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5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4500만 원 대비 3.4%인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유재산대부료 600만 원, 축산물가공품검사 증지수입 2000만 원, 불용 실험장비 등 매각대금 3800만 원, 미세먼지 자동칭량장비 구입 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4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8100만 원 대비 2.8%인 6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신축 시설비 6억 5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등 유전자분석 수수료 200만 원, 미세먼지 자동칭량장비 구입 1억 8000만 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시험연구비 3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지원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영선수권대회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 신속 진단장비 구입 집행잔액 1300만 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2800만 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반영분과 연구시설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촌동으로 이전을 하게 될 현재 신청사 과정의 공정률은 30%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은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2020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혹시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가요?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현재는 수용되어서 공사에 차질 없고, 시민생활환경단체도 저희들이 대화로써 꾸준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생활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될 부지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임대료, 대부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전 사업이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지연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측정장비 등으로 여러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측정·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 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주요 측정분석장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분석장비는 몇 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에 있는 장비는 3300대 정도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규모 장비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고가장비, 또 정밀분석장비, 이런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1억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3억 되는 장비도 다수 확보하고 있고, 또 최근에 측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보유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게끔 분석장비를 저희 연구원에서 구비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를 많이, 장비보유능력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보건, 환경,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또 활동도를 어떻게 제고하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각종 분석측정장비에 대한 활용도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주 정확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라든지 미세, 또 항생물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실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구논문이라든지 최근 분석동향이라든지 이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보고 또 읽히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26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인력으로 해서 장비활용도를 높이고 또 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외부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이러한 분석·측정─초정밀 고가장비도 포함해서요─장비들을 활용, 또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시약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시약교체를 했고, 또 수리했으면 수리했다, 부품 교체했으면 부품 교체했다, 정도검사를 필요로 해서 정도검사를 했으면 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먼저 측정장비 관리·분석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관리, 또 내부관리측정평가, 또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공정시험법,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가기관에 2년마다 한 번씩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는 ISO 17025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채취하는 단계, 또 분석하는 단계, 검사관리, 기록데이터가 철저하게 국제규격에 맞게끔 관리되고 또 거기에 부합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관리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으로 한 것은, 대장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가요?

그런 관리는, 정도관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평가, 정밀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정도관리평가시스템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써는 매 실험할 때마다 사용되고 있는 표준 폼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정밀성, 정확성을 가지고 있냐, 그런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지 또 자체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에 대한 테스트는 매 실험할 때마다 검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몇 회를, A라는 장비를 몇 회를 측정하고 분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약교체가 필요하면 시약교체 했고, 그다음에 부품교체를 했고 수리를 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관리를 과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비별로 장비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비의 부품교체, 또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보다는 좀 더 과학화해서, 지금 대장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마이크 꺼짐) 수기로.

수기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기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수기로 하는 대장관리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임금을 산정할 때는 예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정원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평균호봉을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광란입니다. 간단한 것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41페이지에 기금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지원 3000만 원이 특별히 국비로 추가로 편성된 것이 매년 이 정도 되면 추가로 편성이 되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금 관계되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사물량을 늘린다든지 새로운 잔류물질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용란 검사분야에 있어서 미생물 검사,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늘린 것이고.

식용란이요?

예, 먹는 계란, 계란에 대해서 미생물검사를 늘린 것이고, 또 진단기법이 달라졌을 때 스마트키트 비용, 이렇게 해서 늘려놓은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 오리도축장, 도압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고. 지난 5월 감사 이후에 지난번 전 원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선방안을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은 주셨거든요. 서계원 원장님께서 신임 원장 취임하신 이후에 여기에 대한 평가, 또 이후의 계획,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 ‘시약류 구입 의혹’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했고 결과공개를 했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임무가 구매 관련은 아니었을 텐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약류 구입구매인데 이 일이, 그렇게 기본적인 일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직의 어떤 관행, 문화,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취임 원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참 면목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매우 상했고, 이번 기회로 해서 자성의 기회를 갖고 또 반성의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는 검사업무만 생각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자체 시약 관련해서 4월 8일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시약관리구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들었습니다. 5월 1일자로 만들어서 5월 20일 날 저희들이 관련해서 세미나, 교육, 또 청렴교육,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약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재고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화관리시스템인 헤이스를 2020년까지 해서 완료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조달청에 내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연구원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1부 3과 정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된 부분 담당자는 한 명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부서에 인력증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담당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산시스템이 되고 담당자가 늘어나면, 담당자가 한 명 더 충원된다면 저희들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그런데 정회 선포하기 전에요, 원장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연 3년 동안 결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성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자에 대한.

여성공무원들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다입니까? 다 육아휴직입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은 다릅니다.

(관계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관계, 정확한 것은 연도별로…….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확인이?

(관계 직원을 향해서) 출산휴가…….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잠깐만요. 정회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다시 속개했을 때 확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을 무자격자로부터 구매하는 등 부적절하게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결과 행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50명, 경징계 2명, 훈계 46명, 주의 1명, 기관경고 1건까지 해서 이렇게 참,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 굉장한 불신이 강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이런 상황을 혁신하기 위한 자체 특단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자체적으로 청렴교육, 또 직원 간에 시약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의료기기냐 또 위해화학물질이냐, 이런 문제 구분해서 회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을 공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추진을 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못하셔서 그러는지 답변이, 뭐랄까,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채용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수질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계시는 구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서나 다른 업무를 해 보거나 유사한 기관과 순환하거나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니네요?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연구사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상수도 수질연구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연구소로 가고, 그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조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는 조직구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랬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원장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조직구조에 대한 내부의 조건, 외부의 조건들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과와 과 사이의, 또 부와 부 사이의 조직의 흐름,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네트워킹이 되고 또 중앙기관,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교류하고 있고 전문성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행정에 대한 분야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소외감, 고립감이 안 들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조의 문제를 질의 드렸고요, 소외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저희들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연구사도 있고 일반 수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의사들은 본청이라든지 동물원, 동물원 관리사업소,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본청하고 교류……. (관계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또 같은 연구직간의 교류, 일부 제한적이지만 수질연구소하고의 교류,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하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1년 반 다 되어 가잖아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구조의 문제, 그리고 순환성이 없는 문제, 원장님은 방금 매너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라고 하는 우리 도시는 굉장히 사적 네트워크망이 촘촘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어쩌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러한 감사결과가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감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사적 관계와 공적인 책무의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 구조적인 장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들어 보니 동료 위원 송형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셨듯이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해 볼까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면 조치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체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환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이 추가질의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추가질의보다는 저도 정리해서 발언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과 환경 관련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근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상에 있어서 그 전,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는데요, 이번 기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원율,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2017년도에 육아휴직 5명은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 육아휴직 4명 중에 1명은 남성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육아휴직 6명은 모두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광주광역시가 출생률이 낮은 것은 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이 채용되어서 왔을 때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이후에 결혼하고 출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충원을 요청하는 관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했었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남성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전적으로 모든 부분들, 여성들이 내는 육아휴직은 당연한 것이고 남성공직자가 내는 육아휴직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전문가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측력에 대해서까지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을 달라고 하는 대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이 못해도 1년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모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한 30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소 소장님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 여성들하고, 이러면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소중한 일이 서로 짜증스러운 일로 직장분위기가 있는 경우들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원충원이 여성의 육아휴직 때문에 많다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장님이 담당부서에 인원채용을 요구를 할 때도 실제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문제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강권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앱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움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전염병 같은 경우도 시민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조치를 했을 때도 같이 안내문자가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노로바이러스 내지는 이번처럼 아프리카 돼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라든가 대책이 섰을 때, 아까 김광란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예방적 측면과 사후적 측면을 함께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은 대체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실험을 해서 사후적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기능이 더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돼지 전염병 이게 되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빨리 직감을 하냐면 ‘이제는 삼겹살이 소고기보다 비싸겠구나.’ 이렇게 생활문제로 직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문자를 받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미세먼지 안내해 주는 것처럼, 폭염주의보 안내해 주는 것처럼 전염성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안내를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의결을 할까요? 한 5분이라도?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저희가 좀 전에 계수조정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저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다시 선임이 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자라고 합의했던 이면에는 어떠한 부분도 있었냐면 새로운 원장님 중심으로, 특히 중간 간부님들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공공의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는 여성가족정책관 강영숙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로 새로 오신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순자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김영희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복지담당 배강숙 담당입니다. (인 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과장 이 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 및 가족복지 지원, 보육사업 추진, 아동복지업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019년 인건비 지급 기준안 시행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85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04억 5200만 원 대비 5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반환금 18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억 3800만 원, 직장어린이집 건립 18억 6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6억 3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유형별 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960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8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366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26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34억 6500만 원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85% 이상 시설 등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시설 4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가정폭력상담소 등 9개 시설에 인건비 보전수당 등 처우개선비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억 4800만 원, 보조교사 지원 16억 6900만 원, 아동수당 4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억 6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4100만 원, 다함께돌봄지원 설치비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 1366센터 긴급피난처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무직 봉급 등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로 증액된 수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1500만 원 늘어난 15억 8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매칭과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안 시행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과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이용대상자에 차이가 있는가요? 굳이 빛그린국가산단 내에 어린이집을 두 개를 건립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그 안에 있는,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일자리지원사업인데요, 거기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영세자,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고요,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대가 거기 들어오는데 현대 직원 플러스 산하기관 자녀들 대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시행주체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비 40억, 시비 10억 해서 80 대, 두 개 다 보조비율이 시비는 20%입니다.

이번에 각각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심의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심사대상에 두 곳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행정절차상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5조, 12조 등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관리계획이지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상임위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확인하셨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절차를 먼저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4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절차를 이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편성 전에, 그렇지요?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지요. 의결을 받은 후에, 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아까 말씀드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LH하고, 우리의 예산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했고,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어제 상임위에서 이번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은 금년 8월 23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했고, 그다음 우리 해당 상임위 행자위 의결은 언제 됐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어제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까?

예, 어제까지 상임위까지 다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 의결을…….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인가요?

예.

이 관련법과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이나 보고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일정을 조정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이, 공모사업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가피하게 추경하기 전에, 이렇게 추경하고 나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행자위에 먼저 설명을 하고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안 하면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40억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따오기 위해서는 뭔가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한 그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잘 지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이게 밑에 8억 1600만 원하고 보전수당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 애쓰시고 계실 텐데요. 김광란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확인할게요. 미처 정책관님이 이것 인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재산부지였던 서구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옆 부지에 광주 서구청이 생활형 SOC사업으로 국민생활체육시설 국비 따온 건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국비를 가져와서 행정재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1월, 2월 임시회 때 동의안을 동의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전의 절차야 다 놔두더라도 광주시 서구청하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 당시에 일가정, 그 새로 생기는 국민생활체육시설에 수영장도 짓고 다목적체육관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아요.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러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있는 지하수영장을, 바로 옆 건물인데 2개 존치할 필요가 있겠냐,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건물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본부장님과 함께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세우고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번에 추가로 12개소 리모델링하고 장기임차해서 올리셨는데, 이것 일차로는 쭉 리스트를 하나 주십시오. 장기임차는 어디어디고 리모델링은 어디어디고 이런 것을 하나 리스트를 쭉……. (관계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민간이 운영하다가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특히 LH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국공립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환해서,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처우가 달라지는 건데, 이 질의의 핵심은 똑같은 그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달라져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장기임차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내 자녀를 보내는,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똑같은 어린이집에 시설이 좀 달라졌어요. 내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냥 과거의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이에요. 국공립으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당장 시설이, 리모델링했으니까 시설이 좀 달라지는 것은 있을 건데, 또 교사들의 급여나 처우가 좀 나아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운영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행정이 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민간과는 다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전과 후 달라지는 지점을 어떻게 체크하고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 이해하셨습니까?

예.

담당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영희 담당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김영희 보육담당 김영희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운영체계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나 교직원들 처우개선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영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 처우 개선하는 대신에 저희 지도점검했을 때 매뉴얼도 국공립어린이집 그 전환상태로 해서 매뉴얼대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되는 거지, 전환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교육이나 자체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됐을 때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교사들도 아, 그냥 우리 시설이 좀 좋아지고 내 처우가 좋아졌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책임이 더 커졌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 지점을 행정이 함께 같이 가, 그냥 시설 리모델링하고 지원도 하고, 지도점검이야 어차피 1년에 한 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전환과 동시에 이것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문제인식인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권은 원장님한테 가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유…….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저도 깊숙이는 안 들여다봤는데 일단 앞으로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두고 공공성이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도 맡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숙이 고민하고 뭔가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전환됐으니까 잘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선언했고 광주시 또한 그에 발맞춰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는데 실제 숫자만 늘었지 보육의 질, 또 공공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체감을 못 느낄 경우에 이것은 또 나중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또 다시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현장, 민간의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들도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도 공동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자료, 아동, 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한 건데요. 일맥원 지하식당 도시가스 난방 리모델링 비용이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애초에, 작년에 기능보강 관련해서 자료를 현장으로부터 다 요청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못 올렸던 게, 올렸는데 누락,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인지, 핵심은, 아니면 중간에 예산 요청이 들어온 건지.

이게 수시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수시공모로요?

예.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다 각자.

그러면 이게 국비·시비 반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설명 오시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일단 알았다고 하고 자료만 받은 건데, 추경 상임위 증액 검토보고까지 같이 주신 거잖아요?

예. 이것 신청은 저희들이 9월 10일 날 했는데요, 확정내시가 9월 16일 날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이후로…….

절차를 하나 여쭤볼게요. 일맥원, 용진육아원, 영아보호소, 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 행정도 충분히 이 기능보강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구나, 같이 합의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건지. 왜냐하면 용진육아원은 이미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또 다시 올라온 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

아, 그것은요, 용진육아원은 사업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벽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옹벽을 치는 것이고요, 본예산은, 소숙사를 2년간 건립했습니다.

본예산은 소숙사고 이번 것은, 그런데 국비 신청을 시가,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드는 고민은, 그전부터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계속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같이 따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지금 일맥원도 마찬가지고 용진육아원도 그렇고 영아보호소도 그렇고, 제 고민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종, 제가 구의원으로도 활동할 때 예산을 구에서, 행정에서 세우지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나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이 예산을 중앙부처나 다른 예산을 쫓아다니면서 일부 가져오지요. 가져와서 이렇게 국비예산 따왔는데 좀 부족하니까 시나 자치구에 “좀 보태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굳이 그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예산이 늘 있었어요,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런데 시에 와서도…. 특히 시설의 기능보강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작년에 한 공간 기능보강이 올라왔는데 다음해에 다시 또 무슨 전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뭔가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시설 점검을 통해서 같이 로드맵 세우면, 그해에 차라리 같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의 파이는 줄이고 훨씬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기능보강할 건데 현장에서는 매년 올리고 있고 행정은 또 매년 같은 방식으로 주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필요해?”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중앙의 예산을 따왔다는데 그 노력이 가상하니까 보태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쓰는 데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기능보강, 저는 추경에 기능보강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느껴져서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더 강화해서 사전에, 현장에 가면 정말 꼼꼼하게 시설의 이것은 꼭 다음에 기능보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시설 현장방문 할 때 시가 직접, 시립시설들은 시 자체 일종의 시설지원단, 일종의 시설기술지원단, 이런 게, 직책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서, 나중에 정책방향 논의할 때 정책관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10분씩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렵니까?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임대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예.

몇 개소에 몇 대 지원계획입니까?

743대입니다.

743대요? 몇 개소지요?

구청별로 해서 40m 이하가 오백삼십…….

아니, 개소.

개소가?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에…….

이것은 신청 받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309개소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 아동센터에 2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총 칠백…….

743대입니다.

743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습니까? 운영 중인 어린이집.

(보육담당,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1135개소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1170대인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구입만 안 하고 렌탈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최대한 가정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지금 현원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어요?

(방청석 직원들을 향해) 100인 넘는 게 몇 개소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100인 이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 자료 제공 받기로는 금년 7월 말 기준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35개소, 맞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두 대씩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지원해서, 그래서 사업량이 1170대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드린 말씀이고, 실제 몇 개소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실제. 아직 파악,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는 없어요?

조례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입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국비·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기준 상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고요, 월 13만 원 주던 것이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준 것입니다.

기준 상향은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감액사유가 무엇이지요?

이게 여가부에서 당초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냥 예상해서 많이 올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좀 덜 써서 평균해서, 10명 정도 해서 올린 것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감액사유가 무엇이지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거의 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동수 감소에 의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감액사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아동 감소에 의해서…….

예, 감소에 따라서 거의 확정내시 온 것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예.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통계자료나 수요조사 등에 의해서 좀 더 정밀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최초로 질의 드렸던 빛그린산단 내 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에, 하나는 현대,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모터스하고 협력업체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는 거고, 그렇지요?

예.

하나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빛그린산단 내 입주하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동,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모터스와 협력업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9300은 시비 100%인데 이 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글로벌모터스라고 하는 직장의 특성상 대부분 남성일 거로 추정돼서 아마 정원이 많지 않은 것 같고, 70명, 두 번째 빛그린산단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 매칭인데 공동직장…….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정책적 판단을 해 보자는 거지요. 빛그린산단 내에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니까 글로벌모터스하고 협력업체의 일종의, 글로벌모터스만으로는 절대 이 직장어린이집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 같고, 또 광주형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거점 공공어린이집은 일종의 시책, 정책사업 안으로 포함돼서 가져온, 됐다고 판단되는데, 제 핵심적인 고민은, 빛그린산단에 정원 220명 규모의 어린이집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총 정원이.

예.

그런데 광주 전체로 아동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직장 다니는 여성들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시내권,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 산단에 있는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할 거냐, 이 말이지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처럼,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하고 그 자체 내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직장어린이집이고요, 이것은 주변에…….

이해는 했다니까요. 예, 담당, 예.

김영희 보육담당 김영희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린이집 아동수를 산정한 이유는 근로자수가, 근로자수를 감안해서 최소한 산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평동산단도, 지금 지적한 내용은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평동산단의 경우는 근로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었지만 워낙…….

그렇지요.

김영희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 집 앞에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은 도로체계가 발달되어 있고 또 근로시간 준수, 그런 게 정확해지고요, 시설도 정확하게 굉장히 최신시설로, 친환경시설로 직장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좀 염려스럽지만 최소한의 인원은, 아동수를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어차피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은 공단에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데 글로벌모터스하고 협력업체 간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치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지금 고민은 이게…….

김영희 수요가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변에 택지개발이나 등등까지, 빛그린산단의, 그러니까 이를 테면 보육아동수를 추계한, 최소한 이 정도는 가능, 필요하다고 산정한 근거들이나 같이, 저는 산단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근거들이, 가능한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김광란 위원님께서 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보, 노정협의회에 들어간 한 위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전달하겠습니다. 빛그린산단 내에 주거공간 없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면 50% 이상이 함평 땅입니다. 그래서 대체용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주거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운지구나 하남단지의 빈 아파트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통학거리를 좁혀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광주형 일자리 주거복지의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가,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빛그린산단에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남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주 어린 영유아입니다. 이 아이를 아빠의 출근버스에 태워서 어린이집에 보내지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빛그린산단에 짓고”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 나중에 수요가 없어서 정말 텅 빈 공간으로, “우리가 지금 뭐해 놨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정책관님, 빛그린산단 관련해서 이 어린이집은 정책관님이 책임지고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거복지문제, 사실은 아이들 영유아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 문제를 노정협의회에 들어가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과 어린이집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빛그린산단 특성상 개인자동차 출근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집단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초기에 거기 어린이집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양적 통계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도 사실은 김광란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게 되고 이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거공간이 하남지구나 선운지구나 동운주공아파트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돌봄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런 실제 수요층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인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대타협 측면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생산대단지를 만들 때 아예 거기에 주거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이 어린이집이. 그런데 주거공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린이집은, 실제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셨고, 그러면 저부터라도 아빠 통학버스에 어린 갓난아이를 맡겨서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것은 안 되는, 아니,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제기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작년에 광주광역시 아이출생수가 970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1135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312개, 이런 상황이고. 정책관님께서 계속 “어린이집 관련해서 총량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공급과 맞춰서 과학적인 통계 만들겠습니다.”라고 한다고 보면 빛그린산단 어린이집이 얼마나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빗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예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가실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복지, 보육, 교육, 주거공간, 이것을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고, 또 빛그린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건설국,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이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로드맵이 아니었습니다, 노정협의회에 들어가서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여가실에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신수정 위원님…….

아, 미안해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어린이집확충사업인데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는가요?

37개소입니다.

37개소인가요?

예, 국공립. (보육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그러면 이번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관련해서.

올해, 매년 국공립을 40%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30개소씩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6개소를 초과달성할 수, 36개소가 올해 예산 반영이 돼서 증액됐고요. (보육담당,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2019년 실적은 예산확보 기준으로 24개소, 이번에 추가예산 신청 12개소 해서 36개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형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현재 총 100인 이상은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8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정수기 설치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던 거지요?

예, 신청에 의해서 100인 이상은 2대, 나머지 1128개소는 1대씩 해서 하는데요, 정수기 공급 시 전체적으로 철저한 수요조사와 또 공급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대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만 관련해서 전담하는 팀을 서울복지재단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부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백날 설명을 해 봐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 특수성상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안도 좀 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복지혁신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광주복지 혁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복지혁신의 출발점이 시작이 됐고요. 이미 민간에서도 복지혁신권고안을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움직임이, 민간 실행위원회가 분야별로 30명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 행정의 복지혁신단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민간하고 같이 복지협치조례안에 의해서 계속 같이 만나고 정례화해서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한 분 정도는 그 회의에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고가 되고, 공고안이 나오다보니, 저는 혁신은 저항이 따라야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저항이 없으면 혁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설령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좀 있더라도 이번 기회와 이것을 출발점으로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사회복지현장,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명예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같이 하시게요.

예.

그다음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두 분, 본부장님, 제순자 본부장님하고 강영숙 정책관님 오셨습니다. 제가 풍편에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일 잘하는 여성공직자 두 분을 모셔왔다, 그래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꼭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미션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숙 정책관님은 좀, 먼저 제순자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기다짐, 지향, 이런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가정양립본부 와서 보니까 업무들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취업지원업무하고 고용유지하고 또 성폭력피해여성으로부터, 피해자들 보호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수영장이나 행복열림방, 그다음에 새일센터 거점센터 역할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느껴 봤습니다. 의회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있는 정책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취업지원사업들하고 고용유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광주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저희 일본부는 기업과 연계한 인식개선사업하고 기업환경조성을 통해서 일·생활균형, 그런 도모하는 사업하고 공동가사나 육아체험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영숙 정책관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1년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여전히, 저도 아이를 둘 낳고 직장에 다니면서 울면서 다녔는데 예나 지금이나 직장여성들의 팍팍한 삶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걸어왔고 그래서 아마 가장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짐을 덜어줄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이 돌봄프로그램을 깔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까, 그런 것들을 여기 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돌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많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서로 서로 우리 아이 키우듯 함께 키우면 좋겠고, 지금은 너무 경쟁사회인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돌봄환경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위스 복지정책에 대해서 읽은 게 있는데 되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책, 그것은 뭘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굉장히 문제점이, 여기의 문제를 보완하면 우리시에, 정말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서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심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 분께서 일을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제가 전국 특·광역시의 여성·가족 관련된 조직구조를 다 살펴봤습니다. 대전과 광주만 ‘실’로 있고요, 전국 특·광역시 중에 가장 일 많고 가장 인원이 적은 데가 광주광역시 여가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많은 업무들을 해 내려면 인원도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실’보다는 ‘국’으로 더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에 맞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전국의 어떤 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돌봄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너무 환경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육아휴직 다녀온 직원이 “이런 줄은 몰랐다.” 그 얘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민원도 많고, 어차피 손이 가는 업무들이 우리 여가실 업무예요. 보조사업을 집행만 하더라도 거의 파김치가 되는데. 인력충원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서, 조직의 인력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자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여청실이었잖아요. 청소년업무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가실이 일이 많다보니 청소년업무를 좀 강화시키고 일을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런 취지로 청소년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됐는데요. 막상 그렇게 해 놓고 보니 좋은 의도로 했으나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청소년업무를 다시 여가실로 올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맞는 게, 영유아·아동·청소년·가족·다문화까지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애주기에 맞게 ‘안전한 돌봄’, 그다음에 ‘통합된 돌봄’이 가능해지게끔 여가실이 ‘실’보다는 ‘국’으로 승격하고 청소년업무도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러다보니까, 현장 분들의 심리적인 것과 모든 것은 환복위 소관에 있는데─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행자위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행자위 위원님들도 다소 낯설어서 좀 불편하고, 저희는 해 왔던 사업이라 애정이 있어서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서 마침 청소년 쪽 업무를 다시 여가실이나 환복위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1월 달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주광역시의 여성·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 내지는 한 개인의 생애발달단계에 맞춰서 충분한 돌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중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된 사업에 대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47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된 사업에 대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94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제안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송형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장, 송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형일입니다. 관련 없으신 공무원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진행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학실·나 현·김광란·신수정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송형일, 김광란, 나 현, 신수정, 김학실 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토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첫 사례가 되어 더욱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아동·청소년의회와 다양한 의정활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검토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아동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에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눠드린,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박미정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했는데, 실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조례안을 발의하고,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같이 발의하고 토론준비하고 그래서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6월 말에 있었던 아동·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것을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청소년의회 의원들하고 사후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또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이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까지 꽤 오랫동안 위원장님께서 공을 들였는데, 일부러 제가 발언을 신청한 것은 집행부에서, 신수정 위원도 아까 예산 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청소년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박미정·김용집·김광란·황현택·나 현·신수정·송형일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미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했던 아이들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립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례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형일·김광란·나 현·신수정, 김용집·황현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소청소년을 위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건강프로그램 지원, 후견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례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재활 등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청년을 위한 실천적 자립과 자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드렸던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이 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청년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정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임미란·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신수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김광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위원과 박미정, 나 현, 송형일, 신수정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분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는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가구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1인가구는 1990년 8.1%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28.8%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전체 1인가구주 가운데 여성 가구주가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1인가구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또 논의됐던 과정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장연주·임미란·신수정·김나윤 의원 발의)

김광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내용은 핵심 두 가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그동안은 이 성평등지수와는 무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광주시의 성평등 개선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신수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은 같이 여러 분들하고 협력으로 토론하고 논의한 과정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게,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 상 조례」 안에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라는 항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여기에다도 문구를 잘못, 저희가 사실은 깊이 있게 보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위원님의 제안, 지적사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정하는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 수정안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동의, 재청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잠시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한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고 모든 조문에 나온 조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성·가족업무 기능에 맞춰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사업 추진 등 재단 고유사업 확대 및 변경과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을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제명변경 및 제명변경에 따른 용어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광주여성재단의 고유사업 확대 및 변경을 위한 사업신설 및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셋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삭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하여 적용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및 제19조(결산)과 일치하여 운영토록 개정하고, 다섯째, 재단의 위탁범위 확대 및 구체화를 위해 사무위탁 범위를 재정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란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사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거여서 우려를 담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여성재단’을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반, 또 한편으로는 우려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려의 지점은 광주여성재단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성별 격차가 워낙 심하고 성별에 따른 성차별이 심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평등지수가 높은 사회로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행정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연구지원 재단으로 어찌 보면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절벽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구정책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고 모든 영역에 달라붙어서 인구정책문제를 강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여성재단의 기능을 플러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구정책, 가족정책. 그래서 실제로 여성재단이 여성가족재단으로 전환되는 것은 여성학자들이나 많은 사회에서 오히려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것이지요. 왜 가족의 문제는 여성들이 전담하라고 하는 것이냐, 여전히 명칭에서 한 발 후퇴한 명칭을 내느냐, 이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 또한 사실은 이 우려 때문에 명칭변경을 오히려 성평등재단으로 가도 부족할 판국에 여성재단을 여성가족재단이 뭐냐라는 문제의식을 표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재단으로 전환해서 여기 안에 담고자 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있는 조직도에서 반드시 고려했으면, 제가 여성재단이 성평등재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만큼. 내부 조직구조 안에서 광주시 모든 행정이, 시 본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모든 행정의 영역이,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제대로 시행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정책연구실 안에, 현재 있는 조직구조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안에 하다못해 성평등정책연구실이든 아니면, 어쨌든 이 기능을 여성가족재단 절반 이상의 조직의 효과, 위상과 기능을 담아줘야, 실제로 광주시 전체 행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전체 삶에, 이게 기업들 정책이나 민간영역까지 뻗쳐가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추후에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 현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