말누차말씀드리지만의회를완전히무력화시키고바보만들어요.우리는또거기에따라가주고있고.나는이번에올라온예산서보고깜짝놀랐습니다.구태의연하게관행적으로계속반복해서이런시스템으로가는거예요.그러니까안성이진짜이런지경에이르렀다고생각합니다.한두번얘기한것아니잖아요.청사유지관리계획세워라.세워서거기에예산제때제때투입해야되고요.우리는지금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의일을너무많이하는거예요.예산몇백,몇천이거더하고몇억,몇십억,수십억잘라오고이런게아니라고보는거거든요.뭔가전체적인틀이엉켜있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냥의회회기열릴때와서잔소리한번듣고그것으로끝,이런식의업무가되풀이된다는거죠.분명히말씀드리건데청사유지관리는연간유지관리계획수립해서본예산에편성해주시고요.물품이나차량구입도마찬가지입니다.계획에의해서해야되는거고주먹구구식으로너무하고있고요.그다음에건설과가됐든도시개발과가됐던다올라오는것여기서이미올라온것조정하잖아요.조정할때도형평성있게해달라는거예요.어느면은팍올려줘서해주고어느면은안해주고이런것도없는거고정확하게불요불급한꼭해야될사업은해야되고요.그렇지않은사항은지양해야합니다.정책기획담당관에계속얘기했습니다.이돈이많은기회에이런것을준비해야된다고했는데주민숙원사업이번에다빼버린거예요.이게무슨행정이냐고요.참으로답답합니다.전체적으로얘기했고세부적으로말씀안드렸는데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예산편성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4가지정도말씀하신것같은데요.읍·면·동에서사업예산요구를하려고그러는데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요구하지말라그런적이저는절대없습니다.그것은확실하고요.앞으로읍·면·동에서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이제시민들불편한것,저희는요구일단다하라고하지요구자체를하지말라고한적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음에면장실읍·면·동장실2층에있다1층에내려오고이런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1층에내려온거고그거를다시2층으로옮긴다,이런바뀐것은없습니다.아직까지1층에내려와서민원인들하고같은눈높이에서운영했으면좋겠다는게현재까지기준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세번째옥상방수라든가청사유지관리비,본예산에반영해야된다는원론적인말씀절대공감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추경예산에그런부분이매년반복돼서올라온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다만,어쩔수없이시급을요하는사업같은것은추경예산이그래서예외적으로추경예산에편성하게되어있다는점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원칙을지켜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통·리·반장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요구를다필요한요구다그냥빠짐없이하라고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요구안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인해서편성했어야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예산요구를안했다는게아니고요.어차피조례지금통과안됐어요.그런데예산은올라왔잖아요.그래서첫번째그부분을지적한거고요.만약에담든안담든그것은추후문제고담으면일괄적으로몇개안되잖아요.공도,안성1,2,3동그것밖에안되잖아요.담으면같이담고안담으면안담아야지어느면은담고어느동은담고이런것도두번째문제이기도하고요.원래는이것도동시에올리지말라고한것도제가누누이지적한사항이고요.조례안아직27일지나지도않았는데벌써이거알고동시에해요?그두가지를지적한거예요.그다음에청사유지관리계획에서불요불급한사항이라고했는데어떤게불요불급한사항인지모르겠습니다.제가봤을때불요불급한사항이전혀아닙니다.이미기존에했던사항이고요.갑자기차량구입하는데불요불급한사항이발생한이유가뭐가있습니까?

알겠습니다.예산원칙지켜서본예산에다반영을하는것으로그렇게.

제가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요,기본을100%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사람이기때문에저도마찬가지고요.그러나기본이주가돼야하는거예요.기본은따라가고부수적인게주가됐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기는겁니다.제가포괄적으로얘기하지만본인들은아실거예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정해진회기일정때문에예산이나추경하고관계가없는것도질의드리는것을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신문,언론을보면LED40억있지않습니까?그것에서지금수사를하고있다고그러는데그게수사기관의인지수사인지,아니면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요청을한건지이런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습관적으로아침이면동향이라든가지역언론등을파악을해서필요에따라서는동향파악후에그래도덮는경우도있지만또사안에따라서는조사라든가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LED등같은경우는저희가별도로조사를하는과정에서경찰서에서인지를해서수사를하는내용이기때문에아직추진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조사정도는하고있었다,이런말씀이신거예요?

인지는하고있었습니다.인지를하고이렇게상황파악은했는데경찰서에서내사중이었기때문에.

그러면우리자체적으로지금하는건있습니까?

LED등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지금하고있지는않습니다.경찰조사결과에따라서결정할예정입니다.

아니,경찰에서인지수사까지할정도인데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아무액션이없다는건좀이상하지않아요?

없다기보다도내향파악은거의마무리를했는데요.저희도평가를할,조사나감사를할때각종분야에서너무다양하게압박을하게되면조직이많이위축될우려가있기때문에경찰서에서수사중일때는잠시그것을보류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네,그건그것까지만제가일단말씀을드리고요.삼죽미장리도로건있지않습니까?

네.

그것은우리위원들이자체감사라든가이런거로해서의견을해서보내드린것같은데요,저번에감사때.진척사항이라든가뭐이런것있으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4가지를요청을하셨는데요.CCTV하고죽주산성그리고신미마을안길과아파트관리비보조금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에요구를하셨는데저희가그동안에도감사하고사후처리라든가이런부분도정리를해야되고또변명같지만인원이지금이제보충이되었습니다.그런데그내용에는경찰이라든가이런데서인지수사를하고있는건들도있고저희가내부적으로자료는취합을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조사나감사는하고있지는않지만저희가당면사항이어느정도마무리된다음에필요에따라서는조사내지는또는감사를할예정입니다.

지금감사끝난지가,올해는아무것도지금안하고계셨다는얘기아니에요,실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안했다기보다도요,특정감사도있고읍·면·동감사가주기적으로있습니다.

아무튼뭐,인원그런문제도말씀을하시니까그것까지는말씀은안드리겠는데진짜바쁘시고힘드시더라도본연의업무를잘하시고아까같은경우도경찰서에서인지수사하는것은지켜만보기로한입장이돼서는안되는것이고.그리고지금그렇습니다.지금뭐원인이어떻게됐든안성에불행한사태가와서,어느곳이든그렇습니다.그런데사람이떠나고나면뒷말이무성하게마련이고그런게그냥단지루머,소문일수도있지만어떤사안에대해서좀인지를하시고그러면앞서가셔서이렇게해결하실건하시고그런것을선도적으로,아까같은경우는신상필벌이라고해서이렇게상받으신건데그런거는일단축하를드리는데지금그런것을물론축하드릴일이지만그것보다는지금어떤,어쨌든“사람이난자리는티난다.”고옛날어른들도말씀하시잖아요.그래서지금여러가지안좋은소리들이많이나옵니다,여기저기서.그리고이럴때일수록감사법무담당관의어떤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좀드리기죄송한말씀이지만공무원기강이라든가이런문제전반적인것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기정예산액은805억7611만6000원이며금번추경예산에12억5591만3000원을증액하여818억3202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럼예산요구사업에대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설명서85쪽의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제7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경기도에서개최함에따라우리시홍보관부스설치및운영을위해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개최에따른참석수당240만원과친일파이흥렬이작곡한기존의안성의노래를폐지하고새롭게제작하기위한비용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쪽의자치단체간협력구축입니다.전국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이4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인상됨에따라부족분600만원을증액하였고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또한7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인상됨에따라부족분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의인사관리입니다.신규자임용및재직자의공무원증발급수요증가로인해공무원증발급수수료129만3000원을증액하였고신규자채용을위한면접횟수가증가함에따라면접위원의참석수당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공무원본인이나가족이사망시지급하는부조지급금도부족분5167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9쪽의직무능력육성입니다.공무원교육여비부족분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의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우편료기본요금이50원인상이되고일부부서의우편발송계획이증가함에따라문서발송및반송우편료부족분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의반환금기타입니다.2017년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및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사업이국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를반납하고자국고보조금반환금32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쪽의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9월2일84명의신규공직자를임용함에따라8∼9급직급보조비부족분43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그리고공무원급여호봉단가상승에따라연금부담금및보전금부족분4억958만4000원,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2억7476만1000원,재해보상부담금부족분1303만5000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2억8023만6000원,장기요양보험부담금2068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의기록물요원관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인기록물관리요원의연봉정기조정에따라기본급이인상되어기본급,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특수직무수당등인건비부족분277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5쪽의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인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의연봉정기조정에따라기본급이인상되어기본급,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성과연봉,사회보험료등인건비부족분403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6쪽의예찰방제단인건비입니다.산림녹지과무기계약직인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기본급,상여금,명절휴가비,급식비,위험수당,조정수당,초과근무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등인건비부족분5170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8쪽의기본경비입니다.행정과및부속실업무추진에필요한복사용지와토너구입비,복사기수리비등조직운영경비부족분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가갑자기이게헷갈려서그러는데북한이탈주민그것우리가시에서다하나요,어디용역준데있나요?

아,용역은아니고요.금년도에도비50%,시비50%해서북한이탈주민들을상대로체육대회예산이계상이돼서.

아니,용역이아니라위탁.

위탁이아니라그것을공모사업을통해서체육대회를어느단체가할것이냐,이공모를했는데한국자유총연맹에서공모가돼서이번에북한이탈주민150여명을상대로체육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그것말고뭐또다른것도있을것아니에요,이탈주민한테행사라든가뭐지원이런거전반적인것은?

다른것은없습니다.

아니,왜냐하면요.제가어디서듣기로는평택같은경우는체육대회뿐만아니라YMCA인가어디한테위탁줬다,뭐이런말을들은적이있거든요.

저희가그분들을위해서하는건없고요.

저것있잖아요,연말에.

저기는있습니다.행사하는것은있습니다.행사가지금3개가있는데.

그것도어디위탁.

예,그것도.

자체우리행정과에서하고그러는것아니에요?

아니요,직영은안하고그것도위탁을줄계획입니다.행사가지금3개가있는데행사3개다저희가직영은안하고단체에다가위탁을주어서거기서추진하게끔.

어디한군데준적은없는거죠,그러니까요?

네.

어디한곳지정해서주는게더편리하지않나요?

아니,그게아니고그거를공모를통하는데대부분북한이탈주민이면한국자유총연맹이나아니면민주평통이나이런쪽에서해주는게맞거든요,성격이.그런데현재민주평통은이번에출범을하기때문에자유총연맹에서또공모를하다가보니까자유총연맹에서만공모접수를해서거기서추진하게됐고요.2번의행사가있는데그것도공모를통해서할계획인데아마도자유총연맹에서하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85쪽에보시면경기도지방자치박람회경기도에서한다고그래서부스설치하신다고그랬잖아요?

네.

이게어디서하는것이고부스가어떤식으로이렇게홍보부스가차려지는거예요?

이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경기도가유치를해서수원컨벤션센터,광교지구에있는컨벤션센터에서합니다.그런데그부스를실내에서설치를할경우에그비용을저희가자치단체가부담을해야되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대부분시·군이그렇습니다만저희는문화관광과에우리안성의홍보,홍보부,그러니까일정부분주는그규격이얼마냐면3×6m거든요.작은부스를하나씩주는데거기에서무엇을할거냐면안성의관광을홍보를할것이고요.또한쪽에서는우리농특산물,축산물을판매를할겁니다.

거기서요?

네.판매를할거고,또안성의쌀이라든가이런홍보품을소품으로제작을해서오시는분들한테또나눠줄겁니다,안성홍보를위해서.

그러면농민들이같이올라가시겠네요,판매자는?

네.그래서거기에들어가는냉장고설치비라든가홍보물제작비라든가또거기에상주하는안내요원이있어야돼요.그래서그사람들인건비라든가이런것이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신규에보면안성의노래제작이친일인명사전으로등재된사람이기때문에새로하게끔돼있었네요.예전에도이거알고계셨던건데이렇게지금문제가많아서진행을하시는거예요?

저희가3·1운동100주년을맞이해서안성이또유일하게안성,대한민국에서그래도유일한2일간의해방지역이고해서이얘기가많이나왔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그래서이참에한번안성의노래를바꿔보자,그런얘기가있어서일단작사,작곡비로해서2000만원을계상을하게됐고요.예를들어서경기도같은경우에는지금1억2500만원갖고한번변경을했습니다.그런데또일부시·군에서도하려고용역주려고하는시·군이있어서저희도한번해보려고이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진행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88쪽이고요.자료로좀해주세요.공무원과배우자의직계배우자직계비존속에대한사망재해금지급지침있죠?

지침이요?

네.

네.

그지침에의해서지금주는거잖아요,이것.

지침이아니고공무원재해보상법에의해주는겁니다,법률에의해서주는겁니다.

이지침도별도로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

저희가이것은자료를드리겠습니다.

네,그것좀주시고요.91쪽반환금기타있잖아요.자원봉사코디네이터2017년도국비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한다고돼있는데왜2017년치가지금’19년2회추경에반납을하는거죠,결산이언제끝난건가요?

이게저희,저도이게좀그래서파악을해보니까이게행안부에서부터시작을해서경기도자치행정과에서금년4월30날공문이시달이됐습니다,결정이된게,반납금액결정이돼서통보가온게.4월30날통보가오는바람에그래서이번에2회추경에계상을하게됐습니다.

아,어디서왔다고요?

그러니까행안부에서결정이돼서경기도로시달이됐고경기도에서다시시·군에내려온건데그게2017년도게이제서결정이된겁니다.

이공문도서류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설명서95쪽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이게지금행정과에근무하는거예요?하는일이주로어떤일을하는거예요?

지금이분이하는일이방문,저희행정과에북한이탈분이방문을합니다.직접방문을해서그분들과상담을하는경우가많고요.그다음에취업이나진로상담,고충상담을많이얘기를하고요.그다음에현장에또나가서북한이탈주민들이필요한증명서발급할때같이가서해주는경우도있고요.그래서거주지실태조사도같이하고그래서이분이하는역할이,이분이북한이탈주민이시거든요.북한이탈주민이저희가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을한겁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근무하던경력이있고요.그래서그분이하는일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안성에북한이탈분이많이거주하는데이분을많이신뢰를합니다.

그러면상담실적이나그런결과물들은어떤,뭐로확인하는거예요?

그것이실적이있습니다.

네.그것’15년이후의실적물도현재까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까요?안계신가요? 우리안성의노래제작늦게나마추진되는것은다행스럽게생각이듭니다.이거어떤방식으로추진을하시게되지요,앞으로?

일단이거를전문가에게용역식으로의뢰를해야될것같습니다,이거는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다음에공론을시켜서해야되지않을까.

네,일단뭐경기도는.

지금결정이돼서했습니다.

네,마쳤다고하니까자문위를별도로전문위,자문위를구성을해서이렇게추진을했던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그방식자체에있어서도조금고민을하셔서새롭게제작이되는거니까안성의여러독립운동역사도있는상황에서내용이됐든제작과정에심혈을기울이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96쪽에예찰방제단인건비부족액이왜이렇게많은거죠?

네,이게당초예산을보니까5명에대한것을편성을해야되는데당초본예산에1명이누락이돼있더라고요.그리고그후에인건비증액분이런게발생이된건데그래서좀금액이많습니다.

그러면실제5명이채용이돼서일을하고계시는.

하고있는데.

데도불구하고4명분에대한것을.

4명분만계상이,본예산에세워졌던겁니다.

계상을세우셨다고요?

네,그래서그예산을쓰다보니까부족액이발생이돼서그래서세우게됐습니다.

본예산좀명확하게산출하셔서담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다른과도보고하니까이번에우리평택·안성지역노조단체협약마무리됐죠?

임금협약이마무리됐습니다.

네.임금협약,임금협상마무리된거죠?

네.

그런데지금기억하기로보건소로기억이되는데방문보고하시는분들핸드폰비하고그사용료하고또기타여비하고이런것들이이번에추경에올라온게쭉있더라고요.올해새로갱신해서체결한내용하고그것좀나중에자료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제질의끝났는데우리박상순위원님질의에답변이미진한것같아서제가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96쪽에예찰방제단인건비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국비가50%,도비15%,시비35%인데그럼이매칭비율이하나도안맞아요.지금2억3100만원에서국비가50%면1억1000만얼마가돼야되는데3500만원밖에안되잖아요.이관계는어떻게되는가,설명좀부탁드립니다,국·도비관계.지금여기에보면국비50%,도비15%,시비35%인데순수하게시비만증액을한거잖아요.그러면1명분이누락이됐으면국비,도비도따라서가야되잖아요,신청을하거나.그런데시비로전액5100만원을주니까,지금2억3100만원에서1억8400만원이시비잖아요.이게35%는아니잖아요,50%가훨씬넘어버리는데.이관계를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이것관계는좀,(팀장을보며)팀장님.

인사팀장이경섭입니다. 이게예찰방제단인건비가산림녹지과무기계약직인건비인데요.시스템이인사팀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다보니까예산편성부터집행은다부서에서하는데편성만저희가담고집행하고결산은다부서에서지금행하고있어요.이매칭관계는저희부서에알아봐서설명을드려야될것같아요.그래서올해부터는본예산대상일때는국·도비가있는무기계약직인건비는부서에서직접담는게효율적인것같아서그렇게집행,계상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어디에서담든그문제가아니고요.그매칭비율때문에그런거예요.그것산림녹지과에서하든행정과에서하든지금비율자체가다아니잖아요.한눈에봐도2억3000만원에3500만원이면10몇%밖에안되는건데오히려도비정도15%정도밖에안되잖아요,전체금액으로보면.그런데국·도·시비가있는데매칭비율다제로고시비만5100만원정도올리니까이게문제가되는거죠.누가봐도이거이상하다는생각안하나요?

집행을처음부터4명치를국·도비예산에서다집행을했어야되는데일부를1명치는그냥시비에서더집행한부분이.

그것제가지금다른과도누누이지적하는데요.그냥관행적으로하던예산편성하면안된다니까요.그러면‘왜이렇게됐나?’한번쯤,본인의과에서지금올린것이기때문에‘그러면왜이렇게됐지?’물어서라도봐야죠.그럼이거는어떻게할거냐고물어보고그이후에설명을해주셔야맞는거지.

이부분은제가별도로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더이상없으시죠? 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예산설명에앞서팀장이동이있어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인철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윤효중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283억9266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0.6%증가하여8억356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쪽,예산설명서는113쪽에서16쪽입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18세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의발달재활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비스대상자가기존260명에서246명으로감소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은기준중위소득120%이하한부모및조손가정의한쪽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등록장애인인만12세미만비장애아동에게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없어도비변경내시에따라213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쪽,예산설명서는117쪽에서120쪽입니다.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법상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등록된자녀의부모및보호자에게12개월간월16만원을지급하여심리상담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감소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8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장애인단체사무실건축물의정기적인안전점검과장애인합동고희잔치의예산문제의어려움으로장애인의식향상워크숍으로변경하고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4분기인건비부족분지원과장애인부모회사무실노후에따른옥상방수공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3361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3쪽,예산설명서는121쪽에서124쪽입니다.수어통역센터운영사업은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언어장애인에대한수어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어통역센터종사자5명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며도비변경내시에따라34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은장애인종합복지관이용자의요구와만족도조사를바탕으로프로그램증설에필요한프로그램강사료69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3쪽부터4쪽,예산설명서는125쪽에서130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공기청정기렌탈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공기청정기를보급하여입소장애인들에쾌적한환경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시설은한길마을과혜성원2개소이며국·도비내시에따라신규사업으로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고령사회를대비하여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노인일자리를창출·제공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4863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관내노인주거·재가복지시설및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여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5쪽,예산설명서131쪽에서137쪽입니다.3종시설물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실태조사사업은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준공후15년이경과한사회복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실태를전문기관에조사의뢰하여시설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으로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은일죽은석마을경로당이화재로전소되어신축시까지임시거처를마련하여이용어르신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주거용컨테이너임차료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관내경로당건물의파손및정비가필요한시설에대한보수를지원하여이용어르신들의안전과편의를제공하고자개보수가시급한경로당24개소에대하여5927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7쪽,예산설명서는138쪽에서143쪽입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관내경로당이용어르신들에게필요한물품지원을통해이용어르신들의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경로당6개소의물품구입을위해시비155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은관내의경로당을이용하시는어른들의양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규경로당개설및이용인원증가로인해시비2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사업은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생산적여가활동증진을위해노는땅경작,지역청소등의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활기찬노후생활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시비127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8쪽,예산설명서는144쪽에서147쪽입니다.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사업은독립유공자와그유족중의료급여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유공자에대해외래진료비와약제비중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1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사업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여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56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9쪽,예산설명서148쪽에서153쪽입니다.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은미세먼지확산에따른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질병을예방하기위해미세먼지마스크를지급하는사업으로국민기초수급자7000여명,차상위계층3000여명등1만여명에게미세먼지마스크지급을위해국·도·시비1억6011만원을신규증액계상하였습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수당사업은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처우개선을통하여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5년이상근무자에게는월15만원,5년미만근무자에게는월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자활근로사업은저소득근로능력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및자립능력배양을위해자활근로사업단의참여자인건비및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참여자증가로인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10쪽,예산설명서154쪽에서159쪽입니다.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11만7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만65세미만의가사를할수없는저소득층가정을직접방문하여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으로관내서비스이용자가감소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24만1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일하는수급자를대상으로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본인적립시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여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662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1쪽,예산설명서는160쪽에서163쪽입니다.내일키움통장사업은자활참여자를대상으로매월장려금을지급하여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돕는사업으로참여자증가로인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1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만15세∼39세사이청년수급자에게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여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돕는사업으로신청자감소로인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72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2쪽,예산설명서는164쪽에서169쪽입니다.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해서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돕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389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자활장려금사업은자활사업참여생계급여수급자의자활근로참여유인을위해서자활근로소득의일정비율30%를소득인정액에서공제해주는사업으로참여인원감소로인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880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제공과자립기반마련을위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참여인원증가및기간연장으로인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3쪽,예산설명서는170쪽에서171쪽입니다.반환금기타는2018년도사업집행후국고보조사업51개사업및시·도비보조사업90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반환을위해시비3581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서1쪽,예산설명서는175쪽입니다.2018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중부당이득금예금이자등을순세계잉여금으로계산하여2018년보조금집행잔액으로반납하기위하여1억137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사업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부족분및2019년임금협상에따른소급분등지급을위해시비1억137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에게발언권을먼저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경로당개보수신청하면예산때문에빠지는데도있습니까?

네.경로당사업은보조금실링사업에해당되기때문에실링한도내에서만받고있기때문에읍·면·동에서신청이들어왔더라도수용을못하고빠지는것도있습니다.

대덕면외건지신청한데가있는것같은데눈을씻고찾아봐도못찾아서혹시썼어야되는데잊어버리고안쓰신건가해서요.

이번에는다른때에비해서보조금실링예산액이많지않았습니다.안성시전체실링이제가알기로1억2000만원정도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로당으로해서쓸수있는정도는8000만원이내에서예산을이번에세웠기때문에1회추경때빠진것이라든가그런부분도저희가반영을물론했지만읍·면·동에서올라온것은다반영하지못했고요.주로보일러교체라든가수도교체이런것동절기대비해서그런사업위주로해서선정을했습니다.

비오면누수가된다그래서수리를꼭해야된다고신신당부를하셨거든요,노인회장님이.

그래서이번에빠진것은내년본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금액이8000만원정도내에서활용할수있기때문에사업비가1000만원넘어가는것들은이번에뺐습니다.그래서보일러이런것들우선으로하려고해서그런부분정리하는데있어서참작을했습니다.

신축도보통4,5000만원이모자라다고볼멘소리하시거든요.물론자부담하시면좋은데그런여건이안되는마을에서는그런부분도따로생각하신것은있어요?

신축같은경우는저희가2018년도부터㎡당150만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기존에2017년까지는105만원으로했다가그게부족하다고해서150만원으로올려서작년,올해2년째추진하고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도기존에준공한금광면석암경로당이라든가모산경로당,삼죽같은경우도예산1억4800만원내에서집행을했고요.설계비만약600만원에서800만원정도들어가는데그것만마을에서자부담을했고건축비는그범위내에서추진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덕같은경우는올해두군데가있는데설계금액이너무오버돼서추진이지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쨌든그금액내에서는대부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19쪽입니다.지난번에도논란이됐던구포동장애인재활작업장시설물정기안전점검말씀드리지만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사회복지과만얘기할게요.시설물관리하는정기안전점검받도록돼있는건물들은본예산에편성시켜서반드시하시고요.지금재활작업장관련해서도다른기타관리하는부서,이용하는부서아직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없으신거잖아요.그것도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고그다음에고희잔치가500만원이예산이부족했다그러면예산을늘려서라도해줘야되는게맞고갑자기돈이부족해서다른것을바꾼다고하면나중에또시간지나서고희잔치해야되면별도로예산편성할거예요?아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하도록되어있는것은되도록이면하시라는거예요.예산이부족하면좀늘려주면될것아니에요.아예필요가없다그러면삭감해서안해야되고.그렇게해주시고요.방수공사도마찬가지고요.125쪽입니다.여기도보니까장애인거주시설공기청정기렌탈지원하는데꼭중증장애인거주시설2개소로한정돼서내려온건가요?

이것은저희가올린게아니고요.도에서일괄적으로대상지정해서2개소내려오는겁니다.

이2개소말고다른곳도우리가공모해서받을수있거나그런것은없는거예요?

네.아예신청을받아서내려온게아니라.

그러면시자체예산으로해줄계획도없는거고요?

요즘미세먼지때문에계속해서내려온건데,중장장애인거주시설해서내려온부분인데요.

그러니까도는도비로2개지정내려졌다하니그렇다치고시자체예산으로해줄수있느냐,그것을묻는겁니다.웬만하면해주셔야죠.

네,그것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3종시설물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실태조사,안전검사받는거잖아요.여기도관내사회복지시설현황준공연도표시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구포동같은경우에안전점검비용이378만원인데여기는300만원으로측정한,78만원차이나는이유가어떤것인가요?

거기구포동같은경우는시설단독으로해서,거기가원래상반기에안전점검을했습니다.그런데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에따라서상·하반기두번씩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구포동같은경우워낙오래됐고해서본예산세워서상반기는했던부분이고요.하반기까지는안세웠던부분인데이것을하게끔되어있어서추가로구포동했던부분인데단독저기니까그정도예산이소요될것으로파악돼서한거고요.5개소는한군데에다의뢰를해서하기때문에약간금액차이는있습니다.

경로당환경개선관련해서물품구입비산출내역견적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140쪽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여기도매칭비율이쭉안맞잖아요.시비만2100만원올린거잖아요.국·도비는그대로있고이것도설명자료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여기에도보면왜증액됐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이것은현재안성시경로당467개소에서참여를하고있는데월1회할경우5만원이고월2회할경우는10만원으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당초에예산을세워서했던부분인데2018년도기준으로도비내려왔던부분이라추가적으로부족분,시에서추가로세워야되는부분인데경로당월1회에서하던경로당이월2회로한다고해서들어온경로당도있고해서이게.

여기도매칭비율이안맞아요.10%면4억5300만원이면4500만원되어야되는거고.

이것은처음본예산해서10대9비율인데요.도에서부족분은추가로내려주지않고부족한것은시비를더세워서추진하게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럼매칭비율안맞춰서주는거예요?아니면더받는것인지.

더받지는않고요.도에서는어쨌든처음내려준그금액내에서만.

도비를10%주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되도록이면맞춰서줘야하는거지.사회봉사활동비가정해져있잖아요,월얼마씩.그런데이게안맞는다면이것도뭐가문제가있는거지.그다음에제가노인정이야기는거듭말씀드리지만어차피복합적인문제가돼있잖아요.이문제가됐을때전반적으로다수요조사를해서이번기회에깔끔히정리합시다.요즘노인양반들베짱이잖아요.“나부정했어.더이상파헤치면나죽어버릴거야.”이런사태가더이상안나와야죠.그것은공무원을협박하는거잖아요.그런데공무원이노인회장들이협박한다고기본원칙을무시하면안되죠.부정수급했으면반드시처벌해야되죠.

그것은활동안한것은회수조치완료했습니다.

그렇게하시고요.공무원들이안성시가,제가말씀드렸잖아요.공무원이변하지않으면시민들도변하지않고요.어차피공무원은기본적원칙충실한다음에그게주로가야돼요.주가기본과원칙이고요.나머지는융통성을가해도되는데융통성이주가되어서는안된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어찌됐든간에우리가보조금실링때문에마을에서부지매입했어도경로당신축하는데지원못했잖아요.이것도저는1개부서의문제가아니라고,안성시전체의문제라고봐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1년에100몇십억씩수당도주겠다고한사람들이기본적인것안해줘서말이되겠냐고요.아까유위원님말씀드렸지만건축비말고설계비도태워주시고되도록이면기본설계안도주면설계비도많이절감된다고생각하는데최근고양이한테생선맡겨놓은거예요.설계비해서200만원들어가면200만원주고600만원들어가면600만원주고설계비도들쑥날쑥.어차피우리가건축비평수계산해서준것아니에요.거기에맞는설계비거의비슷한데설계비도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지모르겠다이런생각하는거거든요.안줄것같으면몰라도주려면깔끔히정리해서주는게좋다,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도마찬가지입니다.국비80,도비14,시비6이잖아요.시비만1억100만원을태운거잖아요.전체매칭비율이깨져있지않습니까?총액이1억6000만원에서1억이상을시비로담으면시비6%가말이되냐고요,안되지.많은금액이차이가나잖아요.이것도소명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계가1억6700만원이에요.도비가80,시비가6%인데.

이것은말씀드리면세입분야에서아까말씀드린순세계잉여금해서작년에부당이득금이라든가구상금,그리고또정부에서공단에다가의료비지원해줍니다.의료급여수급자가이용했을때거기서지원해주고남는금액정산해서보내주는것해서6000얼마내서순세계잉여금이총1억1370만원이된부분이거든요.

그것은맞는데세출부분얘기하는겁니다.인건비부분.

예산상에세입했으면세출부분도그부분에세입과세출을같이맞춰서e-호조상그렇게작성을해야된다그래서실제부족분5000만원정도됩니다.세입과세출을맞춰야되기때문에이렇게편성한겁니다.

별도의소명자료자료로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119쪽장애인합동고희잔치는계속매년해오던사업이잖아요.보조금심의기간을일실을하셔서사업내용이어쩔수없이변경할수밖에없는조건이었는지그런측면이없지않아보이고실제일부후원을하셨던게문제가생겨서정상적으로추진이어려워졌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

내년도본예산같은경우라도일부증액을해서라도연례적으로의미있게진행되던행사는추진하는방안을검토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저희도장애인분들70세고희합동하고그런취지도좋고그분들에게삶의희망그런것을줄수있는좋은취지라고생각하고있는데요.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그런취지에서2016년부터추진을해오던사업인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후원여부가,그쪽에서AW도초창기고하니까후원해오던부분인데아까어렵다고했지만안정열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거기서도그만다른데서했으면좋겠다,그런의미를표시하시는것같고요.그리고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후원금여부를떠나서대상자들선발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다고합니다.칠순,고희면실제70세인데안성다지역사회다보니까70세못한사람들71세나72세사람들해서대상자로하게되면다같은지역에서알고있는데“저사람70살도아닌데왜하냐.”고해서그런반발도있다고합니다.그런추진상의어려움이있어서아예3회까지만하고앞으로안하겠다고해서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충분한협의를하셔서합리적으로결정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왜4/4분기인건비가애초부터세우지를않았던겁니까?아니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인건비가작년2018년도4월에1회추경때세웠습니다.그때세운게1,2,3분기빼고나머지9개월에대한것을9000만원을세워서사업을진행해왔던부분인데요.올해2019년본예산세울때도마찬가지로전년도예산에준해서세우니까예산세울때더올려주지않고작년하고똑같이동일하게해서본예산세울때세워졌습니다.결국4분기들어서인건비부족분이발생해서이번에다시올리게된부분입니다.

이런것은결산대비해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역시도실링문제때문에제대로담아지지않은측면이있기는한데제가지방보조금심의결정내역을들여다보니까동절기를앞두고보일러교체나이런것들이다수가있어요.불구하고외부페인트도색하고이런것도일부가있더라고요.실제보조금심의는심의대로이루어지기도하지만제대로걸러지지않는측면이있는것같아서요.사실상시급하게우선적으로시설보수측면에서서둘러야하는것이외에페인트도색하면2개월,3개월미뤄진다고해서크게문제가되는것은아니잖아요.불구하고화장실이됐든보일러가됐든이런부분은지금당장시급하게추진이되어져야만하는것인데우선순위가됐던실링의한계는있으나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이부분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보일러나수도이런시급한것들우선적으로반영했고요.또읍·면·동별로안배를했습니다.1회추경때는그때5억인가10억인가들여서많이반영됐던부분인데그때일부빠진것들이있는것을이번에반영했던거고요.읍·면·동별로안배를한거고말씀드린것처럼8000만원이내에서하다보니까사업비가1500만원,2000만원이상되는것들은이번에뺐습니다.하다보니까당장시급하지않은그런부분도보시기에있지만읍·면·동별로안배를위해서그렇게배정을했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이해는갑니다.이해는갑니다만한정된실링범위내에서의투자가이루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물론집행부단위에서는읍·면·동배분이나여러가지추가적으로판단을하셔야될부분도있기는하지만그것에얽매이는것보다더우선순위는실질적으로현장에서의불편함을생활적으로느끼고있는부분에대한해소가우선적인것이거든요.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

그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는거예요?양곡부분이요?

양곡부분이경로당회원수에따라서차등지급되는데요.1년에9포에서최대15포까지인원수대로차등지원됩니다.그런데경로당어르신들이용을많이하시다보니까대부분와서점심드시고하다보니까쌀신청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연초에세웠던그것보다도쌀수요량이,회원수도늘고새로오픈한데도있고그래서국비지원사업은처음에지원하는사업만하고추가분은더지원을해주지않습니다.부득이하게늘어난부분에대해서시비로추가로세우게된부분입니다.

이게일단차등배분이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그런데일부에서는쌀이남아서가공해서떡을해드신다거나집집마다가져가시고그러는곳도있다는이야기를전해듣고있는상황이거든요.물론지원양곡이절대적으로부족한경우에야당연히시비를투입을해서라도세워지는게마땅한것인데일부그런이야기도있으니까현장의구체적인실태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하시는게좋을듯해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있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보충해서질의드리려고요.작년도에문제가됐지않습니까?왜그러냐면평택같은경우에는정부양곡주는것말고평택시에서별도로쌀을지원해서우리도해달라,그때당시안성시입장은단호했거든요.지금은약간변경됐더라고요.그때당시25인이하,25인에서50인이하,50인이상했는데금년도에약간넓혔잖아요.25인이하9포,25에서5011포,50에서60인이상15포이렇게했어요.그러면별도로의회에없이지원해주겠다는거잖아요.별도의비용으로시에서.이지원되는정부양곡말고별도로지원해주는거잖아요.난더깜짝놀라게되네.

저희가이것외별도로하는것은아니고요.

아까말씀드렸잖아요.국비25,양곡비지원도매칭비율로다있는데시비를들여서해주는게아니잖아요.그럼여기에시비2100만원더추가를했잖아요.그럼별도로시비편성해서해준다는것과똑같은것아니에요?아니면국·도비가나중에들어와서그런것인지.애매하게설명하면안되죠.

국·도비는별도로다시내려오지않고요.

그럼시비가더추가된것아니에요.그래서말씀드린것아닙니까?시자체재원으로해주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런데부족할수가없는거잖아요.기준에의해서주는건데9포,11포,13포,15포를.

국·도비내시변경사업같은경우에는대부분전년도기준으로해서내려오곤합니다.실제그사업을추진하다보면부족분이발생하고추경때세우고그런부분이있는데요.변경돼서국·도비추가로내려오는경우는관련이없는데이런경로사업이라든가아까처럼한번내려주고시에서알아서하라,그런사업들이좀있긴있거든요.

어찌됐든시비로별도의비용이발생하는것아닙니까?처음에우리가예산할때는매칭비율해서한것인데.팀장님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과장님께서누차말씀하셨지만작년도경로당수를기준으로해서예산국·도비가내려오기때문에올해신설된경로당몇군데가빠진데가있었습니다.그리고전에말씀하신대로미등록경로당같은경우인원이늘고하다보니까양곡수요량이는것은사실입니다.부득이하게시비를편성하게됐습니다.

원칙적으로맞지않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국·도비매칭.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작년에도민원이자꾸왔었잖아요.평택같은경우에는정부양곡말고도별도로지원해주는데안성은안해주냐?안성은안해준다고했어요.그런데어차피이것도시비를별도로편성해서준것이기때문에그것과똑같은개념으로본다는거죠.그러면전자,후자이게안맞으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예산을별도편성하기가뭐해서각이항목에편성한것같습니다.

어찌됐든별도의시비가편성된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