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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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4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젠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하루 하루 행복으로 넘쳐나시기를 기원하며 비회기 기간임에도 각종 행사참석과 지역 현안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19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는 9월 18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1항 및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이어서 의사진행은 강현태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백인숙 위원장, 강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백인숙의원이 발의하신 안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의 안건은 백인숙의원이 발의하고 문갑태의원 외 11분이 찬성하신 안으로 백인숙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갑태의원 외 11명이 찬성한 여수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백인숙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복되는 규정 등 일부 조문은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제2호에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정의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면서 각 목까지 인용하였으므로 제1호 또한 제2조 제1호의 먼지를 말한다를 제2조 제1호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로 통일성 있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 취약계층 지원 등입니다. 제2항 제2호는 백인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2호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 관계부서의 협조, 관계부서의 협조는 시 내부적인 사항에 해당되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에를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로 문구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했고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제 집행부에게는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잘 집행되고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옥외근로자가 옥외작업자로 바뀐 거 아세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법에서 말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시행령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시행령에서는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 백인숙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고 난 이후에 지난 27일 날 국무회의에서 옥외근로자를 옥외작업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 하면 농어민들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이런 작업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특별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에 발생되는 물질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히 여수산단에는 많이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세먼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더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우리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인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원이랄지 또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 한 어떤 취약계층이랄지 인제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보다 나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번 대기오염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식 측정차량도 지원해 준다 그러고 드론 장비 같은 것들도 많이 지원해 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발 빠르게 이런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좀 받아와서 특히, 지금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좀 늦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작사건 이후에 좀 시의 역할이 더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제 두 번째인데요, 실내공기질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나면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을 우리 여수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 내용 아세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보고사항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물질이 암을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벤젠부터 시작해 갖고 라돈까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 조례를 보고 나서 이번에 들었던 생각이 측정을 해 가지고 여수시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론 시험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민원과에 아마 접수가 될 거고 우리 기후환경과가 할 건데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이 이걸 갖고 오면 어떻게 측정했고 그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저는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기오염 조작사건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라돈 저희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 사무실에 20개

갑태

문갑태위원

20개 있습니까? 라돈 1개에 얼마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20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20만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라텍스 침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라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좀 더 많이 구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거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대여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더 많은 걸 좀 구매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되고 됐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걸 측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620여 명의 시민들께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서 자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많이 홍보하시고요 특히 동사무소 쪽에도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좀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구매도 좀 많이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인제 이게 공기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담당자를 선임해야 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후환경과에 너무 인원이 없어요. 인제 악취관리도 지정이 돼 가지고 인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실내공기질까지 인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여수산단 조작사건 이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하반기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과를 산단 전담 관리과를 신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인원도 더 충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도에다가 보낼 인원도 결정이 됐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남도에는 파견배치를 하지 않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안 하고 다시 인원만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인원 좀 더 하십시오. 인원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보충질의 할게요. 인원을 지금 우리가 애시당초에는 도로 지금 우리가 파견을 하는 걸로 처음에 초안을 잡았다가 도로 파견을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 편입을 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가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리 정리가 됐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번에 미세먼지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업체들 지금 공개되는 업체들 말고 또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최초 4월 달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총 235군덴가 된다 그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공개는 5개 사업장 11개 공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다수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체명이 전달되지 않고 행정처분 의뢰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당사자인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권한이 도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업체에서 도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여러 개 대기업만 보더라도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버넌스 쪽에서도 이게 계속 공개를 해라, 8월말까지 도에서도 8월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8월말이 지나고 나서 또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라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 대표나 거버넌스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가 정확히 밝혀지고 그 회사들이 저감대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민단체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그 안을 받아들였을 때 뭔가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일부 업체만 덩그라니 발표를 해 놓고 나머지 업체를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에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일부 지금 적발업체들이 아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보고한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어느 회사가 거기 들어왔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기후환경과에는 직접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회 환경실태파악위원회 아마 그쪽에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체적인 방지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필요로 할 시 저희들 보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 의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업무가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환경복지위원회에 기후환경과에서 치러야 될 업무란 말이에요. 그 업무를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감대책을 가지고 오면 가장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단계를 밟아서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셔야죠.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산단특위에서 제가 봐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상임위가 하고 있는 일을 가져가 버린다면 상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감하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서 대책을 가지고 오면 이 대책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대책인지를 우리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밑에 집행부 직원들이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더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걸.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제가 말한 업체, 업체들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저감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 갖고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주민들, 거버넌스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를 했냐? 자, 도저히 인제 못 믿겠다. 여기 업체들, 측정 업체들 당신들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거버넌스에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인제 일이 넘쳐납니다. 수는 한정돼 있고 이번에 관련된 업체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 그 유사한 업체들이 지금 일이 넘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은 아주 여기 저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10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 업체들, 저감대책 나오는 것들 좀 같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현주위원님 손 안 드셨어요? 정현주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갑태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께서 내신 조례안에 제5조 보면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스스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따로 정하는 자로부터 이렇게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만 인제 기록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나 권고 기준에 따라서 이걸 측정할려면 자가든 아니면 이렇게 위탁 측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인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인제 권고 기준안을 보니까 라돈도 있고 그럼 이 라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우리 라돈 측정기를 가지고 또 무료로 대여를 해 주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측정에 좀 어려움은 없겠지만 라돈 이외에 지금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산화질소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 그리고 또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있는 미세먼지 등에 관련된 6개네요. 여기에 대한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거에 대한 장치 구입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 측정 의뢰 시의 비용 이런 것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인제 어떠한 실내공기질에 관한 측정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사업장에 대한 복합 화학물질이랄지 인제 이런 측정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내공기질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러한 생성물질에 대한 측정 장비 또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제5조에 따라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현재는 아까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방법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법령으로 정한 3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제 측정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홍보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또 필요 시 저희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제 그 장비를 구입하시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분들은 무료로 그러면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가 인제 궁금한 게 제8조 1항 2호에 보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 측면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인제 특히나 이게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질에 대한 환경취약계층이라고 분리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또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제 만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서 만약에 그렇게 측정이 돼서 공기질이 안 좋다, 나쁨 아니면 개선 기준이 좀 초과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혹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 인제 보건용 마스크를 사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어린이집이랄지 취약계층 이쪽에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 마스크 이외에 다른 거는 혹시 전체적으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공기청정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사실 보면 이렇습니다. 실내공기질 그러지 않습니까? 실내공기질은 첫째 인제 외부공기가 맑을 때 환기시키면 실내공기질이 좋아집니다. 또 외부공기가 안 좋을 때 창문을 닫게 되면 실내공기질에 대한 어떠한 여건이 되는데요 저희들 또한 공기청정기 또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제 어찌 됐든 이 공기질을 개선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거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인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인제 향후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각각 방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정말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조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그 결과를 측정했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시행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0년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10년으로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3년이라는 명시를 빼버리고 그냥 법에 나온 대로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로만 바꾸면 위법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관련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7조 4호에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에 관한 저감기술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1조부터 나머지 7조까지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업장이나 공사장 이런 데는 보면 인제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어떠한 사용하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먼지가 있습니다. 이 먼지를 외부로 그냥 보내지 않고 포집해서 처리 후에 맞게 해서 보내는 장비가 인제 방지시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지시설은 사업장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 혹은 20년 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방지시설은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시가 이런 저감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비 및 시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 준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나와있는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있지 않습니까? 신축 공동주택 인제 아파트를 말하겠죠? 7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항에 이게 인제 측정결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실내공기질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식으로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떤 별도의 측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제 창문 열고 환기하고 또 청소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보고 인제 자연환기라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공기질이 안 좋은 데가 부엌 쪽입니다. 부엌 쪽에, 부엌 쪽이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공기 인 아웃 순환장치를, 지금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의 부엌 쪽에만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결국은 각 아파트 방마다 이런 시설을 다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과연 그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이게 층구 가운데 중간에 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우리가 방 부분은 그냥 도배로 다 발라버립니다. 그냥, 우리 공구르에다가 그냥. 마감을 그런 식으로 지어버려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부엌에서 측정하고 안방에서 측정하고 마루에서 측정하고? 이건 자연환기 지금 우리나라는 자연환기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의 공동주택에는, 공기질이 다 틀릴 건데 이게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준 겁니까? 하라고요? 강제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법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안 나와 있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여수시는 어떤 시설을 권장할 겁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랄지 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이랄지 또 이런 관계 법률이 사실 이제 새로 시행되고 앞으로 시행될 이런 예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미비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에 시민의 어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이 인제 만든 제정된 법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허가 부서에서 이런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떠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앞으로 저희들 인제 지금 기존에 설계된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허가민원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이런 선언적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공기질 개선이 안 되는데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놔두고 공기순환장치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공기순환장치인데 의회에도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필터 설치해서 밖에 공기 들여서 보내고 빨아들이고 보내고 그럼 공동주택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여수시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우리 이상우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 관계법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허가부서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홍보하고 또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내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명시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여수시에다가 앞으로 공동주택은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당연히 이건 안내합니다마는 건축부서에서 세부규정은 나름대로 인제 건축법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다음번에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또 의회에 나오실 일 있으면 그때 질의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2항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견을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보충 설명 집행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백인숙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에 실내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은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조례안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삭제 의견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 문구 삭제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에 상위법령 인용부분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수정하여 적용대상시설을 말한다를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는 조례안 제7조 신축 공동주택에 실내공기질 관리 삭제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정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안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삭제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문구 삭제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5조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 오염물질이라는 용어를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 중 생활방사선을 오염물질 중 라돈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권고, 측정항목, 측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제2항의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규정되어 있기에 상위법령 인용문구 법 제3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항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제1호 중 ‘먼지를’을 각 목의 ‘먼지를’로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따로’로 제9조 관계부서 협조사항은 시 내부적인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으로 ‘협력하여야 하며’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제1호 중의 적용대상’을 ‘제3조 제1항에 따른’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3년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중 ‘생활방사선’을 ‘오염물질 중 라돈’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를 ‘규모로 지원할’을 제1항 각호의 ‘지원을 할’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태 부위원장, 백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7조에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번에 변경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원회를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현행은 지금 호선하게 돼 있는데 현행 지금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부시장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이세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당연직으로만 이렇게 인제 변경이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환경을 총괄하는데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우리 시에 각 관계법령에 따른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당연직으로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 꼭 부시장으로 해라는 말은 없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 시장님이 환경정책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위원회는 시장님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 버리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만들 때 부시장님보다는 시장님으로 조례를, 환경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현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고용진의원 외 8명이 찬성 발의하신 안으로 나현수의원님께서 대표 제안 설명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의원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고용진의원 외 8명이 찬성한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 내 집 앞 점포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여수국가산단의 사업장에 청결문제 때문에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 중점이 맞으시죠?

나현수의원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나현수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내 집․내 점포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점포 안에는 그게 포함이 된 거죠? 사업장이

나현수의원

예. 점포에 금방 우리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산단 내의 사업장 이 부분이 내 집 앞 내 점포라는 하는 영업장, 사업장이 다 포함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점포 그러면 또 인제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장, 점포 안에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라고 동의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현수의원

그렇죠.

찬기

이찬기위원

이 명칭을 내 집 아니면 내 사업장으로 했으면 좀 어쩔까라는 그걸 한번 제안을 해 보는데

나현수의원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나현수의원

예. 점포, 사업장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니까 점포를 빼고 명칭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내 집․내 점포 거기에다가 내 사업장을 넣든지 아니면 내 점포를 내 사업장으로 좀 바꿨으면 어쩔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제사항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현수의원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청결유지 책임에 보면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 유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명령은 이거 청소 좀 하시오라는 내용일 거고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현수의원

인제 사실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내 점포 또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식전환을 통해서 계도하고 또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 집 앞, 내 점포 조례 제정은 사실 인식 전환이나 계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오죽하면 의원님이 그걸 했겠습니까?

나현수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여수국가산단에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청소를 해 왔었거든요.

나현수의원

그러죠.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어느 순간엔가 도시공사로 청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부터서 이게 청소구역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동대라는 걸 또 편성을 해서 급하면 가서 청소해 주는 이런 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인제 물어보니까 이유는 여수국가산단에서 내 사업장은 스스로 좀 청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인제 그게 홍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대로도 그래요. 대로뿐만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보도 못합니다. 거기는 가면

나현수의원

사업장 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사업장 그 앞에 이면도로 가면 대형차들이 하루 종일 먹고 썼던 휴지들 봉투에 담아서 그냥 이면도로에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인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물론 조치는 하시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강제조항이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찬기위원님도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 그 관심 정도가 저와 본 의원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산단 주변 사업장들을 순회를 해 봤습니다. 정원, 울타리 주변, 법면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쓰레기 배출, 방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셨던 내 집 앞 점포 이 부분이 아까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점포의 영업장 내지는 사업장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한 말씀 하겠습니다. 4조 청결유지 책임 지금 우리 공단, 산단 우리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이번에 명절 때 추석 뒷날 학동 상가 가보셨죠?

나현수의원

예. 가봤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2시, 3시 되니까 젊은이들이 골목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보셨지요?

나현수위원

예-예.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찌라시 관계로 10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골목이 좀 어쩌든가요?

나현수위원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온통 광고물 찌라시로 널려 있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 상가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새벽 2시, 3시부터 청소를 해서 아침 6시, 7시까지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뒤에 6페이지 보니까 경상북도 영덕하고 울진은 과태료를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아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시도

나현수위원

집행부하고 얘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영덕이나 울진 이 부분에서 어떤 책임 조례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계도하고 인식전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로 좋은 조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조례인데

나현수위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나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는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내 집 앞 그리고 사업장 주변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가 우리 도시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식수준이 내 집 안에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집 앞 아니면 내 사업장 앞에 청결유지에 대한 전 시민들의 또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고 적절하게 또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아까 나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조례안을 보면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행히 제7조 규정 준용에서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당부를 드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강제부분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게 바로 과태료 처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어서 그걸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4조 시장의 책무 해서 2항에 보니 시장은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준용되어 있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열심히 내 집 앞에 청소를 해봅시다, 내 사업장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는 교육도 좀 전담해 주시고 또 인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보 이렇게 인식 캠페인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지금 규정준용된 것 빼고 본 조례에다가 차라리 시장님의 책무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게 나은가 그래서 어떤 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노력으로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방금 나현수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분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 집하고 내 점포 그 경계 안에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청결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만 벗어나버리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무리 널려 있어도 안 줍고 청소 안 하는 그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이기적이 되다보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그런 부분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청소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조례 내용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점포의 경계선 안에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입안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규제를 새로이 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방금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홍보 그리고 또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 준용규정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 시장님의 책무 그래서 집행부가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우리 나현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언론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내 집하고 내 점포를 깨끗이 치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럼 만약 안 했을 때 물어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럼 이건 안 하면 어찌되지? 그럼 과태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권고사항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점포라는 말이 한자지요? 점포?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일본어도 점포가 있어요. 일본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가 지금 일본어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 중에 일본어 속에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일본어 측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하면 저는 이번까지는 조례를 해놓고 다음에 할 때는 사업장으로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혼동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내는 점포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도 포함을 하고 사업장이란 개념 속에가,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을 점포라 그러면 또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산단 부분들도 정확하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제명 여수시 내 집· 내 점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서 내 집· 내 사업장 앞에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안 제1조제4조제1항 및 안 제6조제2항 내용 중 내 점포를 내 사업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명에 대해서 여수시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제4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 내용 중 내 점포를, 내 사업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우 위원께서 발의하시고 전창곤 의원 외 4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이상우 위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전창곤 의원 외 4명이 찬성한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위원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폐목재가 재활용이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했었던 내용 중에 폐목재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통합적으로 다시 원래 기존 상태에 있었던 형태로 개정 전으로 돌아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데 현재 여수시에서 지금 이런 폐목재에 대해서 기존같이 처리했다면 톤당 한 4만5천원 정도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하면 톤당 25만원정도, 그 부담 자체가 일반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폐목재를 뺐을 경우 우리 매립장이 9년 정도 연장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우리 일반 인테리어 하시면서 소규모 사업장 하신 분들한테 전가가 되다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폐목재를 반입금지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우리 만흥매립장에 사용 연한을 좀 더 늘려보자라는 차원이었고 우리가 또 지난 여름 직전에 쓰레기 대란을 겪었었고 또 최근에도 우리 만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혹시나 또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지금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영세 폐목재 처리업 이렇게 부담하시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금도 크기도 하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소규모 영세하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폐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우리 여수시에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먼저 우리 폐목재를 재활용한 업체가 여수시에 정원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환경오염 제거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폐목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원목만, 깨끗한 원목만 썰어서 톱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예전대로 우리가 폐목재를 계속 받았을 경우는 그 매립장이 한 17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마 우리 거기에 계시는 우리 만덕동 주민들께서는 그 매립장을 빨리 매립하고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혐오시설인데 언제까지 이걸 가져갈 것입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차라리 저는 여수시가 이런 대안으로 차라리 소각로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백 톤이나 2백 톤짜리 지어가지고 그걸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빨리 사용연한을 채우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요, 기존대로 하자 이거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대로, 저희가 지금 폐목재를 반입 금지시킨 것은 사용연한을 좀 더 늘려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였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는 정원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한 군데 있어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에 중간처리, 결국은 이 폐목재가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립이 안 되면은, 여수시에는 딱 세 군데 있거든요. 그린환경건설하고 삼려환경, 성산환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어제 저희들하고 논의했었을 때 분뇨자원화 시설도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어요, 저희들은.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 세 군데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분들의 결국은 이게 한 50톤 정도 되거든요, 1일. 이분한테 중간처리업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이 업을 만약에 여수시가 더 허가를 내준다면 공정한 거래가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근데 지금 만흥위생매립장을 이용해서 매립하는 양과 지금 월내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집행부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매립장은 어찌됐든 간에 사용연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지금 월내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초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이 연한을 다 해서 만약 중단되고 또 다른 소각장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그럼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왕 지금 만들어져 있는 매립장을 그래서 최대한 사용기한을 연장시키는게 그나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어찌됐든 매립장이나 월내소각장 자체에 이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좀 더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무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지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이 앞전에 저희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1월 1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굳이 지금 또 이것을 시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가 194회 때 했었을 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이리 했을 때 다시 논의를 할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돌산에 영화세트장 때문에 이게 파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퇴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못 한 거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논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환경복지위원회가 결정한 안에 대해서 원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1월 1일부로 해볼 건데 근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반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건데 이걸 하니까 다시 제안하니까 거기에 좀 모순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뭐였냐면은 폐목재 같은 것을 분리수거한다면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으로, 근데 저희들이 반입 5일 전을 저희들이 명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셔야 돼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1월 1일로 연기를 시킨 거예요, 경과조치를 줬던 거지, 그것 때문에 경과조치를 준 건 아니었어요. 현재라도 바로 폐목재를 바로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으로 가시라 이런 조치를 내릴 수는 있지요. 그런데 반입 5일 전, 이 반입 5일 전이라는 게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광양이나 순천에 있는 생활폐기물 들어온다는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입 5일 전이라 명기를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면서 현장을 조사하겠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가지고 이게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 동의했었던 거고, 아마 그리 되면은 현재 집행부가 9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반입 5일 전만 하더라도 폐목재가 들어가더라도 한 2, 3년 더 연장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더라도 혹시 그 논의의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재논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상우 위원님, 중간처리업을 정원산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묘도에도 보면 바이오산업이라고 거기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우리 실질적으로 폐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돼 있는 우리 사실은 영세업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공사를 해놓고도 마진율이 많이 적어지다보니까 아마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우 위원님 이게 우드팰릿 아시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드팰릿을 만드는데 이 산업용에서 쓰였던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쪽에 연료인 우드팰릿을 우리 국가차원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원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 한 8, 9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드팰릿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넓혀줄려고 국회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발의한 건 참 좋습니다마는 저도 반대의견을 한 가지 말씀 드릴려고요. 인제 뭐냐면 그 매립장을 하나 만드는데 시민들하고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매립장을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우리 폐기물을 매립을 했었던 것을 지금 파내서 그것을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각을 하는 비용이 만드는 비용보다도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어놨던 것을 파내도.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소 시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에서 폐목재가 나오는 것들은 아마 80, 90%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나올 겁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그러면 여수 국가산단에서 우리 소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목재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데 이 비용을 좀 발생을 시켜서 공단이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형태로 좀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제안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각로를 1일 백 톤이든 150톤의 소각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폐목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돼서 정말 하나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흥동 매립장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우리가 그 기간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마을에서는 계속 우리시를 압박해서 지금 2020년 3월 31일까지인데 본인들의 어떤 요구를 말씀은 하시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기만을 바라면서 큰 요구를, 주변 인제 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연한이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 잘 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영세업을 하시는데 이 환경 사업자들에 대해서 아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하장을 지어준다든지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그분들은 생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우리 전 시민을 생각한다면 매립장의 연한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해서 길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인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이 한 95톤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게 60%정도가 폐목재예요. 그럼 결국은 이 폐목재가 아까 말한 중간처리업인 3개 업체로 이게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게 연 한 40, 50억 되겠더라고요. 새로운 캐시가 그분들은 창출이 된 거지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영세 상인들한테 나온 자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건물의 리모델링 그래서 뜯고 저런 목재 같은 거 뜯고 이런 업을 하신 분들이 수집을 해서 그동안에 시에다가 매립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톤당 4만5천원에 매립을 했는데 톤당 25만원에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말한 3개 거의 여수시에 3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걔들은 새로운 사업원이 생기는 거지요. 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민들 돈입니다. 서민들. 그래서 좀 더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으로 돌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고 지금 현재 2020년 3월 31일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협의체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요구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물량이 빠지면 또 협의체 가는 기금도 줄어듭니다. 현재 2억 정도 예산을 그분들이 시에서 받고 있는데 물량 빠지면 1억으로 줄어들면서 지원마을 근거도 사라질 것이고 예산이 1억 정도가 사라지면은 본인들한테 1년 동안 매번 들어와서 만덕동 같은 경우는 1억4천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7천으로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 질 것이고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과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이 소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폐목재의 재활용 처리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두 곳, 만흥매립장과 월내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목재는 전체 반입 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반입금지 시 만흥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37년에서 204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순천, 목포 등의 경우 폐목재를 포함한 공사장 폐기물의 반입을 차단한 상태로 지역의 형평성 및 환경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신규 건설은 님비현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기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폐목재 재활용 처리 조문 내용 삭제에 대하여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박춘순 과장님, 한 말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같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우 위원님한테는. 근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뭘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환경부분이나 우리 전체적인 부분은 이득은 되지만 이게 영세업자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인 부분의 폐목을 매립장에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우 위원께서 이걸 발의를 할 때 뭣 때문에 발의를 했는지는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매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상우 위원님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매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뭔가 방안이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당초에 이게 폐목재나 공사장 사업장 폐기를 전체를 당초에는 다 반입을 금지하는 안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 목적이 매립장의 매립 기한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하여튼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의 사용승인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 전체 매립용량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매립할 때까지는 계속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면 대부분이 들어오는 폐목재는 실내를 정비하는, 개조하는 그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폐목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아주 영세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확인을 해보면 그런 폐목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보면 정원산업이나 바이오환경도 있지만 최종 처분업을 하고 있는 여수환경이나 와이엔텍, 케이시 환경 이런 데서도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예산, 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돈이 있다면 그런 데서도 충분히 돈을 들여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우리 집행부의 오정환 과장님의 주장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거기에 목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같이 이제 들어오겠지요. 그중에 60%가 된다하는데 저가 아는 인테리어업자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로 영세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로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을 인테리어 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 같으면 박스를 갖다 놓고 하지요. 박스를 갖다 놓고 하지요. 방금 말씀하신 소각시설이 갖춰져 있는 회사의 폐기물 박스를 갖다놓고 작업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조그마한 가게들 인테리어 하고 나면 말이 5톤이지요, 목재를 5톤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가 5톤 차로 나뭇잎 아주 가득 실어도요 그거 1톤, 2톤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목재가 5톤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해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것도 동의 못 합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현재 이게 지금 개정 돼 가지고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보류나 시행하는 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의견은 시행해보고 또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니까 동의 못하면 못하시는 거지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이찬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 폐기물 갖고 논의를 했을 때 저도 이 폐목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이 폐목재를 좀 빼주라고 했었어요, 조례에서. 그 부분이 뭐였냐면 물론 이찬기 위원이 말씀하신 소각장으로 가야 되지요.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세사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폐목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폐목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만흥매립장 가는 것하고 아까 중간업체 가는 것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나요. 단가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차이 난 것을 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그것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폐목재를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했었는데 일단 유예기간을 올해 1년까지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해서 그렇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수 시민의 문제다 이것은, 시민이 그대로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이 소각장 가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고민을 해주시고 하여튼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고,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시민들 부담이 덜 갈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바로 중간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폐기물 업체에다 지금 폐목재를 뭔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소 이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런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주면 좋겠지요,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디다가 할 것이며, 인근에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돼 가지고 신규 매립장을 다시 건설하는 것과 지금 서민들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우리가 물론 인제 업체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매립장이 제대로 분리수거 되고 폐목재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연한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만흥매립장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찌됐는지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있고 또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들을 말씀하셨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담당 실과에서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토론회 들어보고 그분들의 어떤 실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깊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그래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게 지금 어떤 다른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을 들어주는 게 또 우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 드릴게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 전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매립장의 연한을 늘리고 하는 방안으로 이 목재를 원천봉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영세업자이고 결국은 우리 시민 누군가가 그만큼의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막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또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이 4만5천원이었는데 지금 다른 데 중간처리시설을 거치는 경우에는 25만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자의 이득이지요. 이득.

정현주위원

이득이에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이득이라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차원에서 어찌됐든 개인의 사업자들의 이득을 이렇게 줄여서 받아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건 관여할 수가

정현주위원

그건 관여할 수 없는 거고, 어찌됐든 영세업자나 우리 시민들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목재가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근데 가장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이상우 위원님 말씀은 정화장치를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정화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정화시설을 할려고 하면 최종처리업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처리업은 재활용 개념이고 그 폐목재를 처리하는 것이 중간처분업 뿐만 아니라 최종처리업에서도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빼고 아무튼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찾아보시게요. 영세업자분이나 시민들의 부담을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매립장 연한을 늘리는 것은 저도 거기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셨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의 개정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가 언제 받았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것을?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시기를 말합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시기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9월 3일 날 발의를 했고 9월 19일 날 오늘 상정하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2, 3주 정확하게 제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폐목재가 매립이 안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우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러면 한 3주 정도 있었을건데 답변이 저는 우리 과장님 신통치 않다고 봐요. 해결하는 대안에 대한 답변이. 그냥 우리 매립장 연한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하자 이건데, 이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더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적인 면에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근본적인 대안이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을 하나 새로 건설해야 되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매립장을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건설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냥 시민들은 받으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나중에 다 돼 가지고 매립장이 다 매립이 돼서 다시 하나의 매립장을 다 신규로 건설할 때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해줬던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데도 또 다시 발의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행이 된다면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또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더 피해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집행부가 더 검토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대안은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까, 의원들이 한결같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사업자가 이익이다 그랬는데요 피해는 시민들이 봐요. 그 피해를.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피해를 받은 것들을 좀씩 줄일 수 있는 저감방안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는 해주셔야 이 문제가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리 안 하면 또 다음에 시행해 갖고 또 바꾼다고 또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사업자들하고 만나보고 피해 예측이 어느 정도 될건 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방안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고민을 해보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5톤 미만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들이지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나현수위원

그렇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나현수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그거지요? 그게 우려되는 거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처음에 의회에서 그걸 거론하셔 가지고 매립장의 우리 시내 관내 폐기물만 들어온 게 아니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의심된다, 정황도 갖고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설 폐기물을 통제하는

나현수위원

광양이나 인근 순천 지자체는 철저하게 반입을 규제한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인제 문제는 뭐냐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쪽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것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그럴

나현수위원

그러면 배출지 조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조사할 그런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그것을 신고제를 의무화시켜 놨지요.

나현수위원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배출지 조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매립장에 들어와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반입되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도 얘기했듯이 결국에 중간 수집운반 업자들의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사실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에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다면 그 견적에 백프로 아까 말씀하신 사기업의 소각장에 우려하던 아니면 매립장으로 들어오던 그 단가차이는 그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사업자들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매립장 내에 폐목재 철저하게 매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폐목재가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들어온 목재는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파쇄나 이런 부분은 거치지 않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이 폐목재만 전담해서 그런 고민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폐목재에 따른 재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폐목재 파쇄기를 설치할 여지는 없는지, 폐목재 반입량이 우리 매립장에 하루 평균, 연 평균 따져봐서 몇 톤 정도가 반입이 되는지 요즘에 기계들 좋은 파쇄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규모 농장도 해봤어요. 그 목재 폐목재를 구하지 못해서 돈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매립장 내에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폐목재 분리수거에 따른 부분이 매립장 내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파쇄기 설치부분 사실 의지만 있다면 돈 벌이도 충분히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매립장 내에 들어오는 폐목재를 분리해서 파쇄 할 수 있다면 양돈농가는 물론이고 또 그런 어딥니까? 오염물질 제거랄지 1차적인 이런 부분에서 톱밥활용은 아주 용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의 폐목재를 전적으로 매립해 왔다면 우리 두 분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사용연한에 대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파쇄기 처리용량 극대화한다면 톱밥 발생으로 인한 우리 지역 내 양돈농가에도 싸게 보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재활용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 과장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파쇄기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했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파쇄기의 설치비용만 해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연간 운영비가 7억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운영인력 등 한 7명에서 1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현수위원

1일 처리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기준하고 있어요? 파쇄기?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파쇄기 용량 말입니까?

나현수위원

예-예. 용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리 용량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10에서 20톤인가요.

나현수위원

우리 가정집에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파쇄기를 설치하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톤 정도

나현수위원

하루처리 용량이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걸 검토했을 때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폐기물 처리를 모든 목재를 다 파쇄를 하면 그걸 톱밥이나 이런 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는 목재들이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목재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섞어서 들어오니까 그걸 어떤 톱밥을 사용해서 재활용 한다는, 파쇄한 후에 사용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현수위원

분리해야 될, 파쇄기에 들어가기 전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목재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을 현장에서 다시 분리하는데 분리하는 비용하고 처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처리 용량에 관련된 파쇄기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자가 파쇄기를 대규모 농장을 할 때는 파쇄기도 보유해 봤어요. 하루 수십 톤 나옵니다. 그 인력은 한 두 명이면 충분해요. 일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목재들에 못이 박혀있거나 이런 제거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한 부분은 공익이 담보될 수 있다면 힘들어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참고해 보시고 파쇄기에 관련된 용량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파쇄기가 20억 든다 그랬죠? 설치가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니 견적을 받아서

현태

강현태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았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묘도에 바이오산업 아시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신영상사라고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20억이나 됩니까? 그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묘도에 바이오산업에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묘도에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 파쇄기가 1, 2억밖에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크기,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가 1일 파쇄하는 게 50톤에서 70톤 해요. 1일 그런데 20억이 말이 됩니까? 지금 바이오에서 1, 2억짜리 기계가지고 하루에 50톤에서 70톤을 갖다 파쇄를 하는데 뭔 20억이나 그렇게 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20억이 파쇄기가 한 10억 정도고 건물, 전기, 토목, 보상 기타 잡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잘 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거기 총규모가 7억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20억이나 전체 땅까지 해가지고 7억도 안 되는데 파쇄기까지 포함해서 장비까지 다해서 그런데 뭐 20억이 나옵니까? 이거 자료도 저한테도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오늘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폐목재를 단순히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보다 폐목재를 정말 우리 시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정말 다른 데 혹시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방안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 보고 받으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 찬반토론이 지금 이미 나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금 상황이 이것이 지금 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좀 보류를 하시면 안 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류를 할까요?

나현수위원

이상우위원님 어때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통과시키면 되죠. 이게 지금 차라리 아까 정현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덕희, 이미경, 고용진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이선효의원 외 10명이 찬성 발의하신 안으로 민덕희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의원입니다.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강현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김경호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시 모자 건강 증진에 필요한 모유수유 권장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모유수유 대상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시설 설치 운영 신청 시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부서 검토의견은 조례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해당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안 2조 정의에 대해서는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의 대상인 모유수유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여러분,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에서 제4조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자칫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중 안 제1조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모유수유 대상자를 산모나 임산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위탁기관을 신규위탁과 재위탁으로 구분해가지고 기록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대상 소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재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우선은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 소라종합사회복지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영평가의 주요 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식, 평가양식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별표에 보면 평가표가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회복지 우리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보면

정현주위원

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이 운영현황이라든지 집행, 법인의 지역사회공헌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정해져있는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해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고 이때 제27조 2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27조 2에 따른 평가결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43조 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서 공개모집할 때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별표 3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 갱신 평가 기준 및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위탁 아니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소라종합사회복지관처럼 갱신이 아닌 재위탁이 아닌 공개모집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경영평가에 대한 실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이후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탁자에 대한 서류를 접수 받을 때 기존에 운영했던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첨부서류로 기존에 운영했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첨부를 해서 공개모집에 있는 모든 접수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전에 있는 과거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위치로 해서 별표 2에 있는 우리 조례 별표 2에 있는 수탁자 선정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는 형태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보니까 소라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거의 대부분 재위탁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이번에 지금 소라복지관만 갱신이 아니라 신규 위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제 작성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경영평가는 그냥 참고로 하고 다음 이후부터 갱신이 아닌 공개모집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영평가보다는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둬서 좀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뿐만 아니라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법인이나 시설에게도 동일하게 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 저희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도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폐지할 거고 아니면 개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 또 복지관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신규 위탁 재위탁 기간은 5년이지만 저희들도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시설에 큰 부담이고 또 경영평가 부분도 상위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경영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전부 개정된 이후에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무위탁 조례도 전부 개정이 되고 있는데 또 저가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이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복지관 유형밖에 없던 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서 적용대상에 대한 것부터 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도 전면적인 또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태부위원장,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소라복지관 2018년 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14억76백인데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소라복지관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위탁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사업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이 12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는 4억89백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타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뭐 보통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나 노인돌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특이하게 보니까 후원금이 3억22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법정기부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후원금은 공동모금을 통한 지정기탁 후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복지관에서 공동모금에 프로포절 해서 이렇게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섬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체 법인에 들어온 이런 기부금이 아니고 프로포절을 통해서 얻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산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 생일잔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후원금으로 다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비 4억7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 종사자 수가 11명인데 기타사업이나 이 후원금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직원들이 계시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문 인력을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하면 일자리 사업 관련 팀장을 일자리사업에서 뽑아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자리 사업 주면 15% 정도를 기관운영비로 떼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똑같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11명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직원은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만약에 노인 일자리를 한다면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팀장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봄사업이나 장기요양 아니면 장애활동보조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면 거기 전체 금액의 25%로 직원 채용하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현황 주면 그냥 운영비 4억77백 이것만 딱 나오거든요. 전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안 써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 15억 정도 예산이 소라복지관에서 예산으로서 프로그램 관리하면서 기타사업 수행하면서 쓴 예산이 전체 예산이 15억이다 이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마지막으로 여수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전체 예산을 좀 줘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타사업부터 시작해서 후원금, 프로포절을 통해서 받은 사업들 전입금 전입금은 거의 3천에서 5천 사이겠죠. 그런 내용들 4개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이런 예산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소라는 작은 것 같으죠. 문수는 크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현재 문수가 제일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00억 이상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평가 위원 있잖아요.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 3명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 공무원이 네 분이에요. 공무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갖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적으로 했던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네 분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외부위원이 더 많아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외부위원 위주로 많이

현태

강현태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계시면 복지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우리 공무원하고 조금 유대관계가 좋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것보다는 외부위원이 많은 게 복지관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 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순천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수시에 사회복지법인하고 재산 배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천노회유지재단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여수 소라교회에서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운영 관련은 소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재단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수에 계신 분들이 그때 여수노회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노회유지재단으로 위탁을 받은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자료를 보면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인데 순천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여수의 복지관을 순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재단법인을 아까 소라교회에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소라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단 법인을 만들는지 아니면 여수의 노회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자체도 여수노회에서 운영하는 여수에서 주체가 되는 그런 법인이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는 아직 안했고요. 공고를 하게 되면 뭐 순천노회유지재단이 재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에 현재 여천노회유지재단을 곧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천노회여수유지재단이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타 복지재단에서 복지법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공고해보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서정신과장님 지금 조례내용에가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위탁 동의안만 해 주면 되지 운영 연장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더 수월하고 더 좋은데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연장 상정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연장 상정안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 이 부분도 다시 해서 어차피 이건 보훈회관 단체장들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 거라 차후에는 연장 동의 없이 평가결과로 우수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임위에서는 위탁 동의안만 받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11.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묘 설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60년은 동일합니다. 60년 이후에는 파묘를 해야 됩니다. 60년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당초에는 15년, 15년, 15년 해서 3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공고를 해서 파묘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장에 1년 동안 보관을 해서 또 유택 공산에다가 버리는 보관을 하는 이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30년으로 세 번 할 것을 두 번에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조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금 현재 분묘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60만원 받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장할 때 30만원씩 받죠? 15년 연장할 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현태

강현태위원

처음에 60만원 받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30만원 받고

현태

강현태위원

처음에 30만원 받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연장할 때 30만원 받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30년 하면 한꺼번에 60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30년은 60만원입니다. 총해서 120만원이죠.

현태

강현태위원

30만원, 30만원 받는 것을 한꺼번에 60만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얼마를 한꺼번에 하면 두 번 나눠서 한다는 거죠? 30년, 30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돈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 그러면 120만원을 받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총 120만원을 받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30만원씩 계속 받는 것하고 두 번 하니까 60만원씩 받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다는데 제가 최근에 연장을 했어요. 저 어머님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보면서 아 벌써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5년 됐구나! 그런 회한도 들고 또 어머니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게 분납을 하잖아요. 30만원씩 그런데 이것을 30년 하게 되면 60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혜택을 좀 늘리라 그런 것이고 대상자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대로가 서민들한테는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60만원을 내는 것보다 30만원씩 나눠 내는 게 또 예를 들어서 15년 분묘 했다가 또 나중에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화장을 해가지고 같이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내주지 않잖아요. 분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장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도 그러면 15년씩 하면 그 기간에 예를 들어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같이 모시려고 화장해서 같이 모시려고 이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5년이 더 우리 서민들이나 돌아가신 유족을 기리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15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 왔다면 꼭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는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34조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요 연장 사용허가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 1년 이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12만원 그 외 특례자 50만원으로 구분하여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거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망자가 돌아가신 분이 여수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1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5년이 됐을 때 자제 분들은 신청자는 서울 살고 부산 사는데 돌아가실 때 여수에 계셨다고 사망자가 계속 일반인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다른 데 순천 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순천 사셨는데 지금은 여수에서 20년, 30년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내가 여수에 안 있었고 본인도 여수에 안 있었다는 이유로 특례자로 50만원 낸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여수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 내용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납골당에 모셔놓고 주소를 다 옮겨버렸을 때는 어찌 되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주소를 옮겨버렸으면 특례자가 되는 거죠. 여수 살다가 주소 옮겼으면 특례가 되죠. 나중에 신청하려고 그러면, 재신청할 때는 특례자로 봐야죠. 다른 곳에 사시다가 여수로 오셨어요. 1년 이상 있으면 일반인으로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은 우리가 말하면 국가유공자나 또 다른 분들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희권

고희권위원

잠깐만요, 명시가 돼 있습니까? 어느 어느 딱 이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국가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유공자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군 제대 지원, 군대에서 사고 나신 분, 또 보훈대상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5.18민주화 또 특수임무 이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신설 된 게 아니고 개정이 된 거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이건 본 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관련되었다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생활개선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위생해충 방역 유류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짝수연도에는 3억, 홀수연도는 1억5천해서 2년 동안 4억5천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해당 지역인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런 갈등의 한 요인으로 인해서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받아서 불법으로 증축했던 주택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경과조치에 따른 과태료라고 하나요, 이걸 지금 물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최소 50만원 또 많게는 3백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원칙이었지만 마을 분들이 사시기가 워낙 불편하셨기 때문에 주택 개보수비로 나왔던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증축을 했었던 과정이고 또 공교롭게 주민들 간에 상호 또 다툼이나 갈등 때문에 이게 과태료까지 연결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장사시설 주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봉두에 소재하고 있는 봉두 3구에 사연을 접하고서는 아,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4억5천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 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제가 지내다보니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짧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지금 아무리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우리시에서 그만큼의 또 영락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준 봉두 3구 주민들을 위한 편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게 지금 주택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장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해당 부서들을 통해서 혹시 이런 건폐율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녹지지정을 취락지구나 이런 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 좀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긴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나현수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도 제가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 화정, 남면, 삼산면으로 특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 제8조에 보면 목욕권 사용방법에 있어서 목욕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율촌면에서도 송도라는 섬이 있고 또 돌산에서도 송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호동에 섬이 좀 있어요. 도선이 잘 안 다니는 소경도 같은데, 그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또 화태도나 백야도는 또 다리가 놔져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이라는 것은 소재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도 기준을 봐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또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나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70세 이상 노인 남면, 화정, 삼산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상노인이 지금 1,698명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현수위원

그런다면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 년 예산이 1억6천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목욕비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안한 이유에 보면, 그 예산이 년 1억6천에 달해요. 그런다면 그런 예산을 연차적으로 소진한다 손 치더라도 목욕장 설치가 더 도서지역에 목욕장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할 겁니다. 병행해서, 근데 목욕장이 설치된 곳은 개도라든지 남면 우학리라든지 삼산면 면사무소 옆 돌아가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목욕비를 지원 안 합니다.

나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되는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이근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나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목욕장은 국도비 예산이 되면 계속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목욕권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민들이 나와요, 노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목욕권 사용에 있어서 뭘로 지급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천원 기준으로 해서

나현수위원

6천원 기준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뱃머리가 중앙동에가 있고 또 남면 분들은 돌산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중앙동에 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중앙동권에 목욕탕 두 군데를 선정하고 또 이렇게 화정면 쪽에서 오신 분들은 또 쌍봉권을 많이 오십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동하기 좋은 시설도 좋고, 좋은 곳도 한두 군데 선정해서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목욕권을 드리면은 그 목욕탕에서 다 수합을 해서 그 목욕권 안에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 증 안에가, 내가 누구누구라고 쓰고 주소 쓰고 드리면은 그것을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 이 시에다가 제출하면 그 목욕권 만치 돈으로 목욕탕에다가 지급을 하는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안목적은 도서지역에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중목욕탕을 이용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급방법에 있어서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자, 도서지역 주민들이 뭍으로 나와서 목욕탕을 이용할 때 중앙동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쌍봉동 일대 두 군데 한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6천원 지원받기 위해서 특정 지어진 대상업소를 찾아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 얘기는 차라리 그런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도서지역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상품권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대처하지 꼭 업소까지 지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결국에 이용자들이 따지고 보면 목욕권 6천원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는 사실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목욕을 해라고 목욕권을 지급한 것이지 만약에 상품권을 드리면은 목욕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제가 이 목욕 지원 대상의 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택시타고, 버스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분기에 3번 쓰면 되거든요.

나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 의견과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형평성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난 여기까지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소라면, 율촌면이 지역구고요 소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섬달천이 있고요 율촌은 송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서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에는 이 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빠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각각의 소라나 율촌같은 경우에도 대중목욕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지 그렇다고 하면 소라 같은 경우에도 서부권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하고 특히 율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면 소재지 내에 있으니까 또 율촌에 서부권에 계신 분은 거의 이용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시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로당에다가 목욕탕 하나 지어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이게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 여수 시비 자체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율촌면 같은 경우에 목욕장 설치가 이용자 대비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데도 비용이 더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증축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목욕장을 설치하는 것 조차도 어렵고 그 운영되고 있는 목욕장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들도 열악한 실정에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도서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목욕권이라도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제가 방금에 예를 들었던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문도나 금오도 정도야 많이 해당은 없겠지만 실제로 화정면 지역에도 지금 다리가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될 예정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것도 굳이 도서지역으로 봐야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게 제가 가깝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섬달천 바로 앞에 여자도라고 하는 화정면의 여자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살지 않지만 요즘 그 여자도가 관광 지역으로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찾아주심으로써 이 중간 경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차를 놓고 또 배를 타고 여자도 들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섬달천이지요. 섬달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다보면 상대적으로 여자도하고 너무나 비교되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재주는 누구 부리고 뭐 한다는 얘기처럼 여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계셔요. 그러니까 섬달천은 자리 다 내주고 땅 다 내줬는데 실제로 우리는 쓰레기나 아니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번거롭기만 하지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한 예로 여자도에 있는 어르신들이 월 한 번에 목욕권을 가지고 우리 목욕하러 간다라고 하시면 섬달천에 있는 분들은 큰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나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이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웃음소리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지역구가 화정면입니다.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른 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7군데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군데가 섬을 끼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완도, 장흥 전남에서 곡성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경기도 여주시, 충남 아산시, 계룡시, 전북 진안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섬 지역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르신들한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섬이 없는 데도

갑태

문갑태위원

면단위에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액 다 우리 시비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형평성 부분들이 있는데 더 확대하시겠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복지욕구는 자꾸 늘어나니 처음해 본 거니까 어느 기준을 줘서 해보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확대해야지요.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일 처음에 한번 해보시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제정되는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해보시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7개 지역 좀 돌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여러 또 형평성의 부분도 똑같이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아마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대책을 강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진행하시고 이 예산들이 좀 더 확대되어가지고 이 형평성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행을 하는 거니까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들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백세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택시를 타고 외부에 나오셔서 시내권에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도서지역을 가보면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경로당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여기와 같이 병행을 하셔서 이동식 차량 목욕도 예를 들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6천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나오신 분들에 대한 6천원에 대해서는 이동용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 한번 서비스하는 것도 어쩔까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도 아까 정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큰데요,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게 만약 실시가 되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당연히 보완하시겠지만 실시할 때도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목욕탕을 지어주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왜 시내에 나오기가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천동이나 만성리 그쪽에서 목욕탕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의 답변이 거기는 동이라서 안 된다네요. 도서지역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거기는 도서지역은 목욕탕도 만들어 주고 목욕비도 주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아니 우리도 농어촌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나오기 힘들고 노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왜 거기만 지어주냐, 우리도 목욕탕을 지어주라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읍면 목욕탕 이리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읍도 안 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돌산에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는 GS에서 지어준 것이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읍도 안 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면만 그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면만 되는데 읍도 안 되고 그래서 돌산은 왜 지어줬냐 그러니까 돌산은 GS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어준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목욕비까지 이렇게 지급을 도서지역에 해주는데 이런 인근 농어촌지역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 여기는 안 대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진짜 지역구 의원은 참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고, 그런 부분에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특정한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확대 실시를 외치시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선 전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목욕에 대한 어르신들 이용에 대한 욕구와 혹시 이불 등에 대한 대형빨래에 대한 빨래방에 대한 욕구와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빨래방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빨래방이요, 빨래방 중에 일반 빨래말고요, 이불, 이불세탁에 대한 빨래방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등이나 아니면 섬복지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의 주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빨래에 대한 세탁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빨래에 대한 욕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 세탁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난방시설이 잘 돼서 옛날처럼 이불이 크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 읍면에 사시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런 곳은 실제로 목욕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이 빨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상 옷은 어르신들께서 세수하시거나 목욕하실 때 대충 이렇게 주물러서 한번 탈탈 털어서 탈수해서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이불세탁 그리고 아시지만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이불 세탁을 잘 못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에 더 이게 안 좋게 되는 취약하게 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빨래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에 대한 욕구파악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다양한 어르신들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에 욕구 파악 중에 목욕과 만약에 세탁 서비스라고 한다면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이불세탁서비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불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섬이든 아니면 전체 경로당 읍면동에 있는 각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는 생신잔치나 아니면 노인전담 인력배치하고 계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노인복지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또 해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저는 지금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저는 계속 아까 형평성,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먼저 풀어야 될 과제인 거고요 지금 이것은 특정 지역입니다. 도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민들의 생활권도 보장하고 주거권도 보장하면서 그분들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을 수 있고 최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도서지역과 읍면동을 비교해서 하는 판단 속에서 이 목욕이라는 사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서지역의 운임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괄성 있게 도서민들의 아까 이야기한 삶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라도 보듬어주고 안정적으로 해줄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되 나머지 지역들하고 형평성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이번에 해보고 문제점들을 더욱 더 파악해가지고 개선점을 해서 더 확대시킬 계획이니까 그런 쪽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일을 집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인사를 합니다.

웃음소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시니어클럽이 지금 민간위탁을 신청을 하셨네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지요. 보문복지회라고 하는 곳이 위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음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착오 아니면 미스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방금 저희가 이 경영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혹시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위탁기관 경영평가표라고 하는 게 지금 뒤에 이렇게 양식도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별첨 3에 대한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제목만 바뀌어 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완전히 백프로 맞는 건 아니고 약간 시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영평가표는 할 때마다 시설별로 다르게 만들게 만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시설별로 다르다는 거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관하고 또 시니어클럽하고 다르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곳밖에 없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받아야 되는데 관련 근거가 지금 여수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서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사무위탁에서는 경영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위탁갱신 평가나 아니면 수탁자 선정 평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위탁 조례로 해서 저는 민간위탁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보문복지회가 원래 동의 없이 그냥 기존에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할 때는 공개모집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오픈해 놓는 게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에가 이 경영평가 보고서는 참고가 안 돼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별표2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어느 기관 어느 법인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의 대원칙 속에서 가장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기관, 시설들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특별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할 때 그 장소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때 현재 있는 사무실에 오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신청하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청하러만

갑태

문갑태위원

신청하러 가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렵지요. 멀고

갑태

문갑태위원

장소 멀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느끼시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 있는 자리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좀 바꾸십시오, 자리. 더 좋은 자리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 너무 외져가지고 위험해요. 또 내려오는 길에 차도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재정지원을 보니까 여기가 40억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40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매칭입니까? 완전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0억중에가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대부분 지금 아까 3억2천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많이 열악해요. 환경도 열악하고 처우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영평가도 좀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됐고 위탁을 할 때 아까 공개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도 명기해 가지고 시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이 2004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정이 될 때 여수시 노인복시 시설로 등록이 안 되고 왜 이렇게 11년 후에 이렇게 되었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센터라는 그 뒤에 꼬리가 센터가 돼 있는데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시설로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시군에서 지정한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옛날에 자활기관도 마찬가지였고, 시설로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다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오다가 13년도에 노인복지법이 31조에 시니어클럽도 사회복지 시설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상위법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31조에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 있는데 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시니어클럽도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15년도에. 그러면 15년도에 그때 사회복지 시설이 됐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통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는 그런 지침도 안 내려오고 또 그때는 직원들이 이걸 조금 놓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설로 등록이 돼 버리니 그래서 이번에는 끝나니까 이번 12월 30일날 끝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의아했던 것들이 타 시군에도 보면 아직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했던 것처럼 그냥 가고 있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좀 그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군에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서요,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이번에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개정을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개정이 만약 됐어요. 그러면 그 대상의 시설 중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전체가 다 만료된 이후에 하나요? 어떻게 적용을, 어느 조례에 규정을 받게 되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가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위탁을 할 겁니다. 하고 나중에 위탁할 때는 금방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지요.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5년 지나서 나중에 다시 위탁을 받을 때 갱신으로서 위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서 받는 것인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갱신으로 봐야지요.

정현주위원

갱신으로 보는 걸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중간에 조례가 개정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갱신으로 볼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갱신으로 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이니까요.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적용 조례가 당시에 적용받아서 위탁기관 받은 건 민간사무였으니까 다시 신규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으로 받아서 신규 최초 다시 또 공개모집 형태로 받아서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가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으로 돼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갱신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갱신은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지금 위탁동의를 받는 것은 사무위탁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위탁동의를 받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공개모집에 의한 최초 신규위탁으로 보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 5년이 끝나고 조례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5년 안에 조례를 변경할 거예요, 제정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요.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단서조항에다가 또 밑에 부칙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지요.

정현주위원

부칙에 넣어서,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부칙 안 넣고 그냥 최대 지금 15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동일한 곳이 만약 위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0년이 보장되는데 15년은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갱신하지요.

정현주위원

1회에 한해서 갱신하니까 이번에는 민간사무위탁으로 들어갔으니까 애는 빼고 다음에 5년 뒤에 신규로 다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으로 5년을 받고 1회 갱신을 또 5년을 받고 그러면 연장해서 최종 15년이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게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잘 운영 되고 있는 모범 사례로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법인에서 욕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 위원님의 합리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면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신규로 다시 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갱신하고

정현주위원

이번에 신규 최초 위탁으로 하고 다음에 동의를 만약 해서 또 한다면 전액 갱신으로 가는 걸로 해서 1회 보장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모집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가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의 있으셔요? 예, 정현주 위원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 제호 자체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우리 소라면이나 율촌면에 이런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고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확대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 빠진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 우리 여수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밖에 확대가 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화정면 같은 경우에 백야도나 화태, 화태가 화정에 들어가나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리가 저희가 연륙교가 생겨서 개통되는 곳도 그러면 과연 도서로 볼 건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돼서 저는 만약 한다고 하면 이 도서 지역 내에 아까 남면, 화정면, 삼산면이라고 돼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그중에 이 연육교 개통 해당되어 있는 도서는 뺀 나머지 지역으로만 한다든지 해서 좀 개정을 하든지 하는 걸로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그런 이의가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끼리 정회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정현주 위원님께서 반대의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표결하지 않고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여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등급제 관련해서 이 앞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에 장애등급제 관련해서 한번 수정한 적이 있어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우리 수도과는 안 했습니까? 그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놓친 것 같습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관련 과에 조례가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부서 의견서 다 받잖아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관련 과에 의견서를 줄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될 때는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좀 늦게 오셨으니까 오래할게요. 일단 장애등급이 3급까지 이렇게 장애가 심한 정도로 돼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대책이 돼 갖고 있는가요?

웃음소리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요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감면 현재 1등급이 지금 약 12백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3급까지 늘어나면 이보다 6배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1,240명에 대한 6배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가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면액이 연간 한 21백만원 되고요, 앞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연간 1억3천, 4백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한 1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지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조례안 일부 내용 중에 상이한 관계법령이 수정되어야 된 걸로 보는데 지금 안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지금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을 “건축물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수도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일부”로 한다 그리고 안 제6조의3항 중 “별표7”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1”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수도법 제18조제2항에”를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이런 것들을 개정하시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의회에서 수정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걸 당초에 수도법 규정이 지금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수도법에 있던 중수도관계 이쪽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넘어왔는데 지금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정을 못한 것 같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장애인들 혜택주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올렸는데 의회 쪽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개정된 법률을 잘 반영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고치셔야 되는데 안 고치셔서 여쭤본 거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안타까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물론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을 다 고쳐가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상당히 좀 오래전에 개정돼야 될 시기가 그런 사항이고,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듣고 충분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건 개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꼭 미리 미리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을 “건축물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일부”로 안 제6조의3중 “별표 7”을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1로” 안 제8조제2항 중 “수도법 제18조제2항에”를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에”로 안 제10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렁 제7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저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6조의2 거기에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이 아니라 2항인 것 같은데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잠깐만요, 한번 봐보십시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제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저쪽에 가지고 계신대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11조 2항에가 그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7호에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2조에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11조 제2항 제7호,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3.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식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인제 수도행정과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는 11월 중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4페이지의 감사일정은 5일간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 중 하루는 미진부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은 감사 결과 강평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 대상 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부서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집행부로부터 받을 감사 자료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사항 없으십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추가할 사항 있으면 다음에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하나 추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추가

정현주위원

환경복지국에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도 점검한 실적 그거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요구했으면 싶습니다. 지도 점검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배출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주위원

아니요, 아니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인숙

백인숙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정현주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표 현황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추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현수위원

자료요구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지금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금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 목록을 지금 부착해 놨는데 거기에서 보시고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또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추가할 사항은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환경복지국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감사계획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9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14건의 안건심사를 빠듯한 일정 속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23일부터 24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25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