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율 합계출산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당히 낮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출생한 숫자는 역으로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또 3위로 높습니다. 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계출산율로 해서 인구가 애들이 낮은 것은 미취학 아동일 경우가 좀 낮고요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서울시 자치구의 인구비율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송파 다음에 강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주요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요 신혼부부들이 강남구에 와서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거주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다른 주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낮은 거지 전체 애들의 인구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출산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총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전 부처의 업무를 컨트롤타워에서 모든 걸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일단 보육지원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한 42개 정도의 사업을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보육지원과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한 게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또 어제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물론 모든 게 다 정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특히 중위소득 가정 이하 일수록 이 금액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물론 잘사는 분들은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일수록 또 둘째, 셋째 낳을수록 이 돈을 본인이 받아서 어린 애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육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범국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 시행이 됐고요 2018년 4월 19일부터 건축법 등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조례도 2018년 7월달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금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를 마련했고요. 그러면서 전문직 직원을 구조기술사라든지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3명을 채용하고 센터팀을 구성해서 지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은 보다 더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센터를 마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충분히 근거를 갖고 그런 쪽으로 전부 개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안전센터의 안전적인 운영 지원과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의 목적 등을 살려서 취지에 맞게끔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시라든지 모든 구에서도 특별회계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기술자들을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기타 행정, 저희 건축행정 공무원들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5명으로 구성이, 6명으로 팀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