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1.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그럼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하는 건강도시의 개념인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여건의 지속적인 개발 및 민관협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 친화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 세계보건기구 WHO에 건강도시 조건을 충족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4조, 제5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6조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제7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10조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교류, 기술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든 정책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모든 시민이 건강 격차가 없는 건강도시 김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이 된 게 타 시ㆍ도에도 이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네 군데, 지자체에서 9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위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조례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 할까요?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7조 있지요?

잠시만요.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있지요?

예.

유사기능이 그 밑에 있지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유사기능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이소.

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시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한다는 게 각 국에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해마다 한 번 합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 통합해서 하는 게 어쩌면 효율적이다. 굳이 또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조직이 있는데 다시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 기능을 좀 통합해서 유사한 기능을 합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합치는 거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법무팀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같이 합쳐도 돼요?

예. 기능 자체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같이 합쳐서 운영위를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2개가 합치면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16명을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명에 근거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전문인을 합니까? 누구를 합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가 대충 누구입니까?

대학교수님들하고

의사 그런 전문가집단에서 주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지금 몇 분 계신데요?

16명입니다.

16명인데

구성원이

아니, 그러면 건강증진하고 지역보건의료하고 각각 열여섯 분 계십니까?

각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의 위원회당 열여섯 분이 계시네요. 그걸 서른두 분을 통합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에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5년마다 하고 있고 1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걸 또 따로 건강 그걸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통합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위원회 하면 지금까지 수당이 나갔습니까?

위원회 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똑같은 걸, 보건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아무리 1년에, 5년에 한 번씩 해도 똑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참 그것 했네요.

기간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기간 차이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1년, 5년에 왔다 갔다 해도 참, 위원장님이 이것 만드신다고 고생했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냥 간판만 세워놓고 보고 있었네.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 5년에 한 번 하는데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지역보건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몇 시간 합니까?

위원회 하는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하지만 사전에 책을 한 권씩 줘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5년에 한 번 하는데 1시간 한다. 그것도 같은 사람이 참, 이것은 간판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한 거네. 하여간 위원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의회에 이야기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세계보건기구 오타와 헌장에서 권장한 일상생활터전, 학교, 직장, 마을 등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네트워크 가입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관련 건강문제 대책을 벤치마킹하고 타 지자체 건강정책ㆍ정보를 공유하여 발전하는 미래도시와 보건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총 97개 도시의 지자체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경남은 창원시, 진주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협력하여 건강도시 정책 개발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위한 학술위원회 운영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공동정책사업인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실무교육,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상 공모 및 시상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우리시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김해시가 건강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지로 추진하게 된 건강도시의 성공적인 수행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건강도시 김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회가 비교적 늦은 감이 있는데 가입을 하게 되었을 때 정보 습득이나 이런 면에서는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건강요구도에 대한 대응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면 지자체끼리의 정보공유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통해서 서로 정보공유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대통령표창 수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부서도 상을 수상하셨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의 보건정책이나 선진사례가 오히려 협의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연간회비가 2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가입비 없이 200만 원 예산으로 딱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행정이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 사례로 벤치마킹도 해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제5장18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이랬는데 우리 김해시가 어느 위치 정도 되죠? 현재 운영위원회 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아직 저희들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97개 지자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의장도시가 보면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돼있는데 의장도시가 어디입니까?

종로구입니다.

부의장도시는요?

논산시입니다.

감사도시는?

안동시입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도시는 부천시하고 안동시입니다.

저희가 좀 큰 도시라면 큰 도시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통 보면 무슨 협의회를 하면 서울에서 대부분 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200만 원이면 엄청 적은 돈 같지만 회비만 내고 계속 역할론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서태평양 WHO는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합니다. 학술위원회나 우수사례 시상이나 서로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고 또 건강도시는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환경이나 교통이나 문화예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리더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들을 위주로 총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 같이 계시고 특정분야에 전문적이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다른 시ㆍ도에서 이 협의회에 가입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이 잘된 예가 하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 꼽는다면

지금 보면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걷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사업들을 우수사례로 제출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또 연구하고 우리 지자체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것 준비를 올해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꾸준하게 준비했었고 올해 고신대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본격적으로 가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들어갔겠네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용역비가 이걸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들어간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넣었습니까? 건강네트워크 형성이나 그런 걸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 전반적인 걸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안에는 우리 김해시에 적합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도 일부 수록돼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갔다. 이게 그러면 가입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맞습니다.

가입하기 위한 용역이 2000만 원. 이야, 이것 좀 너무 그것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말이 안 돼지.

실질적인 목적은 가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건강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 건강도시계획을 세우는 거라. 그런 걸 제출해야 되네요.

예. 최종목적은 가입을 목적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WHO에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해가지고 최종 가입여부도 하고

무작정 가입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검토가

우리 김해시의 보건정책을, 건강도시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보고 심사를 거쳐서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우리 시민의 뭐랄까요? 건강지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게 다 수록됩니다.

그런 계획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안 되네요.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하면 내가 그렇게 믿겠는데

맞습니다. 여기 가입신청서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소개하는 것, 조직도, 향후 사업추진계획, 우리 도시 인구수, 지역적 특성 등을 해가지고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때 가입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갔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셨어야지.

용역을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지요?

아직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10월 4일에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용역보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했지요?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예산도 편성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내년 예산으로 하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예산을 예산부서에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올해 예산에 들어갔네요.

예.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체크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무작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와 신청서가 들어가야지만 되네요. 하여튼 역량강화에 서로 정보 교환하고 공동정책 발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받겠네요.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아까 또 연회비가 200만 원입니까?

예.

우리는 그러면 회비가 300만 원 도시가 아니고 200만 원 도시네요.

예. 맞습니다.

200만 원에 속하는 도시네요.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이런 용역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 정책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3.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체부 제1차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김해시를「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7조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15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6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김해시가 도내 최초의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가결되는 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2조 2항에 보면“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문화진흥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이지가 않던데 종교하고 인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권이라는 정의를 하신 거죠?

상위법에 문화도시 부분에 조항을 넣는 데 있어서 용어의 해설을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달아놨던 거고요. 사실 김해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준비해서 올렸습니까?

문화도시 관련해서 작년 12월 말에 우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비를 떼기 위한 한 개의 과정에서 문화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문체부 쪽의 지침과 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의회까지도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올 초부터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에 의하면 2년 전부터 지정신청을 해야 되니까 예비도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문화다양성이란 이래가지고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에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에서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셨다 하는데 다양성에 예술적 창작도 들어가고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예민한 방법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수만큼이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개념에서 보면 외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한 문화에 대한 정의는 그때그때 문제인식에 따라서 제기되는 어떤 소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익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많고 타 시ㆍ도하고는 좀 다른 영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난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과정에서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사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례의 정의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내용인데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굳이 4항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또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예비도시로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의 조례라는 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걸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여타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타 시ㆍ도하고 다른 영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좀, 굳이 상위법에 있으면 그 조항을 빼도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권이라 하는 건 실제로 누구나 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앞에 그 이야기를 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그걸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가“아니, 니 그건 하지 마라.”고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금지를 하지는 않고 있고 조례나 이런 데서도 그걸 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나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면 되지 그걸 어떤 사람이, 지금은 그게 음지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문화활동까지도 장려를 하자는 의미는, 실제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동은 우리가 보호를 하기는 사회적인 관념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의 보호라는 단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문화진흥법 3조를 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 균형 있는 조화, 두 번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세 번째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네 번째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위해서 이리 해야 된다.”라고 네 개 항목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에서는 지역 간의, 처음에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 지역주민의 삶, 생활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우선 보존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인구가 시군 통합을 한 지가 거의 25년이 안 넘었습니까? 25년 전의 인구와 현재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25년 전에는 거의 한 25만 정도, 지금의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5년 사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인구가 2배가 늘어났다는 건 전국에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인구증가 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14번째 도시로 올라서는데 인구증가가 큰 기여를 했고 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 개별적인 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였다는 한 개의 반증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문화활동도 우리 지역 안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우리 지역의 문화가 뭐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게 딱 우리 지역의 문화라고 하기는, 문화란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나 또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문화활동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어떤 문화라는 단어가 옳게 인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저도 우리시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도 많고 현행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이 등록된 외국인도 있고 또 경기도 다음으로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도 사실 보건이라든가 건강 같은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불법체류자지만 그걸 관리를 안 한 게 음성적으로 움직였을 때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바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보다는 부모를 더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슬람권에서는 종교가 앞섭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걸 지원해 주고 그걸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색적인 종교나 단체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골라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도 이렇게 지역민을 위해서 우선시하고 있는데 굳이 종교와 인종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구획적으로 딱 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진짜로 조례 제정 많이 하시고 공부한다고 잠 잘 시간 있습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하신다. 하여간에 박수를 칩니다. 의원님 중에도 이렇게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하는데 위원장님, 나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좀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 조례 제정이라 하는 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준비과정이 필요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8일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 조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다 열심히 의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의정활동, 지역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조례를 하나 하기, 5분 발언 하나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 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또 순간순간 매스컴이라든지 또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핫이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도 발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어떤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뜻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오해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예산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같아요. 상위법에 다, 우리 김창수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이것 다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2018년도 5월에 지자체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5개 분야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17군데에서 신청이 들어갔고 10군데가 김해를 포함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평가, 심의를 거쳐서 아마 올 12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20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많게는 200억까지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줬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특히 우리 김해시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공정하게 진짜로 김해 문화의도시를 가기 위한 또 그 문화의 도시에서 사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건 줄서는 것에 따라서 힘이 있는 단체나 그런 쪽에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그건 물을게요. 국장님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 하는 게 일단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아니지.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갖고 올려줘야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예.

아니, 우리 시민들 56만 시민들 다 압니다.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도시사업의 주개념이 사람을 키우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분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산업화시키는 분야 이렇게 크게는 세 갈래로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사업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문화도시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알던 문화활동을 제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을 수 있는 2세대들이 사실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고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김해의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문화로서 만들어가면서 지속가능하게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세대를 이을 수 있는 2세대의 젊은 문화활동가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고 또 현재는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예산, 자기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획했던 문화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 게 문화도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단체 누구, 줄 잘 서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있지 싶은데 우리가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사나 우리가 왜 없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쪽에 관리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관리가 힘들지 싶은데

지금 관리를 문화재단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또 하게 되면 문화기획가들 서로가 경쟁자면서 감시자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아,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민간감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이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이 과연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부분의 감시가 될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저는 많이 염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것 준비하신다고 오랫동안 고생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고 기본 김해시 조례에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걸 지금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예산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뭐 보기에는 좋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김해시의회는 아니, 올라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한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못한가를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예산을 우리가 입안해서 올리면 올려줍니까? 부서에서 안 올려주는데, 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장님 지시 하에 예산이 다 만들어지는데 우리 시장님도 민원을 접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조례라 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김창수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 공무원들이 한번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말썽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문화단체별로 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예. 아까 그래서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향후 최대 200억입니다. 5년 사이클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국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위법이나 또는 지역 현실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첫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강자는 법이 없어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는 법적인 배려나 보호가 없으면 계속 침해를 당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인데 사회적 약자는 그런 점에서 그냥 두면 피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보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리를 보면 그런 원리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입니다. 전통문화가 무시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그냥 현재의 생활문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이렇게 흘러와서 2019년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통문화를 좀 살려서 전통문화의 정신을 살리고 하는 것은 약자의 부분을 선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배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것도 배려이고 그리고 소수인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다문화인들도 소수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분들의 문화나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의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저는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누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하기는 하되 그 소수가 남을 해치면 법에 걸립니다. 어떤 좋은 뜻으로 뭘 하더라도 남을 해치거나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건 다른 법으로 규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소수인 경우를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법률은 그 자체로 당위성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다양성 문제가 오늘 이 조례에도 나오고 박은희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에도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 그리고 소수에 대한 배려는 하나의 정당성으로 인정을 받고 조례 제정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문제는 모든 조례들은 상위법과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어긋나면 조례 제정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원리원칙에 의해서는 중복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나 지역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조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외부의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쓸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시장의 자의성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시장이 또 마음대로, 이런 겁니다. 시장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시장이 법과 규칙에 의거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도록 권한을 시민들이 줬습니다. 시민들이 직선으로 시장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의 살림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봐라 하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시장의 책임으로 그러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채우고 그리고 시의회가 그것을 승인할 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민주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쓰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또는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또 시의회의 심사와 승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현재는 첫 번째 제정하는 시기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문화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필요할 때마다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의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오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10조 4항에 보면, 10조 4항이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게 12조 1항이 아니고 11조 1항입니다. 이건 확인이 되어서 이것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 있죠? 이런 걸 보면 너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보다는 이건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8조의 전체 내용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인 이내로 하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문화도시에 전문성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 선정은

이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죠. 이게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시장의 권한입니다. 시장의 권한을 제가 배 놔라 감 놔라 하지는 않는데 위원회가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가 국비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모든 그 사항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맞지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지요?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어느 분이 시장이 계속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다른 분이, 제가 올 확률도 많은데 아니, 위원회 이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원회에서 그래 되면 결국은 예산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주 무서운 조례입니다. 돈이 아까 전에 200억 그래 다 되지만 특히 이런 분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보완사항을 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이 조례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작빼기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와 관련된 것은 위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전부다 예산 관련 보니까 그건데 6조, 7조, 8조, 15조 이건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의회가 특정단체에서 오면 압력 넣고 하면 그걸 뭐 특별히 견제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일반 봉사단체들 예산 관련 압력 들어오면 의회에서 제어가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원회 구성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100% 가져오는 겁니까?

지금 100%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요?

예. 현재는 예비도시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준비를 착실히 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숙제가 문화도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다행히 문화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당초에 공모조건은 5년간 문체부에서 100억, 지방비 100억을 보태서 한 도시에 200억이 지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공모조건대로 예산을 확보할지 안 할지는 문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문화도시로 되어서 정당한 권리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에는 상당한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도 이게 어떻게든지 재원으로 쓰여져서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지역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크게 확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래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리고 문화단체 관련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하는데 그게 항상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저는 꼭 보완이 되어야지만 우리 김해가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지금 있는 그대로 이대로 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15조 3항에 보면“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는 해당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 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것 한 적 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2017년부터 용역기간이 한 2년 가까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게 권역별 네트워크나 시민참여 토론회 이런 식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오고 이래 하면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원이 어느 분을 대표하시는 분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오면 어느 정도 사항을 했다 하면 우리도 봐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못 본 겁니까?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포럼이나 이런 건 여러 차례 하면서 지역에 홍보도 많이 되고 아마 의원들한테도 다 연락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연락된 것하고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자, 예산 200억이 5년 동안 온다. 우리시에 예산 200억이 안 온다고 못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행사, 다문화가족들 행사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돈이 오고 안 오고의 의미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문화라는 것은, 문화예술의 질은 실제로 돈하고 정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연의 질이 단순하게 한 개의 공연만 놓고 볼 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공연행사의 질과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공연행사의 질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역의 문화 역시도 얼마나 행정에서 재정을 많이 투자하고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향유 기회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문화제공자들도 상당히 기량이나 전문성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문화활동에 쓰여지는 재원은 어떤 다른 행사의 재원보다도 의미가 있고 돈에 정비례해서 예술의 질과 향유의 기회는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자본주의니깐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10억짜리 공연을 보면서도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돈이 10원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돈이 200억이 있어도 이 돈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전에 우리 전국체전 유치했죠? 2500억, 국장님 아시잖아요?

예.

그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30분 안에 의원들한테 다 해결했잖아요? 밖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1000억짜리 동서터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엊그제도 모임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돈하고 전혀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했잖아요. 돈의 논리로 가지 마십시오. 일단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가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광희 위원님이 아까 수정발의하셨는데 그전에 제16조 사업의 위탁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명칭이 변경되어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수정하기 전에 우리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예. 그 동의를 구했고요. 그러면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아까 수정발의 말씀하셨죠?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그러면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토론 한번 하고 합시다.

토론을 할까요?

예. 하고

그러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 개진하실 위원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제 발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엉뚱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큰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할 때 우리 의회에 충분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야지만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올라올 때“이러이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그런 보고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도 서로가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장님 권한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런 걸 미리 걱정 안 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했고 용역비가 국장님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그 용역은 2017년도에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용역비는 4억 5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되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이때까지 계속 지역의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용역기간은 그때 문화도시 사업신청까지 용역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신청까지 이래 하면 아주 장기간이네요?

예.

우리가 이번에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올리면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10개 예비도시에서 몇 개가 지정이 될지 모르지만 서로 경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올해 예비도시 10개 중에서 떨어지는 사업팀들은 내년도에 또 예비도시사업을 해서 다시 신청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더 준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내년에는 혹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200억이라는 숫자는 같이 됩니까?

사업비는 애당초에 공모할 때 조건이 최대 200억이었습니다.

최대 200억?

예. 5년간 최대 20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당초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 없다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부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올해 안 되고 내년에 안 되고 하면 용역비 4억 500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혈세로서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발언 끝나셨고요.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의결할 때 발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지적했듯이 문구가 좀 틀린 게 있어서요. 12조 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2조 1항을 11조 제1항으로 고치고 그리고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6조입니다. 그걸 현재 명칭대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발의하겠습니다.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김해시만큼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는 거의 따라올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김해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에 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이광희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는데 그 내용으로 변경해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김희성, 주정영, 황현재, 김진규, 김종근, 하성자, 조종현, 이광희, 김명희, 최동석, 정준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본 안건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제10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가결되는 데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동성애와 이슬람 난민사태가 국민적 합의의 바탕으로 한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류명열 의원, 조팔도 의원, 김한호 의원, 김창수 의원, 안선환 의원, 허윤옥 의원의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서명동의 철회요청이 있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엄정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동의철회서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 규정상 가능하다면 의견을 듣기보다 그분들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개진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개진이 없으므로 동의 철회요청서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므로 동의철회서는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엄정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서명 철회요청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는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전 직장에서 시작된, 한 6년 전에 김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다리사업 그리고 동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마스축제 등으로 해서 제가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할 때 다양한 자원봉사 요청이라든지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문화다양성 행사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협의를 거치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슈베디 목사님도 알게 되었고 해서 문화다양성의 의미가 우리 김해에서는 정말 통용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제가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해서 올 2월, 연초에 김해시 의원들에게 각자, 아마 김해매일신문이었을 겁니다. 각자 올해의 바람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에도 문화다양성 조례를 우리 김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피력했었고 그래서 2018년 8월 6일에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문화다양성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는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쭉 해왔던 지역의 문화다양성 이러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취합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해서 자력적으로 김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다양합니다. 문화다양성 분과 안에 슈베디 목사님도 계시고 문화재단, 시의원으로서는 제가 한 명 들어가서 거의 정기적으로 지금 총 20회 정도 해서 제가 100% 참석은 안 했지만 유기적으로 조례라든지 문화다양성을 협업하는 그렇게 했던 게 첫 계기였고 제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첫 조례제정안을 문화예술과로 제출했고 그 이후로 올 5월에도 제출을 했는데 과에서 서로 의논한 내용들을 주고받았고 올 6월 27일 의정관에서 김해시문화재단 또 시민협의체, 저, 문화예술과 우리 소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12개 조례가 제정되었고 교육청은 2개의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했던 조례를 다 펼쳐서 정말 문화다양성에 걸맞은, 의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미에서 거의 20차례에 걸친 토론을 했었고 또 문화다양성포럼, 2019년 6월 27일에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포럼에 제가 아, 5월 24일입니다. 경남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포럼에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상위법이 있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없어서 피해를 보는 단체나 개인이나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무엇을 활용하는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없어서 그렇다, 지원이 안 되더라, 시장님이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는 아니고 문체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한 무지개다리사업을 예로 든다면 그건 100%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도 2014년부터 해서 지금 6년째 무지개다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운영을 하고 그 무지개다리사업 안에는 이주민, 선주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약간 관련된 기관이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그런 단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다 뿔뿔이 흩어져있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런 사업을 가까이 하면서도 문화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으니 이번에 1년 가까이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기도 합니다.

사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차별이 없고 외국인들한테 특별한 공정성을 배제하는 것도 없어서 외부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살기 좋은 동네 2위로 뽑힐 정도이고 그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차별성 없이 지금까지 6년 동안, 저희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미흡한가 싶어서 물어보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조례를 보니까 한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인데 정의에 보면 문화적 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의니까 상위법이 있습니다.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ㆍ신체적 능력 등 차이에 따라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이래 해놓고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이 꼭 해야 되겠죠. 일단 의원님 조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항에 보면“시장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따지지도 말고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드리냐면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에서 하나도 차별 없이 민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문서화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음성적으로 종교단체도 많고 해도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음성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종교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문화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10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시장은 교사, 아동,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 이 철학 좀 그렇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문화적 관용과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상위법입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인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방식 등에서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의 조례에서 교사, 아동,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상위법에는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사,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느냐.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재원의 확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다 명시돼 있고 상위법에서도 익히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느냐. 교사나 아동하고 청소년들한테 이걸 해줘야 되면 시장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거라든가, 제일 앞장에 보시면 의원님이 해놓으신 게 문화적 관용에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이 좀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상위법에는 구체적인 게 아닌데 왜 의원님은 교사, 아동 이런 식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상위법에 준해서 추진했었고 그 외에 전국에 12개 조례가 제정된 자료와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때까지도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교사, 아동 이렇게 구체적인 항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이미 관계법령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데 증진에서 꼭 교사하고 아동 이렇게 특별한 분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6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 차별화도 없고 이런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사나 아동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만들 요지가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7년 12월 28일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가 그 내용을 볼 때 김해시에서 항목에 넣은 부분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학생들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화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포괄적인, 그리고 제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1항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문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돼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 상임위 후반에 사할린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0년 이후에 했듯이 어떠한 공모든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지만 이 조례 없이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 예를 두 가지 물었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서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예가 있느냐. 문제 발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다든가 이랬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남들 다 알다시피 살기 좋은 동네 2위이고 차별 없이 하니까 6만 명이나 와서 살고 있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적으로 동상시장에 가면 반은 동상시장이고 반은 외국인 시장입니다. 제가 가서 사탕수수도 짜먹고 이러는데 그 정도로 호응적이라는 겁니다. 터치도 안 하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 얘기를 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민간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하고 사실 저도 우려를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 노출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우려가 됩니다. 왜? 이미 상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례로서 우리시에 좀 더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이미 시장님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해줘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미 해주게 돼있는데

조례를 제정함의 의미는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김해의 특성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꼭 다문화, 외국인만 문화다양성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타 시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분도 이주민입니다. 나름 각각의 방식대로 추진함에 있지만 그것을 밑받침해줄 수 있는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에 보면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는 각각 하다 보니까 취합할 수 없고 통솔할 수 없고 체계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 만들면 그분들 경비도 드려야 되고 담당부서에 여러 가지가 다 명시돼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어디든 회의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제가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간담회를 하고 이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앞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문화도시 그것도 얘기했지만 간담회를 하는데 너무 소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더욱더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꼭 지금 필요하느냐. 간담회 숫자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10명, 12명 그분들이 조례를 다 대변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저는

간담회 같은 거는 특정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번 모셔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5월 27일에 문화다양성 주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경상남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포럼을 김해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전체 인원은 제가 다 모르지만 공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1년 전에 했었고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나름 다 공개했습니다. 협의체뿐만 문화예술과, 소장님이 계시지만 1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하는 문화재단도 1년을 같이 했습니다. 전체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만든 안이 오늘 발의한 안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의원으로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법이 필요합니다. 꼭 법이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굳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없고 이런 사항인데 상위법에 권고사항도 아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법이 굳이 오늘에서야 올 수 있는 이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도 조례 제정을 올렸고 작년 10월에도 올렸고 숙련의 기간을 1년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그것 할까요?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다 보셨겠지요?

예.

기존에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상위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위법 11조 한번 보실랍니까? 11조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있습니까?

11조가 문화다양성의 의미

다양성이나

문화다양성의날이네요.

우리가 지역이나 종교, 국적, 민족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요?

지금 정의에 내렸듯이, 시행령입니까?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모르겠고 11조

아, 시행령.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신 거나 이것이나 다 있지요?

이 내용 안에

포함돼 있지요?

예.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포괄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어떤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 조례는 해야 된다.

예. 상위법에 준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이래 해야 된다.

지금 이미 제정된 타 시도 그렇게

조례를 했다가 취소한 시들도 있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성별이라면 부천시는 정의에 성으로 표기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지원 때문에 한 거거든요. 상위법이 있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문화다양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의원님은 또 다른 견해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자들에 대한, 인종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현재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필요하겠지만 문화다양성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위해 주력한 거는 이 자리에서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상위법 11조에 다 돼있는데 이 부분으로도 충분하게 문화의 다양성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게 다 돼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시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지원을 위한 거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느낀 그대로 할게요. 정치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다 포괄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서명한 부분을 철회까지 했는데 참 그것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한데 이런 부분을 굳이 또 김해시에서, 김해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종교단체나 그런 데서도 다양하게 다문화가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다문화 관련 어느 도시보다도 안산시하고 특별하게 외국인인력센터도 있고 근로자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프로그램이 의원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김해시에도 1년에 대충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손꼽지는 못하고 1년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그래요.

제가 기관을 말씀드렸듯이 이주민지원센터라든지 김해문화재단은 무지개다리사업이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이 횟수는 배제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무지개다리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연중 문화다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가지고 제가 다 셀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사할린동포가 장유에 있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도 문화다양성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그분들이 일반식당에 앉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 문화도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틀에서 정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다해버리면 너무나 광범위하다고요.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도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 그분들과의 접촉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런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모집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 넣었던 것들이 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이라든지 통일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나의 지지층이랄까? 법으로 인해서 뒷받침하는, 꼭 예산을 뒷받침하는 의미보다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의미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9조 한번 보실랍니까? 예산 지원을 크게 생각 안 하셨다 하는데 9조를 보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있지요?

예.

쭉 보이소. 여기 보시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조는 그것이잖아요. 9조를 보면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이것도 결국은 9조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결국 전문가집단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우리가 다시 다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 구성을

기존에 있는데도 다시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결국 이 부분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화다양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명시하고 표현해 놨는데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김해문화재단에서 가장 큰 공모사업이 무지개다리사업이면 그 안에 공모한 예산을 시민들에게 다시 공모할 수 있는

공모를 하든 어째 하든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김해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해시에서 내년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그러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재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꼭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닐지라도

그래, 저는 문화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과연 어떤 종류가 있을까. 문화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제 개성도 문화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부터 제 개성부터 우리 집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의회 안 그러면 단체나 김해시나 대한민국이나 자기만의 개성이 결국은 문화라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의미로

존중하기 때문에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의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될 수 있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한센인 어르신도 될 수 있고 사할린동포가 될 수 있고 지금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귀화한 다문화인이 1호 통장이 되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번에 피스로드에 참여했던 사업도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 부분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의 의미는 있지만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 문화라는 거는 아주 다양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인간 개인부터 국가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다양한 법과 전통적인 규범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교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듦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사회적으로 법이 득이 되고 실이 되고 혼란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 조례 발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하실 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짊으로 해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다양하게 토론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이 되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2012년도에 무지개다리사업이 문화다양성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도에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었고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대체로 14곳이 2017~2018년 이럴 겁니다. 2016년도부터 지역 조례가 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의 숙련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했던 의미는 부천이든 김포든 상위법이든 타 시의 법을 풀어놓고 정말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 5조 있지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박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우선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마 이 틀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 틀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가지고 상위법 말고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 우리가 다음에 개정한다든지 할 때도

그럴 때는 개정할 때

이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은희 의원님의 5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는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고 한 게 조례인데 국민 현실에 또 시대흐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잘못됐을 때는 바꿔야 되는데 이걸 우선으로 한다 하면 제약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부분도 강제조항 같거든요.

이것 또한 상위법 제5조에

상위법은 놔두고 우리 김해시 조례로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그리고 6조에 보면“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체로 4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4개년 계획이라든지 수립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6조“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결국 5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이게 서로 부합하는 거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것 하네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도 보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주시고 의견을 청취했지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존에 부천이든 김포든 또 몇 군데는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물론 정말 단 1명의 생각도 중요하고 의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문화다양성 조례 안에 있는 뭐 국적, 종교, 인종, 성별의 의미가 그분들이 제출한 그런 내용과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또 자기들 생각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체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한다는 건 그분들의 염려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9월 11일자부터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해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도하고 또 여러 차례 회의도 했는데 현재로는 아무리 서류를 검토해 봐도 의견 주셨던 내용하고는 한 단어라든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얼마든지 하고 목사님하고는 전화가 먼저 오셨습니다. 9월 11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또 조례 제정에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화 오신 분들은 또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의논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크게 작게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한번 통해서 의원님이, 조례라는 건 제정되면 그것 하잖아요. 우리가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분들하고 한번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견 주시는 내용들,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쪽에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과 제가 조례에 발의했던 내용의 의미는 하나도 맞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 수정한다든지 토론회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화를 통한 부분을 한번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조례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의원님의 강한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근데 이걸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걸 우리 김해시정에 반영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한마디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염려스럽고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조례에 올라온 부분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러 단체, 문화, 도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12시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가 변해가는 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시대에 지금의 중동지역 사람들이 와서 왕의 경호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직종을 맡아서 일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법 제정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법이니까 그냥 왕이 시키면, 그런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왕은 그걸 집행하고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대왕은 천민계급에 속하는 장영실을 요즘 말하는 상당한 고급공무원 위치에 임명했었습니다.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왕의 권한에 의해서 임명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왕이 임명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그 현상이 법 외의 현실로 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걸 법으로 규정해 주고 정착시켜주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김해지역의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있었거든요.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 사업을 했냐. 무슨 근거로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출을 했냐고 할 때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으면 그게 궁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재정 지출이 있다든지 지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상화되고 공식화되는 법 집행과 예산의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반대가 있다든지 역풍이 불 때도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조례의 의미가 그런 게 있거든요. 박은희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들과 김해시민들과의 공존과 존중을 위해서 이게 보다 공식화되고 정상화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의견이 들어온 것 보면 반대의견 중에 동성애와 이슬람 난민사태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 동성애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 난민사태 환영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구실을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법조문의 과대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러면 그걸 과대해석해버리면 자유를 가진 국민은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걸로 해석해서 자유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지만 법체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존중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남을 침해하면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듯이 걱정하는 이것은 저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도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와 재산, 생명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른 법으로 다 규제가 됩니다. 예방이 되고 규제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측에서의 주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률용어의 과대해석 금지에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법적인 해석 내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현실을 보면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수가 있거든요. 인종 간 또는 성별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이런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조례에 의한 사업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다양성을 존중 안 하는 사회가 독재사회죠. 한쪽의 편에 서서 한쪽을 강제로 막고 비법적으로 막는 이런 게 독재사회고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사회는 오래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가지고 히틀러 독재와 같이 종말을 고하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변화 동인을 흡수하면서 쭉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런 오해에서 빚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의원님 많은 스터디와 함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이 아까 하신 어조에 저는 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김해시가 문화다양성 관련해서 받는 총 예산에서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 문화다양성 예산 부분은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비죠?

김해이주민센터는 인제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인제대에 위탁해도 시에서 나가는 거고

제가 지원은 한번 알아봐야 되지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국비입니까?

그게 지금 인제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지금 그 부분이 국비죠.

국비죠?

10월에 다어울림 행사 때 예산이

무지개다리사업도 국비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그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섞여있습니다.

지방비하고 다 매칭된 거죠? 저는 어떤 점을 염려하느냐면요.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하셨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보호가 되고 또 시장형 경제와 또 일할 영역을 시가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이 있다 이랬는데 3조 법령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1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된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보고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가재정 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국비사업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관될 소지가 혹시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는 국가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고유의 사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소요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줄 것이고 그게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원까지도 같이 나누어줘야 된다는 게 통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를 우리가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자체사무를 너희만 가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방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국가사무로 가져갈 때는 그만한 게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사례를 들어보면 피해사례가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라 할 만큼 많이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동ㆍ여성연대의 지원예산 7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중단해서 도와 우리시가 예산을 해가지고 우선 조금 운영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화다양성 이게 사실 다문화나 종교는 극히 일부라고 저는 그런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이런 거는 거의 한 10%도 차지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이 조례에 준해서 좀 일치하고요. 그럼에도 사무가 비록 그렇게 되어있다 하나 우리가 큰집에서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 같은 입장이어야 될 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화다양성도 국가사무로 분류되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고 있고 김해는 특히나 필요합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 분석까지는 안 해봤지만 국가사무가 점점 이관되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국장님 부서에서 치밀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런 조례가 조금 다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보시면 아마 5조 하고 9조가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이 아니고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당연규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조금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담은 거는, 물론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보호도 해야 되고 활동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문화라 하는 건 사실 한 개인이 한다고 해가지고 공론화된 문화로 보기는 안 어렵습니까. 문화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의 공인도 받아야 되고 하게 되면 범용성도 있어야 되고 일반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범용성과 일반성이 있는 문화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자는 의미로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현재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보호도 받아야 되고 존중도 받아야 되고 서로 인정도 해야 되고 포용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관계는 다양성과 좀 구별해서 범용성이나 일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줘야 되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겠나. 그 선에서 조례도 제정되어야 된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 조항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실제로 문화다양성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직접 지출하지 않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국가 재정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여나 조례를 해서 사무이전을 하는 전단계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무가 이전되면 많은 공론과 국회에서나 건의, 토론들이 있겠죠. 그러나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이라는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활과 밀접한 주제임에 불구하고 국비가 중단됐다는 하나의 사례를 들 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김해의 모든 문화다양성사업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는 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조와 관련해서 박은희 의원님이 참 많이 수고하셨지만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권유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마

제5조에 대해서

이정화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상위법에 준해서 여러 번 고민해서 한 부분인데 일단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조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현재로 봐서는 현실하고 부합된다 생각

문화다양성의 의미는 제가 이번 여름에 이게 정말 문화다양성이구나 생각했던 게 기독교재단 장신대학교에서 전국에서 오는 미얀마 물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수백 명이 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게 정말 우리 김해의 문화다양성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문화다양성에서는 거의 안 빠지는데 올해 종로난장, 동상동 거리가 예전에는 이주민,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들의 물품과 공유를 한다든지 했는데 부원동 도시재생운영위원회가 같이 참여해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문화다양성이구나. 우리가 바라는 소통과 공감과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더불어서 공감해 주고 이게 바로 문화다양성의 현장이지 않느냐. 제가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조항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제5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해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2항을 삭제하기를 수정발의합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2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삭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안대로가 아니고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맞죠.

그럼 이걸 해야 되나?

이 부분의 수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가 물은 겁니다.

수정안을 아직 가결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가결시키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써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거는 통과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재청했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 부분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방식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3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시간 정하지 말고 하죠.

잠시만 정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좀 확인해 주시면

지금 찬성 네 분입니다.

잠시만요. 재석인원 7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있습니까?

반대 물어봐야지.

다 물어봐야지 기권도 있고 한데 물어봐야지.

예. 반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 있습니까? (거수표결) 지금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7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몇 시까지 정회하면 될까요?

2시 반.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우리시의 국제슬로시티 가입과 접목하여 슬로시티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창작공간, 체험공간, 다목적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김해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 등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 및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장소가 찾아보니까 전에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도요마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이작초교 도요분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그곳을 문화창작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몇 분한테, 부서는 옮겼지만 이걸 마냥 이대로 놔놓을 거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 보자 이랬는데 드디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를 너무 급히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한 10년 됐죠?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20년 가까이 됐는데 전에 조례하고 너무 똑같이 맞춰왔네요? 그리고 갑자기 왜 김해슬로시티에 창작소가 돼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운 게 일단 과장님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미리 장소를 알고 있어요. 과장님 나한테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오신 뒤에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알고 있다고요.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간 마냥 비치되어 있고 또 그 좋은 시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지금 몇 년인데 조례도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방법을 만든다고 한 게 하나도 변경 없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앞에 폐지하면서 슬로시티문화창작소, 김해예술창작소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존에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이윤택 씨 관련해서 연극활동을 하다가 재작년 말부터 미투 때문에 이윤택 씨가 운영을 못 하게 되어서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시설을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또 운영하려고 전국 공모사업에도 신청하고 했는데 전국에 세 군데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4위 해가지고 지난 6월에 낙마를 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윤택 씨에 대한 장소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조례를 제명도 새롭게 바꾸고 내용도 그동안 맞춤법, 띄어쓰기도 안 맞는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씩 손대다 보니까 전부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개정이 많이 안 된 것 같고요. 3조에 보면 창작공간, 전시공간, 다목적실, 그 밖의 편의시설 똑같아요. 똑같고 이걸 뭐로 사용하실 거죠? 기능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시민의 공공집회, 학술ㆍ예술장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 장소가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도요마을이 어딘지를,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디세요? 이런 장소 같으면 시내에다 해야 되는데 왜 그 외진 데,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 하는 동네는 아니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엄청 외진 데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래 좋은 장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활용도로 하는 게 안 나았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이들의 진짜 여가활용을 위해서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장소는 제가 봐서는 그게 필요한 장소 같은데

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시내에 그런 시설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에 이작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활용을 해오고 있었고 이게 시내에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시내 쪽에 택했을 건데 장소가 멀지만 외지라도 주변환경은 낙동강을 끼고 있고 해서 문화 창작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개보수를 새로 해가지고 운영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돈이 2억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제5조와 같은 경우 이용에서 보면 “문화창작소는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이런 문구를 왜 넣었어요?

우선 우리 시민들이

해보지도 않고 왜 이런 문구를 벌써 넣은 거예요?

아니,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 문구를 넣은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어차피 사업의 구상을 하면 연구 타당성조사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런 오타가 나잖아요. 그냥 베끼기로 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똑같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뭐를 하시려고 합니까? 돈 2억, 4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도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외진 데다가 돈을 투자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저조한 게 아니고 진짜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에게 좀 더 사전에 이런 통보를 해가지고“의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활용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구 하나 바뀐 것은 슬로시티하고 예술밖에 안 바뀌었어요. 창작소는 이미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참 집행부한테 답답합니다. 수차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러지만 사전에 통보받고 사전에 설명회를 하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 교육 갔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위체계가 있고 상의하달이 있어요. 집행부에 과장님 혼자 계세요? 과장님 가시면 일 안 되면 됩니까? 그러면 시에 직원들 다 나가라 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못 했을 때는 보좌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위에 분도 있고 아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내가 갔다 오기 전에 이것 처리를 해라.”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만들어 보니까 뭐를 바꾼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예술하고 슬로시티를 바꾼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글자가 추가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을 좀 떠맡은 것 같아서 한편 좀 안 된 점이 있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윤택 씨한테 이걸 임대위탁을 줘서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9년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맡겨놨거든요. 이분이 김해 여기하고 밀양하고 두 군데를 오가면서 창작활동 그리고 발표활동, 제자양성 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개인적 비위사건 때문에 구속됨으로 해서 밀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해지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그걸 믿고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 생각해서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런 내부의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는 실망도 크고 충격도 컸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제대로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김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지적들은 너무 그런 노력이 없다. 지난번 조례 그대로 베껴서 제목만 바꾼 것 같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윤택 씨가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그동안 들려왔던 김해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및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것 없습니까?

일단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수렴하길 바랍니다. 한 10년간,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지역예술인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이윤택 씨가 있는 동안은 사실 이용을 하는 데에 제약이 많았고 제한도 있었고 부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는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용공간의 우선권은 지역시민들이 먼저 가지자. 지역시민들이 먼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지금 그 지역이, 지역에서 사실 시내에 가면 한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버스가 하루에 6번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대중교통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만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우리 김해지역의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외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좀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윤택 씨와 관련됐던 부분의 색깔을 빼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이 두 동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한 동 교사동으로서 거기는 숙소로 이용을 했던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동에는 99년에서부터 지어서 지금 한 20년이 훨씬 지났던 건물이 한 동 있는데 학교건물은 이번에 완전히 헐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색깔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공간을 배치했고 또 저희들이 공간을, 아까 조례 내용이 앞번에 조례 도요창작예술촌 관련 조례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한 개 더 들어간 것은 정신문화 부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슬로시티라는 게 단순하게 느림의 미학보다는 삶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깊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정신문화까지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번하고는 특색 없이 똑같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좀 긍정하기 어렵고 이번에는 하여튼 김해시민들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번에 배제되었던 이런 부분은 원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김해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많은 요청과 논란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윤택 씨가 독점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윤택 씨가 그걸 언젠가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내놓았을 때 우리 김해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사용할까 많은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문화예술과 측에서 새로운, 기존의 것을 깨끗이 지워내고 새롭게 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설계는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작업도 제법 했네요? 리모델링의 작업을 제법 했네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건물 없앴다면서요?

그건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교육청 건물이었습니다. 옛날에 도요분교로 사용을 했던 공간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부지는 우리 김해시 땅이 아닙니다. 교육청 땅이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를 했던 그 부동산에는 학교 교사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소 소유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이제 다 인수했죠?

아닙니다. 아직

지금도 교육청입니까?

예. 교육청의 건물을 이번에 하나 철거를 했다는 것은 교육청 교사동을 철거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99년도에 지었던 건물 한 400㎡는 이번에 리모델링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땅은 교육청 겁니까?

예.

그러면 건물만 시청 거고?

예.

그러면 위탁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사용권은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권을 위탁하는 거네요?

예.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저는 그걸 교육청에서 인수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인수를 하자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넘기려고 지금, 넘길 계획이 없다고

아, 안 넘겨줘서 사용권만 가지고

공간을

사용권을 위탁했네요?

예.

알겠고요. 새롭게 하려는 자세나 새로운 계획이 안 보입니다. 벌써 설계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설계를 왜 했는지,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제목이 슬로시티라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새로운 취지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그게 전달이 되었어야 하고요. 지금 전달이 안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위원님한테도 이런 계획 자체를 제대로 전달 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름이 바뀌고 취지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라는 그런 뜻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칙에도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해슬로시티문화가 뭔지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실랍니까?

슬로시티가 안 들 간 게 아니고 슬로시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신문화 쪽으로도 상당히 슬로시티와

그래, 그 정신문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안 담겼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겼

그러니까 안 담겼으면 우리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속 지적을 한 겁니다. 새로운 방향도 전달도 안 됐고 문서에도 표기 안 되어있고 갑자기 내놨고 저는 다른 것도 물론 몇 가지 있지만 꼭 지적하자면 제6조 위탁인데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위탁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저는 꼭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그 앞에 전문에서부터 방향을 보여주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동안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나서는 주민을 위한, 김해시민을 위한 그런 새로운 방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다음 달에 갖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다음 시기에, 우리 위원들은 설명을 받는 위치지만 김해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경남도 전체입니다.

경남도 전체고 또 이걸 해야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례안이 들어와서 보니까, 제1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김해시의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경상남도하고 김해시만 있는데 제가 왜 이 두 문구를 얘기하냐 하면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보편적인 거하고 선택적인 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차별 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학생 1명당 똑같이 1만 원의 혜택이 가게 한다든지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선택적이라면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애들만

차상위라든지 이런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걸 선택적으로 해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복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주고 있죠?

교복에 관해서는 이 조례 가지고 기존에 하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교복 지원은 폐지합니다.

그렇게 되고 일반 모 기업체라든가 이건 매스컴에 다 떠있던 거니까 알 수 있는데 몇몇 재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현재 그런 데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게 이 조례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게 없어지고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선택적인 거하고 보편적인 거를 얘기하셨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김해시 소재의 학교를 다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경상남도 내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게 중ㆍ고등학교를 다녀야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선택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더 선택적인 것 아니에요?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인데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선택적인 건데 여기서 제1항에 보면 목적에 의해서 고품질 교육복지라 해놓고 왜 선택적으로 따지냐 이거죠. 직장을 가진 일반 실습생들도 있고 인문계 외에 다른 학교는 1학년 졸업하면 실습을 나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선택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법이 좀 언밸런스합니다. 제 주위에 몇몇 아이들도 그렇고 이것은 법 내용을 수정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실 예로써 근로청소년들, 실습복을 입고 일하는 우리 아이들 이래서 나는 연령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지원대상에서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왜 경상남도하고 김해시를 비교분석하느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경상남도하고 김해시만 있지 무슨 지역적인 특색을 따진다든가 학교장 특색을 따지는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 제5조 보면“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지원대상자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다 해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맞습니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애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너무 선택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법이 더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한 해 예산이 내년부터 24년까지 중장기적으로 160억입니다. 16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매번 하는 얘기가 경상남도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아니죠? 지금 현행은 50대 50으로 주는데 160억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뭔가 형평성도 안 맞고 보편적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집행부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이소.

말씀하신 제5조 같은 경우 교복 구입의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매년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교복금액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예산상황이 달라질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택적 복지가 조금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 교육과 선택적 교육이라는 개념은 일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차별하느냐 아니면 똑같이 주느냐 이런 개념인데 애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입는 교복을 가지고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교복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는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누구나 똑같이 돈이 있든 없든 교복비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보편적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은 교복을 안 입으니까 별도의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되 이것과 학교밖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는 카테고리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조례를 한다 하니까 문구가 들어와 있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복지로 선택이 된 거거든요. 선택을 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사실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준다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도 우리나라 헌법에 의무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에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돈은 그냥 국민이 부담하고 학교는 무조건 보내라. 부모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를 안 보내면 그것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를 보내는 것만 의무가 아니고 보내는 데 따른 학비나 교복이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는 게 보편적 복지인 것 같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의무교육을 하라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국가가 진다는 게 현대 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추세적으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는 급식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책과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복도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또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선택적으로 돼있지 않느냐. 정책을 만들 때는 수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수반되면 손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입지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부분은 교육을 입는 대상에 한해서 선택이냐 아니냐 이 카테고리 안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학교밖 아이 지원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학교밖 아이의 업무는 청소년과의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의 업무인데 옷을 사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옷을 사주는 거거든요.

그냥 옷이 아니고

옷을 사주는 복지인데 왜 이게 선택적이냐면 이미 선택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50%가 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현재 실행되는 데는 하나도 없고 세종시인가 거기 한 군데만 지원 조례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2019년도 지원하기 시작한 데가 부산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후발주자거든요. 거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나 조례식으로 합니까?

예. 광역이 지자체고 기초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각각 조례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많고 다문화가정들도 많고 특수성이 좀 많습니다. 조례라는 게 지역적인 문화를 더욱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몇 가지는 수정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사실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진짜 보편적인 복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외부에서 물어보면 사실 이것을 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찬성은 안 해요. 이게 현물로 지급됩니까, 뭐로 지급됩니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인 게 다른 데도 처음에 현금으로 하다가 현물로 바뀌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메이커 있는 교복회사가 아니고 지역회사로 단체주문 하겠다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경남도가 지금 시작이니까 내년도에 실제 집행할 때는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논의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아니, 이미 19년도부터 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게

아니, 우리 시에서는 정해진 게 없는데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 하다가 현물로 바뀌었습니다.

현물로 바뀌었습니까?

예.

사실 요즘 교복은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솔직한 말로 대기업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아서 몇 명 해주면 더 싸게 해주고 이런 루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지만 지역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느 모 기업들한테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 현물 지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지원으로 하는데 사실 얘기하기 나름이고 기준이 없잖아요. 아이들 몸이 똑같은 거는 아니니까 이것도 두 벌씩, 세 벌씩 사는 아이들도 있고 제일 민감할 나이고 성장률이 변화가 많을 때입니다. 어머니들도 약간 우려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물로 주는 것도 좋은데 더 맞춰 입을 애들도 있고 자기들은 안답니다.

맞습니다.

교복이라고 해도 똑같은 옷이 아니랍니다. 외관상 볼 때는 교복이 똑같이 옷처럼 보이지만 다 각각의 메이커도 있고 가격대도 있고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옷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적인 특성이 너무 심하다는 걸 미리 얘기했던 게 다문화 같은 거라든가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이쪽은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

내가 그런 분한테 메시지도 받아보고 이런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학교밖 아이들, 사실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지만 소외되는 애들 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밖 아이들의 지원 문제는 아동청소년과와 여기에 맞는 형평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현물로 지급할 것 같으면 똑같은 나이대를 지원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연령대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는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굳이 중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걔네들도 실습복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실습복을 입고 가야 되는 애들은 교복을 해줘도 1년밖에 못 입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저한테 얘기합니다.

학교도 못 가는데 교복 지원도 못 받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을 1년밖에 못 입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습복을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실습복을 만들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보편적이라 하지만 선택적으로 해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교복 지원의 의미인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는 중학교 학생이고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인데 같은 해에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사정인 것 같습니다. 광역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서서히 연차시행으로 넓혀 나가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시도 중학교 한 해 하고 그다음 해에

지자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꺼번에 하는 데도 있고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곳도 있고 교육청이 하는 곳도 있고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체육복 이런 건 아니고 딱 교복에 한정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교복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수학여행비와 체육복을 전체 부담하는 걸로 하고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춰진 겁니다.

아, 수학여행비는 도교육청이 하고 결국 체육복도 다 무상으로 보급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