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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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추석을 전후해서 통영 해안지역에 적조가 와서 상당히 양식업자들의 마음고생이 상당히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루 빨리 적조가 물러가고 우리 양식업자들이 편안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생업에 종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추석연휴에 수산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 적조를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오늘은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이신 배윤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용안 의원 발의)

10시 04분

배윤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우리 통영이 두 번째로 섬이 많은 지역인데 섬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섬의 날 기념에 관내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8월 8일 날 기념행사로 전남 목포에서 3일 동안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15만명이 다녀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 삼학도 일원과 주요행사장 방문객을 상대로 통계작성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안군 일원 섬 등을 다녀간 방문객에 대한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3일간 개최되어서 행사에 섬을 방문한 관광객이 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5조하고 제6조에 보면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과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목포나 신안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 운임에 사용자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100분의 50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퍼센티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00분의 50이라든지, 섬에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에 대해서 한 50% 정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금년에 목포에서 치렀던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전체 예산이 24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치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8월 8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만약에 그게 정해진다고 하면 감면이라든지 이용료가 정해진다고 하면 당일 날 섬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나올 수 있잖아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목포가 24억이라고 했는데 24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7억, 교부금이 13억, 신안에서 4억, 목포에서 4억 해가지고 총 28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객선을 전날에 들어가고 뒷날에 나오는 그걸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들 선사에 관광객이라고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표를 끊을 때 그게 아마 선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그런 공휴일 하고 겸해지면 굉장히 조금 확실하게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신안 같은 데 국도비를 또 지원을 많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비는 지원을 해주되 교부세, 교부세 13억 지원한 걸 갖다가 일단 건물 있는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13억이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비 7억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 건물, 우리 음악당이 있기 때문에 음악당에서 개회식이나 그런 거는 다 하고 그러면 13억을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아마 국비는 7억 정도 지원이 될 상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비가 좀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결과다, 그렇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체류형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한산도, 욕지, 사량도를 방문을 했을 때 숙박할 때, 섬에 들어갈 때는 여객선 운임이 지원이 되고 아까 금방 나온 대로 나올 때는 안 될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돼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7월에 제정된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통영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이 내년도 2월쯤에는 전산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5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섬의 날도 그렇게 도서민과 통영시민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로 여객운임이 더 지원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선사하고 의논을 하는 거는 통영시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같이 매표한 만큼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리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쪼록 통영의 미래가 성장동력인 섬의 중요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 조례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여기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통영 도서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8월 8일로 돼 있는데 내년도 행사도 8월 8일로 하게 돼 있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국가지정일이 8월 8일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문제는 도서지방 운임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서지역을 방문을 할 건데, 토요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보면 8월 8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행사를 안 해도 여객선이 가뜩 차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날짜를 평일로 돌린다든지 며칠 앞당긴다든지 이런 조정은 할 수가 없을까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8월 8일 같으면 휴가철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한산했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원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한산대첩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겹쳐지게 되면 14일이 한산대첩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10일로 해가지고 한산대첩을 10일로 해가지고 섬의 날하고 뒤에 한산대첩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관광객을 우리 섬의 날에는 지정한 3일 동안은 선사에 매표한 것만큼만 가지고 와라, 매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통지를 하고 일단 선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관광객을 통영에 끌어들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참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성수기에 휴가철 성수기에 이게 겹쳐 있으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산대첩하고도 같이 겹쳐질 소지가 있고. 그리 안 해도 도서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운임비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때 같으면, 한가할 때 같으면 효과가 있는데 지금 8월 8일 같으면 굉장히 성수기고 토요일이고 그렇는데 그때가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득 차 들어갈 정도로 가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가 뭔가 좀 안 맞다,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날짜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섬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 섬 주민에게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건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 그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 같으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토요일이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 신안군이라든지 목포시에서 14억 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는데 우리도 이정도 예산은 잡고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리는 저희들이 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부금을 가지고 건물을 한 동을 갖다가 지었기 때문에, 한 13억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음악당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단합대회 하는 거는 호텔을 하나 해나가지고 회의실이 있는 호텔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게 뭐냐하면 각 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만 도서가 있는 시군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은 경기도 하고, 경기도 백령도 쪽에, 서해안 쪽에 하고 전라도 쪽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고요. 경남하고 경북하고 세 군데서 아마 경합이 붙을 거 같은데 가장 유리한 게 아마 통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당연히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별로 한다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는 당연히 경남으로 넘어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쭉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일회성이다 그렇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 섬의 날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전국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대대적인 행사는 큰 행사를 치루는 거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순환으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 좋은 취지인데 참 좋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8월 8일이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평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것도 좀 할 때에 날짜를 딱 박지 말고 몇째 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하면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또 8월 달이 아니고 좀 비수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차가 막히고 굉장히 주차난이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더 가중시키지 않느냐, 큰 효과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아조선소, 그쪽으로 하고 스쿨버스 작은 거. 목포 같은 경우는 큰 걸 해놔 놓으니까 이게 회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작은 걸 해가지고 빨리 사람이 타면 회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의원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만약에 통영에 섬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토요일이라서 상당히 조금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신데 당장 내년만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년 8월 8일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경남 통영 정도 되면 4~5년 정도 간격을 두고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김용안 의원님하고 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한 게 목포에서 했을 때 조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섬의 날 행사를 했을 때 목포를 위주로 하는 것도 메인 행사장이 되겠지만 섬에다가 과연 욕지나 사량도나 한산도에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즐기고 우리가 사람만 들어간다고 실어 나를 문제가 아니고 그 외 다양한 행사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섬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아, 섬에 들어오면 이런 이런 재미있는 거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짤 때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섬에도 무슨 행사를 해야 관광객이 가서 보고 느끼고 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14억 1,000여 만원이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행안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7억은 변동이 없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7억 받고 오고, 도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비가 전남도에서는 2억 1,000만원 해줬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이정도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한 20억 정도는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섬에 가면 섬에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기념행사라기보다 거기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보라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엊그제 목포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주 경기장, 거기만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날은 들어가는 선비를 50%나 몇 퍼센트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거의 다 차도선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차도선인데 차는 지원을 해주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사람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회성으로 그치면 돌아가면서 다른 데서 하고 다음에 2021년도에 또 그때 섬의 날 때는 그때는 이 조례가 유효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때도 8월 8일은 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전국 행사할 때만 해주고, 섬의 날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게 이 조례안이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내년도 한 해를 쓰기 위한 조례안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얼추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행사 할 때만 50% 지원하는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단서를 못을 박아놔야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섬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한산대첩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조정을 아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좌우튼 그부분에 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8월 8일 섬의 날 하루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기념일 주행사는 8월 8일이고, 3일간 한다면 3일 동안 섬에 들어가는 거는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섬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하고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 과장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은 우리 의원 발의하는 조례가 이렇게 많이, 전 의원이 이해를 다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심이 소홀했다, 조례가 하나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례가 발의되면 많지 않은 의원실을 방문해가지고 이 조례의 설립취지라든지 한 번 스크린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상황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벌써 8월 8일은 국가행사다, 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있는 데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유도선 부분에서 며칠을 하느냐 이부분도 질의가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스크린을 안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챙겨봐 달라, 집행부 조례도 의원 발의 조례도. 그러면 이런 설왕설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 이렇게 하면 조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건데 위원장님, 도서 하면 우리 통영시가 어느 어느 면이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김용안의원

일반적으로 섬을 통칭하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면은 어느 어느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면.

김용안의원

용남면도 들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은 내가 그걸 물었는데 그래서 용남면에 사실은 시 관계자들께서 내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유인도서가 지금 네 개잖아요, 유인도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서에 그런 건 전혀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이라든지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집에 가실 조 과장님께는 약속을 받아내자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시는 이상몽 팀장님은 8월 8일 섬의 날 행사를 할 것이니까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 한산, 욕지, 사량은 배가 전부 해운업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곤리나 용남면은 유도선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임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 통영에서 극복을 해가지고 용남면에도 내년 8월 8일 섬의 날 통영시가 아마 돌아가는 순번대로 한다면 내년 8월 8일이 통영에서 주최할 행사가 될 거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용남면에 있는 도서민 전체가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돼야 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뒤에 계실 분이 해야지. 이 팀장님.

상덕

김상덕도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도서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 하듯이 조그마한 면에 유인도서가 네 개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섬 하면 한산, 욕지, 사량만 섬인 줄 알고 도서인 줄 알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죠?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각종 어항개발사업이라든지 다 제외 되잖아요? 약속하세요, 발언대에서.

상덕

김상덕도서개발팀장

도서개발팀장 김상덕입니다. 저희들 도서개발사업으로 용남면 쪽에도 해간도나 지도나 최근에 올해 지도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사업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또 올해 사업으로 지도 서부 선착장 연장공사, 지금 설계가 다 되고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동부 마을 쪽에도 물양장 계획이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균형 있게 우리 통영시 전체적으로 섬개발이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8일 날 섬의 날 행사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전체 섬 주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팀장님 답변이 좋았는데 그 중에 지도에 뭘 어떻게 하고 하는데 1억짜리 방파제 연장사업 이런 걸 뭘 했다고 이러면 안 되죠. 곤란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공모사업할 때는 분명히 용남면도 끼워가지고 같이 통영시민, 도서에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약속 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용남면에도 도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라는 것이 첫술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또 시행해보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또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위원장께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하시면 되니까 첫술에 전부 다 완벽한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된다,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부담에서는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발 빠르게 저희 통영시가 준비하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1회 때는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목포시, 신안군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섬의 날 기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받아보니까 경남에서는 아직 섬의 날에 대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던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돼 있는 데가 목포하고 신안, 두 군데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섬의 날 관련한 진행하시고자 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볼 때 국가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겠지만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도 조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아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가 생기고 신안군이나 목포시가 조례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데 경남도에 조례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도에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들이 행정부지사하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통영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도에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조금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업무적으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상위 부서, 상위부서는 아니겠지만 도 관련 광역지자체하고도 좀 면밀하게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 조례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제가 당황을 했던 게 우리 통영에서도 섬의 날 행사를 따로 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통영시는 매년 섬의 날 행사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섬의 날 행사에 있어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조례가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가행사로 넣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럼 그부분을 지금 조례 제정을 하니까 이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실 8월 8일 하루 만이라도 그날 우리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운임의 50% 지원하겠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례가 모호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 여객선에 대해서 시민들은 50% 감액하는 부분의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날 당일 하루 만이라도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부분이 아니면 여기 조례에서 명확하게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안의원

제 본뜻은 통영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 통영시가 유치했을 때만 지원하는 걸로.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하든 안 하든 매년 하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맥상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조금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은 명확하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이 문제가 지금 조례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가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각각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스크린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설명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상을 했을 건데 이걸 설명이 안 됐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큰 틀에서 각각 위원들이,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다음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자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위원들이 이 자체를 수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 같으면 지금은 10~20분 만에, 지금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해소하고 만족을 시키려면 10~20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이부분은 유보나 보류를 시키든지 해놓고 이 회기 내에 다시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정회를 해가지고 10~20분 만에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우리 위원장님이 한 걸 통과를 시켜놓고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이라든지 보완을 해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부 위원께서는 몇 가지를 지적을 하시니까 이것은 10~20분 만에 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 해놓고 이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우리가 지금 도에서 아직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례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되면 같이 해가지고 개정을 하거나 조례를, 지금 이거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한 거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도에서는 지금 현재 여객선 운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열심히 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개정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조례상 보면 조례의 정의부분에 보면 섬의 날이란 하면서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2에 정해진 매년이라고 했거든요.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8월 8일에 저희가 통영시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되면 조례의 성격상으로 보면 이거는 매년 이 하루 만이라도 관련해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부서가 그것이 아니라면 조례 성격이 좀 달라져야 되니까 만약에 굳이 이번에 조례를 조정해서 하실 거 같으면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6조에 있는 거라도, 6조에 보면 시장은 섬의 날에 통영시 관내를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부분을 시장은 국가행사인 섬의 날 행사, 국가행사의 경우, 라고 이 말을 바꾸면 됩니다. 이 조항을 바꿔가지고 이부분만 조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병일

전병일위원

(청취불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이 회기 동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보류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30분, 40분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상태를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을 하고 ……. (청취불능) 모처럼 위원장이 하나 발의한 걸 가지고 이걸 미주알 고주알 하는 이거는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질의시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고 난 뒤에 토론 시간에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조 일부분만 수정만 하면 되지, 자꾸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6조에 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다른 거는 제가 봐도 별문제는 없고, 만약에 여객선운임지원을 국가행사만 하겠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은 국가행사의 경우, 라는 지문만 넣으면 여객선운임지원만 따로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렇게.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걸 할 때 지원 퍼센트도 명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50% 지원하는 부분?

배도수위원

예. 그것도.

배윤주위원장대리

김용안 의원님, 과장님.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6조부분을 집행부와 안을 받아서 시장은 국가행사의 경우 통영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부분인데 배도수 위원님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운임지원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정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김용안의원

제6조 여객선운임 지원,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6조제1항 부분만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대한 행사가 국가행사의 경우만 집어넣어서 하면 집행부 의견과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안의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

1항, 2항에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러지? 1항에 시장은 섬의 날에 통영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2항에다가 포괄적으로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주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배윤주위원장대리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이나 예산절차 부분은 퍼센트나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조례상으로 보면 매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분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 시의회가 하는 게 조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시의원의 역할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8월 8일 날 조과장님, 이 조례에 있는 8월 8일 날 섬의 날 행사할 때마다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 섬의 날 8월 8일 날에 하는 게 있고, 국가행사 8월 8일 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행사할 때만 해줘야 외부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하실 위원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든지 더 설득을 하든지.

김용안의원

예. 수용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럼 국가행사의 경우 시장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그래도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날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도 운임이 그걸 나는 할인되는 것도 명시가, 들어갔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배윤주위원장대리

운임절차 지원방법 이런 거는 2항에 있기 때문에 50%는 안 넣어도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배윤주위원장대리

예.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우리 예산에 맞춰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50%고 다 되는데 또 3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때 예산이 있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아까 그부분도 8월 8일 같은 경우 공휴일이 끼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요. 통영시 전체 여객선으로 보면. 그때는 다운을 시키더라도.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평일 같으면 그대로 주면 되는데 토요일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최고 피크 시즌인데 그걸 다 50%로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행사를 하니까 지금 여기에 국가행사 때만 지원하는 걸로 되다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결국은 섬의 날 이거를 자체로 하자는 거는 예산수용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50%라는 거는 상당한, 하는 것은 괜찮은데 50%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배윤주위원장대리

명시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국가행사의 경우만 삽입하는 걸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인율을 정하는 걸로 일단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그부분은 협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손쾌환 위원께서 제6조제1항의 “시장은”을 “시장은 국가행사의 경우”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섬의 날 기념의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촌과 어촌이 같이 형성돼 있는데 바다나 해안가에 보면 쓰레기나 환경오염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발생한 조사와 대응방안에 대해 용역도 실시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해안변 정화활동으로 시와 단체, 수협 어업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을 포함해서 농촌지역에서 보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은 방치되고 또 밭에서 농작물 같은 그런 생산하기 위해 작업하는 각종 비닐종류라든지 또 그런 게 무분별하게 아직까지 태우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업분야나 시 관련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늘 목에 깁스를 풀고 왔는데 중환자인데 오늘 왜 풀고 왔어요?

배도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병일

전병일의원

목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부분은 사실 예전보다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에 자원이 많이 있고 할 때는 농촌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정화회 활동도 정해서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농촌 전체적인 인구 자체가 노령화되다보니까 영농폐기물들이 방치되는 사례도 있는데 또 그에 뒤따라서 지금 우리시에서 비닐부분은 자원 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그에 적당하게 마을에 공동으로 비치를 해놓으면 수거를 해오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는 참 제가 끝까지 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하는 것을 번번히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조례의 추지에 잘 맞게끔 진정한 깨끗한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나 관련 단체, 농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영농폐기물이나 관련해서 어업폐기물 같은 부분들을 배출, 보관, 수거하는 계획을 시에서는 세우지 않습니까?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영농폐기물이나 농업폐기물을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배윤주위원

최근에 도 조례가 만들어진 건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도에서도 최근에 발의가 돼 가지고 현재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2년마다 수립을 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하는 건데 2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될 만큼 이게 로테이션이 빠듯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보니까 조례 5조3항에 보니까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자체를 2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년 수립하고 또 있다가 집행하고 또 수립을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느냐.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변화가 심하냐 아마 그걸.

배윤주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장기계획수립은 3년이나 5년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굳이,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굳이 2년마다 안 해도 큰 변화, 물량이라든지.

배윤주위원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봤는데 도 조례부분이 2년 마다로 돼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2년 마다 하면 더 좋지요, 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꽤 많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좀 됩니다. 저희 과에서도 몇 개 됩니다.

배도수위원

상위법에 설치기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유사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통합할 게 참 많던데, 하나 하나 챙겨보면. 그렇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상위법 특별법에 지하침하로 인해 위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관련 조항의 운영을 보면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없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1항에 보면.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변경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계획을 변경하거나 처음에 수립하고 변경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해마다 개최되어져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거의 전무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위해방지가 목적이고 또 관내에 지하로 매설되는 시설물이나 각종 설비들에 대해서 상하수도관,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하시설물하고 각종 설비 매립 전에 해당위원회의 역할이 각각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사실은 다른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실무위라든지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지질, 지하에 대한 전문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사실은 통합을 못하고 별도로 두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다고 하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정말 전문인들이 위원회가 돼야 뭘 어떻게 바꿔나간다거나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데 전문 위원들이 보면 위원회가 자기 역할이 전문적으로 돼 있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럼 위원회 구성이 누구는 뭐, 누구는 뭐 실명으로 돼 있는데 분야별로 특기를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에는 상하수도과, 도로과 업무 관련 과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위촉직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연간 지하로 매설되는 시설물하고 각종 설비들이 수시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촉되는 조금 전에 말한 전문가들이 정말 요지에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유명무실해 보이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우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지하안전관리관 특별법에 의하면 통영시는 그러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지하안전관리관리계획이 저희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굴착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싱크홀, 그런 개념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필요시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1차적으로 통영시 전체에 대해서 이걸 먼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통영시 전체 싱크홀이 생긴 현황,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모든 걸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또는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일의 순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통영시 지하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싱크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나 중점관리대상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이나 전문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서의 정책이나 관련된 사업안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하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중점관리대상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서야 되지 않나, 위원회 활동을 명확하게 하려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 상황에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범주까지 해나갈 것이냐를 위원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실 저희가 도서지역하고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재해라고 하면 보통 높은 데서 흙이 굴러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꾸준하게 해서 재해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제가 부서를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우리 지역에서 예산수반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부분이 아까 배도수 위원님처럼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이름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부분도 전문가로 구성을 할 거 같으면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관련한 여성전문가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상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진행해야 될, 갖춰야 될 조례라는 것이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사실 대도시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문고개에 약간의 싱크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싱크홀이 생겨서 했는데 저희들도 언제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때 조례를 만들면 늦습니다. 미리 좀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먼저,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건축과장에 임명되어 다시 업무를 보고 있는 류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83호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과 금액을 예년에는 2년을 했죠? 두 번만 한다고 돼 있는 걸.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3회.

쾌환

손쾌환위원

아, 3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3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은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현재 화재점검 등으로 인해서 더 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용도 모르고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그에 대한 법상, 벌금을 부과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안 정해놓고 무조건 이 법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놓으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현재 이것은 강화를 시키는 것은 건축법률이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운용의 폭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60㎡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5회까지만 부과하고 끝내는 걸로 돼서 우리 조례는 3회로 했는데 그 조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할 수 없게 돼서 1년에 그러면 한 번만 부과하자, 원래는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만 부과하고 철거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양성화에 관한 문제는 1981년~1982년 해서 옛날에 한 번 왕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도 초 이렇게 오면서 주택건물에 있어서 정부에서 주택건물에 한해서 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적절하게 부과하고 양성화시켜줘서 건축심의 받아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에는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문제인데 현재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시는 그래도 건물의 용도나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법령에 맞게 어느 정도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든지 해서 현재의 건축법 기준에 맞게 해 오신다면 저희들은 상응하는 벌과금을 어느 정도 부과시키고 양성화를 시켜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내고 설계사무소에서 해가지고 그걸 반영시키려고 가면 지금 현재 상위법상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못이 박혀있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은 지진구조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강화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불법건축물을 하려면 첫째 걸림돌이 지진구조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면 지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H빔을 세운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려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다수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신법에 따라서. 그렇다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되면 결국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규정에 맞도록 하려면 도저히 규정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 논의해 본 대상입니다. 지진에 관한 문제는 백 번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민생과 관련해서 이런 애로가 오니까 법령을 옛날에 지은 건물을 현재에 와서 뭘 손을 보려면 저걸 좀 놔줘야 안 되느냐,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적용을 배제를 한다든지 적용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건의를 해봐야 안 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현재에 와서 뭘 하려고 하면 당최 못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현재 신법에 따라서 해라, 이리 하니까 완화조항이 없다보니까 이게 너무 지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안전에 너무 중요하다보니까 그건 완화 배제를 해 버린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보면 3회에서 끝날 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부과금을 부과시키겠다, 이 조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사실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고 이때까지 해 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피해를 주는 그런 게 되는데 이부분을 앞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구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가장 걸림돌인 핵심적인 사항이 지진문제이긴 한데.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는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근거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조례로서는 최대한 부과횟수를 2회로 돼 있는 것을 1회로 낮춘 것이 최대한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횟수를 18평짜리 주택을 만년이고 천년이고 계속해라 하는 문제를, 법대로만 하면. 그 문제가 있긴 한데 운용을 해보면 사실상 이론적으로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용을 해보다 보면 부과하는 일들이 많이 하면 3회 내지는 2회 해서 건축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운용상에서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자구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느냐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 조례는 현재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부과횟수를 1회 하는 것이 최대로 돼 있어서 손을 대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2회 하라고 돼 있는데 2회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완화를 해주면 부과를 안 시키는 게 최대한 완화가 되겠죠, 0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아마도 조금, 좋은 말씀인데 조금 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무지로 인해서 불법건축물, 또 그런 건물을 모르고 매입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무조건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규제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법안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어느 정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법대로 한다면 가주들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완화를 시켜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15조제3항에 있는 맞벽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전의 문제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기준이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기준을 조정하신 이유가?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상위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0이용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우리에게 지자체에게 권한은 주었는데.

배윤주위원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바꾼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바꾼 이유는 공동주택을 굳이 왜 하느냐,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층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맞벽건축도 허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밀집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포함해서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심지어 1m 가까이 있어 인접벽으로 옮겨 붙어서 다 타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동주택만큼은 우리가 좀 안전을 챙겨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마구잡이로 붙여서 짓는 식을 가야 되겠나 하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조례 2항에 보면 5층 이하의 건축물은 맞벽건축이 되고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공동주택이 제외가 되니까. 이부분에 공동주택을 빼버리고 그냥 5층 이하 건물로 하고 5층 이하라도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리 되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종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종전에 1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하고 장례식장은 아예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외하는 걸로. 자, 그러면 됐고. 2호 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제외하고 그럼 어떻단 말이냐 할 때에 층수를 맞벽건축 허용을 할 때 규모를 5층까지만 맞벽을 붙이는 걸로 허용을 하겠다, 그런데 괄호 열고에서는 그럴지라도 공동주택은 층수하고 관계없이 허용을 해 준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외한다는 말은 맞벽건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못하게 제외시켜놓은 게 맞는데 안전을 강화하시는 입장으로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보면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국한을 하면서 공동주택이 제외되는 것을 빼셨다고요, 조례상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뜻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빼고 다만, 공동주택은 5층 이하에서 제외하는 그 부분을 빼고, 그럼 공동주택은 완전히 공동화되니까 완전히 없어지니까 제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용도로 1호에 층수하고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집합건물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제외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밑에 부분은 제외하고.

배윤주위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됩니까. 점점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15조3에 1항에 보면 “영 별표 1에서 정한 건출물 용도 중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것도 위험물 저장이 아예 빠졌고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여기까지만 빠졌고 장례식장도 지금 빠졌었어요. 그럼 장례식장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니,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을 허용한 게 있는데, 허용해 두었는데 위험물 저장 시설하고 장례식장은 그 조항에서 배제를 시켰죠. 그러면 맞벽건축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수정안 자체가 다 적혀있는 혹시 있으시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신규조문 대비표가 다 적혀있는 거 말씀인가요?

배윤주위원

수정안 부분만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더 안전이 보완되어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지금 안 돼서 조례상, 그래가지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신ㆍ구 조례를 완전 완판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15조3에 맞벽건축에 대한 수정된 다 적혀 있는 것을. 차후에 그럼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번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5조3에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거다, 하면서 규정을 정했는데 왜 2동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게 맞벽건축물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수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여러 동의 건물을 예를 들면 10동, 10동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통영시에서는 몇 개 더 늘어난 일은 있습니다만 10개를 가령 예를 들어서 붙여짓는다면 이게 너무 맞벽건축이 완화돼서 한 번 화재사건이나 기타 등등이 나면 겉잡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해서 2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일단은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중앙, 서호, 북신시장에는 내가 볼 때 4동, 5동 된 데가 흔하게 많던데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놓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을 하시니까 민생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재래시장이나 이런 등에는 집이 작단 말입니다. 그런 작은 것을 두 개 붙여 지어봤자 다른 데 큰 집 하나 짓는 것만큼도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땅이 좁다보니까. 그럼 거기는 두 동만 붙여 지어버리고 나머지 옆집은 못하게 해버리면 복합상가 같은 것은 사실상 애로가 오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저희들도 이 조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이렇게 올려놓고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2동만 하는 거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민생과 관련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애로를 우리도 생각이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욕지 황토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신축건물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욕지 황토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신축건물 취득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황토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신축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상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신축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년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비와 건물 취득비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받으러 오신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예산 책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계획인데 문제는 취득예상가격이 있는데 토지가. 이 토지가 보니까 엄청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내용인데 잘 되겠습니까? 토지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결과가 곧 나옵니다. 지금부터 취득을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준해서 병행해서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전에 매입 동의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늘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걸 보면 매입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좌초될 때가 많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취득대상이 많은데 100%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100% 다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네요. 100% 다 동의서를 받으신 거 같으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돼져 있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배도수위원

동의서를 내놓고 나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건 없겠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관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금액보고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사람이 무섭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역민하고 같이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더 버티면 더 받을 수 있을려나 싶어서.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여기 890번지 그 일대에 건물들을 많이 짓고 하는데 정량동 890번지면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신축 750이라고 하면 750㎡입니까? 면적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2억?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취득예정 가격도 22억이라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신축건물을 짓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비용이 22억이라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건물은 신축건물에 해당되고 밑에 토지는 기존 건물하고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3번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해가지고 지식공방인데 이것도 새로 짓죠,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커뮤니티하고 지식공방하고 뭐가 어떻게 얼마나 다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는 주민들 회의장소도 되고 다용도로 이용이 될 겁니다. 사랑방도 될 거고 거기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 주로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공방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힐링하는 기구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걸 각각 흩어가지고 한쪽은 22억, 한쪽은 10억 이래가지고 이게 뭐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 있나요, 이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들은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거고요. 홈커밍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은 데로 고르다보니까 좀 위쪽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주로 공가들이 많습니다. 폐가들도 많고 해서. 그쪽 위주로 주민들도 원했고 해서 아마 이게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집을 사고 다시 짓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아마 전체 지구 쪽에는 공ㆍ폐가 부분은 아마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커뮤니티 시설 890번지 이걸 보니까 다음지도에 보니까 주변 도로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걸어다녀야 되나요? 차도가 되나요, 여기에? 교통 진입부분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진입도로를 소방도로 개념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또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2억이 도로개설비까지 포함이 됐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옆에 토지주택 하는 부분은 진입부분이 다 포함된.

병일

전병일위원

890번지, 그러니까 커뮤니티시설 다음지도에 보니까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있어도 다 소로인데 진입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신설도로를 안 내도 되냐 이런 이야기죠, 내가 묻는 거는. 그럼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신설도로는 마루공원 쪽에도 포함이 돼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필요없다? 조그마한 소방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소방도로를 따로 냅니다, 두 군데를. 그거는 건물 쪽에는 없고 토지 사는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 도로는 도로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재생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비 안에. 이왕이면 접근이 좋은 데 안하고 뒤에 꼭대기에 그렇게 했네요, 내 말은. 그렇지요? 그렇다고 건물이 싼 것 아니건마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전체 뒤에 보시면 마루공원 쪽으로 전체 그림을 보시면 진입부분하고 어울림공간 부분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보면 돈대로 맞춰서 가는지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다 보면 너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데를 매입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더라고. 하나를 해도 좀 똑바른 데 건물을 안 짓고. 이부분도 지금 보니까 멘데 뒷길인데 도로도 낸다고 하니까 내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소방도로 하나 있고 예정지는 접근도로도 없구마는. 앞으로도 이런 걸 할 때 예산문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접근성하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뒤에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이. 그지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신축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84호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이용료 감면 부분에서는 전면 감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할인부분은 지역민을 제외하고는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감면할인을 보면 전액감면은 공적인, 공익사항의 목적이 주로 이루고 나머지는 감액 할인율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천이나 몇 개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용도 전액감면이고 기타 경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자녀 가정 등 감면할인이 필요한 경우도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운영부분 같은 데를 보면 위탁 시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이나 민ㆍ형사 책임이라든지 변상, 손해배상 조항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내가 읽어보니까 다른 시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 면이 있던데 우리 통영의 것을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면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방금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감면부분에 다자녀 가정도 포함시켜야 하는 말씀이시죠?

배도수위원

예.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7조에 입장료 감면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 낚시공원 조례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관리 및 운영부분에 조사라든지 장부를 조사한다든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제11조 준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낚시공원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통영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굳이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를 10조에 보면 수탁관리자 모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집을 하고 나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선정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명시가 없는데 이것도 준용에 11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거기에 보면 신청을 했을 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1조 준용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감독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면ㆍ형사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한 번 보고싶네요, 조항을 한 번. 갖고 계십니까? 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주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시고 수정을 하시거나 재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등대낚시공원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총 40억 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2009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고, 저번에 도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올 보수를 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리모델링을 사업을 18억, 당초에 22억을 했고.

쾌환

손쾌환위원

이때까지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저도 얼마 전에 사천에 비토섬에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1년에 3만명 정도 이용객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상당히 관리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쾌환

손쾌환위원

비토섬에 투입한 시설비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거기는 50억 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0억 정도 들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거기는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해상펜션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상펜션이 주말 되면 예약이 쇄도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해상펜션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있다보니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 지금 현재 요금표를 보면 1만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낚시객들이 들어가서 고기를 낚아서 즐길 수 있는, 과장님이 볼 때는 거기에 그렇다고 고기를 방류해서 낚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설물만 만들어서 그리하는데 과연 거기에 이용객들이, 우리가 비토섬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입장료를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받아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어촌계에서 운영을 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촌계에서 운영을 했는데 어촌계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통영등대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보조시설들이 연계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지, 낚시만 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시설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를 한다든지 쉼터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낚시공원 외에 별도의 부속시설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때 리모델링 당시 그런 방안도 안 잡아봤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당시에도 그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때 당시도 의견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입장료를 받으려면 제대로된 시설을 갖춰주고 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거길 이용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18억 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8억이란 돈을 들일 때는 단지 밑에 철판에 페인트칠하고 보강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별로 없다 아닙니까. 형태는 그대로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등대까지 안 갔는데 이번에는 18억을 들여가지고 등대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앞에 조금 연장해 나간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등대까지 연결해서 당초에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너무 시설이 부족하면 이용객이 적을 수 있으니까 시설을 확장하자, 어떤 그런 개념으로 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촌계에 준다면 자기네들이 다시 이걸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안 할 때는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니면 어촌계에서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추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려면 차후에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사업은 계획대로는 다 완성이 되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영구히 해 나갑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영구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시설로는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역구가 돼서 한 번씩 나가보면 일종의 애물단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비토섬을 가보시고 했다니까 말을 하는데 단지 낚시만 즐기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할 때 제대로 된 보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촌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촌계에서 하면서도 애물단지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으냐면 사실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가라고 해도 하루에 몇 명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오늘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폭이 넓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손 먼저 들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그런데 낚시공원 이게 급했습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2009년도에 어쨌든 통영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등대낚시공원을 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거는 누구라도 길을 막고 물어봐도 전부 그러는데 지금 우연하게 또 담당부서 과장이 오면 이런 사례를, 나는 10년 전에 이 과장님이 여기에 관여한 바도 없을 건데,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과장이 돼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안전관리를 잘 해가지고 등대낚시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그거라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통영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조금 더 이걸 대표적 사례로 해가지고 보고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나 잘 하셔가지고 사고 안 나게,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사람을 오게 하겠다,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물 붓기.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옛날에 그 앞에 등대가서 낚시를 한 번 하면 거기에 뭐가 무느냐면 파란 돔 있잖습니까. 그게 무슨 돔입니까? 고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파란 돔. 아, 벵에돔 그거 한두 마리 난다고. 전혀 낚시가 안 되는 데라. 거기다가 낚시공원을 세운다는 거는 통영사람이 진짜 낚시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 그 앞에 등대 거기서 내가 1박 2일로 낚시를 하면 벵에돔 파란 거 이런 거 두 마리 낚을 정도인데 낚시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바다 자체에. 그런데 거기 다 했더라고. 그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만 보고 이랬는데 또 어느 분은 도비를 가져와서 이래가지고 내가 했다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반면교사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안전관리에만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제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말로 문제거리를 들고와서 위원들한테 많은 질타 아닌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 때에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이걸 할 때 있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여기에 없습니다. 참 정말로 해놓고 거기를 수리를 안 하고 안 고치고 하면 또 그게 흉물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18억인가 도비를 가져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는 자꾸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 있다 아닙니까. 시작을 해놓으니까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기가 안 문다는 거, 그리고 접근성이 힘든 거. 접근성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낚시대를 메고 걸어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접근성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마리 와서 손맛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어쨌든 남는 게 있다면 거기에 어초시설을 좀 하십시오, 바깥 쪽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기를 방류를 안 하고 해도 어초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한 일 년 있으면 다 고기가 붙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빙 돌아가면서 어초시설을 해놓으면 그나마 고기가 무는 게 낫지 않겠나, 계절마다 뽈래기라든지 멀리 안 가고 붙어있는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음으로 해서 와가지고 손맛이라도 보고 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탁관리할 부분이 수협하고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인데 어촌계밖에 할 데가 없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실제로 거기에 등대낚시공원 있는 곳이 마을 어업권이 있는 곳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어촌계밖에 할 데가 없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이용료가 2만원, 1만원 이렇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우리가 당초는 성인은 1만원, 청소년은 5,000원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천에 비토섬 현장에 가니까 거기도 성인은 2만원, 청소년은 1만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 장흥이나 다른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성인은 2만원, 청소년은 1만원으로 받고 있어서.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에 할 때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왔던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5개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00명. 아니, 3,000명이 아니고 6,000명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 6,000명이라고요? 5년 동안?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6,000명이고 낚시객은 거의, 입장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낚시를 하는 경우에 요금이고 입장료는 관람 그런 건데 거의 낚시객하고 관람객하고 반반, 한 3,000명씩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거 하고 이번에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등대까지 갈 수 있는 그걸 했는데 그나마 이용객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낚시를 하면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기니까 거기까지 차가 가서 좀 대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거기서 타고 갈 때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따로 비치를 해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접근성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에서 적조 났다고 지원 해주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나마 현상유지만 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가 저도 보니까 거리가 800m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를 15대 정도 비치를 해서 자전거에 운반할 수 있는 박스 같은 것을 비치를 했는데 실제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실제로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도 보니까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이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또 골프카 이런 거 정도, 한 개 정도. 실어주고 그러면 연락을 하면 와서 싣고 가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나만 낚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낚시꾼은 고기만 물면 몇 킬로미터도 걸어갑니다. 해금강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그 가파른 데도 밑에 고기가 물기 때문에 생명을 무릎 쓰고 가거든. 안 무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럼 낚시를 하기 위한 공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일단은 고기가 물 수 있게끔 삼발이를 넣든지 무슨 방법을 찾으면, 거기 킬로미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 장비는 들 게 하나도 없어요. 밑에 바퀴달아서 다 끌고 가지, 가방만 메고 가면 되는데 고기만 문다고 하면 다 가요, 어디든지. 그다음에 1만원, 2만원 한다는데 이 과장님도 내륙사람인지 몰라. 갯바위 낚시에 실어주는 배가, 갯바위 아침에 실어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잖아요. 일출, 일몰시에 갯바위에 실어주는 거. 그게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포인트 가서 돔 낚으러 가는 데도 1만 5,000원인데 하나도 안 무는 거기 땡볕에 그늘도 없는데 앉아서 누가 1만원, 2만원 하려고 합니까! 왜 그리 마인드가 통영사람 아닙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 낚시 포인트 실어주는 데 실제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한 2만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1만 5,000원, 2만원 합니다. 갯바위 실어주는데. 욕지권으로 가면 3만원도 하고. 산양 일대 거기 가면 1만 5,000원, 2만원이라. 거기 가면 아무리 못 낚아도 고등어라든지 아지, 다 그거 낚는데 먼 걸 따질 게 아니라 고기만 물면 다 가요, 낚시꾼은. 어디든 간다고. 등대낚시공원이면 고기가 물 수 있게끔 거기 가면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촌계 아까 문 위원님 물어봤는데 통영시에서 전부 임대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어촌계라든지 무슨 단체는 결국은 전부 다 손실이 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자나. 그런 것도 없애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전부 보전을 해주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대충 사용하다가 적자가 나면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민원인 열댓명 와서 시장실에 오면 보전해준다 아니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할 말이 더 많은데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 과장이 한 일이 아닌데 이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이리 질타를 받고 하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게 낚시공원이라면 고기만 올라올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주면 낚시꾼은 찾아갑니다. 그 방법만 아시고 조금 질타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걸 수탁을 주면 우리시에서 수탁료를 받고 줄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료를 공유재산.

쾌환

손쾌환위원

입찰을 볼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입찰을 봐야.

쾌환

손쾌환위원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없으면 단 한 명이 나왔을 때는 입찰이 가능합니까? 두 번, 세 번째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겠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시에서 책정하는 게 얼마입니까?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180만원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에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에 180만원? 이번에 수리하고 대충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탁사용료를 얼마나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용료를?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통영시 공유재산 조례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만한 돈을 들여놓고, 옛날에 90만원 받을 때도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계산하는 요율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180만원 정도 이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1년에 180만원?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번에 돈을 18억인 들여놓고 또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면적이 더 늘어났으니까 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탁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쳐박아 놓을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직영까지는 아니고 어촌계에서 지금까지 수륙어촌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서로 돼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어차피 마을어장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운영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실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쾌환

손쾌환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어촌계 아니면 개인이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 어장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잠정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얼마 사용료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은. 다른 사람이 일부 개인이 이걸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어촌계에서 해가지고 다시 다른 운영권자한테 주든지 그거는 자기네들 사정으로 알아서 할 것이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시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를 해둘 수는 없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답변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료가 입장료 때문에 오신 거죠? 이걸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오신 거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물론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듯이 흉물로 방치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18억으로 예산을 넣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1,000원 받을 만 합니까, 현재? 아직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저도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생각보단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통계치를 보니까 거의 이용객하고 입장객들이 비슷할 정도로.

배윤주위원

저도 예전에 한 번 자전거를 타다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에 가까이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공원의 개념이죠. 낚시를 빼고 공원의 개념으로 접목을 하면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입장료를 받고 갔을 때는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을 입장료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 받아가지고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단도리 부분을 명확하게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회칙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거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이게 현재 유어장 허가로 나있습니다. 낚시터업으로 2017년도에 해수부에서 유어장으로 돼 있는 것을 낚시업으로 전환을 해라,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어장인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무사항이 없었는데 낚시터업으로 전환이 되면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간을 1m 이상 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낚시를 하려면 난간이 높으면 낚시가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낮게 난간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어장에서 낚시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난간을 1m짜리로 이번에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m 정도 되면 당초보다는 더 안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낚시는 또 재미가 없겠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낚시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은 그래도 낚시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배윤주위원

우리가 이 상황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난감하긴 난감한데 통영은 낚시문화로서는 저희가 타 지역에 지지 않을 만큼 선도적으로 낚시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낚시공원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갈 것인가, 어차피 이 시설이 리모델링이 됐는데 시에서 이부분을 지원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낚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어차피 펜스도 다 높아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료를 1,000원씩 받아도 될 만한 공원, 바다공원 문제로 접근을 하셔서 입장료 쪽으로 좀 더 안전하게 유치를, 그러니까 꼭 낚시가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바다 바람 쐬러 와서 뭔가 할 수 있은 이런 형태로서의 상업성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해도 가능하도록 시설이 그런 쪽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만약에 입장료나 이용료 부분을 입장료를 없앤다거나 이용료 부분을 감액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들 2만원 내고 할 수 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물론 금액을 적게 하면 좋지만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그런 시설은, 왜냐하면 그 앞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어서 등대를 가지고 앞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그림을 좀 멋지게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작은 불상사는 바다에 이어진 불상사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낚시에 대한 취미가 전혀 없으시구나, 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저는 낚시는 하지 못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부속건물이라든지 부속시설에 신경을 쓰는데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제 동부, 남부 가면 좁은 소로길, 언덕바지 밑에 차를 졸졸이 대 있습니다. 낚시만 되면 그 경사길을 갖다가 짊어지고 위험한 길로 다 내려갑니다. 부속시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가 잘 낚여야 되는데 벌건 대낮에 고기가 뭅니까, 안 물지요? 지금 현재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일출 후 일몰까지인데 그 시간에 무슨 낚시가 됩니까? 낚시꾼들한테 한 번 여쭤보십시오. 그 시간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어디 계신지. 일출 전에 일몰 후에 되는데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지,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문성덕 위원님은 어초를 넣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래도 잘, 놀이라도 조금 …….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님 보험료 관계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보험을 넣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보험 다 들어가 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험료 누가 냅니까? 우리시에서 냅니까? 아니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냅니다.

김용안위원장

요 근래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자주 갔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자전거 다 고쳐놨습니까? 다 고장 나서 구석에 쳐박혀 있던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번에 태풍이 와서 조금 이탈이 됐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계속 오고 하니까 원상위치를 안 했습니다. 일단 놔뒀다가 태풍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오늘 통영등대낚시공원운영 및 관리 조례안 조례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로 좀 간 것 같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일단은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5조 이용의 금지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5조 이용의 금지에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를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 1에 제1항과 3항에 보면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감면조항이 있는데 별표 1과 2에 보면 6세 이하는 무료, 별표 2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삭제를 하고 7조에 입장료 감면에 5항에 보면 만6세 이하의 어린이 후단에다가 보호자가 있을 경우라고 전제를 보호자가 있을 경우 출입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다 중복이 돼요. 그리 정리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자녀 할인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다자녀. 그부분도 했으면.

배윤주위원

다자녀 해서 괄호 열고 2명 이상 이라고 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2명 이상이라고 하면 돼요, 2명 이상.

김용안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니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 번 명확하게. 앞서에서는 우리가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용에 대한 제한만 있었는데 입장료를 따로 받게 되면 입장과 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조문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5조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5조에 관련해서 이용의 제한을 입장과 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입장료 감면에 보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7조 4페이지입니다.

배윤주위원

만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동반했을 때만 무료입장으로 돼 있는 것을 동이 삭제를 하고 감면조항에다가 그 사항을 보완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7조에 감면조항에서 출산의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국가적으로 하고 통영시도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을 추가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지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배도수 위원님하고 배윤주 위원님께서 안 제5조에 제목, “이용의 금지”를 “입장 및 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에서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를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로 한다, 그리고 안 별표 1에 제1항과 3호 및 안 별표 2에 제1항제3호에 만6세 이하는 무료(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가능)을 각각 삭제하고 제7조제1항 후단에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출입가능, 그래가지고 신설한다, 그리고 제7조제1항제12호에 다자녀(2명 이상)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이승민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조항에서 임차인의 권리 및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겠지만 관련 조례의 취지를 보아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제5조에.

승민

이승민의원

5조1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도수위원

예.

승민

이승민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대한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의 시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가임대차 계약의?

배도수위원

상생협약 체결 권장 조항에서 임차인의 권리 및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겠지만 관련 조례의 취지를 보아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은 일단, 상당히 극대화된 도시재생을 한다거나 다른 역세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처음에는 별로 임대료가 안 비쌌는데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임대인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니까 임대인에 대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고, 건물주는 당연히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큰 이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자체가 보면 상당히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제4조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피랑 일대 일부하고 서피랑 쪽에도 조금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동피랑 같은 경우는 욕쟁이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그래가지고 이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옮겨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가니까 더 장사가 잘 돼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지, 그렇게 극대하게 극렬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는 현상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 비해서는.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하고 우리 통영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사실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피랑, 서피랑 일대, 그리고 대부분 거의 원도심 쪽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명동골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자체적인 주민협의회를 만들고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한 번 논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적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지역상권인 전통시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물론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지만 전통시장 안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조에서 보면 상생협력 상가에서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특별히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매스컴에서 보면 일반 가정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예. 어제 또 그렇게 발표가 있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뿐만 아니고 상가에게만 보장되었던 계약갱신청구를 주택임대차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어제 보도했었죠.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가 상가임대를 계약을 하면 요새 5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가게를 한 번 열면 자기가 인테리어도 다 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5년 이상이, 어쨌든 말든 이루어져야 임대하는 사람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통념상 보통 다 그리하는 걸로.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6조에 보면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 대해서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시의 예산지원 부분에서 특별히 지역상권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면 도깨비골목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김밥골목 뒤쪽, 오행당 골목, 그런 데는 사실 많이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활성화를 좀 시켜볼 거라고 했는데 큰 실효는 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은 간선도로까지 다 임대차 공고를 붙여놨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임대차를 위해서 환경개선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상가건물을 위해서 환경개선인지 아니면 상가주변의 환경개선인지, 그게 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 명목에 보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조례는 사실 상징성이 크고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대책도 있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보면 협약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포괄적이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만 이정도 될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는 전제 하에서 잘 되면 통영시가 도시재생이 활성화 돼가지고 진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대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앞서가 있고 창원시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 조례상에 하동군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직 우리 도시재생 조례에는 없고, 그러니까 창원처럼 조금 앞서가게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조례 제정이 목적대로 잘 이뤄져서 누구에게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주변환경이나 그런 데가 좀 더 모두가 다 혜택을 받고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 조례로 인해서 상생협력이 잘 되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이승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잘 선제대응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구도심지역에 군데, 군데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세금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부가가치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지내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아까 상징성이라고 하셨는데 상징적인 조례를 잘 정비하셔서 가능한 시에서도 조례에 힘을 입어서 그런 일들이 상생협약이 잘 진행이 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화합을 통한, 도시재생이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결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인데 만약에 문제가 도래한다, 예를 들면 무전동에 호프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월세를 전세 1억에 100만원씩 했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면 대체적으로 업주들이 계약기간을, 요즘은 5년이나 보장이 되고 하지만 2년 계약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흔한 용어로 요즘 많이 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니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이 도래됐을 경우 시의 대응 입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통영시 대응입장.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거는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시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가 구성이 우선 돼야 됩니다. 상인들에 대한 상가협의체가 우선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상가상생협력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개인 사건에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생협력상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상생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결론은 아직까지 대안은 없지만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자기 건물가지고 다른 영업이 안 되는 데는 어차피 사정을 해서라도 임대를 붙여놓고 하지만 잘 되는 이런 지역에는 2019년 12월에 임대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장사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점포가 언제까지 임대가 끝난다, 다음에 우리가 월세 100만원 더 준다고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걸 조정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자율적으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조정을 해야 된다, 통영시는 어떤 강제하거나 할 수 없는, 당연히 할 수가 없지. 그사람들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한다면 무전동 상가번영회라든지 항남동 상가번영회 형태로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과연, 임대료가 너무 많다, 낮춰라. 아니다, 나는 임대업을 신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신이 개의치 말라고 하면 이런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하지 않냐 내 말은 그 말이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전에 임대료가 쌀 때 서로 싸니까 세도 안 나가고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이걸 말 그대로 상생협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활성화 돼서 올라갈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상호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의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세를 많이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 침체됐을 때 미리 대비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침체됐을 때는 필요가 없지, 이런 게. 상권이 무너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침체됐을 때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금액이 올라갈 때는 같이 먹고 살자는 거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이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상권이 침체돼서 상가를 비워놔서 잘 안 될 때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지금은 전세 1억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상은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한다? 그런 것을 권유한다, 시에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중앙지구 도시재생을 하면서 오행당골목을 예를 들면 문을 다 닫고 세도 안 나가거든요. 이때 상생협력상가 수준으로 협약을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이 돼서 사람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러면 건물주는 장사가 잘 돼서 좋고 세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상생이 안 되냐, 이런 뜻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이 조례를 가지고 너무 나가면 자승자박이 돼 버린다고. 지금 남의 감정은 이해해도 도깨비골목에 나도 예전에 그 앞에서 모 가게를 했지만 그 상가가 다 죽어가지고 그나마 임대소득을 가지고 먹고살던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영시에서 가가지고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지요. 잘 될 때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임대의 수준에서 못 올립니다, 협약서 씁시다. 그런 게 되나? 가능하나 그게? 역지사지라고 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임대료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쪽 안에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비어있다, 그러면 조금 전 이 과장님 말씀처럼 이래 있을 때 다음에 언제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게가 활성화될 때는 임대료를 지금 수준에서 올리지 못합니다, 하는 협약서를 지금 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임대가 안 나가서 죽을 판인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걸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의원이 한 번 해보세요.

승민

이승민의원

전병일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부분은 원도심처럼 쇠퇴화 된 곳이 아니고 활성화된 지역에서 임대료가 그러면 5년 임대차 기간 안에 조금 더 상승을 시키고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빼내고 다시 넣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는 게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 내 생각은 올라가고 있는 이 점포가 자꾸 임대료를 올리려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안이 예비비를 좀 남겼다가 상생협력자금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쪽에 좀 보전을 해준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이 과장 이야기는 안 되는 델 찾아가지고 안 되는 데는 찾아가서 다음에 당신들 올리면 안 됩니다, 하는 이 협약서를 씁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건 너무 나가면 자승자박이 돼 버리지. 발목을 잡는 일을 행정이 왜 하려고 그래. 자, 점포가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깨비골목에 가면 항남1번가라고 써 붙여놨다고. 봤지요? 내가 그 항남1번가 문 앞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때 지금도 과장입니다. 과장 보고 이런 거 하지마라, 당신이 장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점포 전면에 가로수 하나 있는 것도 언제 죽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면 이게 먹고 사는 것이고 옷을 하나 걸어놓고 뭘 걸어놔도 아이쇼핑 하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건데 그 앞에다가 자꾸 뭘 세우면 되겠느냐, 항남1번가 세우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왜 동의를 안 해주고, 그때 내가 공장에 있을 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를 안 해주십니까. 그러더라고. 당신은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는 사람으로서 이 건물 앞에 전봇대가 있다, 가로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또 항남1번가 라는 아치를 세운다? 남의 점포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있는 점포는 100만원은 하는 것 같으면 뒤에 후면에 있는 점포는 10만원도 안 가요, 점포세가. 왜? 점포는 도로변에, 윈도우가 잘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달자마자 죽어버렸잖아요. 도깨비골목 자체가. 물론 그 이유에서는 아니겠죠. 그사람들은 이거 달아서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그리 죽어있는 골목을 협약서를 쓴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주가 통영시에서 이 도깨비골목을 옛날 10년 전 상황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해가지고 성공시킬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동의를 해줄게. 그때는 답을 뭐라고 할 거에요? 나 있을 때만 협약서 해놓고 가버린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침체가 돼 있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재생사업 등등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설득을 하겠다, 상가주인들한테? 그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안 되는 지역에 가서 그럴 것이 아니고 잘 되는 상가를 가서 시에서 우리가 통영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국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잘 된다고 해서 건물주가 너무 임대료를 올리는 이런 거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걸 논의를 해야지,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

승민

이승민의원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이 말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승민

이승민의원

전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번영이 잘 되고 있는 곳, 지금 쇠퇴되어 있는 곳, 두 가지 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원도심 안에서 자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건물주들 간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통영시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그러나 권유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좀 지원을 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조율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행정력을 펼치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과장님? 들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금방?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너무 이 과장님이 많이 끌고 나가면 책임 못질 말들을 하면 안돼요. 특히나 거꾸로 말하면 안 되죠. 어려운 가게도 안 나가는 거기 전전긍긍해서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점포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통영시에 태반인데 그런 분들한테 점포가 비어있는 거기 가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영시가 옛날 못잖은 도깨비골목이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같이 좀 올리지 않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적정선 이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주세요. 이거는 그분들한테 몰매를 맞을 일이라, 공무원들이. 잘 되는 데 가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낮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어려운데. 이렇게 설득하고 시에서 그러면 세제 혜택을 좀 해드릴게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자 했던 답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 우리가 그러면 사장님께서 어려운데 통영시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야 시가 뭐가 좀 되지.

승민

이승민의원

인센티브적인 부분은 자발적인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상생협약체결을 하는 경우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처럼 나는 그런 답을 듣고 싶은데 이 과장은 좀 그런 쪽으로 대안이.

승민

이승민의원

시행규칙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협의체 자체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통영시의 어떤 사무는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안 되지. 자율시장경제에 안 되는데.

승민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생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서 푸시하고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물어볼 때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느냐. 결국 통영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제 혜택밖에 더 주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없는 데 가서 도깨비골목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너무 나가면 책임 못질 일을 하면 안 된다, 내 말은 그 얘기거든요. 어쨌든 좋은 제도고 또 우리가 조금 상권활성화를 봐서도 필요한 건데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통영시에서. 좋은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활용은 시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86번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바쁜 데 미안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일부개정안 6조6항3호 시장은 기금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시장은 제1호제1항에 보면 시장은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뒤는 똑같거든. 넣는 거와 안 넣는 거의 차이를 저한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병일

전병일위원

아, 수정을 낸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는 이부분의 뒤에가 없네. 검토의견에서. 나중에 따로 물어볼까요? 됐습니다. 다른 거는.

김용안위원장

제가 6조2항에요. 아직까지 개정이유에 대해서 다에 보면 통영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재원 마련 등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했는데 이걸 처음 마련하는 거죠, 지금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기금은 처음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6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금 현재 이부분에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는 뜻이고 기금운용계획이 서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안 됩니까, 조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으로 그 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김용안위원장

받았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1항 기금운용범위는 각 호와 같다, 라고 만 하고 그 밑에 3항에 가서 시장은 제1호1항에 출연금을 회기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가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내용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아,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지금 수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냈는데 그러면 2항에 있는 부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가 조금,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별도로 지금 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이부분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겁니까,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은 기금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넣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필요하면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는 거,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금을 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 자체가 없이 기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넣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따로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라는 검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 자체에 반영부분은 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부분이 빠졌다, 그말이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빠졌으면 이걸 그냥 그대로 빼면 되지 3항으로 만들어서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문위원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항으로 별도 정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2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금운용 범위 자체가 출연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기금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별도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가기 어려워서 이 사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뺀다고 하면 그냥 제1항의 기금은 출연금부분은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고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체의 기금운용 내용 자체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걸 별도로 기금운용만 놔놓고 또 별도로 3항으로 가서 시장이 경상남도 투자기금과 공동으로 출연할 때가 3항 아닙니까, 그죠? 3항의 앞에다가 이것을 넣어놓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출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이 내용을 2항으로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 계획 자체가 부담스럽다, 같이 가기 어렵다면 이 내용만 빼고 이 위에다가 3항에다가 보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항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전체가 기금운용 전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내역이 되는 거고.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 3항으로 가서 붙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3항이 어찌되는가 하면 시장은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 자체는 경상남도 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할 때 출연금은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전체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금운용사업 자체 앞에다가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배윤주위원

말이 어렵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리해도 되고 위원님 의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기금운용 범위 전체에다가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지, 왜 3항까지 가가지고 도지사하고 공동기금할 때만 출연내용을 앞에다가 쓰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항에 보태기 한 사항과 즉, 시장은 1항의 출연금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사항과 원래 기존에 있었던 3항 기금은 경상남도 투자공동 출연할 때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출연금은 도지사와 상의한다는 사항은 전혀 별개거든요. 이 두 개를 붙여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2항에 기금운용 범위 앞에다가 이 내용을 쓰는 것이 맞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게 좀 불편하다하면 이부분은 이부분을 조정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3항에 두 줄을 차라리 2항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는.

배윤주위원

전혀 다른 사항이니까. 예. 3항에 보태기 한 내용은 둘을 합쳐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인데 여기다가 보태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2항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 같은데요.

배윤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면 출연할 수 있으며, 이 내용 자체하고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출연할 수 있으며, 이부분을 가지고서 출연금 자체를 도지사와 상의해야 된다, 이 내용하고 3항의 내용하고 합치느냐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출연할 수 있으며, 그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운영하실 건데 굳이 왜 여기다가 왜 3항을 만들어서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 내신 걸로 수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일단 질의ㆍ답변 순서를 끝내고 토론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토론 시간에 하죠.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설명을 한 번 들어볼까요?

김용안위원장

예. 그리합시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수정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결과 배윤주 위원님께서 안 제6조제2항 “제1항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관리하며 운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제187호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 폐조선소재생사업」재정보조(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 폐조선소재생사업 재정보조(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의안번호 제191호 통영 폐조선소재생사업 재정보조(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이게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초 1조 2,000억짜리 사업이 지금 반토막 나서 6,772억짜리로 됐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됐는데 사업량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세분화했는데 산업경제 재생분야, 공동체 문화, 주거환경, 문화관광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화관광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LH와 산업경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공동체 문화재생, 예를 들어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정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정도로 끝났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통영시의 정서적인, 시민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고 재생사업을 불을 붙이는 글자 그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4,480억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확보 방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안건은 마중물 사업인 417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방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성공여부에 우려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신 걸로, 그래서 민간투자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기반협약서 상에 30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억이 전체 가처분용지에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땅을 매입했을 때 그땅에 대한 민간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LH하고도 300억에 대한 부분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억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민간 투자자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중물사업에 대한 포인트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지 쪽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고요. 주민 커뮤니티시설도, 커뮤니티 플랫폼도 그렇고 당산나무 쪽도 그렇고 새뜰 쪽도 다 주거지, 주민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리스타트 플랫폼하고 창업지원센터 그부분하고 또 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 쪽은 분명히 마중물사업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민자투자에 대한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도크 메모리얼 해상공원을 잘 만들면 그에 따른 민간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토지부분에 대한 민간영리부분, 가처분 용지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중물사업을 진행하면서 심도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 재생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런 총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맹이는 쏙 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민간분야에서 4,480억원이 투자돼야 만이 문화관광 재생사업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이라든지 될 건데 지금 이게 이 과장님께서는 의사를 타진해온 기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시킬 단계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없다는, 어쨌든 4,480억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전자에 말했듯이 손짓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픈시킬 수 없는 단계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통영시에 폐조선소를 모델로 한 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업, 또는 단체, 업체가 없다, 두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러브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게 지금 여물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분명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약속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회사가 4,000억 정도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기업에서 몽땅 다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기업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결론은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한 LH하고 리스타트 플랫폼 주민 커뮤니티 정도는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은 할 수 있고, 민간으로 할 수 있는 4,400억 정도는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는 기업이 러브콜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생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통영시에 1조라는 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2017년도 거의 통영시를 언론이 도배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 와서도 진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2019년이 다 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으니까 통영시도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시의원도 부담스럽다, 어디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금방 이 과장님 말씀을 믿고 4,400억, 약 5,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좋은 사업이 나온다, 그런 홍보를 해도 되겠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조금 홍보가 이르고요. 어차피 300억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의회를 다 거치기 때문에 아마 그게 300억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 정도 가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때 홍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은 통영시민이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시일만 자꾸 흘러가고 이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속도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서 부분은 마중물사업 하나인 거죠? 417억?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417억이면 우리 시비가 110억 정도 됩니까? 부담금이 어찌 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117억입니다.

배윤주위원

117억 정도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300억 부분은 별도고요. 이거는 매칭입니다.

배윤주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면 마중물 사업이 완결되는 전체 417억이 완결되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한 3년? 2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부터 한 3년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이걸 협약서를 할 때는 협약기간이 종료 시까지로 한다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부분은 너무 느슨하지 않나, 종료 시기를 어느 정도로 가늠하는지는 나와 있나 싶어서요. 문제가 있어서 하염없이 지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괜찮은가 협약서 상에서. 종료 시로 한다고만 돼 있어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인ㆍ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부채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정리된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타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운영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할 때 10억에서 12억 정도.

배윤주위원

12억 정도로 운영비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LH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만약에 LH가 부담을 하는데 2년만 하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2년입니다.

배윤주위원

2년으로 국한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운영비는 시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인터파크센터하고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2년으로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신 거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라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배윤주위원

저는 2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짧습니다. 저는 한 10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LH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배윤주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짧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LH 쪽에서 폐조선소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본인들도 사업을 양성해서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건데 LH가 리스타트부분에 대한 운영부분을 LH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손을 뗄 때까지는 자기들이 운영관리를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시에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확정이 된 사항이네요, 2년으로 딱?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리됐고요. 협약서 10조에 보시면 본 협약서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읽어보니까 주신 협약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공공기관 제안형이 되다보니까.

배윤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실무협의를 통해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LH실무진, 과장부터 해가지고 차장, 부장, 단장까지 실무자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 과로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LH하고 우리 통영시의 구성이 어찌 되냐고요. 실무협의를 모르니까 저희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LH는 봉평지구단이 있습니다. 전문 여기만 하면 그 단, 방금 그게 고성희 과장, 차장.

배윤주위원

실무협의회 LH쪽에서는 다섯 분이 들어오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네 분 보시면 되고요.

배윤주위원

우리시는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기획팀하고 저하고.

배윤주위원

몇 분이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다섯 명이고.

배윤주위원

그럼 총 실무협의회를 이루는 분이 아홉 분이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내용 자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중요할 거 같아서 구성인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적절하게 우리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으려면 실무협의회가 중요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협약서 자체는 완성이 됐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구하시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장시간 앉아있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할 때 김미옥 의원이 요구한 내용이, 부탁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김미옥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조금 전까지 저한테 전달해온 게 없는데요? 저한테 꼭 이부분을 챙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면적부분하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기획팀장

제가 두 번 정도 찾아갔는데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5분 자유발언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사실 이 명확한 내용은 저번에 간담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두 번을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까 그부분은 이해했다고 시간이 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서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가니까 다른 게 있다고 하면서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고 점심시간에 저한테 문자를 넣어서 꼭 내용을 삽입시켜주라고 문자메세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김미옥 의원님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야기 하신 거는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기획팀장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문자 온 걸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서 제2조제1항제3호 사업부지 면적이 토지이용계획상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고, 문자도 들어왔고. 토지이용계획안을 별첨해서 부속서류를 챙겨달라고 했고, 2항 “변경된 내용으로 한다.”를 “변경된 경우 추후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3항 “사업시행방안을 검토한다.”를, “별도 사업시행방안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왔어요. 저번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그 내용을.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 팀장님하고 기총 위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기획팀장

추후에 한다고 계속 저보고 두 번을 만난 거는 확실할 겁니다. 계속 찾아갔고요, 제가.

김용안위원장

그럼 이게 왜, 아침에도 나한테 꼭 삽입을 시켜달라고 하고 점심 때도 문자가 날아왔어요.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는 착각을 했는데 시행협약은 LH랑 시가 하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LH랑 시가 협약하는 내용 자체가 안이 될 때는 협의를 거친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동의를 구하러 오신 건데 이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하면 새로 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안 되고, 그냥 동의하든 부동의하든만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문구를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하는 게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 협약에 넣기는 뭐하고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필지부분은 사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붙일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굳이 협약서에다가 …….

김용안위원장

집행부가 해 왔던 것을 못 믿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여기 면적하고 지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구했는데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변동이 없으니까.

김용안위원장

그다음 거는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협약서에 대한 변동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협약서에 문구를 넣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LH하고 우리하고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니까.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돈이 300억이, 집행부분은.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시 부분에 304억 있잖습니까. 이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을 통영시부분을 산다고 돼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다시 또 다음에 민간투자자에게 재매매가 가능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가처분용지라고 하면 도로, 공원 이런 걸 다 빼고, 처분할 수 있는 용지가 가처분 용지거든요. 그 가처분용지에 50% 조금 못 되게 저희들이 살 수가 있어요, 300억을 가지고. 300억 범위 내니까. 3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했지만 300억원이라고 보면 그 정도의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sb조선소 구역 안에서 50% 조금 못 되게 저희가 사가지고 그거를 공공리츠 차원으로 해가지고 민간투자자하고 우리시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현물출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안 쓰고,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그게 아닌 순수한,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팔아도 되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었다, 공공리츠를 하면 현물출자로 땅을 사게 되면 우리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땅을 내놓으니까 민간투자자들이 돈을 내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분양을 한다든지 이익금이 나오면 나눠먹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도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보완을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협약서 상에다가 이 문구를 넣는다는 건 어렵다는 걸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조금 느슨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많은 게 실무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서 큰 문제될만한 협약서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변동이 생겨서 차후에 보고가 필요한 변동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께서 의회에다가 꼭 보고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의안을 할 때. 본회의 상에서 동의안을 할 때 그걸 명확하게 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부분을 삽입을 했을 경우에 다시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안을 수정하면 LH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중물사업은 매칭사업비입니다. 국비부터 도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위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말고도 도나 중앙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도 받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칭사업비는 걱정 안 하셔도.

성덕

문성덕위원

넘어갑시다. 그럼.

배윤주위원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다 보고 있으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

김용안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 폐조선소재생사업 재정보조(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85호 통영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왕 하는 거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은 통영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부분에서 웬만한 곳은 관광지를 다녀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세병관 같은 규모의 시설에 입장료를 받는 곳은 사실 통영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지역에서 하는 유적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리고 공원, 이런 것에 대한 입장료부분을 입장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지역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소액으로.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가지만 5,000원 내고 가면 힘든데 2,000원 정도를 돌려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 2,000원을 그냥 그지역에 안 쓰고 가면 자기는 5,000원 내고 간 거고, 이 2,0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식당을 가게 되면 그만큼 이것을 받아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되면 개인일 때는 별 큰 것이 없지만 저희처럼 만약에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는 상품권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알아주는 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들을 지역민으로 국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왕 큰 부담이 없으면 소액권 발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소액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하실 때 조금 상품권발행에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보통 우리가 5,000원의 60%를 하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거스름돈을 내주고 그건 다시 자기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 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품권을 소액권을 만들다 보면 발행비용이 추가적으로 약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이 그게 1만원이든 5만원이든 상품권을 내고 현찰로 바꿔가는 거는 불가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인데 상품권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으로 9,000원을 썼다, 1,000원 돌려주고 그리는 안 한 것 같은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도 돌려줍니다.

배윤주위원

현찰로 돌려줍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현찰로 돌려줍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조금 지역의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의 물건들을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통영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1년 하면 50만 이상 오시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유통이 돼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타 시군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이런 거는 보면 상품권이 아니라 하나의 화폐로 봅시다. 전국적으로 시군이 똑같은 이런 화폐를 발행을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영은 통영 화폐를 써야 되고 거제는 거제 화폐를 쓰고, 전체적으로 그리 가버리는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이해는 갑니다만 전국이 다 그렇고 행안부에서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되다보니까 우리 통영만 빠지니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경제 흐름 자체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깊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져버리고 나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도 보면 지금 있는 상품권도 가지고 때로는 강매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안 팔리고 하면 우리 통영시 직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강매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전국 117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 도내에서만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0억 정도로 상품권을 발행하면 5% 할인 시 일반 시민들이 2억 5,000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시비는 1억 5,000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5,000원 가지고 2억 5,000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사실상 이 상품권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통영시 안에 내수시장 활성으로 인해가지고 경제활성화가 상당히 활발해 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보면 전체적인 경제흐름 자체가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자금흐름 자체를 예를 들면 우리 통영시 자체만 그렇게 한다는 결론이거든. 그러면 경제논리로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통영시만 빠지면 안 된다니까 동의를 하겠는데 그부분은 앞으로도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거 강매는 하시지 않을 거죠? 시청직원이라든지 누구한테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강매는 하시지 않을 거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강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이걸 보고 왜 기초자치단체 상품권 발행현황을 볼 거 같으면 산청군 같은 데는 99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런 소규모에 있어서도 빨리 시작한 걸 보면 아무래도 소비가 촉진 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도덕성이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아주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역외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토론 시간에 하자고 하셨는데 토론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저희가 소액의 것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드리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뭘 팔 때도 끼워팔기나 미끼상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식당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통영의 물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00원, 2,000원 선에서 상품권으로 돌려줬을 때, 입장료 같은 것을 돌려줬을 때 그분들이 그걸 안 쓰고 가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고 그걸 좀 매개로 해서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내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물건을 파시는, 음식을 파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통영에서 시가 꼭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우리가 통영상품권이라고 해서 통영에 사시는 분들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충분한 그정도의 매력을 가진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소액권 발행을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유치할 수 있는, 우리 통영의 물건을 더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상점 이용도가 달라지니까 좀 더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조례가 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상품권 금액 자체를 1,000원권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배윤주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런 성격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표현은 안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액권 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윤주위원

조례를 개정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상품권에 대해서 수정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4조3항에 1호에 1,000원권을 넣고, 1호를 2호로 바꾸면 한 단계씩, 4조3하 거기에 하나만 첨부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의가 들어와서 토론 결과 배윤주 위원님께서 안 제4조제3항제1호 1,000원권을 신설하고 1호는 2호로, 2호는 3호로, 3호는 4호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제190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19년도까지 7억을 했네요, 그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7억을 냈는데 전체적으로 출연을 하고 나면 회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보증 공급을 한 게 1,984건에 412억 5,000만원을 보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위변제가 작년에 173건에 18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3억보다는 보증보험을 많이 쓰고 회수금액보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출연금보다 보증보험을 더 많이 썼고 더 많이 변제가 된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출연금 올해 10년 3억보다 더 많이 활용을 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12년부터 해왔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동참했으니까 그러면 12년도 받았던 분이 우리가 출연을 하면 회수 안 하는 자금은 아니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회수가 가능한 소상공인도 있고, 회수가 안 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12년부터 회수가 안 되는 자료도 나오겠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략 기억하기를 얼마, 그때는 1억인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6년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새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해주면 되는데 3억 정도 올해 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재정여력이 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도별로 시군별로 차이를 둬가지고 통영은 이번에 3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3억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나 이 이야기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은 이렇게 많이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적은 편은 아니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군 지역은 3억 정도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제도 2억밖에 안 하는데 그죠? 거제도 2억, 사천도 2억, 밀양은 1억 하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했고 거제는 2억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또 거제가 많이 했고. 2020년도에는 거제가 또, 저희들은 3억이지만 거제는 3억 5,0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대위변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하고 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3억을 소진시키고 나면 A 라는 업체에 5,000만원, 2,000만원 어떤 결과 자료 전체를 통보받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는 받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냥 3억 출연하고 나면 끝이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자료만, 작년에 얼마나 변제를 했고, 얼마나 보증을 섰고, 그 자료는 경남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억을 했으면 2019년도에 3억을 했으면 2020년도는 3억원에 대한 각 업체에 한 부분, 그러니까 지원하고 한 이런 부분, 대출해 주고 한 부분을 자료 하나 정도는 통영시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대위변제 한 통영의 업체들,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대위변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증재단에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때까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대위변제 해 준 그것도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통영시에는 어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겠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보증재단에 다시 한 번 더 청구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호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회 위원장을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신다는 거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상위법이 개정된 게 2012년이거든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상위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소요가 된다고 해서 바꾸신다고 하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그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어놔 놓으니까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볼 때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성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상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기회를 놓친 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2012년도 4월에 개정이 될 때 조례를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회 활동을 한 적도 없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30인이 구성이 되고 나면 협의회 활동이 잘 진행된다는 거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실행위원회 그것도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민정협의회 본 협의회부터 구성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실행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부연을 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성동조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조선 위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될 때 성동조선에서 했던 관련자들과 저희가 의원들이니까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럴 때 항상 느꼈던,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통영시가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지역의 도움을 받고 지역과 같이 상생하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시지도 않았고, 그럴 여지조차도 통영시와 성동조선 사이에는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참 마음 아픈데, 지금 2019년에 어려운 조선위기의 파국을 넘었을 때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서도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 새삼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늘 늦었다 싶을 때가 좋은 거니까 시작을 하셔서 제대로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지역여건들이 경제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따로 된다고 했는데 그럼 위원회 안에서 실행위원회가 다시 나눠지는 것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는 전체적인 CEO, 그정도로 해서 구성이 돼 질 것이고, 실행위원회, 실무위원회 그거는 한 단계 밑에 있는 분들 같이 해가지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조율을 해가지고 협의가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전체 협의에 올라가서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심의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실행위원회와 위원회하고는 구성이 달라집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달라지고 위원회 들어오신 기업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15명으로 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조례만 개정이 돼 있지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하면서 30명으로 바로 하겠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30명 이내이니까 저희들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아마 2012년도 법개정이 될 때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 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라, 아마 그래서 그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인원이 좀 많게 30명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이름 자체가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상당히 불편한 단체고 불편한 이름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쪽에 편협한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금방 정과장이 이야기를 잘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골고루 해가지고 10명을 하든지 15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편협한 각도보다 편협한 시각, 편협한 생각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구성해서 이거하고 나면 또 보고를 할 거잖아요,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통영시가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나? 나름대로 그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좀 나름대로 그 분야에 활동을 강하게 안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신아조선 같은 데도 민주노조가 내가 알기로는 있었는데도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도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구성을 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실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균형감각을 갖춰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인데 그 산하의 실무진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도 노ㆍ사ㆍ민ㆍ정 각각 들어와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실무협의회.

김용안위원장

그럼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상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협의회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조율하고 심의하고 추가사항도 걸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협의회를 먼저 운영을 해버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접수가 안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서 한 번 이걸 하겠다, 모든 걸 걸러놓고 다시 한 번 원 협의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북미대화를 많이 보셨나보네요. 톱다운, 버텀업이죠, 이런 식의 구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영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의안번호 제192호 통영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민간위탁 하는 게 우리 통영시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는 거를 보면 거의가 일반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운이 좋아서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를 보면 한 기관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걸 몇 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청년센터를 처음 통영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청년들하고 면담이나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앞선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발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이런 것도 일반 공개로 모집해서 수탁을 할 때 진행하고 할 때 정말 그런 운영능력이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정확한 사람, 이걸 전부 다 브리핑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선정하는 거를 잘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아닌 청년들도 있거든요. 선정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6명 내지 9명 선에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 일단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하는데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대다수 위원회를 선정을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설하고는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청년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청년들을 통영에서 안주를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청년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없잖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운영할 사람이 많은 경험과 많은 사고와 지식을 같이 겸한 사람이어야 원활하게 청년들을 이끌어갈 것 같고. 또한 저번에 최종보고회를, 시설 다 끝났죠? 시설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철근공사하고 이제 본 공사 들어갔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을 때 좀 시설이 너무 아닌 거는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한 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에 10월 달에 그걸 검토를 할 때는 그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간배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벽이라든지 그런 게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시다시피 그게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내벽은 세우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고 해서 일단 내벽을 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소, 요소마다, 어차피 한 이 3개 호수로 구성이 돼져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을 한 호수에 저희들이 배치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위원장님, 10월 달에 현장확인할 때 이곳을 한 번 넣어서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지금 추가로 넣어도 됩니까, 현장확인?

배도수위원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가능하면 한 번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되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번 보셔야 안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걸 위탁을 할 때 그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수탁을 받으면 좀 더 발전적이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시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모집할 때. 그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센터가 좀 특수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통영에 일할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또, 명석하고 더 통영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통영시가 발전이 있고,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혹시 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개로 모집을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선정위원회 명단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선정위원회도 아직까지, 그것도 구성을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되고 나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전전날인가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던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9월 1일 날 철거공사, 내장 철거공사를 하고 추석 전에 내장공사 마무리해가지고 추석 뒷날에 수거한 거 다 들어내고 이제부터 본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1월 1일까지거든요. 두 달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청년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청년센터가 사실은 20군데밖에 없는데 통영에 청년센터가 설립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 귀한 시설이 청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끔, 일단은 시설보다는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저희들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청년센터 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도록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