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연 초에 계획하셨던 일도 챙기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및 태풍 ‘링링’ 북상으로 인하여 큰 피해 없이 상황근무 등으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95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인숙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입니다. 백인숙의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갑태의원 외 12명이 찬성 발의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거에서 빠지거나 더 삽입이 돼야 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살펴 보건데, 수정안 의결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아 수정, 저희가 지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지금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냐 하면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의 의무화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성과결과표를 보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미위원장
14조
인숙
백인숙의원
예. 14조 지금 보시면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아까, 백인숙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안대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재협약을 의원님 재계약으로 수정에 동의해 주신 거죠?
인숙
백인숙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그래야지 아마 이야기가 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전창곤위원님의 말씀은 인제 권고안에 보면 협약이 아니고 재계약이고 그리고 그 날짜, 그러니까 위탁이 만료됐을 때 그 날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받아야 할 때
인숙
백인숙의원
재계약, 지금 2항에 보면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기간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하신가요?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22조
인숙
백인숙의원
22조? 14조 아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성과평가, 그게 몇 항에 나와 있는 거죠?
인숙
백인숙의원
22조 지금 1항에 보면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서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은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감사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경우에는 따로 성과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인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고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성과평가만 그것만 보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죠. 평가결과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지금 권고안을 내려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권고안에 그런 건의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의원님, 재계약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새롭게 그 기관과 계약을 하는 거니까 최초 계약 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 성과결과를 보고 이 기관이 그동안에 잘해 왔는지 못해 왔는지를 적절하게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는 집행부가 임의로 성과평가 결과를 판단해서 재계약을 그냥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그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수정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인숙
백인숙의원
집어넣으면
창곤
전창곤위원
집어넣으면 그 견제가 확실히 되지 않겠나
인숙
백인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따 집행부한테 따로 질의를 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따가 같이 또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심의만 안 하는 것뿐이지 의회 동의는 받게끔 이야기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이걸 또 여쭤봐야 되는가 싶은데 먼저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인제 구성이 되잖아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인제 수탁을 진행하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하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로 갈음을 한가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요, 미리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인지를 하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선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구성을 하는지 이 시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보안상의 문제 또 어떤 외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면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데 그럴라면 위원회 구성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를 좀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내야 될 건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사자가 어떤 전문성이 없거나 어떤 귀책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승계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사자는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노력해야 된다로 해야 되는지 해야 한다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인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민덕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심의기구를 만들었을 때 특히 위원회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좀 의문스럽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인숙
백인숙의원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선출직에 어떤 제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이나 일반 의원들을 뽑다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또 주변에서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뽑지 말고 위원회를 그때 바로
덕희
민덕희위원
필요할 때
인숙
백인숙의원
예. 필요할 때 해서 좀 사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인숙
백인숙의원
그다음에 인제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도 강제조항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그 규칙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인숙
백인숙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다른 이 조례 외 규칙
인숙
백인숙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호입니다. 백인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있어서 오타와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였고 또 분리돼 있는 협약 체결 및 취소, 적격심사의 이의 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당사자가 여수시장인 만큼 수탁기관의 적격자 최종 선정자를 여수시장으로 일치시켰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케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처리한 사무에 대한 이의 신청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용어 처리한 사무를 수탁기관의 처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은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개 조항에 있어서는 동 조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좀 전에 그거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백인숙의원님께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성과평가결과를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지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14조 재계약에 보시면 2항에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 뒤의 내용에 보면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과평가결과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몇 조라 그러셨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14조요.
창곤
전창곤위원
14조 2항?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2항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2항, 3항입니다. 내용을 포함해 보면 성과평가결과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새로 그 항목을 집어넣으신 건가요? 보고하는 것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수정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정안하고 내용이 다른데 지금
박성미위원장
지금 전창곤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 수정안 의결이죠?
창곤
전창곤위원
예. 수정
박성미위원장
거기 내용에서 거기에 보면 일단 2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올리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안 고칠 거, 여기에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박성미위원장
마무리할 때 저희가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잠깐 다른 분 질문하시고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23조 고용승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 조례에 보면 강행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인제 만약에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새로운 수탁자가 또 여러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다 웬만한 문제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경우가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거의 우리 조례상으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고용승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덕희
민덕희위원
방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탁자가 반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일부에서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들하고 약간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제 위탁하는 기관에서 고용승계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몰고 가죠 저희들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하위규정에가 배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더 탄탄하게 하실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해도 되는 것이기는 하죠? 규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대부분의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측은 됩니다. 예측이 되는 내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이 부분은 고용승계를 안 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인제 이 조항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내부조직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단서조항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부규칙에서 그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발의하신 백인숙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제6조 제3항을 보면 본문 중 재협약을 재계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런다면 제2조에 각각 제3호에서 끝나는 것을 제4호와 제5호를 제4호를 재위탁이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포함하고요 제5호를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로 신설해야지 만이 전체적인 조례안이 매끄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더,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선정한 데에서 문제점이 일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2군데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투명성 확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부가 했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투명성 있게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
용진
고용진위원
투명하게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번에 우리 마리나도 그렇고 웅천어린이집 위탁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조례에 시급하게 들어가고 가장 크게 개선돼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처음에 어차피 지금 투명성 확보니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들 또 아까 심사평가결과를 투명성 있게 평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평성 있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용진
고용진위원
배점이나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선정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저도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우리 지역에 중복돼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이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전문성을 띄신 분들 또 관련업에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5군데 심의를 가봤는데 뵀던 분 서너 분은 계속 계시던데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배점하는 것 아닙니까? 채점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원이지만 심사에 배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왜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면서 왜 채점할 때는 안 해? 그게 무슨 투명성 확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잘 되더라도 심사위원 선정했을 때 그런 위원 선정에 있어서 아무리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인력을 가지고 거기서 좀 충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도 명백히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서에 들어오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은 투명성을 확보해서 나는 채점을 안 하겠다, 그럼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와야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보통 인제 그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는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제가 근데 5군데에서 3군데가 안 됐어요. 그래서 1군데는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정확히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아니면 채점 안 할 거면 안 들어오셔야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뭔 감시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구 몇 점 주는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좀 투명성 있게 돼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저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가지만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의회 동의로 하고 그다음에 같은 조 제1항과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중에 보면 ‘민간위탁 재위탁을 포함한다’를 ‘민간위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외의 부분 중 ‘동의안 또는 보고안’을 그냥 ‘동의안’으로 하는 부분과 끝으로 같은 조 제3항을 보면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래도 오타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기로 남길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4조 재계약과 관련해서 오타가 있는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따라’가 들어가 있는데 ‘따라’를 빼야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를 삭제해 주시고 하는 것이, 위탁기관과 ‘따라’를 빼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거를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에도 오탈자가 있어요. 제2조 정의를 우리가 정의를 몇 개 더 넣었어요.
박성미위원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재계약, 재위탁 4호에 있어가지고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라 그랬는데 ‘기관’이 아니고 ‘기간’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조 1항 제9호 중 ‘최소’를 ‘취소’로 하고 오타 부분요, 같은 조 2항 중 ‘체결한’을 ‘체결하였을’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지된’을 ‘해지될’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인호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인숙의원님은 지금 자리에 가셨죠? 일단 장인호과장님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나병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미 반영된 단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잠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내용이 있어서 그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제3조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보면 제2조 제6호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걸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호입니다.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다 돼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인제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뭔 문제점 없던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푸르니 보육재단은 전국에 196개 직장어린이집에 수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LG, GS칼텍스, 한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운영 상태 점검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우리가 할 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가산점을 주고 그런 것들은 없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그런 것보다는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아니 어린이집 인제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보육교사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푸르니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위탁업체에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기존에 인제 근무하신 교사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 만족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50%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데 매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해줘서 그런 문제는 거의 다 이렇게 해소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위탁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에 대한 비용 보전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익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보육교사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이익이 최소화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그런 거 감안해서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푸르니가 비영리단체로 2012년도에 아마 그 재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직장어린이집만 작년 통계 250곳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인제 유일하게 작년에 보니까 교육상을 받았어요. 푸르니가 올해 선정이 됐는데 김종길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은 이렇게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금 이직률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보육에 여념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직장어린이집하고 조금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직률이 없다는 걸로 봐서는 많이 개선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제 민간위탁을 5년 동안 하게 되면 그래도 여수시의 직장어린이집만큼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교사들이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별도로 개인 자리가 없어서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교사들의 개인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이고 좀 더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좋아지지 않을까?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인제 250군데 정도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평가를 또 잘 받기 위해서 또 없어도 되는 그런 업무평가 그리고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면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받는 스트레스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수시에서 푸르니 자체적인 시에서 평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업무보고라든가 서류, 평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푸르니재단에 애들 보육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앞서가는 그런 재단인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교육시스템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혹시 독특한 어떤 그런 거 장점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 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재단에서 파견된 분이 원장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원장
창곤
전창곤위원
한분이라고 봐야 되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머지 분들은 보육교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지역에서 거의 채용돼 있는 인원으로 봐야 되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인제 다른 보육시설보다 월등하게 좀 수준이 높은 롤 모델이 돼줬으면 좋겠다. 여수 직장어린이집만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시스템, 교육적인 시스템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우리 여수 시내에 있는 각종 어린이집들 그런 데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수시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좀 벤치마킹을 해서 또 다른 어린이집도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직장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견주어봐서 좀 다른 직장어린이집이 좀 밑에 있다거나 직장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린이집의 수준이 같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푸르니 보육재단에 근무 인원수를 보니까 약 근무, 어린이까지 다 합해서 160명인데 여기에 원장님 빼놓고 보육교사 빼놓고 전부 다 교육 지도사들이고 나머지 한 분이 미화원인데 이렇다 하면 금방 비례 160명에 비해서 미화원이 1명이면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위생이나 청소, 정리정돈 어떤 어린이집보다도 더 모범이 돼야 될 곳에 미화원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쪽에 그런 여러 가지 직접 저도 방문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고충을 이야기한 건 없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서 들은 말로는 이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이 어린이만 보호하고 교육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처우개선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노동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처우개선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조직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건데 정말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가 지금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또 건축 면적 공간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명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분들의 영향력 아니면 외부에서 비쳐졌을 때 여러 노동량이 너무 많아서 애들한테 가는 게 인간인지라 감정이 약간 개입되면 여러 가지 막 그랬다라고 지금 말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내년에 하여튼 추가 모집을 해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인호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광민입니다. 의안번호 3447번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거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2,170명 작년, 올해 학생 수는 똑같습니까? 지금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좀 늘어났어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좀 줄어들고요 21년도가 금액이 좀 적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부를 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2,60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 줄어들죠? 지금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늘어납니다. 내년만 좀 늘어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이용하는 종목이 아까 과장님 85개 정도 이용을 한다 그랬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85개 항목이 주로 지금 어느 쪽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가요? 지금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 79개, 관외 6개 해서 85개소를 운영합니다만 대부분 서적이라든지 제빵 그다음에 공방체험 그다음에 승무원 학원 이런 데 이렇게 취업체로 등록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서점은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해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각각 상․하반기 5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선효
이선효위원
아 서점하고 책도 이용이 가능하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주로 책을 많이 사겠네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대부분 예. 책도 많이 사고 학원도 많이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서점보다 체험 쪽으로 많이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책 사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카드 지금 사용률을 보면 학생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시간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서점 말고 일반 제빵이라든가 공방 이것은 인제 주중에 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말입니까? 방학, 이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 좀 나와 있어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일에는 대부분 힘들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힘들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주말이 인제 주로 토요일, 토요일도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선효
이선효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아까 제빵이나 공방 이런 데가 다 쉬는 날인데도 다 하고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이렇게 휴업을 한 데는 저희들이 그 주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거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인제 서점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는데 아까 제빵이나 공방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주로 언제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자료를 뽑아보시고 결국 중학교 1학년들의 효과, 이용하고 효과 이런 것도 좀 나온 것 있어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분석은 시간대나 효과 이런 부분은 분석을 세부적으로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효과 지금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6개예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지자체 중에 굉장히 빨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좀 분석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다음에 한번 우리가 예산할 때라든가 우리 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결재시스템 전용망을 제휴해서 구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BAN사하고 제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제휴를 꾸준히 해 왔나요? 아니면 계속해 와서 한 거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계속해 왔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요즘 결재시스템이라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PG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하고는 겸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행복카드 쓰는 학생들은 이 제휴를 한 걸로만 구축이 돼야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수수료라든가 우리 집행부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바우처도 똑같이 이런 제휴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럼 교육경비로 우리가 행복카드만 지금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교육 경비 가지고 행복카드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 내에서 이 부분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문화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기존에 했던 것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2년 동안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같은 방법인가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는 PG하고 겸해서 하는 방법들이 나와서 방금 이렇게 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데이터라든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2년 동안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건이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올해는 2년인데 계약서를 보면 2019년 1월 20일부터 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1년씩 재연장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2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최초는 2018년 한 2달간 계약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9년도는 3월부터
용진
고용진위원
아 행복카드 그 정책이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처음 초창기가 돼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시작하는 시점이 안 맞아서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초창기가 돼서 좀 시스템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효율을 체험할라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5억 우리가 천만원이라는 것은 51백 명이라는 거잖아요? 학생수가 10만원씩이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위탁금액이 15백만원인데 이게 변사 수수료잖아요? 쉽게 말하면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과거에 변사 피해를 불법적으로 리턴시켜 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문제되신 건 알죠? 거래처로 가맹점으로 다시 리턴을 시켜줬어요. 카드는 50원, 현금 체크카드는 30원 이렇게 리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은 변사가 그런 리턴을 안 시켜줌으로써 자기들은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부담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가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수수료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3%로 지금 변사 수수료로 나가는데 저는 이게 인제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게 맞습니까? 여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자세히 보시면 변사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사 혜택 3%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수수료 인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동일하게 3%를 내고 있는 건지 이 업체가 다른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근데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한번 따져보고 수수료 부분은 인하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인하조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아무튼 지금 여수나 전국적으로 카드 가맹점 업자들이 전부 다 사업자들이 제로페이에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가서 저희들이 카드를 쓰면 되거든요. 일반 카드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될 거니까요 이걸 좀 더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탁비용 15백만원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어디에서 몇 시간대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이 어디를 더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데이터 구축도 안 된다 그러면 단순히 수수료예요. 그럼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정부의 정책대로 부담을 해 주는데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건 제가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수료 인하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면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연장으로 아까 말한 전자결제시스템 PG자체가 지금 모든 게 인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그런 게 방금 그 이유입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자,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진로체험을 하는 거잖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직업이 수십 만 가지인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85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카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85군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는 인제 업종이 굉장히 중복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점이 많이 등록돼 있겠네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서점이 좀, 85개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것이 인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지역에서 진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서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되 본래에 이 정책을 이렇게 만든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인제 광범위하게 보면 책을 통해서 진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책을 만드는 그 기본 근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가 다섯 군데, 세종시가 한 군데 있거든요. 아마 그곳에서는 더 다양하게 아마 그걸 갖다가 여러 곳에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을 것 같아요. 그건 카드사한테 이야기만 하면 주로 거기는 어디 어디에서 이 카드가 쓰여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할 때 시가 이런 곳에서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줍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등록을 해 줍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업체를 등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또 수요조사나 이것도 실시를 해서 문자로 이 부분을 개인들한테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방도시로써 좀 한계는 있습니다. 진로체험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나 서울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확장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체험등록체를.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수가 85군데라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200군데 300군데,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잖습니까?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 학생들이 뭐 방학을 이용해서라든지 자기 외의 시간에 충분히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좀 더 이렇게 받아보셔 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고 어쨌든 시에서도 가만히 그냥 학생들 수요만 조사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좀 등록체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걸 이용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교육진로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시스템 구축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그 4항을 보면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사용처와의 기능과 권한을 구분해서 설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학생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4항에 보면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사용처와 기능과 권한을 구분해 가지고 설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또 이런 부분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보니까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대도시잖아요? 볼거리와 애들이 느끼거나 감상해 보거나 정신함양이나 정서함양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육정책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애들의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1년동안 설문조사나 수기 공모를 해 보겠노라고 여기는 적어져 있거든요. 해 보셨는지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행복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경
이미경위원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상반기 때 한번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합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진정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여기에 청소년들에 관련된 위탁사업을 받는 그분들의 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걸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도시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해서 꼭 우리 시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우리시 청소년들한테 꼭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품목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조사하셔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아까 전창곤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처를 많이 늘려가고요, 아까 주민센터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협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체험처 등록하고는 좀 별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에 국한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애들이 자아성립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진로에 가장 고민할 시기고 청소년들의 뭐 이런 게 성립될 시기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진로체험에 이런 카드가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정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이게 지금 필지별로 해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관리계획 심의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건데, 만약 이분들이 우리가 평가사 선정해서 평가해서 가격 제시했을 때 이분들이 그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건 우리 시중에 기본적인 그런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일부에서 그게 가격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뭐 우리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
종길
김종길위원
강제 수용하겠다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수용 이런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좀, 이게 좀 꼼꼼히 따져야 될 게 너무 좀 위험한 발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이분들이 협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게 개인 재산을 본인 의지대로 활용할 수 없게끔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하는 사업추진은 저는 잘 하신다고 봐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 확보를 하게 되면 결론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추진할 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서 이야기가 됐을 때는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는데 뒤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수용계획을 해서 공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대로 추진해 나가기는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동의 예를 들면 거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거기를 활용을 할란다고 해서 평가까지 하고 가격 제시를 했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이 가격 갖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추진이 안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 그런 예도 있고. 그래도 여기도 거기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사실은 조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지금 사전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협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비를 좀 지금 현재 공시지가 대비 또 감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산정을 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기왕이면 협의를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한 반영되는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례까지 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시가 평가를 할 때 개인 사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가격을 더 주고 더 조금씩 이렇게 깎아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평가사 선정해서 평가사가 금액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단 10원도 더 얹어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 위험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이게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버리면 그분들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줘버리는 거거든요. 이 5필지 이 사람들한테만 그런다고 우리 주차장 만들려니까 당신들 피해를 봐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반발이 100%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가격이 맞아서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 협의해서 잘 정리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좀 잘 챙겨서, 아니 뭐 이걸 추진하는 게 잘못됐다 잘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추진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기는 한데 그 과정들이 아마 도 틀림없이 중앙동 예처럼 그런 과정이 불거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한번 해 보시고 시설결정 그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뭐 예상을 안 한 바는 아니고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딱히 뭐 이걸, 사실 이게 뭐 1, 2년에 제기된 민원들이 아니고 수년간 지금 이렇게 그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제기된 사항이고 또 여성회관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가 안 되신 모양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벌써 과장님은 그걸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 갖고 안 하면 공탁을 해 버릴란다 수용재결을 해 버릴란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걸 걱정을,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추진해 보시고 제가 지금 오늘 발언한 부분이 저는 100% 불거진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냥 이게 민원이 있고 저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분들하고 그냥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어느 정도 이야기만 건네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 시설계획 변경을 하셔서 강제수용을 하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제가 가봤더니 다 업이 있어요.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생존권이 달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쉽게. 사전에 좀 협의를 구하셨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리 가서 사전에 그분들과 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인가 우리 김종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공사비가 보통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건설비가 30% 보상비가 70%로 보통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허가민원과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7:3으로 보던데 지금 우리 여기 8:2예요. 보상비가 8이고 건설비가 20%예요. 25억 중에 5억만 공사비인데 차후에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보상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보다 5억을 더 잡으셨잖아요? 14억인데 지금 20억을 잡으시고 공사비로 5억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될 거라고 지금 파악하시잖아요? 과장님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주차장은 필요한 건 맞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거기 행사 있을 때 가보면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을 좀 빨리 찾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금액을 보고 보통 7:3인데 여기는 8:2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결론은 공사비 다시 제가 봤을 때 추경 올라올 것 같아요. 부족해요. 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44면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보상비에 지금 치중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예상되는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하시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 교통과나 해서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이 협의를 했고 사실 또 이런 상황에 방금 그런 주민과의 이런 갈등부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더 고민하고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중부 농업인상담소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안 쓰고 그냥
창곤
전창곤위원
비어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아, 전에 비어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나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여성회관팀장 최윤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거기 그 자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로 한 군데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거기 상담원이 한 분 파견돼 가지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갔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담소 직원이 파견되면서 저희가 사용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이제 다른 데도 옮길 계획도 있겠네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예, 이야기는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그게 지금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보상과 관련된 것은 마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그 삶의 터전을 나가라고 그러니, 시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보상 가지고 어디 가서 또 다른 가게를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이미 다른 업종들이 들어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 금액은 당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턱없이 낮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우리는 절대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업을 보면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 지역구니까 옛날부터 진짜 저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고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좀 힘듭니다 그런 답변만 들었지 이번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화 해 가지고 사업화 해 가지고 해 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많은 우려들을 하셨다시피 그걸 갖다가 지혜롭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그 아픔도 진짜 우리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접근해야 됩니다. 시민 대다수의 공익이니까 이분들은 조금 피해를 봐도 된다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좀 위험한 것 같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는 사실은 좀 이 정도로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상비를 좀 많이 책정한 것은 그 입장에서 지금 현재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그분들하고 뭐 협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종길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 가다가 최후의 보루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방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최후의 그 도시 시설계획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그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 아시면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당신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들은 이거 그냥 수용해버릴 거야 이런 것은 그분들 입장에는 굉장히 감정을 상할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해 보시고 나중에 정 안 된다면 금방 말씀드린 그 상담소 그 건물만이라도 헐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전략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사업을 100%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그렇고 만에 하나 잘 안 된다면 일부만 우리 시 땅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유연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우리가 그냥 국비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뭔가 좀 유연성이 없으면서 뭔가 해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다들 정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안에 대해서는 잘 안 올라온 사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루고 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 그리고 그 수용이 돼야 되는 그분들하고. 저희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장소는 맞으나 그런 전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예를 뭐 중앙동 황제주차장이다 그래 가지고 한 면 당 그 많은 예산했을 때도 결국 짓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공의 그런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 터전에 대한 그런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할 걸로 보고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미정 여성가족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3개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의 20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대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쪽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1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