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김태우·이용식·이장호·최선호·박일배·문신우·이상정 의원 발의) 2.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김태우·이용식·이장호·최선호·박일배·문신우·이상정 의원 발의)
10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건에 대하여서는 질의답변과 토론 및 표결을 마치고 남은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회의진행은 양산시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장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이장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장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최선호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최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최선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5.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박재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박재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우리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15세대 이상의 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부서 검토의견처럼 이게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한 개의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야 차후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문란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명칭 및 현황을 정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가축질병진단실”을 삭제하고 “농업미생물배양실”과 “초화류육묘장”을 신설하였으며 “농산물이용가공실”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로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을 “농업교육홍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1일 개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란주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제114호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기됨에 따라 그간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행정서비스기준과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제1항 제4호 중 괄호 안의 “1내지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조례 제29조 제1항 본문 내용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괄호 안의 “1내지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호
최선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장애인을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은 1,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4급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만 다른 거고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급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당사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혼자서 못 오니까 같이 오시는 가족 1인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이 더 없이 편안한 안전건강도시 양산을 만들고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에 목적, 제2조의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시민의 손상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5조 및 6조에 안전도시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및 10조에 위원의 기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도시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7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사무를 위탁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총괄과에서 그대로 계속 이어 가실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좀 사무 위탁할 자료가 좀 생기지 싶습니다, 분야가.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특정분야만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무를 다 위탁을 주실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다 주지는 안 합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만 좀.
이장호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생각보다 큰데, 1억 3,800 정도.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지금 1억 3,800은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앞으로 한 4년 동안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연차별로 보면 3,000만 원 증액 좀 됐다가 다시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이래 증액되는데 계속 연도마다 용역을 해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인건비가 엄청 크게 잡혀 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게 조사분야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몇 명을 하실 계획으로, 1년 예산이 8,500인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기본조사용역하고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 조사하는데 한 7개 분야에 손상률 조사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로 용역비 중에 이제 조사용역비지요.
이장호위원
운영비는 또 뭐고 인건비, 지금 용역비는 인건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쉽게 좀 말씀드리면 기본조사를 두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개 분야에 조사를 하는 조사원들하고 그 조사원들이 가져오는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대안을 마련하는 어떤 운영비고, 이래 구분하면 됩니다. 한번 상세한 거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거를 미리 좀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금액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만 나눠져서 올라와 놓으니까, 이 비용이 또 작은 비용이 아닌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소요예산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 한번 드릴 게요.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비용추계는 차후에 시간 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안 제2조 상위법령에서 지자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2월마다 수립해야 하는 양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2조 상위법령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및 지하안전기술 기준사항 등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서 6조 위원회의 구성, 회촉, 운영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주식회사 태인으로부터 2019년 2월 유통업무설비 결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제안됐으며 사업 대상지 위치는 우리 시 북정동 237번지 일원으로 유통업무설비의 규모는 대규모 점포 2만 8,589.6㎡ 물류터미널 4,185.4㎡, 창고 824.1㎡, 지하입니다. 지하로 총 규모는 3만 2,775㎡입니다. 유통업무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설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북정동 237번지 유통업,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설계도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이니까 설계도는 안 들어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관리결정만 지금 하는 거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결정을 할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업체나 모든 게 들어오는 유통업체가 교통영향평가에서나 이런 게 다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교통영향평가 필요 없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도시계획 심의는 그대로 되지만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나오는 대로 다시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반영해야 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몇 평 이상 하는 겁니까? 그게 2만평 이상 되면 무조건 교통영향평가 해야 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대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대상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장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기부채납입니다.
이장호위원
전부 다 지금, 중로부터 해서 소로 전부 다 자기들이 개설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여기 아닙니까? LG물류창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LG물류창고,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면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여기 일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임정섭위원장
다음에 이런 부분 반영해 가지고 사실 북정지역이 악취, 주 민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곳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지면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아마 저희들도 생각이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들어갈 때에는 사실 국도변 쪽에는 공장지대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뒤로, 쉽게 말해서 공장에 그런 부분들은 뒤쪽으로 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재정비할 때 사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악취 유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재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부탁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승환입니다.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즉 사업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사업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8년 3월 28일 양산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4개 공구 모두 모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최초 기본계획 승인 지연과 노선 축소 등으로 기본계획 변경, 설계단계 총사업비 조정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36개월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은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은 변경이 없고 사업기간만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통시기 3년 연장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초기 편익비용감소, 연차별 투자계획, 운영수익 및 지출발생시기 등의 지수가 변경되었으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무빙워크하고 3개 안이 있었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변경된 그때 시점에 어떤 시점이었고 의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고 그거 상세히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의회에는 무빙워크 말고는 보고사항이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연장선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정회 시간 중에 문신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거 그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잡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철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의 공사기간연장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민들에게 동요가 좀 있고 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볼 때 애당초에 이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 이야기할 때에 20년, 21년 이래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3년이 연장됐다, 그 연장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딜레이 된 게 없던 법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수용법에 변경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면, 당초에는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어떠한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때 토지수용으로 갔는데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렸거든요,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됐고. 또 아시다시피 2공구와 4공구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기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용식위원
애당초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입찰이 유찰되고 1차 되고, 2차 유찰되고 이렇게 할 때만 하더라도 이 공기랑은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대형 국책사업…….
이용식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대형 국책사업을 보면 이게 참, 다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는 게, 추진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각 부서의 협의하는 그런 부분에 난관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졌는데 어쨌든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가지 좀 의아한 거는 행정절차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3년이나 딜레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1년이나 1년 반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년이나 딜레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좀 이게, 국토부에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지연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사실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기간이 이렇게 딜레이 안 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 최대한 이 행정을 다만 6개월,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이거는 국가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버둥치는 것보다는 두 분 중앙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진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 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미흡하지만 저희들도 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당겨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개 공구가 전체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역공정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하루라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당길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의 부담 분 총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386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40억은 부담이 되고요, 46억이 남아있고 내년에 38억 해 가지고 74억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74억, 앞으로 받을 금액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런데 어제 협의를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물가상승률을 봐서 92억을 요구를 해 놨답니다, 지금요. 추가로 14억인가 더 올려가지고 요구를 해 놨다 하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14억.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 부담금은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부산시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던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요,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확실히 된 거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철도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직접 가서 같이 또…….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들어 와야 될 시점이 언제쯤으로, 공사 진행을 볼 때 마지막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 저거는 연도별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게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금 국비는 거의 확보 다 됐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자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자비율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1%인데, 국비가 총 얼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국비가 60%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 소진했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국비가 온 게 한 1,000억 정도 그리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한 2,600억 정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만 보더라도 10억인데 어느 정도 썼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그 내용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지출된 내역은 아직 상세히 못 챙겨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 부담금이 사실 늘어나는 거거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원활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마음대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만이, 기재부 결정이 나야 만이 국토부에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이자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예산에 이자는 분명히 내야 되는 거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게 연도별 지원내역에 의해서 내려오는…….
임정섭위원장
1,000억이라고 하면 1%만 보더라도 10억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돈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계산하거나 해본 일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은 4개 공구가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지 그게 공기가 늦어가지고 지출 못하는 상황은…….
임정섭위원장
벌써 3년 정도 묶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3년 늦어지는 겁니다, 국비 지원되는 자체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최초에 내려왔던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3,600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연장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관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그거 없으면 거기로 공사를 못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민원은.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정도 지금 봉합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민원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음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아주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것 같던데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들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것하고 온도차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 주민들은 정말급박하게 생각하거든, 입장 바꿔 놔놓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이 거기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라니까요, 무슨 일이든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 줘야 할 부분이지, 그걸 마치 불구경 강 넘어 보듯이 그냥 쉽게끔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 최초에 우리가 할 때는 걸림돌 있다고 해 가지고 최초 우리 협의할 때는 몇 채 했습니까? 네 채인가, 두 채인가, 밖에 없었잖아, 집이,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두 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몇 채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도 내나 두 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두 채고 나머지 해 주라 하는 사람들은 몇 채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3m 15cm에서 3.5m 사이 제일 가까운 게 떨어져 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몇 채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게 두 채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두 채 남아있다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게 양 좌우에 5~6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최초에는 우리가 해 주는 거는 두 채만 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 잡았다가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선로 오는 걸 보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즈그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특히 거기는 지반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연약지반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연약지반 되어 있죠. 팔십 몇 년도인가 구포철도 난 거 알죠? 열차탈선사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터널 뚫다가 추락한 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고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연약지반에다가 이걸 아무리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는 또 곡선이죠? 곡선부분이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쉽게끔 노선변경, 본위원이 이제 이번에 내가 느끼는데 이거 사실 연장할 필요 없어요. 이거하고 같이 붙였더라면 이거만 거기로 당겨 올렸으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런데 이거도 올라가고 이거도 거기로 올라가고 왜 시가지를 그렇게끔 엉망진창으로 노선을 바꾸고, 그 이유가 딱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국지도60호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거. 국지도60호선 그거 하나 저기로 방향 트는 바람에 이 안에 거까지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평생 두고두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국지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국지도는 그 위에 사거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운동장 앞으로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운동장 앞으로 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국도를 따라 올라간다, 아닙니까? 국도로? 국도 센터로 올라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국도 센터로 가는데 국도에서 그거 안 마주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또? 60호선은? 지하터널 팝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크로스 되더라도.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크로스 할 때 얼마나 지금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사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크로스 되더라도 빠른 길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위원이 그거 서류 갖다 놔 놓고 검토해 보니까 목적은 딱 그거예요, 국지도60호선 하나 그 선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경 다 된 거예요, 그거. 바로 내려왔더라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밑입니다. 국지도60호선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세요. 지금 바로 왔더라면 당초계획대로 왔더라면 위에 거기 35호국도하고 밀리고 뭐시고 어떤 부분들, 우리 시가지 해 놓은 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거기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내 것이라 해도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인데 이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편입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국책사업 잘못해 가지고 화재사건 발생한 거 압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보상 적게 준다 해 가지고 숭례문 화재사건 난 거 알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도 잘못하면 고귀한 생명 잃습니다, 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일배
박일배위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라니까,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생각 자체를, 강 건너 불 보듯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절대 그래 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 편에 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철저하게 내가 강구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실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도시철도연장선은 사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택지 입안할 당시에는 없었던 선입니다. 없었던 선이니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으로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신속한 현장대응,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유형별 장단점 분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북부시장 2층이며 면적은 199㎡, 운영인력은 8명, 위탁기간은 2년 2개월, 위탁금액은 인건비 3억 7,400만 원, 운영비에 1억 1,600만 원, 연간 약 4억 9,000만 원입니다. 위탁업무는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원사업,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등 양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과 양산시 명품만들기 지원조례 제21조에 따른 마을 만들기 시책개발 조사연구사업교육컨설팅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은 도시재생관련 사업, 일반농산어촌관련 사업 및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컨설팅 등의 사업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식능력, 사업수행능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동의 후 9월말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10월중 심의의결 11월 협의체결 및 공증절차를 거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평가항목 있죠? 배점하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 사업수행능력평가란에 1항에 보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창의성, 전문성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별로 여기에 운영하는데 배점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을 왜 넣었어요? 전문성이나 창의성 이 부분은 알아서 사업자가 하고 사업계획서 만들어 갈 부분들인데 말 잘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와가지고 15점 배점이 적은 배점도 아니고 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게 위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첫째적으로 바라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선정이 돼야 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배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정말 이거를, 다른 시군에는 세 분, 네 분 해도 지금 공문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창의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만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탁기관선정 신청자격에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업계획서 전문성이나 없는데 여기 공모하는데 내가 신청하겠습니까? 다합니다, 그거는. 이번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수산물센터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 부분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배점관계도 우리가 실효성 있도록 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뭐냐 하면 한번 우리가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 항목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기준에서 벗어나고 나면 문제점들이, 차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이 많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필요치 않다 하는 부분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기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배점을 15점이나 이렇게 주니까 다른 쪽 비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비율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고 본위원도 그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식능력이 5점이고 사실상 사업수행평가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 보면 60점이고요. 그다음에 적정성을 35점 줬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에 실제 민간위탁 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배점비율하고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성이 없으면 공모에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구도 지금 우리가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게 참, 다른 진주 같은 경우 데는 4번이나 신청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례인데 어쨌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를 하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정업체가 정말 원만하게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강구를 하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지금 북부시장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실 있죠, 지금?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차이는 따로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뉴딜, 북부지구센터는 올해 10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년 2개월 해 놓은 것이 11월달 12월달 하고 2년하고 거기 잔여기간을 둬서 2년 2개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 나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또 삼호지구도 신청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업무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월 16일 이후에 이게 업무가 지금 중단돼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급히 빨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신청하게 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10월 16일부로 그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해지가 되면 그러면 새로 이제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네요,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거기 북부시장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 왔는데 이때까지 연구도 하고 다 했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마 그분들은 흡수가 될 것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흡수가 되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흡수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흡수가 안 되게 되어 있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 분이 두 분밖에 없거든요, 인원이 두 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왜냐하면 위탁으로 주는데 흡수가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탁하는 업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승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진취적이고 잘하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멤버가 좀 안 맞는 게 지금 계신 분들을, 두 분을 전문가라고 칩시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사람들을 위탁업체가 같이 간다는 조건 하에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10월 16일부로 인부사용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정규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보기에 느낌에는, 이 느낌에, 제 느낌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연장선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요, 선정이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거기 계신 분들이 선정이 되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좋은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잠깐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합쳐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합쳐지면 현재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재생하고 이 어떠한 협업하고 이렇게 파트가 딱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신기현장 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만들 겁니다. 신기경로당 2층에요, 리모델링비 2,000만 원해서 현장지원센터도 쫙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북부지구 되면 북부지구도 현장센터 별도로 생겨야 됩니다. 삼호지구 되면 삼호지구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심부역할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과 다르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뉴딜사업, 사업선정 올렸죠,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북부지구.
신우
문신우위원
네, 북부지구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10월달에 오픈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9월말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제가 솔직히 엄청 많이 갔습니다, 교수님 만나러, 서울이고 대전이고 정말 많이 갔습니다, 출장을요. 많이 가서 설명을 다 드리고, 정말 그 분들이 또 심의위원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가서 제가 밥을 대접하러 갔는데 대학교수한테 제가 또 밥을 얻어먹고 오는 사례가 됐거든요. 자기 손님은 자기가 대접한다고 해 가지고 대접하러 가서 대접 받고 왔는데 느낌은 사실상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근본적으로 국유지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국유지를 주차장, 그다음에 또 어떠한 공유지를 찾아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아시다시피 축협창고하고 칠칠공사 저게 이제 사유지인 상태에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 있거든요, 거의 가점을 못 받았어요, 그것이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데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이 느낌으로 가면 당선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매입을 해서 가점을 받아서 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한번 떨어지고 이거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두 번째는 어떻게, 앞에 제가 보기에는 북부시장도시재생센터에서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발로 뛰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잘 돼서 좀 양산시가 꼭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탁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공정성 있게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 문신우 위원님께서도 정말 이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지금 정부의 정책, 이 큰 틀을 볼 때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되고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 사업들을 앞으로는 이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 갈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지원센터고 또 앞으로 많은 지역센터가 또 이렇게 설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현장지원센터.
이용식위원
삼호, 하북, 북부, 남부, 신평 이 부분들을 다 재생센터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번 그런 선례를 볼 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업무를 관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비를 착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부터 먼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역할을 할 부분에 땅을 먼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땅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놓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나중에 주차장용도로 쓰든지 공원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공모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에 관심을 갖고 이래 한번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가점을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참고로 좀 자랑 같지만 이번에 또 원동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당선 하나 됐습니다, 40억 짜리인데요, 그중에 28억이 국비도.
이용식위원
네, 원동에 됐네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원동에 또 성과를 하나.
이용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구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성과를 한번 냈습니다. 격려 좀 더 해 주이소.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환경부주관 물 관리 최우수기관 표창 수여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의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범죄예방차원의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여 시민들을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화장실의 면적, 대소변기 숫자, 칸막이 등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자에게 범죄예방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범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시설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의 이상유무 및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설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거 이동식화장실도 포함되는 겁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이게 저희들 관내에 공중화장실 371개소고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거는 10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례에 기준을 두는 것은 102개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을 둡니다.
임정섭위원장
102개에 한정해 가지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표결을 마친 2건의 안건을 제외한 질의답변을 마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감사 신청을 하고 15일 이내에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후에 감사기간을 60일로 뒀거든요, 그 60일 두고 감사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최종 이렇게 감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감사 신청을 할 때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감사를 신청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통보하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감사를 60일 동안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한 15일 정도 안에 통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태우위원
60일을 15일내로 통보.
이용식위원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안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개정안과 같이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 경우에 대상범위 등 과다 및, 대상이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심사를 좀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조 3항 1호 지금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과 같이 일부는 직위로 당연직을 규정하였으나 그 외에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이란 단체에서 어떤 직책이나 직위에 부여할 수 있는 당연직이란 개념하고 현 조례안에서 정하는 당연직 개념이 상충됨에 따라서 이걸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해당 여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제14조 2항 하단에 “가결한다.”를 안건의 종류 및 심의결과에 의해 가결과 부결 등으로 나눠짐에 따라 더 넓은 개념인 “의결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회의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제시의견은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제시의견은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각 호 3조는 이해하기 쉽게 불필요한 상위법령 인용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는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정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문신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문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4. 2019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본의원이 위원회 대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정부의 신국방정책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의 현지 기업체를 시찰하고 우리 시의 관내 기업들이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는 우즈베키스탄 양기율시와 투자촉진, 기술협력 등 다방면 교류에 적극 협조한다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외출장활동을 통해 양기율시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꽤하는 관내기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시 소재 우수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지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관 방문시 질의를 통해 얻게 된 정보, 위원님께서는 느낌 점, 정책제안 등을 수렴하여 배부해 드린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느낀 사항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공무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