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오전 10시에 해야 됩니다만 지금 청사 관계, 팀장이 나가도 됩니다마는 어제 석곡하고 이장회의에 앞서서 하기 때문에 석곡과 입면이 같이해서 제가 입면을 가고 팀장이 석곡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뭐라고 할까요, 핑계라고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을 어제도 입면에 가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청사관계 처음에 짓기 시작하기 전까지 2003년도부터 고현석 군수 때도 추진하다가 예산 관계라든가 그때 800억대 예산에 200억을 투자할 수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4,100억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흔쾌히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적극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고 입면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그 말씀과 같이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재무과 예산액은 420억 가량 됩니다마는 저희 순수한 예산은 20억 가량이고 400억은 인건비라든가 지원부서의 군 관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감예산은 2,000여 만 원이 됩니다만 이번에 감액한 예산이 있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에 4,000만 원 됐습니다만 항상 5,000만 원 가량 연간 소요됩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이라는 게 사무관리에 다 집행해서 이건 연간 나눠서 집행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다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일부러 1,000만 원을 작년 추경에도 작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물품구입비입니다. 책상이라든가 의자든가. 그래서 상반기에 다 썼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500만 원은 기존의 1,500여만 원쯤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자입찰 금맥을 낮춰서 사용이 많다보니까 500만 원 사용료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관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로써 1,9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규모라든가 인구규모, 예산규모에 따라서 정했는데 우리가 2억 3,000만 원 정도 3개 년도에서 연간 부담할 겁니다. 1차년도가 금년도 1,900만 원, 내년도가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00만 원 감한 것은 세외수입, 정부수입도 똑같은 금액입니다마는 내년도 부담액으로 늘어나고 이번에 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우리가 48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관광이 제가 좀 생소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보이지 않게 있으면서도 답을 찾아가는데 쉽지 않은 일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자세로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때는 일반회계 18억을 증액해서 총 185억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중에 휴양형 마이스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휴양형 마이스산업은 전남에서 4개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응모를 했는데 4개 군 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군비 50%를 하는 사업으로서 마이스산업은 컨벤션 전시, 회의 이런 부분을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금액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마이스 육성 인프라 조성사업 900만 원, 그다음에 육성홍보물 제작 200만 원 그리고 밑에 휴양 마이스 육성 팸투어와 프로그램지원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에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우리 군과 구례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 원은 마케팅 활동지원비 펨투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앞에 활동 지원사업 65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례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원 시설비 무인 계측기 설치사업 4개소 부분은 지금 관광통계를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를 주요 관광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존의 5개사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태안사, 도림사, 성륜사, 대황강 출렁다리, 침실습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4개소를 도비 15% 지원사업으로 해서 개소 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생태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생태테마관광사업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에 10군데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금액은 3억 8.000만 원인데 이번에 변경하는 사유는 시설비에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600만 원이 증액됐고 역량강화교육 부분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사업 간에 변경이 좀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관광시설물 보험료 부분은 물놀이 체험장과 승강기가 2군데 있습니다. 다기능 경관주차장에 승강기가 있고 섬진강 관광명소 사업에 승강기가 반영이 되어있어서 승강기 안전책임보험료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손해 보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관광지 공공요금인 대황강 출렁다리 전기요금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성교 다리경관 전기요금 132만 원,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전기요금 78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록유원시설 전기요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중간에 시설물 부분이 준공 과정에서 기본요금이 추가되고 또 위탁이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불가결한 부분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촌문화관광 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와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피뢰침 설치 공사 각각 4,000만 원과 2,000만 원은 기존에 주례간담회 때 설명 드렸는데 다시 설명 드리자면 농촌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은 죽곡과 고달, 압록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건축한 건물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건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건물이 누수 되는 부분과 외부 도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시급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피뢰침 설치 공사는 당초에는 피뢰침이 별도로 없었는데 그렇다보니까 건축물과 공작물에 낙뢰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있고 또 인명피해까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뢰침 공사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관리용 전동운반차구입 부분은 기존에 경유로 이용하는 차가 있는데 소음이 심하고요.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운반차 1대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전시공간 조성에 3억 원은 유팽로 장군 후손들이 유물을 기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전시관에 미술품도 별도로 제작하고 임진왜란 때 병장기 모형 같은 것, 그걸 세트화 해서 설치하면서 CCTV라든가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자합니다. 그 밑에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기존에 방송ㆍ통신장비를 했는데 CCTV가 조금 부족합니다. 3개소 정도를 추가하고, 그리고 방송ㆍ통신장비가 물놀이장 쪽에 조금 미비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가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송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시급성이 있어서 반영을 4,000만 원 요청 드렸습니다. 그 밑에 기차마을 유휴시설 부지 기반정비사업 6,000만 원은 기차마을 내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서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데 6,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섬진강 관광지 시설 개선사업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레일바이크 운영구간에 경사구간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중에서 가정역 부근 쪽에 2군데가 더 시급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자동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견인장치를 구간 400m 정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천문대 전시시설 개선사업과 그 밑에 체험관 신축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에 따른 전시와 체험관 운영하는데 건물이 불가피해서 5,000만 원 계상을 같이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부분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인건비는 한국관광협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식으로 주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을 하니까 증액 부분이 한 5억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해설사 인건비를 1,545만 9,000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저희가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잘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인 측량기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가장 큰 효율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 목적이 정부에서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통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시ㆍ군에서 데이터를 객관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앞으로 관광지 통계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계수가 돼서 이것이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쪽에서 바로 통계를 잡을 수 있고 한눈에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00만 원인가요? ○

당초에는 군비로만 했는데 도에서 15%를 해서 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 데이터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돼요? ○

개인정보까지는 아니고요.

사생활 뭐 이런 거. ○

그 사람이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은 안 하고요.

숫자만 되나요? ○

통계숫자만 됩니다.

숫자 인식인가요? 전체적으로 통계 숫자? ○

그래서 개인정보와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자산취득에 보면 솔바람야영장 전동운반차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요? 물품으로 들어가죠? 물품자산. ○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

예.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

저희가 야영장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솔바람야영장과 도림사 오토캠핑장 하는데 실제로 도림사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이쪽에는 연간 6,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운영은 청계동야영장이 더 만족도가 높고 잘 됩니다. 그런데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고요. 그러다보니까 입찰이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가격입찰로 했거든요. 금액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다는 포기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에게 포기 의향서를 받았는데, ○

예, 10월 말까지.

다음 사업자가 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간위탁에 소모되는 물품으로 사줘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어서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를 사준다면 다시 우리 것이 되잖아요? 우리 자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 자산이 아니고 물풀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현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배려해서 해줘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농촌문화관광 체험관인데 아까 죽곡, 고달, 압록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죽곡이면 어디예요? ○

죽곡은 상한마을 건물 옆에 물레방아 부분이 있습니다. 물레방아 보수를 해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달은요? ○

고달은 가정리의 청소년야영장 입구 쪽에 3층 건물인 다목적체험관이 있는데 거기 주방에서 누수가 돼서 밑으로 낙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방누수 공사와 3층 부분의 목재가 퇴색이 돼서…….

압록은 어디인가요? ○

그다음에 압록은 가정리 위쪽에 참살이 체험관이라고 마을을 지나서 위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누수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체험관을 언제까지 시설보수를 해줘야 돼요? ○

건축물 소유자가 곡성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줘야 되죠? 그런데 4,000만 원가지고 세 군데가 다 가능해요? ○

예, 어느 정도. 물레방아 보수 500만 원, 다목적체험관은 2,500만 원, 참살이 쪽에 1,000만 원 정도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 군데만 가봤는데 체험장에 가서 보면 우선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임시방편으로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내년에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보셔가지고 한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줘야 될 부분인데 4,000만 원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냥 속된 말로 땜빵 정도거든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군 재산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시설유지를 해야 되면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상단에 보면 심청이야기마을 전동차 구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이유 아시죠? ○

예.

물품으로 돼 있고 자산취득은 돼 있지만 사용은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 해주면 이분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만둘 때는 이걸 두고 가죠? ○

예,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품이니까. ○

군 소속 물품으로 잡히지만 다른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나가고……. 246쪽 민간경상보조에 제다 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건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자보로 줘서 거기서,

그러니까 민자보로 줄게 아니고 이분이 교육강사로 오신다든지 해서 이걸 민자보로 주면 물론 교육대상이 주민들이거나 하겠지만 원칙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교육이기 때문에. ○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주관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준거 아니에요? ○

아니, 그리고 곡성군에서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고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 보로…….

민자보로 줄 경우에 항상 문제가 뭐냐면 결산처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래서 결산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면 또 민간인하고 위원하고의 어떤 관계를 엮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갈수록 깨끗해지거든요.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민간보조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서 행사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 그 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도를 하면 다른 분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것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

예, 심도 있게 고려해보겠습니다.

250쪽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이 기금에서 사용하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여성 직장 볼링부가 전국에서 최고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해년마다 심우천 팀장님이 곡성을 많이 배려해줘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내려줘서 우리가 이 기금에서 이걸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피복비라든가 운동용품은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

저희가 일체 관여 않고요. 선수들이 용품,

거기서 하고 우리가 결제만 해 주는 거예요? ○

예, 해줍니다. 저희가 일체 관여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 업무가 방대하죠? ○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일단 제가 피하겠습니다. 지금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네 물빛정원 조성 저번에 제가 사전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규모가 축소 됐다고 그랬던가요? ○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위치는 그대로 있죠? ○

예, 위치는 기차마을 내에다…….

옛날 온실 쪽인가요? ○

예, 온실 쪽입니다. 유리온실.

만약에 그때는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면적이 안 나온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이왕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산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한번, 시설이란 것이 보통 20년, 30년 이상 가는데 다시 만들어 놓고 작으면 다시 붙인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제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곡성군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삼한시대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협의회 분담금이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

지금 제가 알기로 3년 전부터 추진 돼가지고, 처음에는 7개 시ㆍ군이 추진해서 지금은 25개로.

아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곡성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

지금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되면 상당히 큰 사업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도록.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라서 제대로 된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 마한시대 쪽에 곡성이 포함됐다고 제 어릴 때 기억이 조금 나요.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곡성군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무조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아마 보면 조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참고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옥과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추경에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옥과도서관 건립 이후에 처음이죠? ○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지하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습하고 물이 차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하시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이 부족하시면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말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셔야지, 그냥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다보면 또 나중에 손댑니다. ○

실정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248페이지 아까 고문서 전수 조사 용역의 예산삭감 부분에 전라남도 산하기관이죠? 호남 뭐라고 하셨죠? ○

한국학호남진흥원.

예, 거기에 제가 알기로 문화원 안에 저희 곡성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입면 엄창용씨라고 박사분이신데 아마 올해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통화하셔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밑에 덕양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향교와 서원은 지원하는 게 다르죠? 도 지정문화재라든지 예산이 조금 다르게 운영되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원 관리는 우리자체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와야 됩니까? ○

서원은 현재 군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 옥과에서 이전에 겸면의 영귀서원이라고 지금 7인인가, 6인인가 모시고 계시는데 있어요. 하서 김인후 옛날 현감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혹시 예산 올라온 것 없나요? 아직 파악 안 되세요? ○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상도 없었고.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에 체육회 사무국장 4대 보험료가 올라와있어요. 연 인건비가 4,728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3,5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 10%를 계산하는데 4,278만 원을 계상했어요? ○

이 부분 체육팀장님이,

심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제가 그래서 올 2019년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도에서 따로 금액이 얼마 나온 건 아시죠? 그런데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도비에 올라와있어요. 그 당시에 두 분이 다 담당을 안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저는 알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알기로 옛날 도 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100만 원씩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인건비 인상할 때도 저희들이 처음에 반대하다가 집행부 조율과정에서 인상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임금 인상보다 더 높았어요. 그거 아시죠?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K-스포츠, ○

예, K-스포츠를 대신해서, 그걸로 공모사업해서.

올해 예산 지원이 마지막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그래서 마침 이번에 K-스포츠 관련해서 전국 해당 시ㆍ군 교육이 있었는데요.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2명까지는 50%를 지원을 해준다는데 아직…….

어디에서 제안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로? ○

예, 해준다는…….

인건비만? ○

예, 인건비만.

그럼 운영비는?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해준다는…….

지금 강사진 어떻게 운영하신지 아시나요? ○

현재 전문 스포츠강사가 2명이 있고요. 사무원이 1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인건비 나간 거 외에 지금 곡성군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수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예, 현재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사무실에서 하고 체육이 분리되면 서로 여러 가지 분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니, 한 사무실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예산이 다릅니다. ○

예산은 다른데요.

근무만 한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수업을 따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K-스포츠에 시간을 잡으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K-스포츠라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혜택 받는 건 아니에요. 곡성군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돼요. ○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사항과 수업시간표 파악하셔서 추후에 자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유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선수단 운동복이죠? 운동물품이, 지금. ○

예, 볼링공도 있고요.

지금 체육장학기금이 아예 없죠? ○

예, 없습니다.

예전에 있을 때는 기금에서 나갔죠? ○

예,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나갔죠? ○

예.

없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따로 체육장학기금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어요?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지금 이 예산과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고 여기 목에는 빠져 있는데 상반기 때 보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의병장에 대한 복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의병장 복원사업이 아니고 역사관 조성 사업.

예, 역사관 조성사업.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하신다고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었는데. ○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자료준비까지 하고 했는데 용역비도 없고 우리 직원이 하려다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미 우리군은 뒤쳐져 있더라고요. 3년 전부터 준비한 시ㆍ군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미 군이 뒤쳐져 있다, 또는 용역비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획실에서 나온 용역비 저희가 삭감 하나도 안 하고 다 올려줬어요. 그러면 같이 집행부 내에서 소통하면서 예산을 가져오셔야지 용역비가 없다는 말씀은 저는 변명으로 들리고 그리고 이걸 본위원이 정보를 듣고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팀장님이 그걸 알고 계셔서 올 연초부터 추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관이 전라남도 사업에서 보류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

예, 그렇습니다.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우리가 못 했다고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

저희가 도에 알아본 바로는,

그 내용 혹시 팀장님 아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 좀,

심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보류된 건 맞는 거예요? ○

그럼 제가 그 뒤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

저희 군에서는 현재 저희한테 내용상으로만 그렇게 통합한다고 했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게 없기 때문에 대응체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기본안이라도 내려와야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새로운 지침 같은 것 없어요? ○

예, 없습니다.

벌써 9월이 다 넘어가는데? ○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 올해 체육회장 선거일정만 언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잡고 있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제가 곡성군 체육을 위해서. 곡성군에 지금 실업팀에서 볼링팀이 있죠? ○

예.

성적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죠? 그 팀에서. ○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로 하고 있죠? ○

여성 볼링이 있습니다.

대학교 남자부도 최고성적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초ㆍ중ㆍ고ㆍ대 3팀 다 있어요. 볼링장 신축계획 같은 것 혹시 없으세요? ○

내년도에 시책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삼아서 예전에 우리 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향우 출신분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도에 관광문화체육국장이라고 하죠? 서기관인가요, 이사관인가요? ○

서기관입니다.

아니요, 3급으로 알고 있는데? ○

체육국장.

국장? 그분 부이사관인가? ○

부이사관.

그분도 굉장히 볼링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

한번 찾아뵙고 말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길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관련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소년야구단 이야기 나왔었는데 유소년야구단 명단 파악되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야구협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유소년야구단 명단 파악되면 주십시오. 그리고 가야문화권과 관련된 것은 규약이나 추진상황 같은 것 간략하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