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5건과 보고안 1건,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김용집·장재성·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홍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은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등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홍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이스포츠 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및 교류, 국제 이스포츠 관련분야 인력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나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편적 관광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광역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까?

정순애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인 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장애인 사용 특례로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웃으며) 예?

(마이크 꺼짐) 없다고요.

정순애 아니,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러면. 그럼 이거는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중)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을 향해) 내가 먼저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 “이홍일 위원님 먼저 하신 답니다.”라고 함) 예. 이홍일 위원님.

이홍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 광주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스포츠상설경기장 공모신청을 언제 하셨는가요?

부산, 대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17개 광역 아니, 시·도에서 세 군데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경기장 1천석 규모 그다음 보조경기장 160석 그다음 운영사무국, 방송중계실과 기자실 그리고 PC존과 아카데미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봅니까?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가 조선대 해오름관을 베이스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키우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좀 더 멋지게 하고 내용 안의 것들의 퀄리티를 좀 높임으로써 좀 매력적인 건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구축 예산하고 개관 목표연도는 어떻게 된가요?

내년도입니다. 전체예산은 60억 원이고 내년에 완공.

내년 몇 월경에, 2020년?

예,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순애 부위원장, 김학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개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만 여전히 큰 규모의 대회들이 열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광주에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방향 이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래서 실은 이스포츠가 이제 시작하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상설경기장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스포츠가 잘되어 있는 특히 부산, 부산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여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광주만의 어떤 발전전략을 좀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이 제일 먼저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례도 제일 먼저 제정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보니까 제주, 전남까지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스포츠, 전국 이스포츠 저변인구대비 광주 이스포츠 저변인구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저변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카운팅은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스포츠가 이렇게 양산, 그러니까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조사는 아직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것도 아직, 세계적인 스포츠시장 규모와 시청자 규모까지도 아직 모른가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시작하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참고로 지금 세계시장 규모가 약 11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조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고요. 현재 시청자 규모는 4억 5400만 명,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면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나라 이스포츠 시장 규모와 시청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한가요?

아직 전체적으로 이전반적인 조사가 덜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급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지금부터 내실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잘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광주 이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홍일 위원님께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철저한 현황조사와 기반조사해가면서 또 스포츠 경기장의 내실화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믿어도 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지원입니다. 우리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중에서 4억이 이번에 삭감되었지요, 실장님?

예, 이명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웃으며) 지정을 해주시네요. 정순애 위원입니다. 자, 11쪽을 좀 봐주십시오. 설명서 11쪽에 간단하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정론지 우리 발행을 하지요? 실장님, 문화예술 정론지 발행.

이상으로 오전 심의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홍일 위원님께서 오늘 조례도 제정하고 또 이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해서 운영비가 연간 한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요?

사실상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무조건 지방비로 대라’하는 것이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시설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비 부담은 어차피 지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대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따른 많은 어떤 사업 유치들을,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유치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12억 원에 달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까?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니까.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포츠 경기장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산업 전반에 관한 조그만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게임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자립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아직 해보신 게 아니어서 정확한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별로 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아요.

예,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수익이 날 수,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이만큼은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는 지방이 보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억 씩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협약하셨지요, 조대하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능하시면 제가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아니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오름관에 대해서 조대 측에다가 180일간, 최소 사용을 우선 배정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한 180일 좀 넘는 이 정도. 예를 들어 6개월 저희가 사용하고 6개월은 조대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오름관은 조대가 대관을 통해서 수익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저희가 다 대고.

그러더라도 이 운영비는 대관, 그러니까 우리 이스포츠 경기장 사업 안에 운영비 안으로만 들어가야겠지요.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짜리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시설비와 모든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 구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대 측은 쉽게 말하면 장소만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조가, 지금 구조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로서도 그러고, 10년 계약, 10년 동안 한 거잖아요.

예, 10년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은 10년 동안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그럽니다. 180일간은, 물론 조대 측에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겠지만, 협약내용 전체를 봐 보면, 제가 하나, 한 말씀드릴까요? 협약에 저희가 이전비도 줘야 되지요. 사무공간 이전할 때 비용도 대줘야 되지요. 10년 뒤에 재계약이 끝나면-협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끝나면 저희가 원상복구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것도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아까 매출액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수익금의 배분이 아니라 매출액의 50 대 50으로 해놓았어요.

예, 1 대 1로 배분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매출액하고 수익금하고 다른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요. 자, 가령 100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수익금이 기타 경비 다 제한 나머지가 20이 남았어요. 그러면 5 대 5라고 하면, 수익금의 5 대 5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매출액 대비 5 대 5로 배분 하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10억 이상을 계속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이 협상은 한번 이렇게, 협약서에 서명날인이 돼 있어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급하게 어떤 장소라든가 경기장 운영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에서는 이 배분을 주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하튼 저희가 12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오름관에 대해서. 그리고 180일은 조대 자체적으로 대관 업무도 하면서 행사도 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수익이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매출액 대비 또 50%를 배분한다라고 하면 이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이 매출액의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매출액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지 바와 같이 수익금인지 여부는 조금 저희가 해석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매출액으로 5 대 5를 나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 운영해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금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수익금을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매출액 대비 5 대 5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은 이야기지요.

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는 수익금을 생각하고 했을 건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협약서에서는 매출액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매출은 전체 총매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입장권 판매 수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매출액으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3개. 부산, 대전, 광주 세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3개입니까? 부산이 좀 앞서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약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이제 참고로 조대에서 10년간 180일씩, 연 180일씩 사용하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자면 임차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스포츠 경기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 경기장을, 실질적으로는? 한 80일 정도합니까?

일단 경기유치….

이 계획으로 온 것을 보면 한 칠팔십일이던데.

경기장 유치를.

그것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측은 한 칠팔십일 잡아져 있는데 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대하고 협약은 180일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 안 할 때는 조대에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협약은 180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 매출액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조대 측하고 말씀 나누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선정된 부산이나 대구 사례 함께 검토하면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매출액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까?

어차피 협약서는 서로 같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전 협약서 진행상황도 함께 검토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매출액은 수익액으로 변경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로 1억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상임차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부산은 임대를 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자유로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조대 것이지 시 공유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60억 들여서 경기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라든가 많은 부분을 조대에 양보를 해서 이 협약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협약이면 바꿔야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먼저 이제 저희가.

그렇지요. 위탁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협약들이 10년간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협약들 10년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더라도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대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대 측하고.

그런데 이제 참고로.

그러겠잖아요. 이제 단순히 경기장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학교 내에서 규정상 특히 해오름관 같은 학교 교정 내에서 수익사업은 조금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카페도 얼마 장사는 잘 안 될 것 같더라도, 그렇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안다니까요. 협약 이거 못 바꿉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나윤입니다. 저기, 저는 그, 설명서인가요, 이게? 아, 명세서 46쪽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웃으며) 아, 본인소개를 안하셔서.

(마이크 꺼짐) 아니,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를 안 했구나. 지금 명세서 46쪽 보면 발레단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우드플로어 증액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2억 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지금 2억이 사실은 해외공연 일본발레단 공연이 취소되면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쭉 전체적으로 다, 연습실을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고, 실제 더 필요한 것은 연습실이 아니냐는 아마 그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연습실에 우드플로어가 더 필요로 하겠다. 왜냐하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자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발레연습실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받침대가 돼 있는데 그게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짓을 하며) 이렇게 주저앉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비쳐지다 보니까 좀 시급하게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드플로어를 따로 깔고 이것을 공사를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 공사와 같이, 함께 하려고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드플로어를 다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는, 우리가 공연할 때는 공연장에 지금 우드플로어를 깔고 하고요. 이것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막 깔판 뜯어다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좀 파손의 위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실 같은 경우는 고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저 뭐는 창고에 보관했다 다시, 공연 할 때는 보관했다 같이 이렇게 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연습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우드플로어 설치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평시에는 연습실에서 사용을 하시고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했던 설명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지금 공연이, 1년에 발레단 공연이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지요?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10회 이상 하신다 그러면 10일 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아마 그 10일의 사용, 이제 사용하는 것은 10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리허설도 하고 일정부분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드플로어 이것을 추가적으로, 그 이동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다 그러면 총 공연시간 대비 1년, 이것을 갖다가 연습실에 이동하는 비용과 지금 이 우드플로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동의 문제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에 저희들이 빌려다할 때 파손을 해서 배상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뜯고 다시 옮기고 그러다 보면 파손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설치된 우드플로어를 공연을 안 할 때는 보관을 해야 되지요.

예.

지금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관 장소는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보관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그것은 지금 보관 장소는 우리 그 옆, (관계 직원을 향해) 1층인가요? (관계 직원, 관장에게 “예, 지하 1층.”이라고 함) 지하 1층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이요.

예.

이게 나무재질이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재질이라서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여에서 오는 파손보다 지금 공연장에서 쓰이는 일수보다 밑에서 보관되는 일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하셨습니까?

그것은 습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습도조절장치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우드플로어 공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원을 지금 세워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추가적으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추경이 다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연할 때 그 부분은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 파손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드플로어 연습실이 주저앉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우드플로어를 깔게 된다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요소를 막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야 될 때 그 깔판만 깔고 하게 되면 이게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드플로어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예산 절감에 대한 산술적인 계산이나 이런 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우드플로어 보관 장소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고민도 전혀 안 하셨고요.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그냥 들어온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횟수, 아, 이번에 공사를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1억 2천을 들여서 본 공연장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예산 차이점 그리고 보관 장소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지금 330일 이상을, 공연 횟수에 비하면 330일 이상을 지금 보관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공연 장소에 있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연습장에 있는 우드플로어를 공연장에 옮겼을 경우 예산하고 그다음에 같이 설치했을 때의 예산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좀 무리가 있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명세서 24쪽, 설명자료 24쪽. 이것은 담당자, 문화예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예문화체험학교 저희 그때 예산을 세울 때 내용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쭉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공예문화체험학교 그다음에 전라도 천년기념 청소년문화대탐험 그다음에 문화예술정론지 발행 그리고 해외공연으로 들어가셨는데 발레단 해외 취소된 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된 사업 건들이, 예산이 삭제된 사업 건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업을 세울 때 지금 이게 품목마다, 항목마다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그렇게 작은 금액들은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신 후에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 반납된 사업비들이 1년 동안 묵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사전협의하고, 관계자들. 그다음에 사전 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창모입니다.

광주여대 체육관 사용료 감면 50%,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600만 원이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협약 자체가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용일수가 좀 늘어나서 보전액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올해 그러면 시에서 거기 대관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그거에 기인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