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5일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948억 932만 원에서 99억 9,386만 원이 증액된 3,048억 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4억 1,473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9,598만 원보다 1억 4,390만 원이 증액된 82억 3,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금 1억 3,299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9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56억 782만 원보다 26억 7,898만 원이 증액된 1,282억 8,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10억 5,680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7,777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9억 2,0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9,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127억 4,516만 원보다 9,291만 원이 감액된 1,126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687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535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2,8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5,022만 원, 아동수당 13억 5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 15억 6,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4,894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8억 2,169만 원보다 56억 8,868만 원이 증액된 185억 1,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2억 3,53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1,5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 전광판 교체 등 시설물 개·보수비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가맹점 모집 및 홍보요원 인건비 4,380만 원과 ㈜신정시장 간판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5억 3,169만 원보다 4억 2,661만 원이 증액된 79억 5,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부 추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6,925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122만 원보다 563만 원이 감액된 9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울산고래빵 신제품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501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이자반납금 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70억 574만 원보다 11억 5,423만 원이 증액된 281억 5,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공무직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차액분 11억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봉투 864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거부 스티커 제작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특별회계는 노인장애인과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4억 1,473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400만 원, 시비 1,100만 원을 합하여 총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2019년도 예산서 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8쪽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포인트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전액 시비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우리 대상자보다 조금 많은 돈이 교부가 되어서 관계되는 데는 저희 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인데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런데 세출은 각각 부서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남는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상자가 저희 과 소관은 14명 됩니다.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의 시설종사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로 잡았기 때문에 반납도 저희들이 총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종사자 전체인원은 17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외 직원 일동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원실에 방문하지 않았네요?

반납분과 국시비 변경내시된 거라서, 다음부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8쪽 과오납 등 해서 초중고 교육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과오는 집행을 더 많이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편성목 자체를 작년에 국시비 반납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편성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과오납금으로 반납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 과목을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반납하려고 했는데 과목이 안 맞아서 2회 추경에 과목을 바꾸어서 반납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마감시기 전에 어느 정도 남으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할을 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불가합니다. 전액 시비가 되다보니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꼭 3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이라도 금액을 조금 낮춰서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경력이 많다고 기여도를 생각해서 주지만 초임 때는 사실 2배 더 긴장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힘이 더 듭니다. 돈이 이미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추가로 해주든지 하면 되지 사실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조금 남았다고 또 반납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런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다른 데 주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종사자들 아닙니까?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융통성있게 돌릴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하는 상황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긴급하게 필요한 게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9월, 10월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덜렁 던져주면 저희들은 해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9월, 10월 되면 이 정도의 긴급복지비가 추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갑자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발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급복지에 필요한 가구가 많이 느는 지…….

눈에 띄게 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은 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14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몇 군데를 지원합니까?

일곱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마다 지원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수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120㎡이상은 79만 원, 120∼240㎡까지는 159만 원, 그 이상은 235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시설에 교부하면 제품사양이나 계약관계는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면적에 맞게 돈만 교부해 주고 정산만 받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작년에 지원해줬는데 경로당은 저희들 공유시설이라 필터 교환까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관에서 필터 관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필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관에서 공기청정기 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렌탈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괜찮은데 공기청정기만 지원해주고 기관시설에서도 본인들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서 필터를 관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경비가 많이 드니까 렌탈로 하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돈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부담을 하고 필터도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주니까 이런 시설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에서는 렌탈 방식은 안 됩니까?

이 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저희들 15%만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렌탈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보급사업도 하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하는데 교육청은 전부 렌탈로 입찰공고를 냈고요. 교육청 외 지자체는 렌탈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렌탈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과별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다 있던데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 호들갑스럽고 까탈스럽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10년, 20년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거 같으니까 공기청정기 확 팔고, 미세먼지마스크 확 팔고, 결국은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도 이렇게 막 뿌리고 나면 이거 소각할 때 미세먼지 또 발생해요. 이거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KF80, KF94 이런 등급의 것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하면 갑갑해서 안 씁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에서 뿌린다고 해서 받아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의를 하든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의료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은 단기대책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개선해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 같고요. 마스크도 단가가 1,000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스크 하나도 쉽게 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한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원해서 안 그래도 건강관리가 취약한 계층인데 국가에서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매칭사업이라 해야 될 사업이고요.

경로당에는 직접 필터 교체해주러 가시는…….

저희들은 1년마다 필터교체를 합니다.

제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해봤는데 정수기보다는 훨씬 쉽더라고요. 경로당은 직접 해주신다니까 괜찮은데 다른 곳에 공기청정기 지원하실 때 필터 관리하는 것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현정위원 질의와 비슷하긴 한데 142쪽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 수나 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국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 일단 사업량은 8,400명 내려왔습니다. 대상이 일단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생계급여를 받는 시설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수급자가 6,700명, 차상위계층이 1,400명, 시설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30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조달구매를 의뢰해서 배부를 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1인당 17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동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나 통장들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배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달에 몇 개를 지급한다든지 매일같이 마스크를 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7매가 나가는데 3개월치라고 보면 됩니다. 돈에 맞춰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8,400명에 1,000원씩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새로 이 사업이 전개되면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필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여름에는 에어컨 필터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1년 사용하다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어르신들이 에어컨 안 시원하다고 해서 열어보면 거의다가 필터가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씻고 오면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시원해지거든요. 저는 필터사업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에어컨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경로당도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 OK생활기동대에서 연1회 순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리나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OK생활기동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일반공무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전달되는 것이지, 저번에 쌀 얘기도 했는데 쌀도 모자라는 데도 공무원들한테는 말씀을 안해요. 저희들이 가야 “아이고, 최의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앓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생활보장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사망자수가 사회적 양극화에서 생기는 사회적약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기초수급자가 일단 돌아가시면 연고가 있는 분들은 장제비 75만 원을 주면 종료가 되는데 그렇지않고 단독세대나 자식이 있더라도 사체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수를 거부하면 저희들이 장례를 다 치러야 됩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에는 12기로 계상했습니다만 벌써 11기가 9월말까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20기로 수정해서 했습니다.

20기 금액이 토탈 468만 원입니까?

그렇죠. 장례 치르면 10년 보관을 하거든요. 유골함이 6만 9,000원이고 보관료가 19만 6,000원이고 해서 23만 4,000원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상주가 되는 거죠. 가족이 있으면 연락을 하는데 인수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포기각서까지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민간위탁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인건비로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셨죠?

복지관 세 군데가 있는데 인원이 2008년 말까지는 3개 기관 합쳐서 4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도산노인복지관이 증축됨으로써 다급에서 가급으로 바뀌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복지관에서도 인원이 적다 해서 시와 협의해서 41명에서 48명으로 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확정내시는 아니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시에서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는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대신에 5월부터 노인사회사업차원에서 복지관별로 3명이 늘었고 4명분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삭감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노인인원은 더 증가되고 하면 종사자가 더 늘어야 될 텐데 삭감이 되어서 질의드렸고요. 142쪽 간병방문지원도 많이 줄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은 만 65세미만 중증장애인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장기요양노인보험제도도 있고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대비해서 편성하고 저희들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사람이 조금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혹시나 발굴이 안 되어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쪽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성인발달장애인인데 지적, 자폐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7월 1일부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기관은 중구에 있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해울이 같은 거주시설에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가지만 여기에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도 하고 자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 기본형이 88시간인데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해서 시설이나 동에 홍보를 했는데 사업계획서상 국가에서 8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6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임금을 약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발달장애인을 케어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렇죠. 저희들 이 돈을 주면 자기가 여러 가지 자조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의원님들과 같이 뵌 적이 있는데 성인발달장애인은 힘도 세고 경우에 따라서 폭력성도 드러내어서 사실 여러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비용이 준다는 게 관리하는 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준 것입니다.

인력을 늘려서, 왜냐하면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인력은 1인당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2명 있으면 종사자는 1명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것이 종사자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더 발굴해야 됩니다.

서비스 받는 사람들 발굴은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시설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최덕종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정재룡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8월 27일 최덕종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2조의 정의에 노인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에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2조 1항에「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라 빠진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수행기관별로 예를 들어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할 때 안대룡위원님 자주하시는 말씀 중에 65세가 되지 않아도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노인의 문화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경로당지원, 특히 65세 로 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수탁기관이나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안대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증진조례안 7조에 보면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노인일자리 위탁을 맡길 수 있다 해서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구에서 소극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또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확장성과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제도를 조례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목적이 이 항목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대룡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정의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과 관계 주무관님들과도 고민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대룡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또 중복되어버리면 그게 감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생략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부분도 꼭 필요하지만 다른 구에는 이 정도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기본적인 노인에 관한 복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라지만 근거조항을 만들고 앞으로도 확정성과 적극성을 띠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들고 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대룡위원님 몇 가지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생산품 우선 구매 내용이 아까 7월에 법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 하셨는가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따지고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항상 우선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사업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 요. 이 내용「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노인일자리사업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주체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은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체는 노인장애인과, 복지관과 시니어클럽,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서 보여드리겠지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정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에서도 일자리창출조례안 개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힐링쿡 반찬사업으로 김치, 마른반찬 이 정도 있고요. 시에서는 처음에 1%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노인일자리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측면이지 이것을 강제하는 측면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강제조항이잖아요? 조례가 법인데…….

할 수 있다는…….

우선구매 할 수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강제조항이거든요. 이 내용에 ‘우선’ 이라는 말을 빼줬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수정할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이 내용은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구태여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의 품목이 늘어나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아까 안대룡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나타난다 하면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어르신은 안 합니다. 밑에 들어가서 일이나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업자를 배불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업체들이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하면 굶어죽어요. 무조건 우선구매 할 수 있다고 하면 담당 과에서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항은 삭제 내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을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탁할 수 있는 곳이 복지관 세 군데,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이렇게 공익적기관에서밖에 수탁할 수 없습니다.

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꾸 명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조심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금액이야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우선구매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문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 한도 내에서거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정해져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지 방금 말씀하신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일례로 장애인기업에서 장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관에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장갑하는 몇 개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기업에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수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앞으로 조심해서 조례 만들 때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에서 무조건 약자들에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약자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면 명의도용해서 자기 아버지 앞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업은 자기 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명시는 그렇게 되어있다지만 그 명시 이상으로 뭔가 잘못된다면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우선’ 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조례에서 명시된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종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발의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아까 안대룡위원님과 최신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조와 8조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보험가입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가입이 완료되었고 1인당 1만 1,900원씩 해서 가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니어클럽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지원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말고도 우리가 안전보험도 들어가 있고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일자리대로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따로 없네요?

없습니다.

아까 안대룡위원께서 65세를 말씀하셨는데 생산된 물품이라면 노인분들이 일을 하는 시기,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에서 물품까지 생산을 하는 단계에 계 신분들이 65세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60에서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정년퇴직하고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분들도 일자리는 많이 없어요. 1년 쉬다가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지요? 생산된 물품이라고 하면 시니어클럽 이런 한정된 단체 말고 앞서 4조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노인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적인 부분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서 노인사회적기업을 창출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보면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해서 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정의에 대한 것은 아까 고충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가 있어서 고민했던 사항인데 일단 추후에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하나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4조, 5조 내용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노인들만 할 수 있는 특성화된 일자리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어르신들은 약간의 소득이 줄어들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유품관리사, 도시농업컨설팅, 학교선생님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다가 돌봄교실에서 과외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것, 건설현장에 계셨던 미장, 방수 이런 자질구레한 여러 기술들을 가진 분들이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일은 해야겠고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학교에 위험한 곳이나 골목골목 위험한 곳을 보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노인들이지만 주체가 되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얼마 전 이런 분들 박람회가 있었는데 박람회에 오신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주도 있는데 사업 루트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조례가 다른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4조, 5조 이 부분이 잘 작동되어서 그분들이 주체로서 열심히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게 많고 더 함께 논의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수고 많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둘째, 셋째 장려금 주는 건데 왜 감액이 됩니까? 지금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이 여기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비 안 내려온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하고 저희들도 약 650명 정도 아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숫자만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든 숫자만큼 감액을 했는데 사실은 더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라에서 아기 못 낳아서 앞으로 미래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시에서도 시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 나라가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이 공동육아나눔터는 1대당 125만 원이고 지금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왜 가격이 다르죠? 평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이쪽에는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건지 예산 관계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공기청정기가 어떤 거는 125만 원, 어떤 거는 40만 원, 어떤 거는 60∼8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면적기준을 확인해보면 면적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같으면 아이들 숫자라든지 방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시설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교부를 시켜주는데 똑같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과가 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하고 청소년활동진흥과,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족정책과, 과가 다 다릅니다. 과가 다 다르다보니까 책정하는 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럼 여기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다 4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공기청정기도 보면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1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이, 전부 다 브랜드마다 다 다르니까…….

필터는 본인들 부담이고요?

예.

공기청정기 필터는 본인 부담으로 전적으로 다 그렇네요?

예.

시설마다 다요?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길래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평수에 따라서 크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40만 원짜리는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면적에 따라, 40만 원짜리도 대수가 좀 달리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라는 시책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부서가 되다보니까 여성가족부도 한 과에서 했으면 기준단가가 같을 건데 A과, B과, C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보건복지부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다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노인장애과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주거든요.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두 분 과장님을 모셔놓고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나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인데 지침에 따라 예를 들어서 1대당 50만 원짜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재량의 여지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 담당 과에서는 실비를 주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까?

그렇죠. 시설에 교부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풍족하니까 업그레이드 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정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정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5개소 여기에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개선비가 왜 삭감이 되죠?

아름드리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바뀌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형에서 국공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만 놓고 보더라도 때 중앙부처도 여가부, 보건복지부, 노장과에 협업이 안 되는가봅니다, 거기도. 저희도 일맥상통하게 협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런 게 전부 부모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교 방과후에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보면 초등학교에도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나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돌봄교실에도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흡한 점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나름의 애들을 부모소득이나 가정형편이나 이런 거에서 계층별로 나눠서 가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또 단점이고, 돌봄센터는 돌봄센터대로 올해 시작했는데 돌봄센터가 경로당에 생겼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학교 교실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실 돌봄교실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을 우리 지자체가 같이 들어가서 메워주고 본인들은 공간을 내어주고, 어차피 자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가는데 학교 공간 내어주는 게 노숙자 재워주려고 공간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달라는 건데 학교는 성역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저희 의원들도 끊임없이 꾸준히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작은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학교도 좋고 모든 데 다 좋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옥서초등학교 한 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협의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문서를 올리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방과후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운영하는 데 맡기고 학교시설은 하지마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맞는 공유시설을 찾아서 운영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못하고 현재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현동에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별도로 운영하니까 들어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원된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기타 등등해서 5개소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우리는 따로 공간을 알아보고 폐원된 어린이집 확보를 해야 되네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는 너무 업무가 많고 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남구의 미래 세대를 짊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함께 지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