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증액,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등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60억3,132만원으로 기정예산 257억1,934만3천원의 1.21%에 해당하는 3억1,19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75억2,4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72억1,219만8천원의 0.66%에 해당하는 3억1,19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및 원원종, 원종생산사업 국고보조금 3억1,1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액 내역은 인건비 5,270만2천원 증액, 물건비 4,072만5천원 감액, 자본지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1,1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촌지원국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에 1,197만7천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3억1,1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원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추석들은 잘 쇠셨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신규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스마트영농 모델이 시설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후변화나 이런 가뭄, 고온 이런 것이 심해지다 보니까 노지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영농현장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노지작물이나 과원, 과수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스마트농업을 시도하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부안군이 이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노지작물에 대한 스마트영농 모델사업도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원이나 원예특작과학원 이런 데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단지가 부안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하고 주아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요. 24ha에 부안에 7만2천평 정도가 되는데 이 단지가 있습니까?

부안에서 마늘하고 주아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그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거를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면적까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참여농업인이 12농가에서 재배면적 약 24만1천m²에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장소하고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영농 같으면 김제 쪽이 어차피 스마트팜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가지고 노지재배를 시험재배를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부안이 나오길래 이런 면적도 그러지만 이 부안지역의 농촌지역에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여기다 방지용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할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장소가 별로 탐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스마트로 시끄럽게 하고 있고 면적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김제 같은 데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직 장수하고 위치가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나마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부안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고요. 김제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구축이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주로 시설농업 쪽입니다.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는 마늘 종구나 주아 생산하는 데에 노지농업에 설치하는 일종의 관수나 관비장치, 그리고 방제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노지농업도 지금 사실 농업인들이 가장 힘든 작업이 수확작업이라든가 파종작업, 방제작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작업들을 기계화, 자동화해서 스마트농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공모사업은 다이렉트로 시·군에서 중앙으로 바로 갑니까, 도나 기술원을 거쳐서 갑니까? 중앙공모사업.

대부분은 공모사업이 뜨게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바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도를 꼭 경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부안군 하나만 했나요? 우리 전북에서는. 어디어디 했는가 모르세요?

전체 신청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어느 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그렇지 않으면 다이렉트로 중앙에서 내려보내버리지 뭔 도를 거쳐가지고 갑니까?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도나 우리 기술원이 현황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단독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북도나 농업기술원의 의견도 아마 첨부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단독으로 해서 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도 있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어느 시·군이 공모해서 응했는가. 주아가 뭐예요? 나 몰라서 그러는데.

주아는 마늘종자로 쓰게, 종에 맺히는…….

마늘 주아 종 위에 올라오는 고동 말이죠?

예.

관수는 알겠고 마늘도 관수 뿌리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깔아준다는 거. 그런데 마늘이 그렇게 물이 필요한가?

마늘 뿌리 구 비대기에는 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대부분 가뭄이 겹치는 시기가 5월 말, 6월 중순 이때가 가뭄이 많은 시기라서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비시설은 뭐예요?

관비는 똑같은 건데요. 비슷한 시설인데 관을 통해서 비료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비료까지?

예, 물비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수에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관수할 때. 관비만 하면 되겠고만요.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제가 요구했던 거 어느 시·군이 했었는가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어느 시·군에서 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모사업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우리를 거쳐? 그냥 중앙에서 다이렉트로 부안군으로 주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축수산식품국, 일자리경제국,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나기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기학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