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총괄, 예산규모부터해서요 세입 총괄까지 해서 23페이지까지 우선 세입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검토)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일반회계는 크게 작년 추경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특별회계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기획청렴실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계약금이 1차분이 우리가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분양 1차 대금 중에서 계약금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150억 가까이, 110억이 늘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분양대금이 100억 이상입니까? 110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저게 답변이 가능하면 과장님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말씀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대답은 지금 분양대금이라고 했습니다. 분양대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정확하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의에서 59억 중에서, 분양대금이 56억 4600만 원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늘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회계에서 50억.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발전소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고리원자력발전소.
승자
맹승자위원장
5․6호기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고리원자력….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회계에서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늘었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고리발전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총 금액이 고리 5․6호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게 얼마를 받는 중에 얼마를 지금 받은 사항입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기획실장님은 전체를 다 하고, 지금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래서 금액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그 부서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무엇을 제대로 못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신뢰도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기타회계에서는 분양대금 5개 업체가 분양을 해서 10% 계약금입니다, 59억이. 그다음에 나머지 50억은 5․6호기 발전, 5․6호기의 국고보조금입니다. 400억 넘는 중에 2016년부터 받기로 한 그 금액에서 이자 포함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지금 59억 정도 됐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정확하게 56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56억,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라든가, 특별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아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 보면 막대한 어떤 금액이 계속해서, 이게 일부 계약금만 들어온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10% 들어온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분양대금이라든가 어떤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절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지요? 계획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고 초창기에 조금은 얘기해 줬지마는 분양대금이 어떤 식으로, 중도금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잔금은 어떤 식으로 향하게 될 것이며 지금 분양현황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됐다. 그리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요런 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사업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알 거 아니냐. 근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계속 들어온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중도금 이제 그다음에 최종.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돈으로 순수 돈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게 적절한 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굉장히 엄청 크다 말이에요. 총 우리 분양대금이 얼마인가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들어올 돈이, 만약에 이게 잔금 완납이 다 된다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4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그 돈을 어떻게…가 들어오는지 전혀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초창기에 지금 들어온 돈 아닙니까, 계약금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금액이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조금은 심각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왜냐하면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장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여튼 의원님, 제가 이제 부서에서 일일이 하는 일을 다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기장군에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세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성빈
우성빈의원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세부적인 거보다 진행사항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장군은 자꾸 부서에 물어보라, 부서에 물어보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개 의원인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부서에 물어보라,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하다못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더라도 자료는 들고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조금 건의이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를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물론 특별교부세는 재해나 어떤 또 목적이 있지만, 목적에 의해서 또 우리가 신청을 하겠지만 지역현안사업도 특별교부세 신청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 기정예산에 보면 거의 지금 잡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0억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0억 제척사업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10억 지방교부세를 받게,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는 부가세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부동산교부세는 부가가치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방소비세는, 예.
종률
김종률위원
부가가치세에 의한 정해진 특별세를 받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역현안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님, 조금 부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21억, 2018년도에 21억, 올해 2019년도가 회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25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을 말씀드리면 내나 옥토교회 앞에 상습침수지 개선사업에 요 지금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10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광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8억이 이번에 추가로 책정됐는데 늦게 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편성을 못했고. 정관에 덕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척지 마을에, 거기에 배수펌프장 건립하는 거 5억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올해는 그나마 성과가 있게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노력하는 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좀 챙겨봐 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방사선 의․과학 단지 저거 있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 지금, 그 공사 진척이 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기획실장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게 1단계 사업은 올해 말 되고, 2단계는 2020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2단계 사업은 한 1년 정도가 좀 늦어지겠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단계 사업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근 반 이상은 했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의, 1단계 사업은 거의 82%인가 그렇게 돼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게 이제 요번에 계약금이 10% 이래 56억이 들어왔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공사, 토목공사가 몇 프로 정도 이상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산업단지기 때문에 우리 이익을 못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원가대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장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평당에 한 100억 정도 되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0만 원, 98만 원 제가 그 정도로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전번에 광고를 우리 기장군에서 이래 쭉 냈는 거 내 얼른 한번 스치는 눈으로 봤는데 평당에 140만 원 해 놨던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백삼십구만 몇천 원인데 14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성원가가 140만 원 정도 되는, 그게 공사가 몇 프로 정도 이상 됐을 때 그걸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그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알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030팀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사가 이제 이 준공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가오니까 이제 들어올 거는, 들어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 질 거다 이거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총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 하면 한 2400억 정도가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더 투입해야 될 돈이 한 8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절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획정리하고 나면 돈이 좀 남으면, 체비지로 남으면 이익이 남고 이래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뭐 이래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게 조성이 돼가 준공이 되고 이래 하면 들어오는 돈이나 나가는 돈이나 똑같아 질 거 아닙니까, 그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저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투입된 어떤 군비라든지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거를 이제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수해 가지고, 그렇지. 회수하는 거지, 그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연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양해 가지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소요된 경비에다가 충당을 한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분양대금만 받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하면 뭐 일반회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전출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예. 분양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특히 수출용신형연구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위에 그 법인체 있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인체를 가능한 기장군에 다 와가지고 기장군의 수입이 되게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연구원하고 요 자리에 와서 브리핑까지 다 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브리핑까지 다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공문까지 다 받아놨어요. 공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부가세고 뭣이고 기장군에다가 모든 세금을 다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연구원하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또 이거 중입자가속기 있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2023년 되면 가동이 되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어떻게 되면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우리 임기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을 그때 우리가 200억하고 땅값하고, 땅값하고 땅 소유주 준 거 하고 돈 200억 하고 별도로 다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엄청나게 400억, 5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만큼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지방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조례를 제정하든지 또 혜택이 되게끔 우리 방사선 의학원 같이,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준비를 좀 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 질의사항에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분양대금이 2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400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2400억요. 그러면 이거 원가 자체가 있고 또 분양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거를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걸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그냥 계획을 세워서 그냥 분양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산업단지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정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에 그 자체가 원가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돼 있습니다.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까지, 금액까지 다 했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원가는 어느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거기 어떤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평당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39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주변시세하고 다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주변시세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땅 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가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한 거고.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한 번 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돼,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룰(rule)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적정성 판단 같은 경우는 어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법에 그게 딱, 원가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주위의 거기 어떤 물가상승의 전혀 배제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배제, 포함됩니다. 그게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최종정산할 때 의원님 그 부분들을 다 해서.
우식
박우식의원
최종정산은 돈을 받았을 때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이거 돈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계약함과 동시에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지 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30만 원이면 엄청나게 싼 금액이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다음에 명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200만 원이 넘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내나 명지물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새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에코델타시티도 거의 3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140만 원이면 10년 전의 원가예요, 10년 전의 원가. 어마어마하게 싼 금액인데, 그냥 거기 헐값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조건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3년이에요, 의무기간이. 그러면 3년 사 놔가지고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바로 곱하기 위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산정을 할 적에 어떤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시를 좀 해서 적정성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어떤 산정을 할 적에 그 부분도 조금은 그냥 집행부의 어떤 권한으로써 하는 거는 맞지마는 어떤 주위의 그 환경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도시공사 분양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싼 거예요, 이거를. 판단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분양 100%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싹 다 군민들 돈인데 평당 10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30만 원밖에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제가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서, 요 진행사항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조성원가에 따라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선 우리 군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군비를 갖다가 회수하는 그런 절차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물론 맞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익 창출은 하지는 않지마는 예를 들어서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정기간이 굉장히 늘었어요. 거의 15년에서 10년 넘게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운송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해 가지고 평당 350만 원씩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분양대금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도 잘 됐다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근데 우리는 이게 방사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것도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년 됐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렇게 되면 실지적으로 이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어떤 금액 조절이 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큰 수익은 안 나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원가도 안 돼요, 이거. 노동비도 안 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직원들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서 다 그렇게 환수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땅값 대비해서 그렇다 그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땅값이 그때 2010년도에 그때, 2011년부터 우리가 사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땅값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때는.
우식
박우식의원
10년 전의 땅값하고 지금 하고 상승률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지금은 해야 되지, 어느 정도는. 그때 원가금액이라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안 맞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래 의원님, 산단에 관한 법에 따라가지고 투입된 비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데 이렇게 땅값도 싸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이거를 의무기간이 3년이에요. 취득세, 등록세도 50% 감면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3년하고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잘요. 그거는 취․등록세는 뭐 세법에 대해서 그거는 맞다고 치더라도요. 뭐 어떤 은행의 할부라든가 안 그러면 의무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물론 기장군의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하는 거는 맞다 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산시에서 시책을 하는 부산도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요게 부서에서 상세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계속 질의해 봤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분양대금이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기획실장님이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제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법에 딱 정해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딱 산출이 돼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계약기간도 3년에 공시 돼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 법에 돼 있는 거는 저도 알아요. 공부를 해서 딱 그거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냥 법으로 법으로 하니까 법으로,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원가조성에 대해서 참조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식을 내는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별개 하더라도 조건이 굉장히 엄청난 조건이, 아까 말한 대로 3년이라는 조건이 있다 말이에요. 그거는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재량행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실장님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6호기가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로도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동남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남권은 중장기 우리 재원 마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재원 마련은 이미 돼 있었고, 이거는 2016년도부터 들어왔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특별….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돈이죠. 예산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 들어온 거니까 그전 재원 마련은 할 우리는 계획이 있었고 그럼 이건 다른 또 사업에도 사용 가능한 금액인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쪽으로 다 넣은,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정리를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분양을 보면 1차 분양이 총 몇 개 분양이 예정이었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4필지라고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19필지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9필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19필지 중에서 지금 5개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홍보비용으로 2억 원을 또 요번에 올라와 있어요. 아까쯤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투자 대비 효과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렇게 감이 좀 안 잡혀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까 저기에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지원사업비에서도 특별지원금이 들어간 게 있고 자원시설세에도 들어간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어느 정도 2400억 중에서 890억 정도만 더 투…한 150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500 중에서 과연 원자력에서 투입된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투입된 거는, 제가 지금 기획실장이 판단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원자력의 어떤 관련 예산에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당초 어떤 목적대로 장안과 반경 5km 그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조금씩 투자하는 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그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큰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이 50, 60억 이래 들어올 때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집중으로 넣어놓고 그 금액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거니까 환수를 하게 되면 천억이 남는다, 500이 남는다 하면 그 금액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집중투자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그러니까 실장님의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말씀은 451억에 대한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보한 금액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을 그렇게 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실장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세입설명서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획청렴실, 2030기획단,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복지정책과, 청소자원과 세입설명서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기획청렴실 거만 보더라도요, 지방소비세에서 교부세 감소보전분 해서 이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14억인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교부세 감소보전분이구나 이렇게만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뭐 자료가 부족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거는 법적인 어떤 사항이라서, 지방소비세라는 게 이제 지방재정 확충으로의 별도의 가내시 없이 정기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총 15%를 갖다가 지역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도 그거를 읽고 계시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것만 봤을 때 알 수가 없죠. 다시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입니다. 실장님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조정을 하셨으니까, 자동차세 목표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여가지고 얼마가 지금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제가 이때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총괄부서장한테 물었고, 그다음에 세출은 제가 총괄을 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때까지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세입총괄부서장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1년 동안 내내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산 올리실 때 설명자료를 제대로 좀 올려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없고 설명자료가 들어온 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세입설명서가 아까 제가 6개 과 읽어드렸어요. 보조사업설명서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원전안전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관련 내용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50억짜리가. 자체사업설명서도 전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기장읍에 원죽마을 마을회관 증축 사업설명 저한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혀 안 들어와 있다구요.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떤 내용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원죽마을 증축비 개보수 삭감이라든지 또 의·과학 산단 50억 부분을 세밀하게, 청소자원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 다 들으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설명을 다는 안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차….
승자
맹승자위원장
계획 시달을 하시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부서취합을 하셨습니다. 그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부서취합을 하면서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원죽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가 조금 마을회관 위치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기가 부적절해서, 거기에 있는 거는 마을재산이에요. 그걸 갖다가 마을재산을 팔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그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들이 접근이 용이한 공간에다가 장소를 마련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지 제가 어떻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깐요. 실장님, 우리는 이런 설명도 못 들었다구요. 근데 설명서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제대로, 산출근거부터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구나, 아니면 과에서 와서 설명이라도 하는 그런 수고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못 올릴 정도라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여튼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시정지시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3회 추경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는데,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는데.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50억 이거 들어온 거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용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게 특별지원금이라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기본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다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아니고. 기획실장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 과장님 있죠. 조세과장님 있죠? 무슨 과장님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주재정과장.
대군
김대군위원
자주재정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50억이 무슨 돈인지.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는 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업이 명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말고. 여기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요번에 50억이 들어왔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50억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세목이….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국고보조금입니까, 이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국고보조금은 전체 취합은 여기 총괄하는 기획청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고보조금이 무슨….
승자
맹승자위원장
잠깐만요. 김대군 위원님 잠시만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뇨. 잠시만요. 지금 세 분이 세입에 대해서 총괄로 하셔 가지고 다 알고 여기에 보고를 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 위원장 있어보세요.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조금을 그렇게 쉽게 50억을 내려줄 수 있어요?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고리에서 299억 그중에서 50억입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신고리 299억에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451억 중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451억 중에서 특별, 여기에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갖다가 올릴 때는 사업계획을 올려야 돈을 내려줄 건데, 산업부에서. 무슨 사업으로 50억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특별….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의회를 무시하고. 이게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금이 지금 남은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기장군에 올 돈이. 그 돈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주변지역에서 이 금액을 정해놔, 지금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런데 이거 50억을 받아 가지고,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어디다 또 나누기해 뿔 겁니까,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방사선 의·과학….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이 50억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어디서 나온 돈이며, 이게 무슨 사업으로 산업부에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걸.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데. 지금 세 분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아까 김대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족될 때까지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45분에 하기로 했는데, 좀 늦었구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호기 특별지원금은 장안읍 도시가스시설에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이 불가여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준비하지 못하셔서 담당과에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하십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구요.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실장님, 사무관리비에서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여비 등 실비를 지급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했고 또 여비를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희들이 계획을 지난 8월 12일자로 전 부서에 계획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부서에서 자체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진단을 한 결과 부서에서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가’등급이 나오게 되면 군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또는 갈등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갖다가 집행부에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대전마을에 당초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을 경로당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그걸 갖다가 제외를 시켜가지고 노유자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계비를 확보하고 공사비도 확보한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중재하려고 했으나 결국 조정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둘째 주 부서별 전체 부서 간부토론 현안토의에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갈등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따른 관련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대전마을 어린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경로당. 대동마을경로당.
경미
성경미위원
이 경로당 건립은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지금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한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떤 전문가 이해관계인 의회 의원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걸 구성하기로까지는 협의가 된 상탭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한테 반대 분들도 서명을 받아서 보내왔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적어서 저한테 서명 받은 분들이 각각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공공갈등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요거는 절차를 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요. 적용을 해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해관계자가 올 거고 이해관계 당사자도 올 거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찬성반대 이해관계, 의회 전문가, 우리 군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가 풀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갈등 요렇게 하는 학과가 수도권에 있고 부산에도 일부 있습니다. 전국적인 풀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뭐 서울에 있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하면 실비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과 실비를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뭐 공공갈등이 있으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미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마을주민들이 마음을 다치거나 또는 편이 갈라져서 서로 반목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나 또 다른 여러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9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해 가지고 120억입니까? 자체삭감을 해 놨는데, 재해재난이라 하는 거는 1년 12달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 올해도 봐도 몇 달이 남아 있고 이렇는데 예산을 삭감 시켜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예비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대비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10억을 편성을 해서 거의 지출이 다 돼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재해재난예비비는 우리 기장군에 한 25억 정도만 있으면 올 연말, 태풍 수해 피해는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는 설해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 보면 재난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규모만 두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가용재원으로 써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재해재난이라.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태풍은 지나가는 시기라고 하지만 지진 뭐 여러 가지 등 기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졌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거 말고도 그럼 자체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재해재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기금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구요.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10억 기정액을 거의 다 사용하셨다고 하셔서, 재해재난예비비를 다시 돌려서 예비비로 하신 경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10억 사용은 어디에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5월 10일 날 내덕저수지 소송 관련해 갖고 우리가 일부 1차 패소한 배상금이 7억 4198만 원이 나갔고요, 5월 27일 관련소송입니다. 2차 배상금이 6649만 8천 원, 6월 19일 날 거기 관련소송입니다. 3차 9512만 원, 그다음에 7월 19일 날 정관읍 소원사 진입도로 교통분석 용역에 2200만 원, 8월 28일 날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운영에 5690만 원이 지출되어 총 9억 7782만 8천 원이 현재 지출된 상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야구대회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찾음) 참가국 국기, 생수, 우의 뭐 클래퍼(응원도구, 짝짝이) 이런 등에 사용됐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한 3617만 9천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럼 그 수의계약이 들어갔던 게 기획청렴실에서 들어간 거였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게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해당부서에,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비비가 그렇게 사용했군요. 업무보고 시간에 부군수님께서 미리 땡겨다 쓰라는 얘기가 이거였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 땡겨다 쓰지는 않았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승인되고 난….
승자
맹승자위원장
업무보고 때 부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땡겨 써서라도 지금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데 홍보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세계적인 대회 홍보대사가 이승엽이었는데 그분은 정작 나타나질 않으셨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9월 16일 날 발대식 할 때 하고 그분은 인터넷상으로써 홍보대사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인터넷상으로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원사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판결문에서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됐어야 되는 항목 아니었습니까? 이미 판결문에서 소원사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지 않아, 우리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게 있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이 있고, 저희들은 1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소원사의 교통영향과 주민들 서명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주민들 서명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1심 판결에 따른 그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예비비 사용이나 저희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행자부에서도 행정 관례상 예비비사용이라든지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한다라고 그거가 관례상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기장군은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긴급하게 쓰셨다고 하니 그렇지만 의회에, 어쨌거나 예산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 부분을 서로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동남권 얘기가 나왔는데, 동남권은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혀 올라오질 않아서 저희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수정예산을 하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1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 260억인데 예비비에서 또 11억 가까이가 맞죠? 아, 110억인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110억 가까이가, 260억인데 예비비에서 110억 가까이, 저희 부결된 때는 100억이었는데 10억이 더 추가가 돼서 총 한 370억 가까이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성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추경입니다. 말 그대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올해 안에 긴급한 거라든지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저는 제일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 21건인데 대부분이 신설입니다.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부분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계속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신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대답을 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제가, 대부분이라는데 대부분이 다 계속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일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로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설명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매곡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일반지역이었는 자연녹지였는데 공업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그 대형차들이 통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학리에 보면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공장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마을주민이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장 쪽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그 도로 시급하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몇 번이나 검증을 거쳐가지고 ‘아 타당하다’ 해서 4천만 원의 설계비를 올린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매학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도 빨리 완료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가장 적은 금액의 4천만 원이고. 신규가 꽤 많이 올라왔고 또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다 신설입니다. 신규,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급성이나 그 한 해에 가능한 건지를 실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없으시면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이걸 봤을 때요 친환경과가 제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친환경과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친환경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과에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좀 대답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올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당부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친환경농업과라 안 그랬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산림은 또 다른 부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국고반환금이 요번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전에 부결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시 올리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시 올리는 상황입니까?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기획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늘 이 자리에서 얼굴 붉히기도 하지만 기장군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의원님께서 어떤 교육이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사업파트의 의견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나머지 부분에 어떤 지원부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부분을 좀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추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편성이나 조정에 있다면 기존 도로에 더 투여를 해서 마무리를 짓게 하는 곳에 힘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신설이 아닌 기존 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그다음 게 이어지니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솔직히 조금 속상합니다. 벌여놨으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도 좀 여력이 되신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번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썼고. 우리 화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마을이 원해서 설계를 했는데―2016년도에―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집이 들어가니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해 달라는 마을도 많은데 반대를 하니 시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주민들이 다른 마을은 도시계획도로가 다 뚫리는데 자기 마을은 안 뚫리니까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하니 우리가 다른 지역 같은 데는 174개 마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안 된 우리 화전마을밖에 없으니까 이 마을은 좀 해 달라 해서 그런 불가피한 것만 우리가 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에 보상비가 모자란 거, 인제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사업만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전체를 보고 하는 거니까. 뭐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을 건데. 한 가집니다. 서로 기장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요번에 휴먼도시과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국고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획청렴실장님이 많이 좀 치하를 해 주셔서 더 다른 부서에서도 더 확장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