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26일자 인사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세입예산은 3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6400만 원 대비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400만 원, 학생안전체험관 지정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위한 국고보조금 4500만 원,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2400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0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4400만 원 대비 1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예방혁신 직무연찬회 비용 1400만 원, 학생안전체험관 지정운영 3억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9000만 원, 폭염대책 추진비용 5억 2400만 원, 자동염사분사 장치 설치 2억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5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입예산은 33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4400만 원 대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은 10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5억 2800만 원 대비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금 4억 4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출예산은 33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4400만 원 대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10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5억 2800만 원 대비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구호기금 시금고 예치금 1억 7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시금고 예치금 4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한 증액과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감액 계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 3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학생안전센터를, 체험센터를 지정하여서 운영하는 예산 맞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교육부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관이 2015년부터 우리 시 청사 1층에 설치되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해서 각종 체험시설들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해서, 마침 교육부 공모가 있어서 우리 시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교육부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기존의 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서 고민하고 있던 참에 교육부에서 어떤, 안전체험관의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됐다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기까지 함께한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또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전체험관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일단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주중에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격주로 아마, 직원들이 공무직들 2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니까 토요일 날은 격주,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험 대상하고 2018년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우리 시청 1층 청사에 보면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찾는 우리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쭉 보면, 특히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2016년에는 708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2017년에는 1만 3489명, 작년에는 2만 명이 넘는, 2만 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1만 3836명이 안전체험관 시설을 체험해서 올해는 작년 이상으로 많은 이용자가 있을 걸로, 그렇게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 그래도 1층에 갈 때마다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회를 하면 유치원에서 먼저 등록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초등학생이랄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10시, 2시, 4시, 체험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사전 신청 받아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70분 동안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70분 동안 어떤 내용들을 체험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다양한 체험시설 또 체험교육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안전벨트체험, 완강기체험, 심폐소생술체험,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수칙 등 교통안전체험, 지진대피체험, 화재진압체험, 비상탈출구체험, 승강기체험까지 다양한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다른 데를 가면 우리가 보통 입장료를, 아이들이 체험할 때 체험비를 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무료로 하고 있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무료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는 빅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아이들이 체험하는 타임에 볼 수 있는 CCTV나 그런 게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영상을 통해서 체험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이들이 하는 것을 어른들이 자료로 볼 수 있나, 나중에. 무엇을 아이들이 할 때 가장 좋아하고 그런 반응들을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실제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홍보자료로 활용도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빅 데이터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체험비용을 받는다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것이라도 우리에게 남는, 시에 남는 것이 있어야 또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개발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자료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회에, 공간에 들어가 체험을 할 때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1회를 할 때 한 30명 규모로, 거기가, 우리 체험관 시설이 넓은 시설이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무한정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30명 규모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오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 타임을 열어놓고 30명이 들어가고, 1차가 들어가고 2차가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작은데, 보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 한 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인해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을 때 많은 사람의 인명을 구했었잖아요. 본인도 강아지도 안고 나오면서 차분함을 안고. 그런데 오히려 어른들은, 참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문 열고 나오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으니까 문을 닫고 나오니까 오히려,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파트의 문이 열려있어서 대피를 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던 그런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육은 평생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진국에서도 주로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이 효과는, 평생 안전교육에 대한 효과는 지속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좋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남구의 6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렇게 좋은 미담이 되었지만, 그것처럼 이 안전체험관을 광주시청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다가, 대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각 구별로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혹시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제안입니다. 현재 서구청의 지하1층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아직 없어서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번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아까 체험관 꼭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홍보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풍수해보험이, 2006년도에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입은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가지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 풍수해로 인한 재난의 종류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봤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이 연속보험이 아니고 단기간, 연도별로 매년 가입하는 보험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2016년도에 시행해서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9년 8월말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로 얼마 정도나 가입되어있습니까, 풍수해보험에?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2017년도에 1만 2500건 정도가 가입이 돼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만 3819건 그리고 2019년 8월말 현재 1만 6324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재난을, 수혜나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행안부에서 풍수해보험 관리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고 가입독려를 하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소상공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소상공인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건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갑자기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이유가 있나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첫째로 많아졌고. 두 번째는 정부정책,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독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가입대상이 당초에는 일반주택 정도하고 농업인들의 하우스 정도였는데, 소상공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하나 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상공인 같은 경우는 66%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8% 더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정부지원금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5500만 원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추산이 나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에 풍수, 태풍 때 이름이 뭐였지요, 작년에가?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솔릭.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솔릭이었든가 작년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우리 김용집 위원님하고 남구 백운동쪽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궁금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백운동 그쪽의 상가들이 완전, 봉선동 일대부터 태풍이…….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집중호우 때, 8월말에.
미란
임미란위원
집중호우 때, 아주 전부 물이 차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백운동에서 집중적으로 가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험을.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금년도 7~8월에 남구 쪽에서 그렇게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엄청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때 놀라가지고, 보험을 받으신 몇 분을 보면서 주변에서 다 가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일반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보험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도 있을 겁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자부담, 국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비율이, 자부담 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지금 자부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모두 자부담은 평균 보험료의 8%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지원금으로 상당히 충당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백운동에서 집중적으로 가입을 많이 했으면 다른 상공인들한테도 소문이 나면서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했었을 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절차나 과정까지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지금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하고 가입자하고 행안부하고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상황, 평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피해액을 파악해가지고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90%를 보상해준다든가 70%를 보상해준다든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7일 이내에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신속하게, 대신에 이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풍수해보험이 보상금액이 훨씬 많고, 크고 사소한 피해도 보상을 다 해줘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반파되었든가 전파 정도 돼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의 이점을 많이 알게 되면 갈수록 보험가입률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줄 몰랐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가 삼성, 현대, KB, NH농협 이런 취급사가 정해져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서. 가입은 소상공인이나 주택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자연재난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사가 나와서 피해조사를 합니다. 이 기간이 조금,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충실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액이 산정되면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의 재난보상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제도이고요. 소상공인을 예로 들자면 보험료 전체가 1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5%, 시비·구비가 각각을 33%하면 본인부담은 8%, 한 1만 원 정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만에 하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알고 싶었어요. 18%라는 말보다는 “1만 원”이라는 말씀이 훨씬 더 빨리 와 닿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은 매년 소멸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보험을 넣었던 분들이 다시 재가입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이 재차 가입하는,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되면, ‘기간이 만료 되었다.’ 이런 통보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차 가입하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렇게 적은 보험료로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저도, 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더욱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끝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한빛원전에도 무인정찰기가 지나갔는데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고, 또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인정찰드론기 두 대가 원유시설을 폭파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장 우리가 기름을 넣는 기름비용도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도 열 대 중에서 두 대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격을 가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드론의 가격이 한 대당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10대면 10억인데, 10억으로 아니, 1억, 1000만 원의 10대니까 1억인데, 1억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드론이 무기가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앞으로 드론산업이 4차산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기도 하고 많이 수입도 되기도 하고, 우리 광주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물건들이, 드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누구나 직구로 구입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느 날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사생활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드론이, 드론도 조그마한 것이 있고 크게는 날개 하나가 90㎝짜리도 있어요. 거의 1미터짜리, 날개 하나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형 드론도 되기도 한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얼마나 광주에 많은 드론이 와있는지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중·대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약도 하고 하니까, 방재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또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드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번, 특히 한빛원전의 드론사고라든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우디 사태를 보면서 드론관리에 대한 안전기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회의나 또는 각종 건의를 통해서 드론에 대한 파악, 통계 또 드론에 대한 관리, 드론에 대한 안전기준 이런 부분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물론 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팀이 광주에 규격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해놓으면 그게 세계의 규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단 스타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첨단에서도 드론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요. 또 드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다가도 하지만, 일단 우리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한번 팀을,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일단 꾸려서 스타트를 하는 게,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임미란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3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설계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공사비 2억 27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차량임차비가 4000만 원이 계획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교육부 지원금이 오는 시기가 금년 중에 오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하고 하는 단계입니다만, 차량임차료는 사실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학생 수송용 차량 임차료인데요. 대개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거기가 수송용 차량이 있는데, 국공립유치원 이런 데는 차량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는데 차량 임차비를 책정을 해주십사하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공립유치원에 차량이 없어서, 또 시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도 보면 시청에 중·대형버스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면 다 공유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그런 개념으로 보더라도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 시의 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워낙 학생들이 매일 매일 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를 거기에, 때로는 행사나, 할당을 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함께, 같이 노력을 공동으로 했는데, 국공립 유치원생들이 체험할 때 차량배차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안이라,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이 예산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용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요즘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함께 협력해서, 협업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요.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리고, 또 우리 시청의 출·퇴근시간 외에는, 아무래도 대형차량들이 그렇게 어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대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들을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쓴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유념해서 설계할 때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9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도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시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277만 6천 원에서 반환금 이자해서 200만 6천 원이 상정되어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8년 것도 아니고 2017년 개보수 시비 보조사업인데,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형평수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의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를 쭉 보니까 2016년도에 17개소 해가지고 2억 2790만 9천 원을 지원했고요. 2017년에는 20개소해서 2017년 5월 18일 1차로 1억 8236만 원을 하셨고, 2017년 9월 27일 2차로 7825만 9천 원, 합계액 2억 6061만 9천 원을 교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점으로 보자면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불과 몇 개월이면 끝날 사업이 해를 넘겨서 이듬해 말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치구에 우리가 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자 선정 이런 시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를 각 구별로 지원을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 시에 반납하는 과정에 세입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했는데, 일부는 서구 화정동 금호2차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집행과정에서 잔액도 발생하고 해서 집행잔액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사업비인데 이게 2019년 2월 추경에 상정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늦었어도 이것은 2019년 본예산에 다 정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반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이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야 추경에 상정된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도 그때그때 정산을 받아서 반환금을 조기에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앞으로 더 신속하게,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 또 정산을 해서, 이렇게 2017년도인데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19년까지 온 부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궁금해서, 우리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운영비, 설계비, 공사비, 임차료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이게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규모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체험관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예를 들자면 안전벨트체험버스는 체험좌석을 리모델링하고 유압장치도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소화기체험도 아까 임미란 위원님께서 영상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체험시설은 현장감 있는 영상을 표출해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고, 화재대피체험, 예를 들자면 연기분사시설, 연기가 이렇게 분사되는 그런 시설들을…….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 2억 27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내역은 안 되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하는 설계비는 설계가 끝나야 구체적으로 산정이 될 것 같아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이 개략적으로 공사비 어느 정도 들겠다, 차량임차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분배를 해 놓은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교육부에서 온 3억 하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개보수하려면 개략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면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정확한 액수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일단 임의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만 건 정도가 가입이 됐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예산의 평균치가 약 1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건수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건수는 1.5배 정도 늘었는데, 비용은 7~8배 정도 늘었어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부담률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부부담으로 계속 늘리다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체적으로?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은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이 앞으로 약 30건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렇지요. 저소득층이 약 1200여건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추정치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반은 약 천 건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여름이 많이 지났는데 앞으로 겨울까지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되나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어차피 보험을 가입하게 하면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 여름 풍수해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보험이 내년이 되면 보험요율이라든가 평균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보통 몇 월에 보험가입률이 높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풍수해보험은 주로 봄부터 여름사이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올해 많이 가입을 했고 여름이 지났는데, 봄·여름이 지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가입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과연 이 추계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저도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7~8월부터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보험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도 만일을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여기의 예산편성은 대개 분기별로 정부의, 우리 시민들이 보험가입을 하면 시 또는 시·군·구 부담비율, 액수를 정부가 산정해서, 보험사에서 산정해가지고 정부가 산정하면 분기별 청구 결과, 시·도가 부담해야할 부담액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액 통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5500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단순한 추정치 뿐만은 아니고 정부에서 부담액 통보를 받으면…….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상 건수에 대한 어떤 추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적절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있지요. 예산이 9000만 원정도, 국비랑 시비랑 매칭으로 이렇게, 70페이지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담금이 4500, 우리 시비부담금이 4500 그래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이지요? 자부담도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부담 비율이 한 1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소 정도를 지진인증제, 여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협조요청을, 시·도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정부에서, 행안부 국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시·도별로 협조를 해주십시오.”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열 군데 정도를 생각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진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못되게, 그렇게 부담이 될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아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진인증제를 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하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저도 몇 군데 요청을 하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 1월부터 홍보활동을 하셨네요. 올 1월부터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9월이 되도록 신청이 없는데, 올 연말까지 10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타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정도는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타진하고 있는 데가 한,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만은 못했습니다만, 폭염이나 무더위 또 수영대회 준비기간,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대응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서 정말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방사능 관련해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도 나오고 시민행동요령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매뉴얼은 어떻게 숙지하고 전파하고 적용해 나가실, 그 후속조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앞으로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보도자료 배부 이런 것을 통해서 대 시민홍보를 했습니다만,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각종 SNS나 또는 유관기관 이런 데에 우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소책자는 일반시민들한테 배포하실 내용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 각종 캠페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고.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광주안전대진단 그 기간 동안 대대적인 점검, 가가호호, 상가를 방문하면서 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빌려서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숙지를 해서 그것을 실제 체험하기가 어렵지요? 쉽지는 않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워낙 현재 이 매뉴얼은 비상상황을 가정하고 책정해놓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전사고가 50년 만에 또는 100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한 사고지만, 한번 나게 되면 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도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몇 차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실제,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직원들도 현장에 가봐라,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용역을 지휘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와 함께, 같이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오고…….
용집
김용집위원
직원들 중에 원전전문가는 안계시지요? 원전담당자는 있지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담당자는 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거기 후쿠시마 원전 쪽 갔다 오시고 그쪽을 연구하신 전문가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체계적인 대응이 전혀 안 되었다, 그런 지적들. 또 그것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지, 만에 하나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할 텐데, 이렇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로 전남지역에서, 특히 원전과 가까운 지역에서 광주는 광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들어오는 차량이나 들어오는 사람.
용집
김용집위원
풍향으로 보나 의료시설로 보나 광주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겠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광주 쪽으로 몰려올 건데, 그 몰려오는 차량이나 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제독이지요, 오염을 떨쳐내는. 그런 통제소 설치라든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2차 피폭이 없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행동매뉴얼은 만드셨는데, 이게 매뉴얼이 책장 속에 사장되면 안 되고 실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매년 안전한국훈련과 별도로 안전광주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년 테마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아니면 그 이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한 안전광주훈련을 한번 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갖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민들까지 다 못하더라도 공직자들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전실 내에 원전전문가를 다음번 조직개편 때는 꼭 한 분을 채용을 하든지 충원을 하셔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공감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한 분의 공무원이 담당하시겠지만, 또 한 1~2년 사이에 계속 바뀌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남은 아무래도 인접 또 같은 관할구역 내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남은 제가 알기로는 원전관련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타 시·도를 확인해봤는데, 전문가를 둔 데도 있고 관련부서를 둔 데도 있고 좀 차이는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만 광주도 전문가 한 사람은 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임미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사건이 2m 짜리 드론형 무인기 공격이었잖습니까? 만에 하나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각별하게 다음 조직개편 때나 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김학실·김동찬·김나윤·김용집·김익주·이홍일·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00분
11시 00분
11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학실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학실
김학실의원
김학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재난대응·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 분야 민간전문강사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등으로 시장은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민간전문강사 선정으로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으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강의기법 및 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민간전문강사 평가로 시장은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6분
11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가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내용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7조2항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 용도 중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있는 조항이 미반영 되고 있어서 구호의 제공 및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지원을 추가하고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중 폭염·한파 관련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0분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자체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이동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택 구조고급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69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1646억 7500만 원보다 4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방청 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억 14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3억 1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소방청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69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46억 7500만 원 보다 4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5000만 원, 사망조위금 6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00만 원, 소방학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1억 2700만 원,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 6억 29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 4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집행 전망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과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늘 뵐 때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가 약 2억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임용유예자 현황을 봤더니 2017년에 3명, 18년에 2명, 올해는 6명 이렇게 됐는데, 그 임용 유예, 어렵게 임용이 됐는데 그 유예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정선모입니다. 임용유예는 개인사정이 일단은 있고요. 왜냐하면 면학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임용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임용유예를 하는 사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유예만, 좀 뒤로 미룬다 이 말이지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예, 또 군대도 가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 합격해 놓고.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가 임용대비 유예자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6명으로 늘었기에.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취업난 때문에 일단 합격하고 보자 이런, 그런 일을 제가 본적이 있어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유예자는 합격해서 교육이라고 하는가요, 연수라고 하는가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전부 유예되는 거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까지도 다 아예 안 받고 합격만 한 상태에서 유예를 시키는 겁니까?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불합격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매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용집
김용집위원
유예신청을 하면 무조건, 어떤 심의를 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유예를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업이랄지 군복무랄지 질병이랄지 이렇게 사유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용집
김용집위원
몇 가지로 규정이 되어있는 가요, 유예사유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통지 발령된 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 임용하기 전 단계에서 임용을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유예를 해가지고 완전히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까? 다시, 유예 후에 일정기간 후에 다시 오는 것은 아니고.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한 명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 동안에. 보통 유예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유예를 합니까?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보통 1년.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 해까지?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1년하고 2년까지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법적으로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유예 6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군 입대하고 학업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학업지속하고 군인.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거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응시해서 합격해가지고 군대 가는, 군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학업은 졸업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학업은 대학교 재학 중에 합격한 분이 졸업하고 임용하겠다 해서 유예하신 분들이고?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예자가 나와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까? 이분들까지 계산해서 어떤 인력충원 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이 유예인원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채용할 때 채용의 수요를 다 파악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뭡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23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유예를 해버리면 그런 공백기의 문제는 없겠냐는 거지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약간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발령이 1월 1일자로 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나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10월 1일자 예정되어 있거든요. 몇 달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충원이 늘거나 그런 것도 있는가요, 이 유예에 따라서?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없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나눠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그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광주소방학교에서 드론자격교육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광주소방학교는 올해 최초로 드론교육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개설해서 지금 교육인원은 8명이고 지금 1차 학교 드론과정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은 3명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아, 3명 자격 취득했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에 올 처음에 1기가 나왔다했고 또 2기가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때는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다음도 8명 예정되어있습니다. 10월 달에 8명이 다시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 교육을 받고나면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교육과정에서 교육비를 저희들이 일정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교육 후에 자격취득에 대한 저희들이 인사부분에 가점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더 다른, 아직 그런 것은…….
미란
임미란위원
이것을 조사하다가 보니 누가 잠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업무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업무를 다 하면서 드론까지 해야 되니까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가 들어오면 빨리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까지 자기가 추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인센티브나 어떤 승진할 때 가점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가점은 저희…….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아직은 없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중앙에 요청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 드론교육을 할 때 드론이나 강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광주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드론강사 파견을 받아가지고 1단계 교육과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드론이라고, 드론에 의한 소방의 인명구조활동이랄지 수색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중앙단위, 소방청에서 각 지방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육성시켜야겠다는 판단 하에 소방학교에 이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것을 하면, 조금 뭐 했던 게 소방학교에 드론이 아직 구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고요. 광주시 소방학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고층빌딩이나 화재와 실종자 수색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드론자격을, 교육 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그렇게 해서 보도도 냈더라고요. 사실상 1단계 기초조정자 훈련과정 이수로 인해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3대입니다. 산악구조대와 특수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교육받은 인원들이 특수구조대나 산악구조대로 발령을 받으면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자격자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고 나서 다음 단계도 한 번 더 배우는 겁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초급과정이 있고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급과정은 20시간인데 중급과정은 1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한 것은 초급과정이고 다음에 중급과정을 또 한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소방드론이 2013년에 11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1월 중앙 119본부에서 처음 도입되어가지고 전국에 150여대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이나 내수면, 내수면 조난 실종자, 또 수색과 화재구조 때 주위의 관제 등에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 소방119본부에는 구조단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총 보유한 것은 7대이고요. 실제 활용하고 있는 건 특수구조대에서 2대를 활용하고 있고 산악구조에서 1대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대는 각 소방서에서 교육이나 필요시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그 드론이 현장 운영마다 약간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산악 할 때하고 또 인명구조 할 때 하고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산악구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산불에 대비하기 때문에 열화상감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줌 기능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 특수구조대는 주로 수색용이기 때문에 열화상 감지 장치는 없고 대신 줌 기능은 있는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은 전문적인 소방용 드론이 아니고 단순하게 일반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카메라나 짐벌 등을 장착해서, 옵션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쓰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이를테면 저희 소방장비기준에 들어가 있는 드론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드론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소방드론의 표준규격이나 각 시 본부별로 규격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성능기준이나 형태 등 규격을 정해놓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본부별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드론 형태와 구조, 최대용량, 뜰 때의 무게 아니면 풍향의 저항능력, 최대의 비행시간이 있잖습니까. 20분짜리, 30분짜리 단계별로 있을 것이고, 또 속도도 몇 마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또 통신의 거리도 조정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두절되고 그럴 수 있어서 어떤 표준규격의 개발에, 어떤 그런 마무리 단계는 된 줄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발, 마무리 되는 것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구체적인 마무리 시점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드론에 대한 규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앙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무인항공기로 「항공법」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규격에 대한 것을 작업하더라도 다시 「항공법」 관련부서하고 협의될 부분이 있어서 그 조율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조금 전에 안전실에 안전 이야기 하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사우디에서 드론으로 사고가 났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고 그런, 단순히 드론하면 장난감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 정밀화되고 고도화 돼가고 있어서 이제는 빨리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딩을 저도, 사람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으면 드론이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선이 있으면 스스로 전선을 피해서 가고 스스로, 코딩입력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능을 발달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5G까지 도용이 되니까 그야말로 소방도 우리들에게는 바로미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4차 산업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수동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전문자격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논의도 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드론전문구조대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종전의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더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미 많은 청소년들도 드론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동호인들도, 한전을 가니까 한전에는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동호인들이 행사하는 날 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드론이, 띄우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다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빛원전에서 드론이 떴는데 그게 왜 떴는지 원인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체계적인 단계를 빨리빨리 다가설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 불용처분과 관련해서 서부서방서에서 불용소방차량 매각대금으로 1300만 원을 세입으로 상정하셨더라고요. 소방청 고시로 되어있는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급차는 보통 5년으로 되어있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5년에 12만㎞.
재성
장재성위원
구조차는 8년, 소방구급차·물탱크·화학차는 10년, 고가사다리차·조명차·배연차는 12년 이렇게 내용연수가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몇 ㎞ 정도 보통 평균 뛰고 있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평균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용연수만 정하지 않고 12만㎞가 넘어가는 경우 5년 내에, 그것을 산정해서, 예정해서 내용연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2만㎞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노후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12만㎞가 넘어가면 교체하는 걸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구급활동이 많으면 ㎞수를 많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기는 하지만 요즘 차들이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급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빨리 신속성 있게 현장에 가야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잘 정비해서 잘 활용한다면 내구연한이라든가 12만㎞ 정도, 이상이 되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용연수가 8년, 12년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소방서는 기술원을 통한 평가심의를 받아서 1년에 한해서 더 연장시킬지의 여부를 매년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안전성이랄지 출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펌프 같은 데에 이상이 없다, 더 운영이 된다 싶으면 1년씩, 1년씩 순차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는 내용연수나 노후도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철저히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차량을 바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고려하는 게 맞고 또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설명자료 152페이지 보면, 방호예방과에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비·시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6억 2933만 3천 원이 세출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9년 7월 8일 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했던 그런 곳들이잖아요. 다중시설, 고시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이런 곳들이지요. 그런데 주로 고시원 같은 경우는 학교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대학가 주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노후연금식으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얼마정도 부담하고 있는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국비·시비·자부담해가지고 1 대 1 대 1이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1600만 원 정도 공사비입니다. 그러다보면 1 대 1 대 1에 533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소방시설의 필요성은 인식이 되는데 아마도 고시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은 할 거라고 봐요. 요즘 여러 가지 다중시설에 대한 사고들이 나서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많이 TV상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하더라도 재정으로 여건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되고 그분들이 노후연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한 6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라고 하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분들이 일단 저희들 사업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이나 중앙에서는 소급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그 법안을 추진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냥 미루고, 폐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언젠가는 설치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계속 양해를 구하면서,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중시설에, 산후조리원이나 고시원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된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광주 관내에는 59개소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59개소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그 분들이 고시원이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같이 자부담을 하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특정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자부담 들어가는 걸, 자부담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만 원 기준을 서울시 7년 평균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통계로 했는데 물가상승이다 뭐다 해서 7년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것보다는 현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좀, 공사의 어려움을 표현하신 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방호시설, 스프링클러는 필요하고 또 설치를 해야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한테 강력히 요청은 하되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5분
11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상레저안전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119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권자를 “소방본부장”에서 ‘소방서장’으로 확대 운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창옥 혁신도시담당관입니다. (인 사) 새로 오신 두 분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 행자위와 함께 광주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9960억 81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704억 6869만 원 보다 256억 1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6개 세목의 6월말 징수액과 하반기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3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 감소예상분으로 7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40억 54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03억 2212만 원 대비 337억 32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48억 4642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사업특별회계전출금 41억 213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1억 7213만 원, 지방세징수교부금 5억 9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잉여금 최소화와 주요투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108억 49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사업자 간 계약지연으로 버스공공와이파이 운영비 1억 6383만 원, 이외에 계약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1억 9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8개이며 2019년도 조성규모는 기정액 3751억 대비 453억 원이 증가한 4204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4억 원을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각 개별기금에 배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 원과 예금 만기이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지방채상환 집행액에 맞춰 123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4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은 2018년 또 결산분 전년도 이월금 67억 원과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감소액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성과금이라고 그래서 일반 공사공단 기정액 1000만 원 중 550만 원을 감액했어요. 공무원은 기정에 4000만 원을 세워서 700만 원을 감액 상정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8조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기업의 임직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절약, 지출절약 등에 기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게 공무원의 경우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있어 보이는데, 공기업의 임직원과 민간인에게는 지급되는 예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55%를 불용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전에 봤더니 당사자 신청주의여서 공기업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사업을 집행하면서 본인들이 성과금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 판단되더라도 신청하거나 이것이 학습이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공사공단에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오늘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공사에, 회의 때도 이야기 하고 공문도 하나 시행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니까 자치구조정교부금 48억 4642만 6천 원이 증액 상정되었어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0%하고 특별교부금 10%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통교부금의 경우 동구가 541억 9600만 원 중 5개 구 중 16.3%고요. 서구가 547억 9500만 원 중 16.5%예요. 그런데 남구는 700억 5400만 원, 21.1%입니다. 북구가 881억 6800만 원 중에서 26.5%를 받고 있고 광산구가 643억 1700만 원 19.4%입니다. 제가 일일이 각 구의 이런 재원조정교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수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이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사유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각 구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당해 연도 보통세 목표액 및 전전년도 정산차액의 23.9%를,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어서 산식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2018년도에도, 제가 서구출신 시의원이라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2018년도에 서구 같은 경우는 4048억, 아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480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480억 가량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남구가 660억입니다. 2018년도에 660억 999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지금 현저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는 547억인데, 남구는 700억입니다. 면적은 서구가 훨씬 더 크고 인구도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교부금이 너무 적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형평성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현재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이고, 조례에 의해서 산식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산식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조금 이따 저한테 주시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너무 어느 특정 구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서구로 보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타 구에도 형평성에 맞게 재원조정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6년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금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을 향해) 아니,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아니, 끝나신 줄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니까 세정담당관실에 지방세 수입 증액 251억 76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회 추경 본예산에는 1조 5247억 대비 8.7% 133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중앙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가지고 78억 7400만 원이 감액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1.5%에 해당하는 25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1차 추경에 8.7%를 증액에 이어서 1.5%가 증액되어가지고 10%가 넘는 세입 증액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세수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금년도에 재정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비세가 4% 인상되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인상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게 1200억 원 되는 바람에 다른 해 보다 많아진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경기도 어렵고 우리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렇다고 마이너스 예측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건전한 재정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현재 광주시가 피고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은 3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38건이요. 그러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로 인한 보상금 지급 사건이 한 3건 정도 되는데, 내용과 지급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련 자료를 보면 U 대회 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진흥기업 등 4개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심에서 져서 26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물품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1심 패소해가지고 1억 3500만 원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동구 학동에 오학기라고 하는 분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을 역시 져가지고 2억 60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20만 원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동구 학동 633-2번지 대지를 광주가 무단으로 점유하여서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청구하여서 지난해 2억 650만 원 정도 배상했고 또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322만 7400원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하고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751㎡, 그러니까 751㎡이니까 약 20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계속 매월 3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면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상대가 가격을 많이 달라고 했던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측하신 것처럼 화해권고에 따라서, 법원이 화해권고를 해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액 이상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더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시에 운정동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은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어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송의 쟁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1순위가 녹색친환경에너지가 되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부정당제재업자로 밝혀져서 2순위 업체하고 한 것에 관해서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은 현재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당제재업자로 1순위가 발견되어서 2순위로 업체를 변경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미란
임미란위원
최근 5년간 발생한 소송 내용을 보면 유사한 내용 반복,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어떤 건축물, 처음에 기둥을 얼마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상 늘어남으로써 비용청구가 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나 또 추가자재 투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분들이 많았어요. 원고승소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에는, 누군가는 처음의 도면보다, 도면에는 이만큼 8m 한다고 했다, 8m를 해야 되는데 이게 12m로 늘어나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수고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소송에 가게 되면 지출되는 비용이 참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어느 누가 이기도 지고가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꼭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부서에, 총괄부서로서 소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알리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혁신도시이전기관의 이주 직원 정착금에 345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주금액이 자연스럽게 감소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족동반 이주 시 100만 원, 단독으로 이주할 시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올해 한 해 동안 현재 몇 명이나 이주비용을 받았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금년도예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다섯 세대.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가족을 동반한 다섯 세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2019년까지 가족동반 387세대, 단독세대가 137세대로 총 524세대가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주한 뒤에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드리고, 신청은 이주한 뒤에 2년 이내에 하실 수 있도록, 아마 빼먹으신 분은 없을 텐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2016년에 제일 많았고요. 446세대이고. 2017년에 55, 2018년에 18, 금년도 현재까지는 다섯 세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주는 그 전부터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정착금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이주한 세대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분에 한해서 이주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규정을 변경해서 혹시 빠진 분도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면 2017년도에 55세대, 2018년도에 18세대, 2019년 현재는 다섯 세대라고 그러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세대 이주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도 이주정착금은 얼마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상 내년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농촌경제연구원이 15년 11월에 오셔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인터넷진흥원이 17년, 마지막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19년에 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각, 전부 합해가지고 약 900명 정도 되거든요. 900분. 그러니까 이 분들 시한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예산은 그냥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현재 16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했고 또 어느 정도는 마무리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관이전에 따라서 나주나 전남, 광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광주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나주로 이주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요구를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주지를 않아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나주, 광주시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분들이 파악되지만, 나주에 몇 분 정도, 어느 정도의 세대가 내려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나주에 한전KDN, KDN인가, 어디지?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왔는데, 아파트 하나를 얻어 가지고 다섯 분이 같이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세대주 한 사람에게 내려가는 건지 그것도 약간 궁금하기는 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광주시내에 주소를 두도록.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광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주시도 그런 정착금 내려갑니까?
지환
김지환평가담당관
(자리에서) 나주는 없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나주는 없고 광주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계속 내려오는 인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대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로 분담금이 1억 7213만 1000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에 대한 1단계 분담금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국가 전체적으로 한 1668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1단계 19억 9000만 원, 2단계는 18억 합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세금부과처리시스템이 사무행정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가 노후화된 것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 시스템에 비해서 지방세 시스템이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자치단체와 관련되어, 243개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많은데, 각 자치단체별로 구축하면 비효율적이고 통일이 안 되고, 또 제가 주소는 광주시에 뒀지만 물권의 소재지가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차세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고지, 지자체별 분산, 중복의 방지, 나라 전체적인 통계의 활용·확보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 8월 30일에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사업자 등 300명이 모여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에서는 사무행정 업무절차 전반에 자동화 하는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을 구현한다고 주요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를 직접 안 가서 양해해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최윤구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 8월 30일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2021년까지 3단계로 단계별 추진일정과 함께 업무자동화 및 간소화를 위한 업무분석 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국통합형 지방세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방향은 국민맞춤형 편의서비스 확충과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 조성, 전국 고른 세정역량 발전과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22년 2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3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최신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납세편의서비스 구축을 거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새로 하려고 하는 구축서비스의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올해가 1단계, 내년 2단계, 2021년이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1단계는 전반적인 세무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해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와 전체적으로 데이터관리체계를, 전국단위체계를 구축하는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시스템 구축한 것을 테스트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이관하는 이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에 제가 순천에도 땅이 있고 광주에도 땅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기저기 전국에 있다 했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부다 가서 일일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결론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통합고지가 가능해지니까요. 예, 가능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훨씬 더 편리해지겠네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나 편리해지는 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 아마 행안부가 전국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앞서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절감성과금 있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체심사, 자체나 아니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나 보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와가지고 그동안 서면으로 하던 것을 대면으로 바꿔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야 여기에, 심사에 선정이 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그 기준은, 원래 여기에 포상금이 있고 성과금이 있는데요. 1인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정원을 감축했거나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가 입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퍼센티지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경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범위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예를 들어서 정확히 수치로 표현이 되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저희가 심사를,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본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급한도액을 저희가 많이는 줄 수 없어서 다, 그래서.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것을 지급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심사결과를 통해 선정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7년에 공무원은 19건 중에 7건이 선정이 됐고 일반은 9건 중에 2건이 선정되고 그렇게 된 거지요. 18년은 14건 중에 11건, 일반은 6건 중에 2건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어떻게 선정되나 이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입증자료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서 차량하고 통신하고 분리발주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절감액이 자기들이 주장하기에는, 예를 들면 100억이다, 이렇게 냅니다. 그러며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얼마가 되는지 실무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 중에, 100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에 90억이 인정이 되겠다라고, 그 인정액을 산정하면 그 인정액에 따라서 한도액에 따른 배분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주어집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어떤,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나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인정액 중에 금액을 많이 깎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정액을 할 때 관련된 분들이 세 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A는 50%, B는 30%. C는 20%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빠졌다면 이 사람을 넣어가지고 다시 산정하는 경우, 그렇게까지 합니다, 저희가.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일반인 이렇게 선정되잖아요.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산절약이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저희가 제안제도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정책을 줘가지고 수입을 증대시켰거나 예산을 절감시킨 공로가 있으면 그 심사에서 인정을 하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례가 없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경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검토를 잘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은 아까 그렇게 하기로 제가 했고요. 민간인에 대해서 좀 더 제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행정정보담당관실 40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해서 1억 9000만 원 받으셨네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 없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발주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은 내부적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안 한 단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가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업자는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6월 4일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것은 물어본 것이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양해해주시면 우리 행정정보담당관이.
정환
이정환위원
예.
상용
이상용행정정보담당관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안요청을 할 때 그때만 했고 이 감면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나 그런 곳에 대해서 어떤 곳을 지정해서 할 것이냐 그렇게만 했고, 아직 10억 중에 19억을, 1억 9천을 받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서비스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교부는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된 다음에 정확한 세부계획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행안부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6월 4일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할 때였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선정돼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 점 컨설팅 분담금 정산 반환금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해줄 때 비용을 미리 받아놓고 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 해가지고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넘겨줘야 되는데, 행정상의 실수로 못 넘겨줘서 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분은 넘겨주는 것으로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6년 동안 반환을 못하신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런 실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기조실에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만큼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반성의 시간이 조금 짧은 가요? 조금 더 시간을 드렸으면 어쩔까요.
정환
이정환위원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장연주·임미란·신수정·김나윤 의원 발의)
14시 46분
14시 47분
14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광란
김광란의원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 목표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 조례안은 그동안 민간의 여러 영역들과 함께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함께 검토한 후에 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성평등 목표수립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상의 성평등 목표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9조까지 해서 조문개정입니다.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례의 조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으로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광란 의원을 향해) 앉아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제3조에 성평등 목표수립에 보니까…….
광란
김광란의원
예.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할게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행자위에 처음 오셔가지고.
재성
장재성위원
「양성평등 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해서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수반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것 작성자체는 저희들의 성의와 노력, 열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그 대상사업이 성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때 약간의 예산증액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무래도,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광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삽입해서 제대로 성인지 예산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드렸었는데, 행자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여성재단,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성별영향평가가 잘돼야 됩니다. 그 성별영향평가가 잘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성별영향평가에서 평가된 정도를 반영해서 예산을 성인지 쪽으로 확대하거나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할 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잘 안 되었던 이유는 준국장이어서 각 부서의 움직임이 어려워서 시·종, 예를 들면 시작은 행정부시장님이 주재하고 종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를 하되 여성재단에 전담인력을 저희가 보충해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협업했습니다. 그러한 논의와 노력들의 결과로 오늘 김광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광주가 여성친화도시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로 보면 어떤 건축 설계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성인지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줘야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난 예결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하셨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우리 광주광역시가 성인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를 가져도 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대표발의하신 김광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 다섯 분이 여성분이신데, 남성의원들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감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광주시에는 여성의원들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혹시 오해스럽게 비칠 것 같아서 좀 해명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이 지점은 특별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과정은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과정 이후에 우리 의회의 여성의원들과 여성재단, 민간의 현장에 있는 분들과 행정하고는 별도의 TF팀이 꾸려져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예산담당관실, 성인지 결산은 회계과,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따로 따로 운영되면서, 실제로 실효성 향상 조례까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 문제가 뭘까 해서 6개월 정도 논의 과정에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금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광란
김광란의원
남성의원들이 배제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김광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심의 때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성인지 예산을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하고 분석결과를 내기 위한 성인지 예산을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만,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견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조례개정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성·이정환·김익주·임미란·신수정·김나윤 의원 발의)
14시 57분
14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장재성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로 시장은 제5조의 각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로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로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정성 심의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로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권고사항과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주셔서 전적으로 다 반영돼서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03분
15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영걸
오영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총 네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시·도의 기구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로 시·도에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항에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하여 각종 재난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을 1386명에서 1443명으로 57명 증원하고 직급 비율을 소방경 및 소방위를 각 1% 상향, 소방령 및 소방교를 각 1%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뀐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어, 주관과장 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재입법 예고 조항을 신설해서 입법예고를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자치법규 공포수단을 당초 “시보”에서 ‘공보’로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의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로 표기된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개별 개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해서 일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이 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4개 조례로 현행 “계리”로 표기된 한자어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네 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거나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15시 13분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감사위원회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열 감사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위원회로 새로 전입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렬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길옥 특별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820만 6천 원에서 7190만 원이 감액된 5억 36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치구 종합감사, 계약심사 관련 등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관내여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및 원가 분석자문회의 심사 및 참석수당이 불용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 3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공무원 선정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시상금 6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 기정이 1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시의 경우 올해의 공무원은 2008년도부터 매년 3명에서 5명을 선발해서 시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다 지난, 이달의 공무원제도 운영을 2018년도 8월 7일 화요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근거로 해서 8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100만 원의 포상금과 인사가점이 있고,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 시에는 300만 원과 인사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3명에서 5명으로 선발해 오던 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이달의 공무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올해의 공무원은 한 명의 선발에 그쳤어요. 그런데 1200만 원 예산에서 600만 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올해의 공무원 포상금이 이달의 공무원 포상금으로 전이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애초에 이달의 공무원 포상 시장지시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무조건 이행하는 것이 맞는 거냐?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올해의 공무원상을 변칙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달의 공무원 포상 근거법령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제10조에 포상대상자를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으로 하고 있고, 시장은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올해의 공무원상 추천대상자만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의 공무원 시상은 하지 않으면서 이달의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으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이달의 공무원상을 수상하는 게,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기존의 인사부서에서 해오던 대로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감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별도로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이달의 공무원이라든가 시장 포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의 공적조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있고 또 공적조서의 진실성 규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나누어 먹기라든가, 이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그 규명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그다음에 공적 신청 후보자에 대한 품행까지도 전부다 조사해서 누가보든지 간에…….
재성
장재성위원
감사위원장님, 지금 이달의 공무원 포상하고 있는 게, 하려고 한다면 근거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근거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이달의 공무원을 포상하자”하니까 이게 시행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는 그 당시에 맞다고 생각해서 해 왔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별도의 방침, 별도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당연히 제도적인 것을 보완을 해서 그 근거의 기준에 의해서 포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근거가 없이 시장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시에는 시 법이 다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해왔던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포상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포상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냐?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혁신정책관실이나 총무과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포상업무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기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설령 시장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근거도 없이 바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일단 방침결정은 받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제도권에 흡수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원가분석자문회의 수당이 많이 줄었잖아요.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을 다음에 본예산편성 할 때는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정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사회를 바꿔가지고 내려가서 말씀드려야 할까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전에 수영대회 보안업체 그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민간보안업체 선정관련…….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특별감사팀을 통해서 하반기에 감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하반기에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 9월이지만 올해 안에 감사를 시행해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둔 것은, 즉 말해서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위원회가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왔던 직원들이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의회사무처를 즉 말해서 의회의 독립,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도 직원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추상같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위원회에 그래도 어떤 자리, 직은 감사직렬 개방형 그런 저기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직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사직으로 들어오면 최소한 5급까지는 감사직으로 있다가 4급 정도 되면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인사상 방법 같은데 그 제도도입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조직부서에 의견전달은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15시 46분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