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시 57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00억 36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2241만 원 대비 3억 13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1303만 원,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공고료 1059만 원,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및 안전점검 자문단 운영 928만 원, 인건비 8억 6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11억 9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김 위원님 먼저.
점기
김점기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39페이지 보면요. 기준인건비 8억 5643만 5천 원 삭감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난 4월 18일 날 1회 추경 당시에 제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감액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할 때는 정원이 54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7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이 77명 분에 대해서 4월 달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77명 정원에서 64명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인건비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서 감액을 한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인건비가 과다 편성됐다라고 했을 때, 그 때 본부장님은 수영대회가 끝나고 바로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정확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게 맞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의회의 지적이 맞았고 시는 인건비를 8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특별회계이므로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지는 않겠으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개월 전에 얘기인데 이것 정도도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참 안타깝다, 그때도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인사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세웠다가 8억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상황이 저희가 6월,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돼서 추진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77명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7명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원으로 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더 면밀하게 전부 따져서 인건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본부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결원문제가 나와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전체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몇%인가요? 거기까지는 모르신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 현재 최대 현안이 지하철 건설하는 건데, 여기가 10%가 결원이라면 광주시 정원 대비 현원이 광주시 전체로 볼 때 다른 데 부서는 한 15% 이상씩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최대 현안사업에 광주시 조직이 10%가 결원이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조직에 대한 정원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것인지, 현원 관리를, 조직에 어필을 못한 것인지, 광주시 전체적으로 현원이 절대 부족한 것인지, 어느 것이 긴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인원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 전기나 이쪽 부분도 새로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직개편이 돼서 원활하게 인력이 수급되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결과가 결국은 광주시 조직운영이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 현안이고 중점사항인데 조직이 10%가 없다,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어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조직관리 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말에는 그런 조직에서 우선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인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나중에 시 전반적으로 정원 대비 결원 문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금방 두 분 위원님께서 정원에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마 이대로가 원안이라면 나름대로 그만큼, 직원들이 그만큼 역할분담 해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직원분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필요 없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정회 안 하고 계속 하지요, 그냥. 계속 이어서 하게. 시작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09시 07분
09시 08분
허익배 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9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9억 8600만 원보다 11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촌동 현대지역주택조합 방음터널설치 부담금 73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대남대로 등 보행자안전방호울타리 설치 6억 원, 초등학교 정문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35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추가 2019년 9월에 확보되어 증액 편성을 요청코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자율감차 보상 1억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78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45억 6300만 원보다 38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6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35억 2200만 원, 대남대로 등 보행자안전방호울타리 설치 6억 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 설치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28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마을버스 무료 환승손실 보상금지원 6400만 원, 차로이탈장착 보조 3600만 원, 택시자율감차보상 7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29억 400만 원, 광주생태하천복원 3억 원, 국가하천 시설물 위탁관리 5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운정천개수 16억 6800만 원, 용전천 개수 6억 원, 황룡강 개수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1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주 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20억 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 20억 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시비 15억 원 등 6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5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9억 73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전자교통신호체계 운영 유지보수 2900만 원, 버스장착단속카메라 제어기교체 2700만 원, 교통신호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정역 후면 공영주차장 조성 2억 3000만 원, 예비비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41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연도 부과 분 중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분들한테 잠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장하지 마십시오, 좋은 내용이니까 칭찬 한 가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얼마 전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확보 했다는 것 한 건하고 또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로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전액 시비로 확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한 번 해드리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수를 한 번 쳐 드리고 할까요, 그럼? (전 체 박 수)
석호
조석호위원
잘한 일이에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73쪽 봐보시게요. 시설비 보면요. 대남대로 등 보행자안전방호울타리 설치 있지요, 특별교부세 6억을 받으셨네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방호울타리가 미터 당 30만,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미터당 30만 원이고 차선분리대가 미터당 1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소요계획에 따르면 방호울타리 2㎞ 설치하면 6억이 소요되죠, 2㎞ 설치하면? 수치상 계산 했을 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대남대로 동구 학동에서, 학동 남광주교차로~서구 농성도교차로까지 잇는 도로를 대남대로라고 합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대남대로에 설치를 하시고 부기하신 것을 보면 나머지 다른 지역도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라 대남대로 등 보행자안전방호울타리는 별도의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렇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지역도?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지역도 교부세를 받아서 할 계획이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9월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 구별 우선순위를 같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특교 또 4억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카메라를 10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서에 보면.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속단속용카메라가 대당 4000만 원이고 주정차단속카메라가 대당 2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10개소에 과속단속용카메라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건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400만 원짜리 10개, 그 CCTV를 하는 것으로써 방법은 경찰·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각 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카메라, 단속용카메라 대당 4000만 원, 주정차단속카메라는 대당 2200만 원 달라, 카메라가.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과속단속용 CCTV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걸로, 4000만 원 짜리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10개를 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를 발의를 해놨거든요, 지금. 혹시 카메라가 일본 전범기업 것인지 아닌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 과장을 향해)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는지?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혹시 전범기업은 구매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수차례 이 부분을 정책대안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아마 며칠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아마 그때 김점기 위원님께서 우리 전통시장 두 군데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5개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보면 행정안전교부세로 가져갑니까, 교부세? 아까 보면 대남대로 보행자, 초등학교 정문 카메라 같은 거, 그러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보호구역도 교부세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 예산서에는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 사업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83페이지입니다. 버스장착 단속카메라 제어기교체의 건인데요. 지금 버스장착 단속카메라 장착에 대한, 83페이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숫자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예.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현재는 9개 노선에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구연한은 6년이고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4000만 원 예산에 편성하고 2700만 원 감액됐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용역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유지보수용역인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하고 단속카메라는 고정식이 있고 버스장착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장비가 호환되지 않아 감액 되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장비가 호환되지 않아 감액했다는 그걸로 다른 해석을 해도 되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 2700만 원 말씀이신가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32대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윈도우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11까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윈도우10 정도로 바꿔보려고 원래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제어기를 우리한테 관리 위탁해서 용역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윈도우7 운영체제로 보안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보안, 윈도우10을 호환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윈도우7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게 전용서버고 폐쇄망이기 때문에 당장은 보안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제 윈도우7을 타 시·도도 같이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가 우리가 그쪽 서버업체에다가, 운영체제업체에다가 윈도우10을 호환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개발이 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업그레이드 시킬 방향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자료를 보면서) 지금 보면, 저희가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10월부터 10월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혁신안과 관련하여 버스장착형 단속카메라를 매년 10대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72대를 운영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발표 이후에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버스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32대 중에요, 2011년도에 10대 설치를 했고요, 13년에 8대, 작년에 1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22년까지 총 72대를 운영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계획이 차질이 없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분명히,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정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18년 10월 10일이거든요. 보도가 분명히 돼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2020년까지 총 72대를 운영 하겠다는 보도자료는 분명히 배포를 했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 계획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금방 말씀드린 수치는 16년까지 설치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CITS사업이라든가 다른 예산들을 활용해서 전용차로 과속단속이라든가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CCTV를, 계획대로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버스 장착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윈도우7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10대씩 추가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7 그걸로 구입 하시나요? 아니면 10으로 하시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제 구입을 만약에 새로 해야 된다 라면 어차피 10으로, 윈도우 10으로 가야되기 때문에요, 원도우10이 호환될 수 있는 그런…….
무창
정무창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무창
정무창위원
그게 중요하겠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걸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부품교체라든지 전체 장비교체라든지 속에서 예산 부분을 분명히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입이냐 아니면 호환이냐 라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마을버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요.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마을버스노선 있잖아요. 노선에 예산지원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 맨 처음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2018년 같은 경우 70%, 그다음에 20년 같은 경우는 80%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2년에 100%까지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 환승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향후 22년에는 100%까지 손실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회사, 이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아마, 영세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영세하게 어렵게 아마 운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버스가 9개 노선에 58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버스 손실금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연1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혹, 저한테 들어온, 아마 우리 산건위 속에서 들어온 민원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연2회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금액은 같은데 횟수를 두 번으로 나눠주라, 이런 제안 말씀이신가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담당과장에게) 혹시 그 부분…….
무창
정무창위원
연1회에서 연2회로. 그 금액은 같은데 나눠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제가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는데 일부 회사에서 조기 지급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2회 지급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만일 제가 사업주 입장이라면 조기 집행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시 예산의 조기 집행의 정책에도 사전에 미리 주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업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2회 지급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그 말씀 하셨는데. 업체의 입장도 있겠지만, 또 시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총액에 부담이 없다면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당 리모델링비로 1억,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추경에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건 오래 전부터 아마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부임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인데 대강당 천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통상 그쪽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왔을 때 첫 관문으로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봤더니 실제로 천장에서 어떤 시설물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임시로 조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시급하게 우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직접 현장에서 확인 하시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결정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도 교통문화연수원에 어찌됐든 자금 내려서 실행을 하시게 할 거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했던 어린이 미니기차 지금 들어와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시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막 들어와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시험운행.
연주
장연주위원
교통공원이 광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리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어린이들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하는데 중심, 현장에서 직접 안전교육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또 자전거 안전교육도 거기에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다 좀,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자전거단체 분들 간담회라도 하면서 뭔가 좀 더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페이지, 99페이지 택시 감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이 여기 보면 택시업계 자체분담금 마련을 못해 가지고 감차자체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감차가 전혀, 한 대도 안 된 상황입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올해는 한 대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자체분담금 매칭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총 4600만 원을 보상을 하는데, 국비의 경우는 390, 시비 1710만 원 그다음 감차대상에서 2000만 원, 출연금이 500만 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 감차 보상금액인데, 국비는 같이 390만 원, 시비 1710만 원 같고, 출연금이 개인택시가 6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실제 한 대 감차하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자체분담금이 500 맞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500만 원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안 돼서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상황은 어떻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다른 지역상황도 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이유가 다 지금 이런 분담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출연금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출연금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감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2018년 실적을 보니까 30대를 감차를 했었더라고요, 2018년에는. 그래서 조금 더 업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도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 다시 면밀하게 감차에 대한 타 시·도 사례, 현재 우리시가 처한 상황에서 그런 계획들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고요. 지방하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전환으로 전체 사업간 예산조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서창천에 증액하고 나머지 다 감액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변화가 내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돼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됩니다. 시비사업으로 변경되지만, 그 세원자체는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해서 금액은 우리시로 올 수 있도록 보전을 해주는데, 이런 정책변화가 있으면서 올해 8월 달에 지방이양사무 전환 관련 국토부 회의에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당부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월된 국비를 전액을 집행을 하고 19년도 국비 전액집행 또는 사업간 예산조정으로 전액집행을 협조했고 국비 보조률에 맞춘 지방비 확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 6개 하천에 대해서 서창천 같은 경우에 증액을 그다음에 서방천에 증액,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큰 변화가 없이, 작년에, 감액된 데 있어서는 작년에 이월됐던 금액들을 선집행을 하고 현재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책변화가 된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 제가 드리든지, 드리라고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못 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국가정책 자체가 전환되고 변환되고 해서 예산이 왔다갔다해야 될 부분들까지 있으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맞다 싶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사후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강 추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3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설계용역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설계를 하고, 그밖에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그 시기, 시기에 설계가 될 수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기, 시기라 하면 구간별 시기인 건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전체 구간 중에서 설계비 부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계속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실제 기정에 있던 예산하고 올해 추경으로 온 3억은 별도 구간의 용역입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같은 구간인데.
연주
장연주위원
같은 구간인데 지금 추가로 되어…….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산이 전체금액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실시설계 이 용역자체는 언제까지 마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내년 3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내년 3월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3월에까지 설계를 하고 관련절차 이행해서 내년 7월정도 실제 공사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이게 마지막인 거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듣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어제 전략산업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전략산업국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회선 요금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이상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점기
김점기위원
못 들으셨어요? 그럼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지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큰 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까지는.
점기
김점기위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지침에 의해서 5년 이상 장기계약을 했을 때는 30% 할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금을 30% 할인. 우리 교통건설국도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1995년부터 KT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타 통신을 이용할 경우에 더욱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KT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지침에 의거 5년 이상 경과한 계약의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30%를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감액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이것 해당되지 않는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시면 전략산업국장 쪽에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우리 교통정보센터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지침에 근거해서 할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국에 문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KT하고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는 감면을, 면제를 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가격으로 회선당, 아니, 1회당 회선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금방 말씀주신대로 좀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50%를 할인받고 있어요, 현재?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50%를 감액해서 회선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이것 다시 파악해서, 다시.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세히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설명자료 123페이지 보실까요? 도로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용두동에서 담양 간 도로확장에 본예산에 50억, 2회 추경 때 20억,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현황이 36%입니다. 그다음에 월정동에서 무진로 간 도로확장은 본예산에 20억, 2회 추경 때 20억 해서 보상현황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가 본예산에 19억 9500만 원, 2회 추경 때 15억 해서 현재 보상현황이 7%밖에 안 됩니다. 2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제출한 뒤에 특별교부세 35억이 교부결정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지금 소촌산단 외곽도로는 소촌산단 하고 소촌농공단지가 79년도에 계획해가지고 83년도에 준공했고, 또 농공단지는 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소촌산단 외곽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하기 때문에 보상비도 오르고 또 소촌산단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자 해서 행자부에 현안사업 교부세를 요청해 가지고, 50억을 요구 했는데 저희는 예측하기에는 한 10억 정도나 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번에 35억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상비로서 바로 감정평가해서 예산원인행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 특별교부세 35억을 교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면 예산을 받아 놓고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다른 방법으로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이 지난주 9월 9일 날 왔고요. 예산부서에서는 9월 17일 날 저희 부서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올릴, 상정할 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35억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특별교부세로 도로과장님이 정말 교부가 결정될 때까지 고생을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전액 편성하면 하여튼 이천, 올해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원인행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토지매입비로 해서 세 건, 아까 말씀드린 세 건이 있지요, 2회 추경 때, 세 건을 다 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용두동에서 담양 간 도로확장의 경우 기정액 50억에서 추경에 20억 등 70억 원을 편성했어요. 현재까지 보상현황은 어떻게 된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저희가 광역도로가 있고 혼잡도로가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공사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국비가 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혼잡도로입니다. 혼잡도로는 토지보상비는 우리시가 전액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 국비가 와 있는 상태에서 토지보상이 먼저 안 되면 국비 온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어차피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히 이 사업비는 반영이 돼서 감정평가 해서 원인행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용두동에서 담양 간 도로는 36%가 보상이 됐고, 소촌산단의 경우 7%가 집행이 됐습니다. 월전동에서 무진도로 간 확장의 경우는 기정액 20억 원과 이번 추경 때 20억 해서 40억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억 원의 예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앞으로 3개월이 남았잖아요, 금년이. 3개월 남았는데 이것 다 집행할 수 있는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아까 광주 용두에서 담양 간 거기는 감정평가랑 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월전~무진은 감정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해서 원인행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난 8월 21일 날 광남일보에 기고를 하신 적 있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기고내용이 “신규도로 개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다. 도로유지보수도 필요하고 포트홀 등 도로안전에 대해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이렇게 기고를 하셨어요.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소촌공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교부가 되었으므로 세입과 세출에 각각 35억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지 못한 토지매입비는 일부 조정해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일단은 보상비는 또 보상을 적기에 안 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비는 세워져야 되고요. 아까 같이 포트홀이나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관리, 포트홀이나 이런 유지관리비 사업비는 종건에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비를 직접 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마침 보상비는 시기를 놓치면 또 지가가 상승돼서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교부세는 소촌공단에 보상비로 쓸 수 있도록 목적세로 왔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소촌공단 외곽도로 확장공사는 목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일부 조정해서 긴급한 데는,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편성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따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우선 예산에 앞서 지역문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무등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버스가 진입하면 버스노선이 경신여고사거리 쪽으로 대부분 거의다 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 쪽은 하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전달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시장님 민원사항으로 접수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무등경기장 바로 밑에 지역 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하거나 부모들이 이동시켜줘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혹시 전달사항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주셔서 학생들 학교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이 현재 매우 상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애로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조정이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문제 하나를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예산서에 2020년도 지방사무이양, 전환 문제하시면서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신 거예요, 여러 부문에서. 그러면서 재원조정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원조정이 되는 거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게 지방소비세를 4% 인상을 해서 지방에 보전해 주는.
재신
반재신위원
지방소비세를 지방에 더, 4% 인상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소비세를 가지고 결국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2020년부터.
재신
반재신위원
2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증가가 되면 이런 예산들 도로사업으로 다 돌아 온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삭감이 국비 삭감은 본인들이 국가에서 정책을 정해놓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다 치는데, 내년도 가도 지방비는 우리가 반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시비를 다 빼버렸어요. 이건 여러분이 논리에서 밀린 것 같아요. 예산부서와 싸우면서 예산확보를 그냥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예산부서가 논리 전환 하니까 그러겠다라고 해 버린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예산확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서방천이 있는데 73억, 5억짜리 예산 나 언제 세울지, 아, 157억짜리인가요? 언제 세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시비 매칭 부분하고 해서 시비도 저희가 7억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국비반납을 없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 예산 사항을 보면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걱정돼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걸 의회한테 떠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산 의지, 논리에서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스럽다니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안 그래도 이번 조정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반납을 줄이는 측면에서 했지만, 향후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충당을 해줬을 때 우리가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본예산 올라올 때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노력하셨고 어떤 의지를 피력하시고 계신가,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본촌 힐스테이 부담금 문제가 들어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75억인가요? 얼마죠, 예산이?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73억.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73억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73억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방식은 어떻게 된가요, 이 방식은?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 애초에 건축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게 2016년 10월에 승인을 해줄 때 조건을 부여 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부 순환도로 소음에 대한 대책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자문내용 및 조치계획과 같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료시점까지 북부 순환도로 미개설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도로과 등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방음터널 설치비용을 우리시에 예치하거나 조합과 시행사 공동으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방음벽은 형태가 어떤가요, 어떤 형태를 취한가요, 방음벽은?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설계에 대한 그것 말씀이신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방식을 취한가요, 방음벽은?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방음벽은 일직선으로 담장식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담장식으로 인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터널은 터널방식으로 이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는 어느 방식인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두 가지 방식인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터널방식하고 그때 당시에 본촌사거리가 고가로 가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방음벽 일직선 방식과 터널방식 비용은 어떻게 된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비용차이가 물량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는 터널방식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여기 터널 승인조건에 연장하고, 터널은 336m, 방음벽은 70m 이렇게 승인조건에…….
재신
반재신위원
터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터널방식을 취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담금은 입주민이 부담을 지는 것이잖아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승인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러죠. 자, 우리시에서 보기에 일직선에 대한 터널방식이 좋습니까, 터널방식이 좋은 겁니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음 기준치에 의해서, 예측된 소음기준치에 의해서 방음벽으로 할 것이냐, 방음터널로 할 것이냐, 터널방식으로 할 것이냐.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소음이라는 게 거리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통량은 그렇다고 치고, 이격거리가 있다면 소음거리는 줄어들겠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이격거리를 많이 두면 뭐가 문제죠? 이격거리를 많이 두면 사업주가 문제지요. 사업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이격거리를 좁히면 입주민이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저희 도로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로시설에다 그런 걸 시설 안 하고 아파트단지계획…….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제가 교통부서에 이걸 책임을 묻자 어쩌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아파트 사람들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은 소음이 적고 청공조망권이 확보되는 삶이 우리한테 이로울 겁니다, 우리시민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확보해 주냐를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교통부서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우리 부서는 아니야, 이렇게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허가부서, 건축관련 부서, 경관부서도 직접적인 부서일 겁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부서도 이걸 해당, 건설해야 되니까. 어떤 게 과연 시민들한테 이롭지 하는 의견서를, 저는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힐스테이트 문제가 맞냐 틀리냐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도시를 조망할 때, 방음벽이, 이제 산도 잘 보이고 이격도 떨어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이런 도시에서 살도록 구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밀 조밀하게 아파트만 계속 막 지어가고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약간 동떨어진 부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관련 부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에 이런 사례가 아마 많이 발생될 건데, 제가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데서도 할 겁니다. 다른 데 하면서 한번 개선의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작하자마자 우리 위원장님이 교통국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못 했다 하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고쳐지지 않죠. 뭐가 고쳐지지 않냐면 첫 번째, 안 고쳐진 게 뭐냐면 유류 관련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 문제가 해마다 안 고쳐집니다. 두 번째로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감차 문제입니다. 매번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이것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번번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고쳐져요. 특히 감차문제는 아예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허 국장님 이제 오셨지만, 이미 아실 거예요. 감차문제 안 고쳐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결산 때 우리가 몇% 사업이 됐다, 몇% 사업실적을 못 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은 광주시가 선택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결산을 다 피해가자, 결산에 맨날 반환금 많고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리서 다 털고 가는 것 같아요. 잘한 일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20%짜리 사업 미흡한 것, 100%짜리 미흡한 것, 75%짜리 미흡한 것, 45%짜리 미흡한 것, 40% 사업 안 된 것, 여러 가지 사업 건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결산은 피해 갔지만, 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예산들이 꽤 많다,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예산서 보시고 동의하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의 국비·시비해서 7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게 감차예산을 세워놓고 감차를 한 대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018년에는 사실 한 30여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예산보고 열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차량 구입해가지고 미니차량, 기차 구입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없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로는 아직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니열차는 제작완료 됐고요. 선로도 교체가 완료돼서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고, 문제가 없으면 정상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시범운행과정에서 소음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전기인데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전기인데 이 선로 자체하고 바퀴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흡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친구들이 타는 기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난간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치를 해서 운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왜 금방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냐면 지금 현재 차량을 제작해서 시행운행을 하다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어린이들이 타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교통연수원에다가 돈을 내려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감독이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랜만에 미니기차를 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전에 발견이 됐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도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72쪽에 우리 지하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있잖아요. 거기 보면 18개 역사에 전동차 96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우리 1호선 역이 20개가 있습니다. 지상은 공기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하역사가 18군데인데 역사 내에다가 우리 보통 가정에서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대형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전동차 내에도 공기청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정기를, 역사하고 전동차 내, 두 군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에 관련돼서 우리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문화 쪽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주자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부 진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뭔가 사용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거나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에다가 교부를 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에서 생산된 공기청정기,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약간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기타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도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 아마 증빙되고 있고.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AS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교통건설국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시 산하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우리 광주제품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뭔가 인식을 새롭게 갖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가는 과정에서도 전략산업국하고 잠깐 일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과정이. 그러나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질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라는 이유로 우리가 회피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하고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산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십시오, 별도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특별교부세 35억이며, 세출 증액은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관련 없는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황현택·조석호·김점기·김익주·이홍일·정무창 의원 발의)
10시 36분
10시 36분
10시 36분
10시 3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정무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무창
정무창위원
정무창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의 과잉공급을 이유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시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총 60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60대의 신규 면허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논의 끝에 각각 철회되거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는, 광주시가 이미 택시 과잉공급지역에 해당하여 매년 감차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60대의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게 되면 광주시의 감차정책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실시한 용역결과 광주시에는 1440대의 택시가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취지가 신규면허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 201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를 발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조례를 통해 양도 및 상속을 허용했다는 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나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례안에 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광주시의 ‘감차정책추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신규면허자의 ‘재산적 권리구제’라는 개인적 가치를 조화시키고 과거 행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장기간 논의가 됐다는 부분은 충분한 논란이 있었던 조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내용에 나오듯이 2019년까지 양도·상속을 허용하다가 2019년 11월에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이 부분이 양도·상속을 허용을 하는데, 허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율결정을 하도록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지자체 자율결정 하는 부분을 바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단서가 붙은 게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 이런 상황이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특·광역시만 비교했을 때는 인천시와 광주광역시 두 군데에서 이 기간 동안에 면허가 나왔고 다른 특·광역시에는 이미 공급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면허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때 면허를 내주게 된 것은 이미 2009년도에도 공급 과잉상태고 계속 감차정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비록 양도·상속을 제한하면서라도 그 면허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면허가 기존같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면허를 나가는데, 그 나가는 상황에서 양도·상속이 제한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고, 그런 조건 하에서 권리라기보다는 혜택을 보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여서 2015년에 지자체에 자율결정을 하라는 그런 법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이때 당시 면허취득을 받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도상속이 제한됐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감차정책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재 감차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감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차 택시총량 용역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1440대가 공급과잉입니다. 이 숫자는 3차 택시총량 용역 14년에 비교하면 1268대에 비해서 또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어떤 감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택시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고 부결 또는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두 차례나 쭉 진행을 됐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저희가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중요성, 집행부 의견 또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하자는 데 제의를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주·조석호·김점기·임미란·반재신 의원 발의)
10시 48분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연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이용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방치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자전거의 보험가입으로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시민께 ‘타랑께’ 이용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방치자전거의 활용방안으로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섯 분을 포함하여 공동발의한 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허익배 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2분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익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관리 한 건입니다. 예산액은 민간위탁금 4억 4000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으며,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4억 원이며 인건비와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사용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혜경 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센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9억 7647만 원에 1억 3833만 원이 증액된 41억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용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 3821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1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46억 3275만 원에 1억 6222만 원이 증액된 147억 94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 기준인건비 59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단순 1차 산업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식량산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농업,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226페이지 세입에서요, 농기계 매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수를 초과한 임대용 농기계 20종 63대를 매각했다라고 하셨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매각절차는 어떻게 됐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공사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전에, 사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번 이 매각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전에도 해 보셨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수의매각이나 경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하게 된 경우는 아예 소량·소액일 경우 이런 게 가능한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구입해서 또 다시 제3자에 매각하는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별로 매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농업인들의 이익이 되는 선에서 저희가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 매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에 의한 매각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악용하지 않게끔 또 농민으로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기계를 필요로 하신 분들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농기계 매각이 궤도굴착기 등 20종에 63대를 매각했어요. 보면, 저 뒤쪽에 222페이지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 임대용 농기계 구입이, 9종에 31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11종에 32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농기계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시작한 이래 계속 잦은, 사용횟수가 많고 사용기간이 많고 해서 거의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농기계를 매각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이번에 1억을 받고 시비까지 해서 2억을 가지고 새롭게…….
점기
김점기위원
제 이야기는 20종에 63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것은 9종 31대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9종에 31대가 20종 63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 또 농기계 내년에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계속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동안에는 어쩔 겁니까,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어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종에 63대를 갖고 운영해 오다가 이게 불용품으로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에는 9종의 31대만 이렇게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종에 31대로 20종에 63대를 다 커버할 수 있냐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형으로 더, 효율성이 좀 더 높고요. 기존에 매각처리 한 것은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종류가 지금 20개 종류에서 9개종으로 됐으니까 같은 종에 대수가 많아서 효율 면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으나 20개종에서 9종으로 바뀌었으니까, 9개종밖에 안 되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요. 저희가 올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도 우리가 상사업비 성격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수,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더 추가로 받은 거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운영을 성실하게 해서 내년에도 더 많은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내년에 2020년도 본예산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가 얼마나, 지금 예산에 올렸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매년 몇 억씩 올리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223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기정에 6억 3000이 세워졌지요. 이번에 증감이 1200만 원이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면, 지금 공무직은 4명으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총 몇 분입니까? 6억을 세울 정도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는 16명이고요. 청원경찰이 3명 있어서 총 19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청원경찰까지. 그럼 공무직 4명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공무직은 꽃 육묘장에서, 거기 주말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임금협상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렸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5분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박남언 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우리 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종천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07억 86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3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동반성장센터 건립비용 20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억 3768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5328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억 27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54억 9410만 원,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억 5964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81억 2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9억 3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지원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30억 2634만 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비 40억 6600만 원 등 총 72억 9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억 167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 1847만 원 등 총 15억 9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증액, 평동비즈니스센터 관리위탁비 1억 5237만 원 감액 총 5억 5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억 8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73억 2620만 원 등 총 112억 55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지원 1억 5964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4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1억 16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70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월전외국인투자지역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수입 등 43억 705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유지관리 예비비 43억 70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37억 57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7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1억 7830만 원,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업자금 지원 예비비 41억 78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 변경안은 45억 968만 원으로 2018년 농업발전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456만 원, 지출액은 예치금 2억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45억 968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그리고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29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 국고보조 국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에 6억 6000이 반환이 잡혔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2018년…….
석호
조석호위원
집행 잔액이고만요, 사업 집행 잔액.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총 사업액이 얼마?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사업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한 게…….
석호
조석호위원
총 사업액이 얼마였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제출) 2018년도가 10억이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0억에서 4억, 3억 얼마 지출하고 6억 6천이 반환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올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 사업을 했던 사업이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반환을 6억 6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특별하니 어려운 점이 있는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이런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폭넓게 지원을 해주면 수혜의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또 실제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된 사업계획이 충실히 세워진 기업들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으면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적이나 어떤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하면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이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6억을 반환한다는 뜻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기준에 충족이 안 된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정부지침으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전문가심사단을 통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엄격하게 심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반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탈락하지 않고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진을 지금, 2018년도 저희가 78% 정도를 소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0% 이상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책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형일자리를 하면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도, 빗발치게 비판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셨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렇게 작은 것도, 그럼 우리 광주시가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는 갖고 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제가 지금…….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석호
조석호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한 1000여개를 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엄격해서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 일이, 물론 그분들은 1000여개가 있으면 일자리창출은 되고 있어요, 지금. 일정 지금 되고 있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수입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겠지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검증, 그러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력 하셔야 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어쩝니까? 올해는 편성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한 90% 이상을 소진하는 걸로, 작년에 지금 7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올해는 90% 이상으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178쪽인데 여기가 무슨 과냐, 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요, 자치단체 이전금인데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해가지고 이게 올해 전부 불용액 처리 되었고만요. 그러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우리 승마가 원래 체육분야가 아니고, 왜 이 업무분장이 여기에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이거 승마라는 것 스포츠 아닌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승마는 말 때문에요, 축산발전기금 마사회에서 자금이 나오기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원래 승마는 승마를 하신 분들은 승마동호인들이라 표현하면 될까요? 승마동호인들은 체육회에서 관리하지요? 그러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산업으로 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승마산업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승마단 창단지원이에요. 그럼 동호인들이 어떤 걸 창단해서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쪽에서 업무분장이 되고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부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승마창단지원 하는 것, 승마 인프라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잖아요. 승마단은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이지, 말들이 만드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건 체육회에 가야, 원래 승마는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승마는 산업이 아닌데, 승마는 스포츠인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건 좀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자체는 축산 측으로 본 거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가 결국은 업무분장이 다소 문제가 있는 걸 지적했고. 두 번째, 이 예산을 승마 인구가, 지금 동호인이 광주시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모르고 있지요, 생명농업과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지원단을 어떻게 창단을 하는데 행정이 협조를 하고 행정이 지도를 하겠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승마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승마단…….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유소년에 대해서 유소년의 승마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유소년승마동호인 인프라를 확보해야, 그 통계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 지원하지, 업무가 다소 안 맞다. 체육회는 승마생활체육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체육회가 있어요, 거기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그 인프라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감을 해야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하든가 하지. 그러니까 전액이 자치구에서, 설명을 보니까 ‘구비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국비가 50이에요, 그렇지요, 50%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승마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뭐가 정확한 정보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불가가 되지 않았나, 불용액이 되지 않았냐.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승마시설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농림부에서도 방침이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광산구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 보면 승마단창단지원이죠, 승마장시설지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그러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 이걸 스포츠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산업육성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보다 어떤 게 더 현실적인지 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관련 법령 검토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거기도 업무가 분장이 되면 거기서 해내요, 이게. 승마동호인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사무배분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저희도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쪽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정보 부재에서 못 하지 않았냐 해서, 불용액을 하니까 그래요, 불용을. 전체 불용을 하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체육회 그쪽하고 보면 승마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쪽에 분명히 유소년,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유소년승마단들이 타 광역시도 있는 데가 있는가보던데요, 지금.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전국이 공히 저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131쪽 지역공동체일자리 내용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4개월 단기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으로 아마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109개 사업에서 383명이 참가했고요. 하반기에는 기업체 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30명에 대한 단기일자리를 제공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토털?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들 금년도 현재에는 매년 추계를 해보면 한 200명 남짓 됩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4개월간 단기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설계자체가 이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단기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까지 내려줘서 올해 9월 현재 한 273명을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국장
965명.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사업장 수가 그렇고요. 965명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행자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분들께 단기일자리 제공이라는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이 사업이 그렇게 부작용이나 나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들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 내용 자체를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측면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이걸 포함시킬 것인가? 또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넣을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주시의 일자리실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실업자로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4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공모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하반기에 또 4개월 또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광주시의 정책이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요즘에 많이 바쁘시지만 박남언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는 그런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소득측면에서도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다만 공공일자리든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단기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과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공적인, 개인의 일자리 의미도 있지만 공적인 사회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을 높이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게 염려스러운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적인 일자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만족해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마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대통령직속위원회에 있었을 때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최고의 어떤 정책, 또 누구나가 인정하는, 야, 정말 광주시의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그 정책을 만들어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 란 생각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킴이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서 어떤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청년들을 채용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설명해 주고 서비스신청도 대행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 실무진들 의견이 적은 임금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원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올려서 해야만이 청년들이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래서 바꾸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이 부분은 정부 전국적인 공통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기왕이면 일자리 개수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가장 염려하고 또 위태로운 것이 이 보여주기식 일자리사업들이잖아요.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자리사업들이 아니라 광주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 보시게요. 해외투자유치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138쪽이지요. 정부가 지난달 28일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강행한 점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에 수출기업과 수익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본 관련해서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출입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이 한 460개 정도 됩니다, 일본하고 관련된 기업이.
무창
정무창위원
460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경제보복이라든지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많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피해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해 지원해준 내용들 혹시나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피해사례가 간접적인 피해사례, 직접적인 피해사례라고 한다면 일본이 수출을 불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의 사례를 간접적인 사례라고 하겠는데, 직접적인 사례로는 아직 피해신고 없었고 간접적인 사례는 두 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일본에서 이 시기쯤이면 수출물량이 발주될 걸로 예상했는데 늦어졌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이런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간접사례든 직접사례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처,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일본수출대책추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무역협의라든가 중기청, 신보 이런 데, 돈을 갖고 있는 데, 수출에 관련 지원기관, 행정기관 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피해기업이 발생하면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하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광주상생카드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지금 9월 15일까 2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70억, 280억 정도 되나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불가가맹점들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기업형 SSM, 그다음에 유흥업소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린다고 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번 명절 때 시장에서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 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저도 결제가 안 된 경우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시간에 어떤 시스템상의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다음에 가서 하면 또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지 점포별로 안 되는 것은 제가 못 받아 봤거든요. 다만 본점이 서울에 있는 체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묶어놨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가맹점이 어찌됐든 9만개가 넘었잖아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9만개 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번 재래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았기에 앞으로 이 내용을 광주시 중점사업으로, 물론 경기도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광주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많이 쓰고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이 시스템, 시스템 구축과 또 거기에 걸맞은 서비스도 전 작동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 하에 질의 드린 겁니다.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가끔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체크카드하고 선불카드 자체가 인식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불편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요.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불편사례만이 아니고 일단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 전체 모니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그리고 상공인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1년 가기 전에 꼭 하반기에 모니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3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무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뒤에 보면 올해 신규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진 게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 이게 또 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됐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이번 정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받았습니다. 저희 매칭까지 해서 총 올해 처음으로 7억 3900을 올해 이번에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134명 물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가장 최대 관심사는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부담만 조금 줄여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채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306명이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연주
장연주위원
이미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따와야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인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2년간입니다. 최대 160만 원까지 2년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도 2년이고, 그 앞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윈윈사업 청년취업 이것도 지금 2년이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년입니다. 청년창업가 청년을 채용했었을 때 지원하는, 이것은 90% 지원,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연령대가 35세, 39세 변함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청년의 폭을 가장 넓게 해석해서 저희들이 청년도 보고 있습니다, 39세까지.
연주
장연주위원
39세인데 아무튼 취업자는 35세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차이가 있어서, 왜 차이가 있냐는 질문들을 저는 몇 번 받은 게 있고요.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국비지원이기는 하나 시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것은 사업이 좀 됐잖아요, 윈윈사업이.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어간 회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앞서서 좋은 일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단기알바 형태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는 취업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년 동안이나 이 인건비 지원을 80%, 90% 해준다는 건. 그럼 이게 취업연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통계로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들 최대 관심도 2년간의 지원을 받았었을 때 그 이후에 정규직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드림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모니터링 해보면 상당히 양질의 직원들의 들어와서 오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데, 윈윈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규직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건 취업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청년들이 2년이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입장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자기의 평생 직업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취업연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서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되거나 지원이 되면 이게 가능하겠다 싶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제로 청년일자리가. 지금 청년들이 가장 불만이 그거잖아요. 이 단기일자리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걸로 생색만 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취업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데이터도 안 뽑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 빠른 시간 안에 취업연계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책적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들 최대 고민도 그겁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정부 자금 받아서…….
연주
장연주위원
고민을 하시는데 데이터도 안 뽑고 계시면 안 되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했었을 때 정규직 채용 여부 부분들이 저희들 최대의 관심.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이건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취업 윈윈프로젝트 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작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전략산업 아까 얘기했던 거 올해 신규로 받았고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라 좀 기간이 있습니다만…….
연주
장연주위원
윈윈사업이 16년도인가 그럴 건데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면밀하게 저희들이 좀.
연주
장연주위원
확인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76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자금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추경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원하게 된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보니까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근교에 평생교육원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던 학자금지원을 지금부터 한다라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이것은 전남도에 통합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한 후에 광주시하고 정산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기정예산이 없다가 왜 추경에 갑자기 세우게 됐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19년 2월에 최종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정 자체가 올해 2월에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월에 최종확정 됐다는 것이 이것을 광주시가 학자금지원을 하자라는 어떤 정책적 결정인지, 뭐 사람이 이제 생긴 건은 아니잖아요. 지금 광주시민에 한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농업인에게요. 농업인에게 농업마스터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어 오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지금 이 교육원이 전남대하고 순천대하고 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광주시민들이 여기 가게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이게 신규로 올해 처음 시작됐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자체는 올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지원이.
연주
장연주위원
지원하기로 결정을 올해부터 했다, 그 이전에는 아니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설명자료 133페이지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해당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의 관리방안,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그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제고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는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로, 저희가 올해 추경을 20억, 21억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종합건설로 저희들이 사업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건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그때 아마, 사전검토를 그때 할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사전검토가 현재까지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의결하게 되면, 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걸로 밖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이 법규정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발주기관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중에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건에서 이행할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국비에,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됐고요.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난 8월 달에 중앙투자심사회를 저희들은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비 2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는 10월경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계획이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광주시에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 뒤에 15일간 공고기간을 두고 설계공모를 하고 이후에 실제 설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맞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이 모든 절차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로드맵대로요.
점기
김점기위원
총 설계비가 얼마인가요, 설계비가?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정부로 받은 게 20억, 금년도 2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18억 9천입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40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사전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아직 사전절차도 이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도 없고, 따라서 설계비 산출도 현재 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토지매입비 18억 98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현재까지 추정액입니다. 저희들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저희가 8249㎡를 확보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산출가액이지. 저희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산정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는 총액 규모가 적정한지 이미 검토를 받았습니다,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승인이 됐고. 또 노동부 공모사업이 전국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향후에 설계하고 이런 준비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한 건축이 되겠냐, 공공건축에 있어서. 그런 요인을 반영하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예산 자체를 세우는데 저희들은 총액사업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이미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빛그린산단에 이루어지는 핵심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자동차 양산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 관련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토지매입비가 18억 9800만 원인데, 제곱미터당 그 정도 한다면 이백 아니, 이십삼만원 정도…….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23만 원 조성, 예, 조성원가로 산정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금액 갖고 가능할까요? 지금 빛그린산단에 있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LH하고 협의는 됐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거기 LH공급가격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시에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이 지난 5월 8일 날 11대 대표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현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스마트산업단지 10개 조성, 그다음에 안정한 제조일자리를 통한 산업재해 30% 감소,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들 총액을 늘릴 계획이고요. 지원비율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 제출받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2019년 기준입니다, 경남은 193억, 전남은 57억, 인천은 21억 8000만 원, 대구는 23억, 우리와 유사한 대전은 15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5억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업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증액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광주, 시장님은 스마트산업기반에 대해서 11대 대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은 5억에 불과하고, 우리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몇 위인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하위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2위입니다, 12위. 지난번에 우리 산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함께 스마트공장 현장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함께 현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본예산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요구했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기업육성과장에게) 얼마예요?
점기
김점기위원
40억.
2020년 본예산에 40억?
130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하셨었는데, 청년관련 문제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전통시장에도 보면 청년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정시장 1913시장인데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만 소개해 주실랍니까?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박두진입니다.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런 사업계획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죠. 대부분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죠. 청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지원 한다, 대부분 이렇게 해 왔지요. 전통시장에 상가조성지원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던가요? 대인시장도 하다가, 청년몰 한참 하다가 줄어들어 버렸고. 어떤가요? 성공한 사례들이 모델이 많이 생겨있나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한 것이 많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안 했는데 올해 지금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선정한 것인데, 아마 1913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만들죠?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례를 만들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잘 돼야지요. TV프로그램 하나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골목시장, ‘백종원의 골목시장’ 다 아시잖아요. 유명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며칠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맛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아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손님은 더 느는 방향도 있죠. 물론 방송 때문에 그러겠죠, 그것은. 우리가 청년몰 전통시장 할 때에 그렇게 섬세한 컨설팅 하지 안 해주면 얼마나 성공할까, 해봅니다, 이게.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몰 활성화사업은 전문 인력이 거기에 컨설팅 하도록 거기에 배치가 돼서 함께…….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마는 건데, 성공모델링을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요. 저는 양동시장에 지금 주차장사업 들어가고 또 지금 활성화사업 들어가요. 말바우시장에 활성화사업 들어가서 주차장 다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가신지 혹시 아신가요, 말바우시장에 대해서?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말바우시장에 180억.
재신
반재신위원
그 정도뿐이 안 들어갔어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아, 지금까지 전체?
재신
반재신위원
예.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 전체 데이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만들고 있는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차장만 수없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양동시장도 수없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활성화해야 돼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시장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1000억 원 이상 이런 예산이 우리 시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투입된 예산이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이런 하드웨어 이런 접근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왜냐면 아무리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시장은 시장다운 자기 매력과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지역이 문화기획가들과 시장상인, 시장상인지원 행정조직들이 협업을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찾아야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실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직원은 늘 바뀌고 데이터는 없고. 국장님도 1년 있으면 가고. 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점은 저도 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에 아마 치중되었지 않았나, 물론 예산이 집중된 부분도 지적하십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 전에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성을 우리 항상 못 띠고 그냥 1년 지나가면 다른 직원 오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기청에서 이 사업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중기청 예산이 꽤 많고.
재신
반재신위원
중기청이 바꾸든, 중기청이 바꾸는, 바꾸는 문제고, 예산 가져오고 난 뒤는 우리 문제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중기청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장연주 위원님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거죠, 그게. 좀 정말 세심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 안 하시면 계속 물 붓기 합니다, 물 붓기.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저도 나름대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투입된 예산들이 결국은 그 시장을 활성화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상권매출이 증가돼야지만 가능한 건데, 사실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 논쟁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나오시면 내가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진도를 안 나갈게요. 그런데 좀 다르게 해서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의 문제제시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개선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벌어진 열병문제는 어떤가요, 돼지열병문제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돼지열병은 이게 경기도에서 발생했는데요. 돼지열병 이것은 사람한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 간에 전염되면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산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지역은 돼지열병 확산은 어떻게 된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되어 있고요. 매일 사실 전국영상회의를 하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혹시 금방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없지만, 예산,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되겠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으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관련 없는 공무원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계속 진행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식사하시고 하시려고요? 계속 해야지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무리하시게요. (“예” 하는 다수 위원 있음) 6.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황현택·조석호·장연주·김점기·정무창 의원 발의)
12시 15분
12시 15분
12시 16분
12시 16분
12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시 17분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지금 7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마치 시가 참여기업을 간섭하는 그래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서 이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뒀으면 어쩔까라고 수정 제안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금방 김점기 위원님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주
장연주위원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임의규정으로 두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조례상에 있고. 특히나 광주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다뤄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어떤 공공적 목적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이고, 특히나 직업학교 아이들의 굉장히 지금 안전문제라든가 실습할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강제규정으로 두어야 제대로 이게 그래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참여기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대다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거잖아요. 광주형일자리에 있어서의…….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꼭 광주형일자리만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광주형일자리에 있어서 이 실습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원칙적으로 좀 진행을 해가는 것이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들은 원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참여, 참여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직업학교 학생들이 더 입지가 좁아지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이기 때문에 광주형일자리라고 하는 어떤 기업인증을 받는 기업에 이것들을 지원하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들어가는 직업교육 이것하고는 별도의 조례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이죠.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상당히 상시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가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참여를 꺼려하는…….
연주
장연주위원
일이 안 되게끔…….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김익주·김동찬·김나윤·김용집·김점기·김학실·나 현·박미정·송형일·신수정·이경호·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재성·정순애·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12시 26분
김익주 의원 회의장 입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익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7분
익주
김익주의원
김익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 산업사회에서 농업이 가지는 위상이 과거에 비해 일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방지, 생태계의 보존,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 농업과 농촌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은 단순히 생산된 농산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농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차원을 넘어서는 가치이며, 농업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을 다른 직업과 차별화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며, 다른 직업군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공동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차원을 넘어 농민의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토록 하기 위함이며,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농민수당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대표자일 것,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농촌지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농촌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하는 사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민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매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고 「광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농민수당 지원계획의 수립,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 연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익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우리 박남언 실장의 조례안의 의견을 먼저 듣고 추가로 의견,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먼저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익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농민들의,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어떤 사회적·경제적 여건 측면에서 농민들은 타 계층과 달리 어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원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고향이 농촌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지점은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그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고 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어떤 조화와 균형,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 이런 도입여부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농민수당 자체는 전향적으로 또 여러 논의들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첫째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데는, 도입하기로 방침이 정한 데가 전남·전북·충남입니다. 특·광역시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 발의는 물론이고 크게 논의조차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대도시는 농촌도하고 달리 대다수가 월급,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걸로 구성이 돼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특성 자체가 도시적인 특성이 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수당이나 청년수당은 일정한 연령대가 되고 하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만, 특정 어떤 직능분야에 이런 수당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분야에 있어서도, 혹시 농민보다 더 어려운 계층들도 사실은 분야별로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농민수당이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것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구,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기초적인 협의가 저희들이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취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우리 각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또 다른,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계층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 과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주체 간에 재원 분담 의사도 확인이 돼야 되고,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이 논의되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박남언 실장님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혹시 김익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광역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시와 우리 광주시가 다른 점은 농촌동이 실질적으로 전남의 농민이나 광주의 농민은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광주 농민이나 전남 농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 농민 약 2만 5000분으로 계산, 추산했을 때 약 8662명, 즉 말해서 만 명 가까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 광주와 전남의 그 경계선 하나 차이로 농촌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격하게 그동안에 차별지원이 컸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농민수당 지원에 있어서 전남은 하는데 광주는 안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말입니다. 또 제가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체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어야 자치구와도 재원조정 그런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실체도 없고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 또 조례안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해서 그 구성도 시장이 15명을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구성토록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시기를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실체도, 법적근거도 없이 어떻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뭘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실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여러 차례 논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익주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김익주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냐면 농민수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없다. 단지 서로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김익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해서 그러면 상정을 시켜주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혹시 이 부분에서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익주 의원 회의장 퇴장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도 여기까지 이야기가, 논의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게 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가 정도는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자체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시, 농 이야기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아니어서 그동안에 광주 농민들이 어떤 지원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농민수당이 도에서도 제정이 되는데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여서 또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굉장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의 문제도 지금 이런 논의들을 광주시에서도 시작을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일결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촌과 도시 농업인들의 차이가 있고 어떤 자산규모의 차이도 있고 이런 데, 조례안에서는 소득 부분은 있지만 자산의 어떤 차등이나 이런 것들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완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다 결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발의한 의원님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농민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다 공감하지요. 공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를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걸로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계속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농민수당에 대해서 주지 말자는 분들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서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최대공약수를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박남언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아마 다수 의견이 절충이 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오고 어떤 것이 더 문제점인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이런 정도까지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간담회, 끝나서 잠깐 논의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혹시 누구, 대표? 국장님 없으니까 선임과장님이 오세요. 진행하시죠.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 이것도 우리 정치권들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촌의 농민가치와 도시의 근교의 농민의 가치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농사의 짓는 농민의 가치는 똑같지만. 우리가 국가가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직업의 가치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직업의 가치로 돈을 주는 것은 없어요, 기준에. 우리가 국가의 보조금을 줄 때는 영세한 저소득층, 영세한 업,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 기준이 그래요. 국가보조금이. 그런데 이 시대에 농민들의 농민수당을 준다는 것은, 우리 조상대대로 농업을 종사해서 우리도 농업인의 후손으로 커왔고 그만큼 농사를 짓고 아직까지 농업을 포기 않고 짓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광주시가 계속 재정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수당이 정해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건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재원마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수당을 주려면. 그래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또 자치구하고 협의도 해서. 그리고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도시근교는 농민의 가치로만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수당을 주고 보조금 주는 것은, 물론 다른 가치로도 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수에 해당이 되는 수당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이 부분은 보다……. 도시근교는 그렇습니다, 이런 농민들이 많습니다. 왜인고 하니 광주시민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텃밭 가꾸기, 취미생활 하는 그런 도시농업, 그냥 농사를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산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한테 국가가 수당을 준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김익주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요.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을 해서 보다, 저는 이 조례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두 가지요, 자치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자치구도 재정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구도 재정부분도 그 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해서 보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 조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좀 연구해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조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업무는 여러분들의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심사숙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매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워요. 의원님이 어렵게 발의를 하셨는데, 약간 전체적인 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농토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형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농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 생각할 겁니다. 저도 농민에 대한, 농민수당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군의 차별화가 과연 보편적 「헌법」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도시에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삶, 인간다운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그걸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용시장에서, 근로자대기소에서 하루의 연명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에게 아니,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수당으로 가야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이런 논의가, 논의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농민수당 문제만 지금 갖고 간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되고 이 고민 없이 가는 것은 저는 아직은 우리한테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언 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금방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말씀 잘 들으셨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관 집행부의 의견대로 농민수당 실태조사, 자치구 협의, 예산추계서 등 종합적인 추가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이제부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류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51분
12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1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요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어서 그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남에 추가로 이런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아마 자료로 대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도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