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로 제출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8년도 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1억 3,539만 9,000원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9개 부서에서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입니다. 나머지 8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7쪽 기금 운용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수입 및 지출 계획은 35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309억 원에 2019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가감하면 2019년도 말에는 327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50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377억 원으로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5,800만 원에 수입이 6,800만 원, 지출이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및 예치금 회수에서 각각 1억 3,5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기금결산금과 2018년도 당초 계획 대비 이자 수입 증가분 345만 2,000원, 사업비 미집행액 1억 3,194만 7,000원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기금결산 결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 중 일부 예산이 이월되어 해당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치금 회수 과목에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예산이 20% 초과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6,417억 원 대비 728억 원을 증액한 7,14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704억 원을 증액한 6,412억 원, 특별회계는 25억 원을 증액한 7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7,145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은 192억 원, 특별회계 예산액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2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3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9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03억 8,000만 원 증가한 6,41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원 증가한 4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억 5,000만 원 증가한 28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8,800만 원을 증액,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을 증액,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비보상특별회계는 9,000만 원을 증액,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300만 원 증액,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728억 4,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41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9억 6,000만 원 증가한 36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34억 증가한 3,621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억 증가한 8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20억 4,000만 원 증가한 1,781억 3,00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309억 4,000만 원 증가한 8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억 5,000만 원 증액된 229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5,000만 원 증액된 119억 4,0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9,000만 원 78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0억 8,000만 원 증액된 539억 2,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65억 4,000만 원 증액된 1,15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71억 4,000만 원 증액된 1,311억 2,0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9,000만 원 증액된 101억 6,000만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억 9,000만 원 증액된 1,170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억 6,000만 원 증액된 15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7억 원 증액된 663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3억 8,000만 원 증액된 883억 1,000만 원, 예비비는 43억 6,000만 원 증액된 36억 1,000만 원, 기타 분야는 2억 3,000만 원 증액된 70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본예산 대비 687억 7,000만 원 증액된 5,802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7억 원 증액된 249억 7,000만 원으로 3.49%, 의회사무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0.13%, 사업소는 3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7억 6,000만 원으로 13.4%, 읍면사무소는 1억 5,000만 원 증액된 126억 원으로 1.76%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4억 원 증액된 742억 9,000만 원, 물건비는 17억 6,000만 원 증액된 496억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59억 2,000만 원 증액된 2,167억 5,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642억 원 증액된 3,318억 원, 42쪽 중간에니 내부거래는 9억 원 증액된 320억 3,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5,000만 원 감액된 9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비 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2억 2,000만 원 증액한 67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를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3쪽부터 107쪽까지 계속비 사업은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 공사 외 1건 신규 계속비 편성 사업과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사업비를 변경하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8개 계속비 변동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1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14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417억 800만 원보다 11.35%인 728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4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708억 2,700만 원보다 12.33%인 703억 8,4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33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08억 8,000만 원보다 3.47%인 2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48억 원, 지방교부세 234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11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은 군정 기획과 관리 37.15% 감액, 기록 관리 524.74% 증액,효 율적인 청사운영 관리 167.01%가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은 문화기반 구축 26.88% 증액, 문화예술육성 지원 29.66% 증액,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21.39% 증액, 관광기반시설 조성 83.12% 증액,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38% 증액,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5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175.31%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9.05% 감액,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 34.59% 증액,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23.6% 증액, 경로당 활성화 지원 41% 증액,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 41.41%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 사업은 응급의료사업 36.73% 감액, 청사경영관리 62.93%가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20.21% 증액, 행복한 농촌지원 37.17% 증액, 창조적 마을 지원 36.79% 증액, 농업용수 개발 23.71% 증액, 귀농귀촌 지원 26.19%가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사업은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180.28%가 증액되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은 군도 정비 등 도로 관련 35.18% 증액,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36.46%가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28.83% 증액, 도시환경정비사업 27.09% 증액,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 60.75% 증액, 건설행정운영지원이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지역균형개발 52.06% 증액, 주거환경 개선 35.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분야 28.88%,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52.34%, 수송 및 교통 분야 26.0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12%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4.71% 감액되었으며, 이는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 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사업, 교통 및 도로 분야 사업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새로 편성 되었던 사업예산은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편성되었으므로 계속사업을 제외한 연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15쪽에 보면 보전 수입등, 이게 뭐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예산 잔액이라든가 이걸 결산을 해서 그 잔액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추경에.

시기가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5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은 4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이 돼야지만 그 잔액을 하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잘잘못이 아니라 이 금액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3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1회 추경에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2회 추경에 세워지면 시간상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크다고 하면 서둘러서 4월에 1회 추경을 왜 해야 되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체 700억 중 거의 50%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예.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 초에 잡아서 해야, 이월이라든가 이와 같은 예산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따라서 약간 편성 시기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세입결산을 5월에 해서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6월이나 7월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이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애매하기는 한데요. 41쪽, 4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쪽에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액들이 크게 잡혀있어요. 이게 우리가 당초에 이분들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금액을 계약했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주고 나중에 더 보충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해드리는 건지.

일단 큰 틀로 보면 저희가 민간보조사업, 여러 가지 쪼개놓고 과목을 307-02, 03, 0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도액을 170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산농가라든가 일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용이라든가 축산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자부담이라든가 편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편성을 해놓고 나서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 내에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일부 사업이 증액이 되거나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약간 조정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얘기예요?

예.

보조금은 지금도 한도액이 있죠?

맞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한도액 맥시멈으로 차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한도액이 10억 내지 이 정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만 따져도 몇 십억이에요. 맥시멈이 넘어가지 않냐는 거죠.

국도비, 국가나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도금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세부 항목별로 모르잖아요. 이걸 보면 10개인지 100개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민간이라고 돼 있는 항목에서 유일하게 세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추경예산편성표를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307-02면 실과마다 이걸 총괄적으로 보시기 전에는 저희도 어디서 증액되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정 분야에만 자꾸 이렇게 되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어느 항목에 어떻게 했다는 표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집계표만이 아니라 과목별로, 부서별로, 도표를 그려서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농업이나 축산 분야에서 보조금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경우가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한 사업에 대해서 개인에게 준 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예를 들면 어떤 트랙터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10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자부담이 50만 원인데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청자가 더 있었을 때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표현이지, 한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늘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지 저는 그걸 늘려서...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한다고 했으면 물량이 남을 때, 신청한 가구가 늘어나면 10가구 내에서 제한을 하고 신청한 사람들끼리 조정을 해서 10가구면 10가구를 했지, 더 늘리는 건 못 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도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를...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퇴비 비료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못자리 상토 같은 걸 지원을 해줄 때는 농민들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해달라고 하면 그걸 늘려서 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결국에는 개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트랙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개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 사업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대상자나 물량을 정해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잔여액을 책정을 하는데 남는 게 10억 정도를 가지고 아까 증액된 걸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물량이 변경이 되는 것은 국도비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에 귀농귀촌지원 사업이 21.19%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해서 그건 금방 나오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철도 심포지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번에 심포지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철도사업에 어떤 발전전략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10월 중 개최하려고 2,0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불러다가 직원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희가 물론 제4차 국도철도망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금년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철도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철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량강화 차원에서.

전직원들이 다 받아요?

그렇지는 않고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근무자들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2040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삭감해서 장기발전계획 업무추진해서 내렸잖아요.

예.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2030계획 홍천군 비전과 발전계획을 종전에는 어떤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점이라든가 비전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1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려고 용역 중심에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코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외주를 주시려고 했던 것을 공무원분들이 하시겠다?

예. 중심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29쪽 중간에 보면 내고향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마을별 이장님들이 올려서 우편발송물에 대한 자료 올라온 대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우편요금이 기존 금액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우편 발송하는 양이 일부 마을에서 더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따로 올해 부수가 늘어난 건 없나요?

올해 저희가 1054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4개 신문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개 사에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현재는 더 이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다른 언론사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좀 더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좀더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고향홍천소식지 같은 경우에 출향민들한테도 일부 가는 부수가 있죠?

정확한 부수는 한 달에 2만 5,000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은 홍천소식을 알다 보니까 더 해줬으면 하는 게 많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으니까 추후에라도 홍보 부서에서 출향단체를 통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면도 사실 그분들한테 홍천을 알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고 관광이라든가 홍보자료도 필요하니까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저는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사실 군정 질문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괜히 얘기를 했나 싶어요.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20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은 맞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그냥 용역회사에서 주고 나 몰라라하고 발전계획을 만든 게 무슨 발전계획이냐고 한 거예요. 그 발전계획을 만들기 전에 우리 군의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용역을 줄 때 그걸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는 그쪽에 주기보다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기관에서 주축이 돼서 시행을 해왔고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과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분야별로 과업지시서에 요구를 해서 성과물을 용역기관에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그 분야마다 과업을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을 정해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전문가라든가 코칭이 들어가서 어떤 성과물을 도출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연구 과제를 어떤 단위사업을 정해서 줘서 성과물이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제가 확대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각 분야 매칭이라든가 서로 협력을 해서 성과물로 나타나는... 제가 표현을...

한번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20억짜리예요. 여기는 처음에 용역을 수립하느라고 2억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비 전체가 20억이란 말이에요.

조금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혼선이 되는 부분이 도시과에서 국토 기본...

이건 도시과에서 했던 게 아니고?

예.

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

직원들도 혼선이 가는 게 도시과에서 하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홍천군 기본관리계획, 그건 법정계획으로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홍천 철도 심포지엄 홍보 말씀하실 때 직원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직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고 지역 군민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철도 관련해서 제4차 계획이 나온 이후로 철도를 자기 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깊이를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철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게 유치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깊숙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철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철도를 1년에 5조를 투입을 해서 3조는 철도신설을 하고 1, 2조는 운영비로 쓴다고 하든가, 우선순위를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먼저 군청 직원부터 지식을 쌓는 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공직자들이 어떤 지식으로 멈춰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군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나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홍천군에서 모든 축제나 모든 행사들을 보면 우리 공직자의 참여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예산을 들여서 이런 모든 목적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의 어떤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수적인, 군수님이라든가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부서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 내용을 보면 아직도 홍보에 대한 그런 요즘 시대에 맞는 대응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만 봐도 우리가 우편 요금만 봐도 4,300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렇게 봤을 때 홍보방법을 정말로 스마트시대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소식지를 비롯해서 군청 홈페이지도 보면 유튜브라든가 SNS,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대에 맞는 것을 하루 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98억 6,7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총 30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신규공무원위탁교육은 새내기 공무원 소양교육 일원으로 신규공무원 50여명에 대해서 1박 2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3,000만 원과 기타직 보험료 부족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직접교육비 6,000만 원과 홍천 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교육 확대로 인해서 교육비 증가, 아카데미는 좀 더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관리에 있어서 지문인식기 추가 설치 1대, 서석 도서관에 추가 설치하고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록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2차 조달청 심사 의뢰해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DB구축은 읍면하고 사업소가 끝나서 본청 기록물 전수조사를 하고자 전수조사 및 재배치에 2억, 보존기한 30년 이상 된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으로 2억,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있어서 홍천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출입문 추가 설치하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해서 1,000만 원과 내촌면 여성 예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이건 노후 보일러 교체하고 수도 배관 교체로 700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9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로 이건 5월 22일 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외거주 군간부 정책 기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군인자녀 스키캠프 행사하고 관내 모범군인 견학 지원 사업과 다음 장 전입 우수부대 시상금은 조례에 명문화 되지 않아서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어 삭감해서 그 아래 변경사업으로 시설비에 있는데 군 숙소 무인택배함 설치, 군인아파트 8개소에 무인택배함 설치로 5,500만 원과 군 부대 주변 경관정비로 간판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 홍천 행복교육지구 어울림 한마당으로 1,500만 원과 내고향 탐구동아리 유적지 탐방해서 5,900만 원을, 홍천여자고등학교에 맞춤형 학생관리프로그램 운영 3,400, 행복문화예술전용공간 환경개선 2,700만 원, 서석고등학교에는 학생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 200만 원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에 3,500만 원, 팔렬고등학교에 텃밭가꾸기 운영 200만 원, 체육기구 안전시설 보강 및 기구 구입 400만 원, 학교 자치회실 활성화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에는 도서관 기자재 확충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3,900만 원, 풋살경기장 보수로 3,500만 원, 홍천중학교에는 목공체험에 1,900만 원, 영화전용교실 운영에 1,400만 원, 서석중학교에는 스마일 교육 지원으로 2,000만 원, 팔렬중학교는 행복을 더하는 캘리그라피를 위해서 300만 원, 남산초 병설유치원에는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으로 300만 원, 홍천초등학교는 학생수영장 및 9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어서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화계초등학교 꽃내음 체험학습 400만 원, 화촌초등학교에는 겨울영어캠프에 300, 행복한 기타교실 운영 200, 방화스크린 설치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경비는 사전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이것도 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시분을 반영해서 180만 원 증액된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으로 이건 10벌씩해서 260개 구입으로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구독에 이건 구독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IT자산관리시스템에 이건 구매 수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서버 HBA카드 구입인데 이건 아래 통합스토리지 삭감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변경이 됐는데 개인 정보 접속기록 보관을 6개월 하던 것을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서 금해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에 있어서는 e-book 제작하고 전자책 소프트웨어는 별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PDF 활용해서 게재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과 800만 원 각각 삭감해서 통계연보 발간에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이건 연봉리에 여성 안심귀가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설치 4개소로 잔액하고 같이 활용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은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전환 추진을 해서 단가가 하락돼서 잔액 부분이 1,000만 원과 2,500만 원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작년 대비해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환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월에 출산휴가 때문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국장실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경력직이 오면서 장기근속가산금 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있어서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인상분 250만 원과 특례금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의자는 당초에 16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10개 구입하고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끝으로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이런 사업을 하시죠? 우리 11사단이 사단 명칭이 없어진다고 난리쳐서 사단 명칭 지키느라고 굉장히 애썼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명칭은 지켰는데 우리 홍천군에 그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도움이 되는 것은 군부대 얘기를 듣기로는 사병 숫자는 줄었는데 어떤 부사관 숫자가 늘어서 연말에는 대략 1,000세대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연봉 통신대 부지에 460세대 아파트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500세대가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대책의 일환으로 탄약고 부지를 저희가 주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화랑아파트 앞에 얼음공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교환해서 군부대에서 화랑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제공하고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아파트를 연봉에 세 동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한 동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두 동은 인제군으로 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나요?

인제군으로 간다고는 들어본 적은 없고 다만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들어서 저희도 대책으로 땅을 매입해서 교환해서 부지 마련하려고...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인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문패만 지켰지, 살림살이는 없다는 표현들을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군인들을 우리 군민화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명칭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썼으면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도 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자 안보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해서 군부대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7쪽에 보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한 푼도 없던 게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이렇게 이 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쓰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경비는 군세 수입액의 1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총 세외수입의 15%면 68억 정도 가능한데 교육청에서 들어온 게 당초에 48억 하고 5억하고 3억해서 56억,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지 않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몇 프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요?

지방세 수입액의 15%.

‘지원해줘야 된다’입니까,‘지원해 줄 수 있다’입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청에서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면 15% 내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지원해주다가 모자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하고 전혀 없다가 막 늘어나서 지원하는 것 하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생색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정말 모자라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라면 이것보다 더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전혀 없던 것들을 기정예산에 한 푼도 없던 것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 정말 무계획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마구 쓰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라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신규사업 같은 것은 다만 당초예산에 잘 검토돼서 처음부터 편성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은데 추경에 새롭게 대두되어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팔렬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자치회의실 운영 활성화, 이거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운영이 활성화가 되나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말 학교에서 교육경비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될 경비잖아요.

성격상 새로 자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컴퓨터실을 사용하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텃밭 가꾸기 운영,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쓸 때는 홍천군민들이 정말 잘 썼다고 인정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을 할 테니 지원해 달라, 이거 팔렬고등학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이만큼 도와달라고 들어온 겁니까?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부족분도 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다 보니까 기정액이 명시가 안됐는데, 사업별로 부족분이 발생돼서 책정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사업비 요구서 있죠?

예.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하단에 삭감했잖아요.

예.

이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쓴다고 했잖아요.

선거법 저촉 여부가 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조례를 신속하게 해서 갈 수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우편함이나 택배함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주소가 다 홍천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군인아파트 8개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소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예.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소도 안 돼 있고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데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천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에 6,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천수영장이 개보수 해가지고 올 9월이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보험료, 안전요원 관리수당 경비가 4개월치 필요해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군에서 지어준 거죠?

같이.

교육경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내고 해서 지은 건데 운영비까지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체에다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면 전기세나 이런 경비는 학교에서 내야지, 이걸 어떻게 다 대달라고 해요?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학교 운영비 못해서 군에서 다 대줘야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군에서 지어서 군에서 운영을 하지, 뭐 하러 교육경비를 줘서 해요. 교육경비는 자라나는 아이들 봐서는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율방범대하고 의소대는 어디서 관리하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의소대 지원 내역 좀 한 부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상단에 전입우수부대 시상금이 실제적으로 전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황은 어때요? 전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거주만 하지 말고 주민등록까지 하게끔 수시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사단 140명, 3기갑 100명 정도로 240명 해서 관내 부대방문도 하고 관내 유적지도 탐방하고 출신 부대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몇 년 치 사업이죠?

도비 보조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많이 인원이 교체돼서 오시나요?

제가 매년 해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일부는 바뀌고 주동적으로 주관해서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도시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일정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37쪽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시설에 택배 시설도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군부대 장병들이 홍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있는 분들이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대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때 1년 반을 있던, 부사관 정도면 최하 4, 5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 이전을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조건부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억대 가까이 지원되는, 이외에도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도 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할 때 강력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군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생기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도 일부 반영이 되나요?

예.

20% 정도요?

사업별로 반영비율이 다른데 교육청에서도 50% 이상씩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지난해에 제가 홍천여중을 예를 들게요. 문화체육과 김완수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운동부 창단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남산초등학교 배구부가 있어서 배구부 학생들이 사실상 6학년이 돼서 졸업을 할 때는 강릉중학교로 가서 타지 생활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홍여고를 간다든가 정보산업고등학교를 간다든가 하는데, 창단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김완수 과장님하고의 얘기가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까지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려도 학교 측에서는 옛날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전략육성 종목이라고 해서 무슨 팀을 창단한다는 말씀도 못 한다는 거에요, 현재는. 학교장님 재량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원금을 해주면서도 내일 모래부터 국민생활체육도 춘천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도민체전을 올해도 열었지만 엘리트 선수가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체육인 발굴을 했을 때 예산도 있지만 학교하고 협력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차라리 교육경비를 줄여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끌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15% 무조건 다 쓰는 식의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군에서 유도할 수 있는,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배구부만 예를 들었지만 향후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지원청에서 안한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군비 전액 지원 아니라 이렇게 공동으로 분할해서 부담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풋살 경기장도 저희 군에서 해드리고 유지보수도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농업고등학교도 엘리트 운동 선수를 발굴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엘리트 종목을 한두 개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준만큼 우리 군에서도 보상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계도지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구독료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먼저 한 것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전수조사해서 바로 잡은 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증액된 것은 구독료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듣다가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꼭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교육경비 이 부분이 서로가 오해가 잘못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의 기정예산액 8억 6,200만 원에서 4,700만 원 증액된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민원응대서비스 점검을 위하여 용역비 7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사업비로 인허가 업무 추진 측량 및 기타 수수료로 2,0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회선 통신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29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구입 예산 500만 원, 재무활동으로 2018년 농지이용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증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 중 청사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사 제2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0억 800만 원 증액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합차 구입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유재원 확충 분야에서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축소 구축으로 시스템 구축비를 1,800만 원 삭감한 6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각 직급별 직급보조비 인상과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 증가로 각각 1억 2,800만 원과 9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청사 조성 건축이 있는데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단층으로 돼 있는 주차장이 아닌 2층으로 골조를 올려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한 층 더 올리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명동보육원 옆에 지금 평지로 돼있는 주차장을 그냥 활용하면 주차대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오른쪽 거기다가 2층을 또 만든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청사의 주차난은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명동보육원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을 들여서 올려요?

예.

거기다가 몇 대나 더 댈 것 같아요?

1층 대는 대수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많이 대야 20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20대는 훨씬 더 대고 있죠.

실용가치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3억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돌아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차 대는 데에 다가 한다고 하니까.

명동보육원 옆쪽.

거기다가 한다?

예.

그렇다고 치고 민원주차장 확장은 또 뭐예요.

앞에 민원주차장을 살펴보니까 계단 쪽이 1열이라고 봤을 때 1열, 2열, 3열이 있는데, 1열하고 2열 사이가 너무 좁아서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차를 주차하거나 뺄 때 접촉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계단 쪽으로 깃봉 있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없애고 계단 쪽으로 더 넓히려고 합니다. 교차하는 부분을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관은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주로 홍천군에서 나는 공산품을 진열돼 있는 현관이 아닌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정말 깨끗하고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안락한 느낌을 주는 민원실로 현관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진열한 걸 치우고?

치우고 가령 붙박이식 내지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쪽에는 유명한 미술품 전시라든지 민원인들이 오셔서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지가 오래돼서 바꿔볼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설을 할 때 제대로 돈 들이면서 실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 300만 원인가요?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재산세 담당 직원이 가서 강원도 연찬회 발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금이 300만 원 와서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사용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과 전체 지방세 연찬회가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을 받아다가.

예. 예산편성해서 다시.

괜히 귀찮기만 한 거 아니에요? 포상이라는 것은 기분이 명쾌하게 쓸 수 있게.

과거에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너무 투명해져서.

알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관 리모델링은 지금 진열장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곳부터 해서 계단 부분까지 다 합니다.

제 생각은 종합민원실하고 재무과 아예 칸을 터버리면 어떨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대기할 수 있는 것도 앞에까지 나와서.

트게 되면 뭔가 전시하거나 홍보를 하는 공간이 없어져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층도 전시가 꽤 많잖아요.

거기는 사진이나 미술작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7억 9,518만 2,000원 증가된 154억 3,118만 8,000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복지회관 주차장 포장비로 3,500만 원, 두촌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하여 국도비 3,388만 6,000원을 포함한 5,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 5,3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기미만세공원 제초작업을 위하여 5명 인건비 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9,4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예산 2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급을 위한 택배비 예산 5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에 따른 지원 예산 1,432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자활근로참여자 내일키움통장 가입에 따른 지원 예산 428만 5,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자의 희망키움통장2 가입 지원 예산 1,2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계의료수급자 희망키움통장1 가입 지원 예산 8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임대료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인상분 3,650만 원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비용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실 음향기기 및 소방안전 방송 기기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1층 키즈카페 리모델링 설계 완료에 따른 비용 재산정으로 3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8,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키즈카페의 바닥 매트는 리모델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3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고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5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원용 선풍기, 서고 모빌랙 구입을 위하여 1,95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지원 사업 결산 결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납부를 위해 2억 8,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3,142만 원 증액된 6억 7,8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90만 8,000원,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570만 8,000원,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41만 7,000원,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56만 2,000원, 2019년도 일반회계전입금 7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3,142만 원 증액된 6억 7,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부담금 314만 3,000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자 성과포상금 116만 원, 2018년도 결산 결과 국도비 반환금 2,711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로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8,817만 4,000원 증액된 22억 9,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이 감액되고, 자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 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억 3,217만 4,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로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8,817만 4,000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어 22억 9,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1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55쪽부터 160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5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157쪽 하단부에서 다음 쪽,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그 다음 쪽에 희망키움통장2가 있어요. 그게 다 탈수급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알기 쉽게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다 비슷비슷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탈수급사업인데 탈수급 성공사례 같은 게 있으면 하나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수급자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9세 청년에게 통장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저 10만 원부터 49만 6,000원을 해주는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 자녀 중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참여자, 1개월 이상 5만 원 또는 10만 원 적립할 때 내일근로장려금으로 1대1 매칭으로 5만 원 가입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만 원 가입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10만 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예금하면 1대1 매칭으로 10만 원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1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5만 원 또는 10만 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11만 7,000원부터 최고 62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지원을 받을 경우에 만기가 돼서 탈 때 탈수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걸 주면서 수급자에서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1대1 매칭이 아니고 그래서 지원액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공사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관리는 어떻게 꾸준히 되고 있겠죠? 기준이 까다로워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드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급자에 한정돼서, 청년에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이 4명만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우리가 85명 정도를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5명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희망키움통장은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층까지 되기 때문에 5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이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끝나면 내가 수급자로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지가 않아서 두 분만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시키고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네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에서 국도비 3,388만 6,000원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대라고 해서 이걸 대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들에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최근에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구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질 때가 됐죠? 한참 심했을 봄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한 걸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복지에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하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는 노인이나 일반을 상대로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는 완전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어떤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복지정책을 하면서 이걸 왜 놓쳤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가 염려가 되고 했다면 국도비가 없더라도 좀 진작에 우리 군이 저소득층한테 힘이 되어줬으면 정말 고마워 할 텐데, 지금 와서 이거 얘기하면 뭐 하냐는 소리 듣지 않겠나, 해주고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말 먼지 많이 날 때 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워 할까. 이제 가을철 되면...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하고 똑같았거든요. 저는 11월이나 12월 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봄에 심할 때 일괄 지급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항상 이런 거예요. 정말 이런 걸 해줄 때 돈을 써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생색내기로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고 고맙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피부로 와 닿으면서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300억 예산 대비 국도비가 포함된 87억이 증액된 387억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기반구축 사업으로 향토사료관 활성화 사업으로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과 향토사료관 집기 비품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홍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센터 공공운영비, 홍천문화센터 집기 비품 구입비 등 2,1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상단에 남면 공공도서관 국도비 보조사업 비용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억 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 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 일환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과 창고 뒤 사면 옹벽 설치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해서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홍천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지난 7월 홍천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신 홍천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에 첫 번째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으로 500만 원과, 두 번째 향토유적 보수 정비 서면 노동서원 누수 부분 예산으로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에 설치미술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8월 28일 홍천군 의원간담회 시 홍천군에서 강원국제예술제를 전격 유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매칭 자부담 사업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예산으로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 1억 원 증액과 두 번째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에 가로등 교체 예산 1억 2,000, 내면 율전 1리 실내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사업에 4,000, 서면 반곡리 실내게이트볼장 부속건물 설치 예산에 5,000, 홍천 파크골프협회 사무실 부지매입비에 1억 2,000,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음향설비 예산 6,000만 원으로 총 5억 1,6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에 첫 번째 홍천읍 태학 게이트볼장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이 3억 5,000, 두 번째 홍천강 꽁꽁축제장 얼음축구장 조성에 3,000,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전지훈련합숙소 개보수 사업에 4억 9,000, 내면 자운2리 다목적체육시설 설치 설계비 예산으로 2,000만 원, 총 9억 원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1쪽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25억 원,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마무리 예산으로 4억 원, 서석면 실내 수영장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 예산으로 4,000만 원, 남면 양덕원 1리 실내게이트볼장 건축공사비로 2억 9,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체육 육성 활성화 부분에 장애인 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3,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알파인 스키팀에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도로부터 받은 도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설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국비 20억 원과 그리고 군비부담 5억을 해서 총 25억을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총 52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얘기해봅시다. 대지의 예술제 3억이 뭐로 쓰신다고요?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강원국제예술제를 3년 동안 홍천군에서 전격 유치했다고 보고 드렸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뭐를 유치하면 유치한 것만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지, 이렇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지의 예술제 이렇게 항목으로 요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는 강원국제예술제 개최에 따른 부담금으로 했는데.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나요? 강원국제예술제 항목으로 표시를 할 수 없다? 어차피 유치를 했으면 10억 중에 3억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 굳이 대지의 예술제라는 항목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뜻은 없고 홍천 대지의 예술제 항목으로 예산을 당초예산부터...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최이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설명이라도 과장님이 할 때 이렇게 해서 3억을 요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질의를 안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해놨다가 누구든 지적을 안 하면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과장님이 설명해오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설명을 드릴 때 이 예산은 강원국제예술제 유치에 따른 군 매칭 예산 자부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잿골공원 다목적 체육회관은 언제 준공이 끝나죠?

지금 저희 11월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내부 마감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4억을 요구했잖아요. 추경 하면 불과 70일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4억을 쓰겠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셨지만 다목적체육회관 앞에 주차장 부분이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예산이고요. 주변에 펜스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4억씩 들어간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경사면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에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 있죠?

예.

어제 전화가 왔는데 별 쓰레기가 다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야수교부지는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공간에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토들을 가져다 놓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야구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건 싹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땅을 폐기물 쌓아놓냐고 아우성을 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점검해서 환경 쪽에 문제가 있다면 정리를 하광역십니다.

한눈에 보이는 거고 더욱이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던 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썩 좋은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민원이 발생된다고요. 그런 것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는 눈이 좋은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 확인해서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91쪽 상단에 공옹체육시설 확충으로 9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예.

항목별로 태학리 게이트볼장 안전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 다 설치되는 건가요?

지금 새로 들어서는 궁도장과 상단부에 보면 새로 들어오는 궁도장 과녁이 설치가 되거든요. 과녁판 뒷부분에 태학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아주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을 쐈을 때 활이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활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내부적인 게 아니라 단지 궁도장 예산이네요, 따지고 보면.

예. 궁도장 예산입니다.

안타까운 게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뻔히 알면서 했던 부분인데 애당초에 설계에 빠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일단 알았고요. 꽁꽁축제장 얼음축구장 조성으로 3,000만 원이 섰는데 축구장만이 아니라 낚시터 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매년 꽁꽁축제의 일환으로 기획하다 보니까 결빙이 되는 시기가 빠르면 11월 말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설치를 해놓으면 빙질 상태가 좋게 잘 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별개로.

별개로 전국얼음축구대회 얼음축구장 설치비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전지훈련 합숙소 개보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이 예산이 선 거죠?

이건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홍천 안정환 FC창단과 관련된 숙소인데 지난 9월 1일 언론에서도 보고 됐지만 안정환 위원이 오셔서 두촌면 체육공원에서 공개 테스트를 해서 전국 유소년 축구선수 25명이 지금 우리 홍천 안정환 FC에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체로 해서 어제 날짜로 홍천 안정환 FC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하고 본격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면 창단을 합니다. 동계훈련부터 선수들이 들어와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에서 활동을 하고 빠르게 되면 두촌면 청소년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시설을 저희가 선수단 전지훈련 합숙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도 활성화시키고 홍천 안정환 FC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계훈련 전에 시설이 개보수가 되겠네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부 쪽만 리모델링을 하면 되거든요. 외부시설은 잘 돼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 2월 정도면 완벽하게 마무리 되면 선수들이 다 활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구상은 좋은 것 같은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끔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안정환 위원 측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문서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잿골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할 때 최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최초 세울 때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약 40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는 2층 규모로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이 이왕 할 거면 여기에 가맹경기단체 사무실도 완벽하게 넣을 수 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한 층 더 증축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층이 더 높아진다고 사업비가 배가 되지는 않잖아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액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고 소위 당해 연도에 대한 부분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제가 보기에 1층이 더 높아졌다고 배가 된 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말 그대로 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다보면 예측 못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맞거든요. 당해 연도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4,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 뒷부분에 별도로 표시되면 그런 사업들은 아시는데 이런 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부 합숙소.

예.

청소년 시설에서 탈피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야영시설이다 보니까 15년 전에 복지과에서 여가부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이 지나야 목적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여가부에서 최종적으로 거기를 청소년 야영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시켜주는 승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절차니까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야영시설을 갖춘 자치단체에 예산 플러스 알파 없어요?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는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제동을 건 게 그거였어요. 청소년 시설을 갖춘 자치단체에는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 30억 되는 예산을 플러스알파로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없애면 그 예산을 못 받는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절차야 몇 년 경과 후에 목적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누구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저희가 이 시설 변경에 있어서 복지과와 협의할 때 패널티 제도는 없는 걸로.

패널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였다가 안 주는 것.

교부세 산정자료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비율이 아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비율이 축소되는 걸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억 9,000인데 나는 비율이 얼만지 모르니까 계산을 못하잖아요. 근데 예산 부서에서는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를 지를 것이냐를 생각해봤냐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계산을 못 하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개보수비만 있는 거지, 만약 합숙소를 짓는다고 하면 10억이 됐든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계산해봤을 때, 새로 짓는데 10억이고 그거 받는 게 2억이라고 하면 오히려 받는 게 낫잖아요. 5년이면 10억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지으면 되지. 그걸 포기하고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계산이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안 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정환 FC라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올지라도 그거 오는 것과 이건 별개잖아요. 합숙소는 돈을 들여서 지으면 되는 것이고 효과의 크기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시설을 보유한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의 크기하고 계산을 해봐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이내에 그 돈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게 크지 않다고 하면 그동안 거기다가 뭘 하자고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공무원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는 그거 몇 푼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이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 일대에 청소년 수련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너편에 일부 시설만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청소년 야영시설을 앞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수련원 쪽은 계속 관리가 되고 일부 부속 시설만 리모델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가부에 승인을 다 받아서 바꿨다고 하니까 전체 다 바꾼 건지 알았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파인 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0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네요.

이건 과목 조정입니다. 3,00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301-10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목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파인 스키가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 감독 1명, 선수 1명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동계 전국 체전에 홍천군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인건비, 전지훈련비에 2억 2,000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한 40%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번에도 국비로 알파인스키 실업팀 육성 지원해서 2,200을 도로부터 받은 사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걸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없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잖아요.

예.

존치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평창올림픽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할 겁니다.

188쪽에 문화원 좀 볼게요. 갑작스럽게 문화원에서 역사문화유적지 발굴 용역이라는 게 왜 나왔죠?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면 신봉리 덕치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덕치천 주변에 옛날 수타사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 산속에 절터가 남아있는데요. 절터에 예전 도굴꾼들이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 초기에 옛 수타사 절로 추정되는 절터에 석탑들이 있는데 그 안에 사리도 꺼내가고 지금 현재는 넘어져서 방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타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문화원 산하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라는 연구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위탁사업비라고 해야 돼요?

보조위탁.

줄 때는 그 안에 향토문화연구소 사업이 포함돼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어차피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당연히 그 일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 당연히 유적 발굴이라든가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소잖아요. 그만큼 할당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하나 한다고 해서 우리 어떤 전문가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돈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연구비를 주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지역 향토역사를 연구하는 봉사자 개념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뜻은 알지만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우리 군이 그분들한테 연구비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저희 향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책자도 발간하고 할 때 사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천군이 못하는 보조사업을 문화원에 주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이 최초에 1년 보조사업비를 지원 요청할 때 이것저것 감안해서 사비 안 쓰게 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역사문화유적지 발굴 연구라고 해서 연구사도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깝고, 안 아깝고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분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650만 원 했네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자기들 인건비는 처음부터 계산을 했어야지, 사람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조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외 인건비가 들어가요?

이건 향토문화연구위원님들이 아니고.

당연히 문화원 전체인데.

직원분들.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비근한 예로 요 근래에 문제가 됐던 체육회 같은 경우 막하고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 보조사업이든 위탁사업장에 나가는 인건비가 대부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급 얼마에 뭐 얼마, 시간외근무수당 얼마 계산해서 갈 거 아닙니까.

예.

위탁사업자가 그걸 보고 맞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원 누군지 모르지만 650만 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의 근무자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보조사업자나 위탁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인건비 계산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아까 비근한 예로 체육회 같은 경우가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돼요. 다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일을 했으니까 줘야죠. 근데 일을 시킨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체육 결단식인가 하는 날 잠깐 들었는데 정관교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히 많은 홍여중 배구단 창단하기로 했다고.

지금 관내 배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데 남산초등학교 배구팀이...

그건 아는데 창단하기로 했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면 도서관은 준공을 언제 하죠?

1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금년 11월에?

예. 내부 마감작업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이면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건축공사만 완벽하게 안에 마감재까지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컴퓨터라든지 집기라든지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들, 책 구입부터.

안에 집기 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내년 봄 해토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건물만 하고 내년 전반기 가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7쪽에 수타사 화장실은 어떤 걸 개축하실 거죠?

지금 수타사 들어가면 다리 하나 건너서 쭉 가다보면 좌측에 용담 가기 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노후가 되고 수타사에서 찻집 체험관이라고 하나요? 그걸 신축했습니다. 그거 시작할 때 노후되고 했으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감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감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타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 그 건물을 수리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죠.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198쪽 있죠? 미약골.

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여기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언젠가 거기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걸 얼핏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은 게 있어요. 우리 홍천강 최초 발원지인데 성역화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신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해 들었어요. 군수님께서 성역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적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얘기만 답을. 그렇게 하셨죠?

예.

성역화를 군수님은 하겠다고 하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나름인 것 같은데 성역화라는 게 보면 한강 발원지도 검룡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해서 보존을 하면서 한강 발원지로 성역화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 관광지를 해나가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성역화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그걸 보존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을지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를 쓰고 하는 국민이에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더 들어가려고 기를 써요. 내가 봤을 때는 관광지 개발을 해놓으면 오염이 되면 됐지, 성역화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좋은 데 관광지 만들어놓고 제대로 깨끗하게 보존 관리되는 데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입장에서 미약골은 대대적으로 위락시설을 도입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발원지를 찾아서 거기에 최소한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탐방로를 조성해서.

바로 그 탐방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탐방로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처음에는 한 사람이 들어갔던 길이 열 사람이 들어가고 백 사람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휘젓고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훼손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이 훼손시키잖아요. 좋은 곳을 그렇게 훼손시키는 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지가 되면 지역주민들은 좋겠죠. 지역주민들은 좋겠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미약골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도민체전할 때 채화까지도 하는 곳이 됐잖아요. 이미 성역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감안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보존과 개발을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관광과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어깨가 무거운 것 아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197쪽에 보면 홍천문화관광포털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예산을 1억 3,000을 세웠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되죠? 전면 개편되는 건가요?

홈페이지 구축 시기가 2005년 6월에 했어요. 거의 15년 전에 했습니다. 부분 개편만 하고 이래서 위원님들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허접합니다.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관광과에서 직원이 하고 있나요?

직접 있습니다.

따로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수정하는 것은 하고.

기본틀에서 행사할 때 넣는 것 말고 행사로고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관광과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건 업체에서 부분 해주는데요. 워낙 바탕이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되면 관광과 직원이 한분이라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관리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소스라고 하나요? 홈페이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안 수정이라든지 사진 게첨은 가능합니다.

홍천군 홈페이지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 홈페이지도 외주에다가 줘서.

월 비용을 줘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개편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관리하는 사이트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행정이 통합체계로 가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홍천군 예산을 한 팀에다가 줘서 관리한다든가 해서 보조로 직원이 전문 관리사가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그전에도 통합관리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어렵다고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모든 틀이 전면개편이라는 표현이 확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바탕화면부터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 없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온천개발 용역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고 월요일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어제 박영록 위원님도 여쭤보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회 끝나면 간담회 빨리 잡아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역도 없고 해서 거기 복합적으로 관광과도 연관이 돼 있고 환경과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