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계수조정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하여야 되는 사업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9억3,710만원을 증액한 3,116억7,891만2천원으로 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억7,130만원을 증액한 5,131억4,479만5천원으로 1.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16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2개소) 9억원,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2억원, 교량 내진보강공사(신기교, 학선교) 4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6억3,7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1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1,4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억8,55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2억6천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1억3,200만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1억8,600만원, 아름다운 간판거리 경관개선사업 2천만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9억3,960만원이며, 감액내용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27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 부서·성질별 총괄, 9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한 553억5,091만7천원으로 증액내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10억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을 증액한 1,130억7,205만4천원으로 증액내용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16억원입니다. 공항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400만원을 증액한 1,016억2,985만6천원으로 증액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5,730만원을 증액한 1,938억7,208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경관개선사업 2천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억8,550만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9억3,96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억3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35억3,600만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4억2,320만원이며, 감액내용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3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을 증액한 444억2,390만1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2개소) 9억원,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2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4억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4억원입니다. 17쪽부터 42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시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증가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1쪽에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목적하고 내용에 보면 목적은 도심 취약계층인 청년이고 내용에 보면 대학교 주변인데 이 사업은 전주시에서 하죠?

예, 전주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나요? 전라북도민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에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전주시에만 거주하는 학생들로 제한될 것 같아요.

예, 전주에 있는 대학교 옆이기 때문에요.

국비로만 하면 모르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시에서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 시세의 30% 정도에 싸게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대상자를 특정해서 모집할 때 입주자를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격이 별도로 주어지나요?

청년층은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자격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중에 경쟁이 있다고 하면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제 말은 사회 약자들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지 그런 것을 물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만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냥 30%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지만 어떻게 대상자를 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그렇죠?

일단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데요, 입주할 때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건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파악은 못했죠?

시의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일단 이거 하겠다고 건의해서 받아들여졌고요. 아직 사업이 개시가 아직 안 돼서요, 개시할 때는 그걸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24세대를 하는데 어디다가 지금 매입을 했나요? 이미 매입했나요?

전주대 근처로 부지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주대 쪽에 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대나 전북대나 나눠서 했어요?

전주대 인근으로.

전주대 인근으로 24세대를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고만요?

예,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아마 전개될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에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더 가능하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또는…….

혜택이 가도록요.

지역을 또는 전주나,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과 군산에도 대학이 있으니까 전주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른 시 지역도 한번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