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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애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19-09-19

정순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5건과 보고안 1건,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김용집·장재성·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홍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용집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04분

용집

김용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은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등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바둑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홍일·김나윤·김학실·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07분

10시 08분

김용집 의원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홍일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홍일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08분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이스포츠 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및 교류, 국제 이스포츠 관련분야 인력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12분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최영환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13분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전국화·세계화와 이벤트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 도시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축제의 발굴·육성,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광주광역시 대표축제 선정 등으로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대표축제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축제의 평가 등으로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축제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광주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18분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나윤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10시 18분

나윤

김나윤위원

김나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편적 관광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광역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나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최영환·이홍일·김나윤·김학실 의원 발의)

10시 23분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애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정순애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23분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인 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장애인 사용 특례로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0시 26분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보고해주십시오.

10시 48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민간위탁사업 결산서하고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기가 돼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실시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저희 이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이 보고는 상반기 중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항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산이 늦어지고 정산 완료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자체도 늦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그…….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잠시만.
영환

최영환위원

예.
학실

김학실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정순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최영환 워원을 향해) 계속하시지요. (김학실 위원장, 정순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나와 있는 금액이 차이점이 나는 사업들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이 결산총괄표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위탁을 받은 기관들에서 제출한 회계감사결과 보고안하고 차이점이 나는 이유,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오히려 담당자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서 그다음에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될 때, 만들어질 때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옆에, 비고란에 환수액,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금액만 적혀 있고 정산잔액, 환수액 금액만 적혀 있고 뭐 미교부액 이게 적혀있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산서만 가지고 그다음에 이 회계검사결과 보고안만 가지고는 저희는 그 어떤 차이점, 뭐 때문에 이게 환수액이 이만큼 생겼는지, 뭐 때문에 이건 교부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만들어주실 때, 그다음에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차이점이 나는 것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를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일

이홍일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웃으며) 예?
홍일

이홍일위원

(마이크 꺼짐) 없다고요.
다리

다리위원장

정순애 아니,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러면. 그럼 이거는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중)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0시 57분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박 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최영환 의원을 향해) 내가 먼저 할게요.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 “이홍일 위원님 먼저 하신 답니다.”라고 함) 예. 이홍일 위원님.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 광주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스포츠상설경기장 공모신청을 언제 하셨는가요?
금년에 했는가요?
금년이요. 그렇게 해서 뭐 공모신청 서류 보고 또 현장 평가까지 했든가요?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나와서?
그래서 어디어디 됐는가요?
예, 지역이.
광주.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부산, 대전이 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러면 17개 광역 아니, 시·도에서 세 군데 됐습니까?
실장님이. 오늘 우리 조례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 이스포츠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그런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17개 시·도에서 우리 광주가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이 선정된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선정이 되었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예정지하고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주경기장 1천석 규모 그다음 보조경기장 160석 그다음 운영사무국, 방송중계실과 기자실 그리고 PC존과 아카데미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질 예정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봅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가 조선대 해오름관을 베이스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키우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좀 더 멋지게 하고 내용 안의 것들의 퀄리티를 좀 높임으로써 좀 매력적인 건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구축 예산하고 개관 목표연도는 어떻게 된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내년도입니다. 전체예산은 60억 원이고 내년에 완공.
홍일

이홍일위원

내년 몇 월경에, 2020년?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순애 부위원장, 김학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개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만 여전히 큰 규모의 대회들이 열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광주에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방향 이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실은 이스포츠가 이제 시작하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상설경기장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스포츠가 잘되어 있는 특히 부산, 부산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여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광주만의 어떤 발전전략을 좀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부산이 제일 먼저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례도 제일 먼저 제정이 되어 있고.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조례가 보니까 제주, 전남까지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스포츠, 전국 이스포츠 저변인구대비 광주 이스포츠 저변인구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저변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카운팅은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스포츠가 이렇게 양산, 그러니까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조사는 아직 된 적이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것도 아직, 세계적인 스포츠시장 규모와 시청자 규모까지도 아직 모른가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돼서 죄송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이제 시작하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참고로 지금 세계시장 규모가 약 11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조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고요. 현재 시청자 규모는 4억 5400만 명,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면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나라 이스포츠 시장 규모와 시청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한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이전반적인 조사가 덜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급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지금부터 내실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이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잘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광주 이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이홍일 위원님께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철저한 현황조사와 기반조사해가면서 또 스포츠 경기장의 내실화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믿어도 되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지원입니다. 우리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중에서 4억이 이번에 삭감되었지요, 실장님?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지원이라는 건 무슨 내용인가요? 말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여행사에다가 주는 것일까요? 어디다?
아, 그런가요?
제가 연도별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근 3년간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저조하거나 전무, 이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8000만 원을 세웠던 무슨 기준이 있는가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수영대회 때문에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웠던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수영대회 때 예측은 못 했던가요?
기대를 했습니까?
북한에서 왔으면 많은 관광객이 왔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지요. 국제적으로 해가야 돼요.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과 앞으로 대책이 있는가요?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해서 내년도에는 더 큰,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 이명순 과장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관광진흥과장

예, 이명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웃으며) 지정을 해주시네요. 정순애 위원입니다. 자, 11쪽을 좀 봐주십시오. 설명서 11쪽에 간단하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정론지 우리 발행을 하지요? 실장님, 문화예술 정론지 발행.
지금 사업실행계획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 정론지 ‘소나무’를 발행을 하네요?
예술, 지금 광주예술인회에서 손광은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대표자 손광은 씨가 하는 게 맞습니까?
사단법인 광주예술인회인데요. 예술인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쭙는데, 여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가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예술인회 단체에서?
여기에 보니까 광주예술을 이끄는 원로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화전문가들이신데, 그런데 왜 그렇게 포기를 하셨을까요? 원로님들이시까 또 젊은 예술인들도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후진 양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예술인들이?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체도 그럼 다 이렇게 해지가 된…….
법인이 해체된 그게 맞지요?
아, 19년 3월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서…….
그런 해체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고, 전체 감액이 됐고 이것은 포기가 됐다, 법인체가 해체가 됐다. 그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비엔날레 인력양성이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주도형 비엔날레 인력양성인데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
추가로 증액.
아, 그래요?
9명은 그러면 금액은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1인당 월 200만 원?
9명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명 추가 배치 인건비는 1인당 200만 원이고 9명은 여기에 보면 2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데, 9명, 인건비에 9명 곱하기 240만 원 곱하기 10, 뭐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관계 직원에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제가 2명은 지금 청년주도형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 일자리 형성은 좋습니다. 이 사업에 공모를 하셨다 하니까. 공모를 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그 200, 9명에 대한 240만 원과 여기 2명에 대한 200만 원의 갭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자료에, 예산내역 자료에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2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4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에 10해가지고 12개월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9명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서 10 그리고 (손짓을 하며) 이 사선이 되어 있고 12개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개월을 할 수도 있고 12개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어떤 사람은, 다 이야기를 서로 해가지고 소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시든지 그 실제로 나가는 그 서류를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2쪽에 베니스비엔날레 우리 5·18특별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5·18기념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사전에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시려고, 세부적으로 지금 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세부적인, 인건비가 나가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지금 큐레이터, 기획자 운영, 큐레이터 보조금 나가는데 거기에 계산을 하는 계산법이 50% 반영을 했어요, 50%. 그것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작품 공간, 우리 작품 제작비 지원도 거기에 50%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나간다고 치면 한 3개월 정도 예산이 나갈 건데 3개월 분량이 아닌 50%를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여력이 있게 지금 하셨다는 얘기네요?
어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바람직한 일이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0주년 5·18기념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충분한 그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인건비가 계산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유념을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심의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홍일 위원님께서 오늘 조례도 제정하고 또 이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해서 운영비가 연간 한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요?
그런데 광주시 재정으로 계속해서, 올해, 내년에는 12억이겠지만 아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사실상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무조건 지방비로 대라’하는 것이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시설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비 부담은 어차피 지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대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따른 많은 어떤 사업 유치들을,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유치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12억 원에 달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경호

이경호위원

아직 초창기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포츠 경기장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산업 전반에 관한 조그만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게임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자립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뭐 이제 아직 해보신 게 아니어서 정확한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별로 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아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수익이 날 수,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이만큼은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는 지방이 보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억 씩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협약하셨지요, 조대하고?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구체적인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능하시면 제가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조대하고.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오름관에 대해서 조대 측에다가 180일간, 최소 사용을 우선 배정해준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한 180일 좀 넘는 이 정도. 예를 들어 6개월 저희가 사용하고 6개월은 조대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리고 해오름관은 조대가 대관을 통해서 수익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저희가 다 대고.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러더라도 이 운영비는 대관, 그러니까 우리 이스포츠 경기장 사업 안에 운영비 안으로만 들어가야겠지요.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이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물론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짜리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시설비와 모든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 구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대 측은 쉽게 말하면 장소만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조가, 지금 구조가.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현재로서도 그러고, 10년 계약, 10년 동안 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10년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은 10년 동안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그럽니다. 180일간은, 물론 조대 측에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겠지만, 협약내용 전체를 봐 보면, 제가 하나, 한 말씀드릴까요? 협약에 저희가 이전비도 줘야 되지요. 사무공간 이전할 때 비용도 대줘야 되지요. 10년 뒤에 재계약이 끝나면-협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끝나면 저희가 원상복구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것도 부담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아까 매출액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수익금의 배분이 아니라 매출액의 50 대 50으로 해놓았어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1 대 1로 배분한다고 해놨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매출액하고 수익금하고 다른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요. 자, 가령 100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수익금이 기타 경비 다 제한 나머지가 20이 남았어요. 그러면 5 대 5라고 하면, 수익금의 5 대 5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매출액 대비 5 대 5로 배분 하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10억 이상을 계속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 입장에서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협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이 협상은 한번 이렇게, 협약서에 서명날인이 돼 있어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급하게 어떤 장소라든가 경기장 운영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에서는 이 배분을 주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하튼 저희가 12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오름관에 대해서. 그리고 180일은 조대 자체적으로 대관 업무도 하면서 행사도 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수익이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매출액 대비 또 50%를 배분한다라고 하면 이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여기 이 매출액의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매출액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지 바와 같이 수익금인지 여부는 조금 저희가 해석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호

이경호위원

저희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아니, 아니요.
경호

이경호위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매출액으로 5 대 5를 나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 운영해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금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수익금을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매출액 대비 5 대 5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은 이야기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대 해오름관도 전혀, 저희가 그 경기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180일은 조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시 측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데 또다시 매출액에 대해서 반으로 나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 수입이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다 운영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카페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뽑을 것이고. 그런 조대 시스템상 그런 공모를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대가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간업체를 선택할 때 최고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도 다 5 대 5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다시 협약할지 어찌할지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매출액이냐 수익금이냐는 글씨 써진 대로 보면 매출액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는 수익금을 생각하고 했을 건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협약서에서는 매출액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매출은 전체 총매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180일간의 양보를 문제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경기장을 운영하고 설치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이 자료표로 보고 있었어요. 뭐, 동구, 남구 이렇게 쪽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0억,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60억이라는 거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운영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시간의 촉박함 그런 것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약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로 보는 것입니다. 조대 입장은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 평상시 자기네들이 해오름관을 가지고 대관 업무를 합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80일간을 쓰게 한 거잖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180일간 정도를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 대 5 배분을 했는지 좀 그것은 의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12억이면 더 늘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더라고요. 그렇지요? (자료 뒤적거리며) 23명? 23명입니까? 지금, 파견된 직원, 운영할 직원이? 그렇지요? 23명 아니에요? 23명, 평균연봉. 물론 전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월 250씩 토털로 해서 냈겠지만.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는 늘어난다라고 봐야지요. 10년간, 향후 10년간. 12억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협약내용에 대해서 조대 측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겁니다, 협약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는데 매출액에 대해서 5 대 5? 말이 안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 알아서 5 대 5를 한답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이제…….
경호

이경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입장권 판매 수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매출액으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예측을 못 하겠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저는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운영비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단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4개지요, 총? 우리 광주까지. 3개입니까? 부산, 대구?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3개. 부산, 대전, 광주 세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3개입니까? 부산이 좀 앞서 있는 거고.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약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이제 참고로 조대에서 10년간 180일씩, 연 180일씩 사용하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자면 임차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희가 이스포츠 경기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 경기장을, 실질적으로는? 한 80일 정도합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일단 경기유치….
경호

이경호위원

이 계획으로 온 것을 보면 한 칠팔십일이던데.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경기장 유치를.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것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측은 한 칠팔십일 잡아져 있는데 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대하고 협약은 180일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 안 할 때는 조대에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협약은 180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 매출액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조대 측하고 말씀 나누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같이 선정된 부산이나 대구 사례 함께 검토하면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매출액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어차피 협약서는 서로 같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전 협약서 진행상황도 함께 검토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매출액은 수익액으로 변경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약.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리고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로 1억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상임차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부산은 임대를 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자유로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조대 것이지 시 공유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60억 들여서 경기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라든가 많은 부분을 조대에 양보를 해서 이 협약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협약이면 바꿔야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를 조대에다 주지는 않잖습니까.
조대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을 어디서 하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정보화진흥원에서 먼저 이제 저희가.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위탁하게 돼 있지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뻔히 불 보듯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을 맺었냐는 이야기지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어떤 장소의 문제, 긴박하게 어떤 경기장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대 측의 입장을 들어줘야 할 상황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협약은 협약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논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못 바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못 바꿔요, 협약은 못 바꿔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 협약들이 10년간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협약들 10년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더라도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대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대 측하고.
조대 측하고 해서 이야기 한번 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협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매출액이나 수익액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매출액이라 하면 아마 그런 카페 임대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매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참고로.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겠잖아요. 이제 단순히 경기장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고.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학교 내에서 규정상 특히 해오름관 같은 학교 교정 내에서 수익사업은 조금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뭐 카페도 얼마 장사는 잘 안 될 것 같더라도, 그렇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안다니까요. 협약 이거 못 바꿉니다.
이미 도장 찍었는데 어떻게 바꿔요. 서명 다 하고.
아니, 잘못된 협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1 대 1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령 30억을 내면 조대에서도 내야지요. 일정 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신 나머지 시설비 저희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60억을 들여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매년 12억씩,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그런데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그게, 365일. 그러잖아요. 180일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경기가 없는 날은 당연히 조대 측이 쓸 것인데. 그렇잖아요? 못 쓰게 할 거예요, 딱 180일만 조대 쓰게 할 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논의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아까 제가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미 서명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점검해보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학교 측에다도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영선

김영선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윤

김나윤위원

김나윤입니다. 저기, 저는 그, 설명서인가요, 이게? 아, 명세서 46쪽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웃으며) 아, 본인소개를 안하셔서.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마이크 꺼짐) 아니, 질의를 안 하셔서…….
나윤

김나윤위원

질의를 안 했구나. 지금 명세서 46쪽 보면 발레단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우드플로어 증액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2억 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지금 2억이 사실은 해외공연 일본발레단 공연이 취소되면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쭉 전체적으로 다, 연습실을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고, 실제 더 필요한 것은 연습실이 아니냐는 아마 그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연습실에 우드플로어가 더 필요로 하겠다. 왜냐하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자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발레연습실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받침대가 돼 있는데 그게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짓을 하며) 이렇게 주저앉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비쳐지다 보니까 좀 시급하게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드플로어를 따로 깔고 이것을 공사를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 공사와 같이, 함께 하려고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드플로어를 다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아니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는, 우리가 공연할 때는 공연장에 지금 우드플로어를 깔고 하고요. 이것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막 깔판 뜯어다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좀 파손의 위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실 같은 경우는 고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저 뭐는 창고에 보관했다 다시, 공연 할 때는 보관했다 같이 이렇게 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연습실이어서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저희 그때 우드플로어 설치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평시에는 연습실에서 사용을 하시고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했던 설명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지금 공연이, 1년에 발레단 공연이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지요?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10회 이상 하신다 그러면 10일 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아마 그 10일의 사용, 이제 사용하는 것은 10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윤

김나윤위원

물론 이제 리허설도 하고 일정부분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드플로어 이것을 추가적으로, 그 이동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다 그러면 총 공연시간 대비 1년, 이것을 갖다가 연습실에 이동하는 비용과 지금 이 우드플로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이동의 문제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에 저희들이 빌려다할 때 파손을 해서 배상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뜯고 다시 옮기고 그러다 보면 파손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설치된 우드플로어를 공연을 안 할 때는 보관을 해야 되지요.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보관 장소는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럼 어디다 보관을 하실 생각입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이제 그것은 지금 보관 장소는 우리 그 옆, (관계 직원을 향해) 1층인가요? (관계 직원, 관장에게 “예, 지하 1층.”이라고 함) 지하 1층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하 1층이요.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나무재질이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재질이라서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여에서 오는 파손보다 지금 공연장에서 쓰이는 일수보다 밑에서 보관되는 일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하셨습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습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윤

김나윤위원

습도조절장치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아니 뭐…….
나윤

김나윤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우드플로어 공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원을 지금 세워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추가적으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추경이 다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연할 때 그 부분은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 파손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드플로어 연습실이 주저앉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우드플로어를 깔게 된다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요소를 막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야 될 때 그 깔판만 깔고 하게 되면 이게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드플로어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그 예산 절감에 대한 산술적인 계산이나 이런 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우드플로어 보관 장소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고민도 전혀 안 하셨고요.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그냥 들어온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횟수, 아, 이번에 공사를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1억 2천을 들여서 본 공연장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예산 차이점 그리고 보관 장소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지금 330일 이상을, 공연 횟수에 비하면 330일 이상을 지금 보관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공연 장소에 있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연습장에 있는 우드플로어를 공연장에 옮겼을 경우 예산하고 그다음에 같이 설치했을 때의 예산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좀 무리가 있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명세서 24쪽, 설명자료 24쪽. 이것은 담당자, 문화예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예문화체험학교 저희 그때 예산을 세울 때 내용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쭉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공예문화체험학교 그다음에 전라도 천년기념 청소년문화대탐험 그다음에 문화예술정론지 발행 그리고 해외공연으로 들어가셨는데 발레단 해외 취소된 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된 사업 건들이, 예산이 삭제된 사업 건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업을 세울 때 지금 이게 품목마다, 항목마다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그렇게 작은 금액들은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신 후에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 반납된 사업비들이 1년 동안 묵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사전협의하고, 관계자들. 그다음에 사전 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4쪽인데요. 이것도 아까 다른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광주여대 체육관 사용료로 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손실보전금이 260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달리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창모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광주여대 체육관 사용료 감면 50%,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600만 원이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이 협약 자체가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용일수가 좀 늘어나서 보전액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올해 그러면 시에서 거기 대관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그거에 기인한 것입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고요. 지금 여기에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 해서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스터즈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라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에도 이번에도 2회 추경에 이 보조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이 대회 신청자체가 좀 늦은 시점에 요청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7년에 이게 이제 광주에서 코리아 마스터즈 대회 유치가 개최됐고요, 광주시 배드민턴협회에서. 그리고 2018부터 21년까지 4년간 대회개최권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2021년까지는 광주에서 이게 거의 개최가 될 거라는 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추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단순히 이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잡지 않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예산을 세울 때 시체육회로 하여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그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금 주관단체인 배드민턴협회에서 추경에 보조금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까요? 왜 이게 본예산에 계속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말고 내년에. 내년에도 하지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이게 아까 21년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거기에 광주로 특정된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내년에도 본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추경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또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네요, 이것을?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광주로 확정이 된 상태라면 본예산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을 세워야 되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광주시 배드민턴협회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이게 개최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그 장소를 어디로 할지는 유동적이라고 판단을…….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아니요. 광주시배드민턴협회에서 이것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대한배드민턴협회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그래서, 21년까지 광주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광주는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광주는 확정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우리나라에서 202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디서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 나는 건가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무조건 다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사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 같은 것을 지금.
영환

최영환위원

있나요? 저희가 그런 기준이?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없지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광주에서 아무리 국제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 지원 금액이나 이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회는 테니스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여기 배드민턴 두 가지 대회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배드민턴대회에 몇 개국이 참가하는지 아십니까?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21개국에 350명 정도, 선수만.
영환

최영환위원

선수만 350명이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회자체는 성공적으로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방송도 하고 해외의 선수들도 많이 오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몇 개 종목만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다보면 추후에는 여러 종목들에서 당연히 본인들도 국제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무자비하게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해줬는데 여기는 안 해주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그다음에 규칙을 빨리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상설공연 출연보상금 관련해서 이번에 5억 원이 추가로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광주국악상설공연 운영현황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지출액에 관련돼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봤을 때 단원보상금 그리고 뭐, 식비나 간식비 그다음 임차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3개 분야로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우선 여기에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약 6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하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도 지출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은 날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차이가 좀 나던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아마 그 임차비 같은 경우는 3월까지 해서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것을 임차하기 때문에 액수가 몇백 단위로 이렇게 됐고요. 또 10만 원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의상대여비라든지 아니면 화물, 그 악기 같은 장비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화물 임대하는, 화물차 임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식비 같은 경우는요?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간식이나 이런 것은 공연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리허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연의 난이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허설을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원들이 일찍 올 경우도 있고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작년에 올해 1년 것에 대한 예산을 다 반영을 해드렸었고 그다음 1회 추경 때는 세계수영선수권 기간 내에 매일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아마 수영선수권대회 때하고 마스터즈대회 때 이렇게, 일요일 아니, 월요일을 뺀 나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이렇게 오셨고, 관람객도.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도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광주에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또 상설공연이라 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 외부에서 올 때도 홍보가 돼서 이렇게 찾아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제가 숫자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을 제외를 하고 평일하고 주말에 관람객, 평균 관람객 수가 평일에는 약 60명, 주말에는 약 180명입니다, 관람객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상설공연이라는 게 매일 하는 게 사실 상설공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상설공연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상설공연들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매일 상설공연을 지금 돌리겠다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단원들이랑도 혹시 이게 다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단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단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원 수가 지금 많지도 않거니와 계속 객원 단원들을 쓰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매일하겠다?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이든 언제든 상설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다는 게 그 공연 자체를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도 보고,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다들 너무나 좋다고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한두 번씩을 하든 여기에 대한 것을 올해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해나가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연말까지 매일 하겠다란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출

성현출문화예술회관장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그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 알려져서 이렇게 정착을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지속성이 상당히, 연속성과 지속성이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오는 것은 사실상 빨리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2월 달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예술성을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퀄리티를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알려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사실상 그 부분이 알려져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수영대회 때만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한 대로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이 부족하다면 일주일에 두, 뭐 주말 동안, 주말 동안 금요일, 토요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하시든지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수영대회 기간에는 사실 특수한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영대회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공연을 만약에 안 했었으면 저도 이런 이제 뭐 ‘아,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겠구나.’라고 알겠는데, 이미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평일에. 지금 예를 들어 수영대회 기간이랑 뭐 작년에 세운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평일에 하고 있잖아요.
그 평일에 하고 있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지금 평일 동안 어느 정도는 해 와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굳이 연말까지 계속 평일 동안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내내 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웃으며) 5일. 알고 있어요.
지금 평일 동안 했던 것 가지고도 충분히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문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해왔잖아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억 원이며, 삭감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상설공연 출연보조금 4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16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