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늘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유성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조석으로 가을의 소슬함이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 윤광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 재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 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및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환경 편의증진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최적관람석의 설치,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및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관련 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26조에서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의해서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안 제3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안 제39조에 의해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금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관련하여 재난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에서 제10호까지 기금의 사용용도 세부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금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 의료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하여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보조 실비보상 기타업무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탁기관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비용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 의료업무의 위탁 등 대응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보건 의료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규정에 맞게 실무협의체 역할을 정비하고 동장의 역할을 자문위원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실무분과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체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동장을 자문위원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동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견고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등 조례 운용상 필요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방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용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충족코자 합니다. 셋째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싶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국장님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국을 잘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개정조례안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장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제가 이 문구를 다 보면서 느꼈는데요. 뒷장에 63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조 2항을 보면 그 아래쪽에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뒷장 64쪽을 보면 동협의체. “동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을 알아봤더니 동에도 부위원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동협의체가 민간위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차 되는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동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어렵고, 또 하나는 동장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모양새도 좀 보기가 그렇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동장한테 힘도 실어주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상화된 이후에 조례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동 자체 회칙에 보면 현재는 부위원장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6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부위원장을 다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있지가 않아서 이 조례에 부위원장도 담아두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가로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불법쓰레기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것도 치워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도 같이 나왔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계시죠?

예.

유인물 책자 6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은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다면 위원장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는 위촉직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개정안 대비표를 보면. 개정조문을 보면 여기에 ‘각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전에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단계 승격시킨 거죠?

예.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이네요. 2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위원장 1명은 누구예요?

지금 동장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한명이

선출을 해야겠죠?

예. 지금 현재 동에 위원장은 다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분들이 협의체 위원장이 되면서 동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같은 자리에 공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내용만 바뀐 겁니까?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금 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장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협의체겠죠?

예.

유성구 전체적인 협의체가 여기에서 구청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같은 위원장이 2명이 되는 게 아니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이 2명이 되는 거예요? 1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협의체도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임이고요. 민간 호선해서 뽑은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이

거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눈을 그렇게 딱 마주치만 답변하기 힘드실 거예요. 눈 마주치지 마시고. 거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76페이지. 쉽게 찾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중앙에 제5조 2항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제5조 2항에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되어 있습니다. 확충! 상위법을 제가 쭉 봤을 때 이 조례는 이 앞전에도 좀 문제가 제기돼서 상정이 됐다가 취소됐던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취소를 시켰나요?

상정요건에 미비됐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상정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앞전에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언급은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확충. 이 확충을 왜 넣었습니까?

지금 현재 유성구 노인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도시가 자꾸 개발되고, 지역이 넓어지고, 아파트도 자꾸 증가하고 하면서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예산이나 기금으로 쓰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기금을 5억 원으로 목표를 조성을 하고, 5억은 목표 조성이 됐죠?

예.

18년도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6억 7,6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억이 조성이 됐고, 5억이 조성이 된 그 부분에서 1억 7,000만 원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사실은 매년 이자액의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부분만 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확충이라는 용어를 이런 부분을 예산을 기금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지, 상위법을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상위법에 보면 확충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유성구만 이 확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디에 적용시키려고 확충이라고 넣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 기금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승인이 나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한 확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 데 시설개선사업도 나중에 여기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POC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예.

그러면 사용근거나 기준 같은 건 다 마련해 놓고 하시는 거죠?

그건 어제 어차피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서 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운용계획 확정 의결을 거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진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근거기준을 꼭 마련해 놓고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뒤에 개정조문을 보면 ‘기금의 운용’ 해서 노인취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걸 혹시 나중에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거 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데 사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노인일자리 사업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면….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사항에 따라 기존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싶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조성방안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둘째, 제4조 1항 3호 기금의 재원항목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조성방안에 신설하였으며 셋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전도시국에 조례가 한 건 올라왔죠?

두 건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녹지기금하고

폐지하고.

폐지하고. (위원장을 향해)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하나요?

아니요. 한 건씩 합니다.

녹지기금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녹지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저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그리고 기금조성의 재원항목을 신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는 것처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해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게 얼마정도나 되나요?

보통 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이요?

예.

이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매년 부과를 했던 항목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로수 훼손자부담금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만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가로수 훼손부담금이 있고요. 개발이라든지 건축행위로 인해서 가로수가 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 하면 이전을 발생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훼손하고 이전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기금조성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훼손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다 합쳐서 기금의 재원항목으로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의 조성에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4조 3항에 신설한 것을 다같이 해서 가로수 훼손자부담금까지 같이 해서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내지만, 이설을 요구 했을 때도 이설비용을 내거든요. 그것을 묶어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총괄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가로수에 관한 조례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과 가로수 훼손부담금 하고 각각 해서 재원으로 조성을 한 조례들이 좀 있던데, 저희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만 들어 있어서 이게 혹시 훼손자부담금은 포함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간 3,000만 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바꿔 심기라든지 메워 심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또는,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신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개정을 하시지만 나중에 고려하셔서, 저희가 유성구 가로수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기금의 조성항목에 두 번째 4조 2항에 기금의 재원 중에서 1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조문예요. 2항에는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이자수익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자의 수익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조례 항목에 보면?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2항만 보면 이자수익금이라고 하는 거 앞에 어떤 이자수익금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 조례 개정을 하실 때 대부분의 조례에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든가 기금의 이자수익금이라던가 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명칭을 꼭 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고요. 가로수 관리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유성구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타 시도 사례라든지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조례 한 건만 올라온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인미동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1억 3,96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럼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목표액.

저희들이 출연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은 늘려가야 되는데 재원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녹지기금 한 5억 정도 안 되나요? 목표액. 얼마예요?

목표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금 운용하는데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적립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3억이면 3억, 5억이며 5억 목표액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자발생률 그 이자만 적립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훼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훼손부담 금액이 안 들어올 텐데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고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도로변에 차량사고나면 나무가 부러지고 그러면 변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산 수입이 되는 게 아마 일반예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예.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예.

원인자부담 이런 부담금도 사실은 기금에서 운용을 한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나 아니면, 세정과입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기금조성액을 물어봤는데 자꾸 답변을 안 하시네? 몇 억이에요? 목표액이 얼마예요? 목표액.

저희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는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원을 하나 관리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들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또 내년에 기금계획 사용을 보고 할 때 이 기금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매번 나오는 얘긴데, 사실 기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손을 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관심 갖고 기금 조성을 해서 상위법에 기금조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사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바꾸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금 조성을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자수익에 발생된 부분만 자꾸 늘려갈 것이 아니고, 이자도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희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금의 목표액을 설정하기가 복지기금은 어려운 부분이 사용하는 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고, 소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비용이 1,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청벽산 그쪽 공원 있는데 숲 가꾸기 예산 얼마 들어가요? 이번에 예산 얼마 반영됐어요?

지금 1억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돈 1억 얼마밖에 없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 아마 오래전에, 몇 년 전부터 이자만 계속 적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위법이 바꾸라고 하니 이거를 바꾼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지역 A형간염환자 증가에 따라서 2019년 8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형간염 유료항체 검사와 관련됩니다. 현 민간의료기관의 항체검사 비용이 높아서 구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별표 수수료기준 제2조 제2항 관련의 유료검사 종목에 A형간염 항체검사를 신설하고 대전의 환자 발생률이 전국평균발생률의 두 배 이상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A형간염 항체검사수수료를 검사 시약비 및 재료비의 최근 구입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A형간염 항체검사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구민들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30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안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게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8년에 개설하여 시립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 계획기간은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도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4억 9,04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례 제15조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제안서를 접수 받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사업 등 유성구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자라는 사업 대상의 특수성으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사업 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기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앞서 우리 윤광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으셨어요. 윤광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전에 재난안전과의 기금을 사용하려고 문의를 하고 했던 내용이죠? A형간염에 대해서 .

그거는 무료접종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보류한 사항이고요. 이건 유료접종입니다.

한번 보세요. 존경하는 윤광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현행, 개정안이 있죠? 105쪽에. A형간염 항체검사, “대전 환자 발생률이 전국 평균 발생률의 2배일 때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까 몇 배라고 했어요, 유성구가요?

현재 3.78배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3.78배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380명.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왜 예산추계서 내지 않았습니까? 예산추계서 제출했습니까?

이거는 지금현재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그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유성구 기획실에 내려왔어요?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려왔고요.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현재

여기 보세요. 검사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대략.

검사수수료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토탈 A형간염 항체검사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RGG하고 RGM이라고 하는 걸 다 검사하는 거구요.

평균치 검사수수료가 얼마예요?

1만 6,700원 정도 됩니다. 이 수가조례 적용하면.

1인당 검사 시약비는 얼마입니까? 대략 평균치로. 그 때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약간 변동이 있는데 업 시켜서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1인당?

그러니까 거기에 시약비하고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한 1만 6,700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재료비는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거기 시약비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1명당.

1만 6,700원요.

1만 6,700원 됩니까?

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상정할 때 예산추계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맞죠?

….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추계서가 없습니다. 잘못됐죠?

….

제가 서두에 몇 배냐, 인원은 몇 명이냐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하는 1년당 인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기초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추계를 저희들이 못한 거는

자, 여기 기준이요. 전국의 평균 환자 발생률의 두 배라고 되어 있죠? 어디 상위법에 아니면 어떤 지침 내려온 거 중에 대전시의 전체적인 인구를 비례해서 어떤

10만 명 당 발생 숫자를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유성구가 35만이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대전을 기준점으로 잡았잖습니까? 그러면 유성구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성구의 환자 발생률. 기준이 이게 맞냐. 대전시로 지금 잡아 놨는데.

그런데 그게 대전광역 단위지만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고 해서

이거 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고. 첫째 문제점은, 본 조례는 예산추계서가 없다. 왜 예산추계서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잘못인 거 같구요. 그거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거고 추계를 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은 항체검사나 접종이 민간기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서, 보건소에 얼마만큼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1인당 기준금액이 1만 6,7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왜 예측이 안 됩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예산 판단을 안 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럼 나중에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예산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게 이렇게 추계적으로, “대전에 발생하는 평균 발생률의 2배 이상일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다.” 이런 수수료 규정은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지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대전이 전국의 2배 이상이 어디에서 발표한 무슨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확정하는 것도 조례에 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검사시약비…. 재료비는 최근 구입한 가격? 최근이라면 언제예요? 명시적으로 해 놔야지 법에. 이거 법입니다. 수수료 돈 받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데 100원, 50원…. 이건 법이에요. 수수료 받는 건데 이런 식의 수수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재료비, 시약비, 인건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계산 안 합니까?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감당은 됩니까? 많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들 비용이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가 결국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저렴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수수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어떠한 근거라는 것도 없고, 최근이라는 게 언제인 것도 없고 이런 수수료 조례는 저는 처음 봐요.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조례를 이렇게 해서, 법이라는 분명히 돈을 받는 건데, 세법에서 세금을 ‘취득세를 연 취득금액의 2%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보건소장님이 아 이거 1만 원 주고…. 시약이라는 게 가격이 대충 여태까지 연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몇 년 간 가격의 통계를 뽑아서 그 가격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1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넣어놔야지 이런 금액 없이…. 이걸 누가 판단할 거예요 매달? 만약에 발생하면? 누가 계산해서 이거 답 내 올 거예요?

글쎄 뭐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자고 하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적시하셨어야죠. 적시하셨어야지 이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에서는 1만 7천 원으로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는…. 그럼 타 구의 1만 7천 원을 정확히 썼어야죠.

아니,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여 나중에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