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술 환경녹지국장님, 이해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봉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진일 문화관광과장님, 김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영도 산림과장님, 문종만 도로시설과장님, 최치식 교통과장님, 구영웅 원스톱허가과장님, 김기화 도시건설과장님, 강경민 건강증진과장님, 김명자 웅상보건지소장님, 이국성 동물보호과장님, 옥종선 정수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상식 참석, 교육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조절해 나가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들어온 것 말씀하시죠? 이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종류를 봐서 꼭 필요한 건데 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부서의견을 먼저 듣고 부서에서 그 사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도 나름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도 하고, 부서에도 똑같이.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마 용역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안 들거든 그런 것을 추경에 2~3,000, 3~4,000은 올려줘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데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면 그만큼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그런 것은 차후라도 검토하셔서 만약 용역비가 올라오면 예산 좀 삭감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기정액이 5,500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인데 삭감된 이유가?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동면에서 그때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 시기 결정이 늦어져서 행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야생동물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이든지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
종희
이종희위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고 나면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전기울타리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상반기는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비 50%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도 전적으로 시비로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맞아서 내년에.
종희
이종희위원
포획하시는 그분들도 그렇고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워낙 피해가 큽니다. 가보면 돼지가 심는 것마다 다 파헤쳐버리니까, 도비에만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본예산에도 한 번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일부 여론은 자기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런 것, 시에서 자꾸 예산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이 안 맞지 않냐는 이런 여론도 있어서.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 개인보고 총을 유출했을 때 개인보고 잘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밤 사이에 잡지만 실제 그분들을 부르기에는 다니기에는 너무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그렇다고 길을 막아버리면 되지만, 시에서. 길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포획틀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포획틀은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3개 정도 매입을 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3개 매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다니는 목에다가 놔서 잡아야 되는데 멧돼지 자체가 영리해서 포획틀을…….
종희
이종희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효과가 없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래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어서.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게 원래 문전수거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로 모으지만 시골지역에 문전수거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석에 놔두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결국 불법투기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지금 양산시 전역이 종량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배출을 하면 그 집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적한 곳에 배출하고 있으면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골목이 넓은 데는 괜찮은데 골목골목 사이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러 오지 못하거든 그럴 경우에 인력이 결국 보강되어야 충분하게, 또 우리가 주위에 숙지를 시켜야 되고, 문전수거해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으니까 문전수거가 안 되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만약에 수거를 안 해가고 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대행업체에 전화해서 즉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고,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수거업체 보고 그쪽은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라고.
종희
이종희위원
면이나 동을 통해서 문전에 놔야 된다는 홍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예 다른 곳에 못 모으도록. 주로 보면 매일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가면 집 앞에 놓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CCTV 설치를 해야 되고,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문전수거 해가니까 문 앞에만 버리라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있는 데도 주로 들고 나와서 전봇대에 놔둔다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수거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수거가 제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72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CCTV 관련된 예산이 조정교부금 4,1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 집행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동식쓰레기 감시카메라 봤을 때는 약간은 어색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몇 대가 있었던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총 142대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동식.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2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22대 해서 4,100만 원을 받아서 이동식 9대를 추가하는 것이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4,100만 원은 이동식 9대, 고정식 1대 그렇게 설치를.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도 각 동에서 수요에 비하면 공급이 어떤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지금 읍면통장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로부터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인데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이 어느 정도 투기가 근절되면 그쪽에 이동해서 설치하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일부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공급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지만 내년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그게 필요 없거든요. 문전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모으게 되고, CCTV가 필요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낭비가 되니까 그것을 어느 게 먼저인지 말할 수 없지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CCTV 설치목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자기 집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는데 이동식 CCTV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설치를 하면 몇 달 주기로 이동합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특별하게 주기를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동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한 번씩 순찰하면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근절이 되면 다른 데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6개월 이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그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든요. 이틀 뒤부터 그곳에 쓰레기가 다시 모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 주기를 빨리 해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하고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카메라 지역을 수시로 순찰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곳이 6개월 있었거든요, CCTV 카메라가. 그 사이에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며칠 뒤부터 계속 모이기 시작하니까, 효과가 크니까 주기를 짧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80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조성 관리 공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세부 편성목 없이 등산로 정비공사에 1억이 100%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세부적으로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예상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편성목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시에 쓰는 경비거든요.
애숙
박애숙산림경영팀장
등산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계상한 내용이 1억 정도로 해서.
김효진위원
과장님은 교육 중이고 담당팀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목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해가 포괄사업비로 준 것은 당초에 1억을 준 것은 그냥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보수가 필요할 때에 투입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올라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다니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어디에 보수할 때 있다, 어디에 보수할 때 있다 이것을 목 편성을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천태산 등산로 데크계단 보수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분명히 필요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니까 8,000만 원이 돼서 목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목 편성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1억 정도 같으면 이번에 등산로 정비하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3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보니까 100%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등산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답변처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애숙
박애숙산림경영팀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릴 때는 이 부분은 목 편성을 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애숙
박애숙산림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85페이지 연못쉼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의회 앞에.
김효진위원
이번에 시청사 앞에 한다는데? 나무 없애고 하네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 예산이 되면 올 연말 안에 가능하겠네요? 준공이 되겠네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연말 안에 공사를 해야 되겠죠.
김효진위원
준공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해야 이게 되니까.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84페이지에 소공원 조성에 423호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 5억에서 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6억 8,600만 원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423호 소공원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원각사 지난번에 땅 매입을 하고 원각사 소유부지 그 당시에 잠정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기정액 5억은 이쪽에 산림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수용했고, 매입했고요. 나머지는 추가요구에 의해서?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추가요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원각사 땅을 매입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각사 땅을 다 못 샀습니다. 일부 잔여지가 남았습니다. 그 잔여지 부분을 이번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처음부터 전체 다를 요구했던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공원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부지를 다 지정했고, 처음에는 5억이라서 이쪽에만 사고 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공원지정된 데는 지난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민원에 의해서 일부 계상되었는데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잔여지가 남아서 그 땅이 사실상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박재우위원
제 이야기는 과다한 매입이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하면 전체 다 사줄 것은 아니잖아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원으로 이미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토지소유자가 쓸 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전체 공원용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길 내면서 석계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하면서 거기를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산업단지 내면서 지정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 계획된 공원용지로 매입하신 거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유지가 1필지 남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개인사유지인데 공원용지란 말이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아직 매입하지 않은 공원용지가 남아 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마치기 전에 국장님이 이번에 명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듣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사 하셨겠지만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데 34년간 소회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발언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년은 내년 연말인데 대다수 선배 공무원께서 관리자 이상 되면 1년 전에 나가는 아름다운 풍습이라면 아름다운 풍습도 있었고, 저도 올 연말에 나가려 했는데 제 개인사정상 여행도 다니고 싶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오늘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약 34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관리자 되고 나서 의원님들 볼 기회도 상당히 많았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기획행정전문위원을 1년 6개월 하면서 의원님들 많은 지도 아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무사하게 공직을, 아직까지 수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 배려가 있었지 않나 싶고 다음에 또 만나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장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92페이지에 증산배수로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5억이 잡혔어요, 이 부지 위치를 보니까 LH가 공사하고 준공 받았던 부분인데 준공난 지가 언제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법 꽤 오래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10년 되었나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10년 더 되었습니다. 택지가 분양이 안 돼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저류조 그 부분은 그전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안 하더라도 LH에서 충분히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 의지만 있었으면 이것은 그냥 토사 측구로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일부 지금 나가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새도랑천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법면 자체는 양쪽 토사로 되어 있네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콘크리트.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김효진위원
콘크리트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토사로 수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네? 콘크리트?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류조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토사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량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토사로 되어 있는데 5억을 들여서 480m에 폭 5m에 높이 1.9m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김효진위원
콘크리트 저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바닥도 L형으로 합니까? 바닥은 안 하고 양쪽에 옹벽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충분히 LH에 우리가 의지가 있었으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김효진위원
이게 LH부지땅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 이 부분은 저류조에서 증산들 쪽으로, 새도랑천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차바 때 비가 왔을 때도 저류조가 새도랑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바로 지금은 그렇게 가니까 증산들에 토마토라든지 그쪽에 하수 그런 오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CD 저류조 저수지로 바로 고속도로 따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영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그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LH에서 사업한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외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류조는 LH에서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것을 토사로 할 것이 아니라, 토사는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퇴적토도 쌓이고, 그럴 때 확보해가 했더라면 안 좋았겠나 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김효진위원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김효진 위원님 질의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산 하이패스 차로 개설이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와 어떻게 되나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거기서 낙동대교로.
박재우위원
여기 현장사진이랑 하이패스 설치 위치랑 겹치지 않나 질의를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겹치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부위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넘어서 아마 설치를.
박재우위원
이후에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해서 다시 구거를 건드리는 일은 없겠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사송하이패스 IC개설 타당성검토가 있습니다. 앞서 박재우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물금신도시에 이것을 생각했더라면, LH가 들어왔을 때. 이것 충분히 LH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자기들 사업인데 자기들 개발사업이고 자기들 이익사업이고 창출사업인데 이런 데에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도로공사 50%, 양산시 50% 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송하이패스 IC는 LH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만 하려 합니까? 이 자체를 LH하고 이야기해서 당연하게 자기들 사송택지에 땅 매입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하는데 왜 시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LH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사송택지에는 하이패스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LH에다가 요구를 하이패스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 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난번에 LH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했을 때는 LH가 모든 것을 100%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하기가 참 힘들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시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한 50%를 MOU를 체결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하셨네요, 답변 좋았네요, 좋습니다. 용역만 우리하고 해주면 공사비는 들여가 한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쉬운 게 물금이니까, 물금은 우리가 전액 50%를 다 해야 하는데 아주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98페이지 보시면 물금범어도시계획도로 소3-159호선 개설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안 오신 듯 한데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비가 2억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체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2억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어느 돈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교육관계로. 도에서 특별교부세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하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실상 다른 데에 대체사업으로 하고 시비로 다른 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항목에 도비 2억이라고 같이 바로 부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시비를 요구하는데 예산팀에서 편성하면서 도에서 교부세 이런 게 내려오면 배정을 해주는 그런.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 재정건의사업 있잖아요. 그 돈이 내려와서 된 것 같으면 막말로 도의원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 하는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김효진위원
확인이 안 되네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것말고는 돈 내려올 게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김효진위원
아마 지역구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준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도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교통과 관련은 아니고 증산배수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 거기 임시로 정해진 지도라든지 설계도라든지 2개를 겹쳐서 가능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현재는 5억을 가지고 배수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설계인데 위치만 하이패스 그것과 같이 겹쳐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도면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문신우 위원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건축과에서 공공시설 하는데 쌍벽루복지센터 그거 같이 관리하시죠? 지을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사했죠.
신우
문신우위원
공사했죠, 그죠? 그런데 안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제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 그래요?
신우
문신우위원
설계도면만 왔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옥상도막방수시공사진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배관설계도 그다음에 지하 벽 외부방수사진 그거는 안 왔어요, 지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혹시 물은 잡혔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다 잡혔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문신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일까지 해 가지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일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에 대해서 이 경고시스템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유동광고물이 워낙 많이 남발하고 있어서 지금 명함 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수막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경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를 입력하면 계속 전화가 돼서 통화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상대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요. 그리고 그 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지금 현수막 걸고 한 거는 불법이라는 우리 시에서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안내문구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처음으로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할 예정이네요, 앞으로 통과되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일단은 추경 때 지금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으로 해서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광고물에 전화번호가 없는 광고물도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거의 다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일단 이거는 앞전에 이거하고 별개인데 하여튼 현수막이 많이 이번에 명절 앞에 걸렸었는데 읍면동에서 이번에 애로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도 어떤 거는 떼고 어떤 거는 안 떼고 좀 이렇게 민원의 차이에 따라서 이번에 좀 불법현수막 처리과정에서 각 읍면동마다 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담당부서에서 좀 획일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우위원
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곽종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어서 방금 아까 대답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자동문자를 발송하신다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문자가 아니고 전화요.
박재우위원
전화를 계속해서 전화를 못하게 하신다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전화를 여기서 계속하니까 저쪽에 통화가 계속 되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통화중이 걸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상대방이, 제3자가 전화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박재우위원
그게 합법적인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행안부 질의를 다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지금 하고 있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시스템을 걸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일종의 그런,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받으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안내문구가 나갑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안내가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한두 개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거기에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까지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예산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예산이 없어서, 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193페이지 2019년도 직원업무능률향상워크숍 해 가지고 5,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2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예산 추이가 가능한 건데 왜 삭감이 이루어졌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능률워크샵 이거는 일괄예산을 편성했는데 버스임차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분리한 그런 부분이고요.
임정섭위원
아, 이걸 버스하고 분리를 시킨 거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직원단체보험가입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직원단체보험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9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인원수가 1744명으로 조금 인원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간에 좀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인하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급은 1억 5,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성과급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195페이지입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성과상여금은 예산을 책정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직급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하다보니까 그 편성기준보다 낮게 지급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식당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1,500만 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 구내식당이 1일 평균 약 430에서 450명이 이용하다보니까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매우 불편함도 많고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위원회를 한 3차례까지 열어가면서 내린 결론은 비즈니스센터 지하 1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직원식당으로 이용하자는 결론에 도달했고 저희들이 25%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법령이나 그런 데 규정된 바가 아니고 지방투자심사규칙에 복합건물의 용도의 경우에 청사사무용시설로 25% 면적이 초과하면 건물 전체를 청사면적으로 본다는 일종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득이 하게 그 규정에 적합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들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3차례까지 7가지 안을 들고 고민 고민한 끝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임정섭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습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임정섭위원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3D과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4,000 올라왔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엘리베이터 관련 이야기시지요?
김태우위원
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했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람, 대책부분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콘텐츠를 최대한 훼손을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리프트카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1층, 2층간에 어떤 폭이 좁다보니까 곡각지대에 회전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위험소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 어렵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콘텐츠 운영부분이 최소한 훼손을 안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 과정에 화장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내지 남자 화장실 1개 화장실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 이런 식으로밖에는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린 애들이 왔었을 때 급할 때 2층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복도 쪽에, 우리가 로비 쪽에 콘텐츠를 조금만 이동이나 건드리면 엘리베이터가 가능하겠다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출입구 외부 쪽에 외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물이 지금 99년도 준공 됐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김태우위원
노후된 데에 대한 안전진단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앞에 저희도 지진 관련해 가지고도 내진보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엘리베이터 실시설계하면서도 구조적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부 외부에 설치를 하면 내부에 일부는 리모델링까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리모델링 관점은 아니고요, 약간 콘텐츠 이동해 가지고 인테리어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인테리어 쪽으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몇 %나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객 현황분석을 나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김태우위원
0.09% 맞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휠체어 사용자가 약 22명 정도 되고 휠체어는 아니지만 조금 이동, 거동은 가능한 장애인 부분이 한 합쳐가지고 480명 정도 이용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휠체어 이용자하고 합치니까 8월까지 한 150명 정도 이용객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주 오는 관람객이 3~4세, 6세 어린이층이 많거든요, 그런 어린이들이 왔었을 때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이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손잡이도 만들어 놓고 했었지만 어린이들이 위험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어린 유치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괜찮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8월까지 해서 1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휠체어이용자들은 예약방문이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면 그 전에는 옆에 도우미분들이 미리 예약을 받아서 인원수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갈 수는, 휠체어를 들고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작년에 0.09% 이용을 했는데 그때 예약을 하니까 거기 인원수에 맞게 도우미분들을 지원받아서 이동했을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도우미는 지원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안내를 하는 형태고 같이 오시는 부모나, 이런 분이 도와서 관람을 하는 형태죠.
김태우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2018년 기준하고 17년에서부터 19년까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효율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생 부분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2층 쪽에 휠체어 타신 분도 관람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도 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안 때문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나름대로 고충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지원이 되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정섭위원장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도로지하시설물 갱신사업 59.9km가 있는데 이거는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1억을 삭감시킨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기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체 설계금액에 남은 잔액, 저희가 설계 금액에 80%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억 2,000정도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삭감은 1억,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나 정산 때문에 2,000만 원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219페이지인데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있죠? 이게 약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인원도 2,500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병원하고 의원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병원에 많이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의원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도 2,0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의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돈이 차이 나는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
홍보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홍보하고는.
임정섭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지금 밖에 다니는 개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떻게 유기견으로 넣든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산개, 들개를 망라해서 야생견으로 지칭해서 야생견 포획 특단의 어떤 계획을 시장님께 주요업무보고로 냈습니다. 지금 야생견이 한 잠정적으로 600마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포획되는 것이 한 3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포획틀이 6개가 있는데다가 포획 미끼가 상당히 오래 못가고 반나절 지나면 썩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인력이나 실제로 보통 저희 과에 지금 개를 포획하는 전문차량도 없습니다. 방역차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고 지금 같이 ASF가 터져서 이래 있으면 포획하는데는 상당히 차질을 빗을 수 있는데 인력과 차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 문제가 지금 상북 일원하고 화제 등지에서 저도 발견을 직접 했고 상당히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생견 포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은 밖에 다니면서 결국 자기네끼리 번식을 하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개체 수는 지금 유기견 숫자가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1년에 전체 유기견이 600마리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동물보호과가 생겼으니까 적극 해서 위험을 좀 없앨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에서 많이 좀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이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네, 356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재료구입 해서 10만 원 곱하기 300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역할 수 있는 지금 방역이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역재료는 어떠한 재료인가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방역재료는 생석회라든지 다른 소독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효과가 있는가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기피할 수도 있고요, 실제 다른 바이러스, 구제역이나 다른 방역약품이, 꼭 아프리카돼지열병에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바이러스를 대부분 다 잡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약품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돼지열병에 특화된 약품들이 효능이 없다고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방역재료를 배정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고 소독을 안 하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리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악성 가축전염병이 비단 아프리카열병뿐만 아니라 AI도 있고 구제역도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박재우위원
하여튼 지금 이 방역 때문에 되게 바쁘실 텐데 하여튼 지금 농가에 더 이상 피해가 많이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그리고 예방 좀 부탁드립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하북 같은 경우에 도로가에 화분 꽂아 놓은 거, 해 놓은 거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여기서 했습니까? 화분을 전봇대에 꼽아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통도사 들어가는 데 하고 통도아트에 전통, 통도아트거리에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일반상가나 이런 사람 주니까 물주는 거하고 좀 거치덕거린다고 해서 아예 메달아 놓고 물은 하북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래서 물은 어디서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물은 하북면에서 전담하고 저희가 걸고 심어주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주 예쁘게 그게 잘 되어 있고 물주는 호스까지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혹시 물을 어떻게 주는가 싶어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거라도 하면 좀 더 우리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대체적으로 지대가 높은 데가 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죠, 그죠? 수도 못 들어가는 데가? 특히 대석지구 그 위에 집이 몇 집 있고, 그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 예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같은 양산시민인데 한 번쯤은 넓게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거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좀 이래 높은 지역에 물을 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수도과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이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번 추경 관련돼서 앞전에 기획관에게 질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도, 정확한 액수가 생각 안 나네요, 지금 하수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이게 회계마다 다른 데요, 저희들이 회계가 5개가 되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400억 가량 나고 하수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하수과에서 지금 하수관거가 정비가 우리 양산시 관내에 다 정비가 됐는가요?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지금 한 80%는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관거 정비는 그 정도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20%가 남았다는 얘긴데.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박재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조금 자금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조금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금 하수관거가 안 깔린 지역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주민편익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좀 예산집행을, 내년 예산이나 예산집행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저희들이 그게 이제 하수관거사업을 하수도이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이 돼야 만이 관거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하수도처리구역을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많이 구역 확대하려고 그래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세계잉여가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차후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수도과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수도관 뚜껑하고 관 뚜껑 있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맨홀 뚜껑이요.
종희
이종희위원
맨홀뚜껑, 그게 대체적으로 이게 왜 안 맞지?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예전에 설치한 거는 이게 고정형이 아닌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는 대다수가 볼트를 채워가지고 고정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개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차후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때 우리가 사업설계 잡을 때도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고무패킹을 꼽아놨어요, 대부분 소리 나는 거는. 그거는 얼마 안 지나면 결국은 소리 또 나거든요. 그것도 한 번쯤 관리를 하셔가지고 소리 안 나게끔 전체를 한번 파악하셔서.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지금부터 교체하는 저희들이 고정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분 회의중지
17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