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세균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덥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 김순식 안전총괄담당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안전총괄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로 변경되었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칠곡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과장님 대신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되는 바람에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규칙만 만들어가지고해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요? 지금 실제로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게 1년에 얼마정도 운영을 했어요?
수시로 할때가 있고 4번정도 하시고?
그러면 이게 규칙으로 바뀌었을때 이게 그대로 여기다 반영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작년에 하셨네요? 맞나요?
지금 2019년인데 거의 1년되었는데 운영하고 했는거는 그전에 했는거랑 똑같이하는데 1년동안 운영했는건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동안했는데 심의라던지 한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담당님 제안설명 잘들었구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존에 위원회 회의개최를 연 몇회정도 되죠?
전 후반기로 나눠서 건수는 얼마정도되나요?
20건정도 돼요? 위원회 운영조례를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령에서 운영회가 역할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조례롤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소관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행위 쪽에 있었죠?
넘어온 상황이 되버렸는데 우리한테 사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전에 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하게 되면 운영회 조례도 같이 동시에 발효가 되는 상황이되죠? 그러면 운영회 조례에 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안좋았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그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가 규칙으로 변경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에 대한 규칙을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폐지안 올라오기전에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게 규칙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 규칙에 관한 내용을 첨부를 해서 나눠주셨으면 해요. 제가 봤을 땐 언뜻 봐서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위원회로 처음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안전관리과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회의하시고 하는데 이거 조례 했는 거 그전에 1년에 20건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주십시오. 최소한 1년치 이상, 없어졌지만은 뭐든지 알고 싶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주무관님께서는 왜 이게 ‘사전’ 자를 빼고 재해영향평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구가 하나 앞에 넣느냐 안넣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전재해인데 재해영향평가로 바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총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