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차에 걸쳐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감사관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경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시와 보조금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 매칭이 되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작년보다 올해 사업 발굴한 게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구비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2억 4,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시비하고 국비 규모가 2,500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2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줄은 부분은 아닌데 여튼 우리 구가 시에 건의하고 국가에 건의하고 아니면 국가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 구에 내려줄 때 그때 매칭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감 차이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보면 포상금과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우수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주는 건데 밑에 보면 참가자에게 시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참가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이게 제안입니다. 남구청이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걸 바꿔서 해보자 하고 인터넷으로 창구를 열어놓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보고 시책에 반영되고 정말 좋은 시책을 제안했다면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특히 구정조정위원회 연말에 하는데 거기서 결정해서 잘 된 거는 나눠서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최고일 것입니다. 공무원은 50만 원인가 그렇게 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좀 그래서 참가자에게 2만 원씩 성의를 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가만 하면 2만 원 줍니까?

그렇죠. 새로운 제안을 하면, 남구청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자에게 적당선에서 2만 원 정도, 구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우수 제안에 대해서 구정에 적당한 사례가 접목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2개년도 해서 구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안해가지고 저희가 사례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단전출금 3억 되어있는데 3억 내역을 제가 보니까 직원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해서 50명 해서 2억5,000만 원 남짓 되는데 직원 인센티브 성과금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깁니까?

공무원도 보면 요즘은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금이 공무원도 지금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공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게 지방공기업법이나 중앙에 있는 공기업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무원이지만 경영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경영마인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지방공기업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단의 급여 체계를 보면 지금 9급 공무원의 최하위 등급 1호봉의 급여와 공단의 1호봉의 급여가 예전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임금 체계가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의 급여 체계는 공무원보다는 급여가 좀 낮습니다. 중앙에 있는 국가공기업은 처음부터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좀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예. 성과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으라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성과금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고 추가적으로 평가해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공단 같으면 다를 받았습니다. 다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 지침에 80%에서 100%의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단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수익 구조에 있어서 기존에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는데 수익 구조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에서의 경영성과에서 수익과 관계 없이 나름대로 하는 것인지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데 공단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하는 기준은 미미합니다. 성과 평가할 때 일부는 반영되는데 전체적으로 공단의 시스템을 정부정책에 맞게 얼마나 부합되게 운영했느냐 그 평가가 더 큽니다.

결국 정부평가에 기준에 맞추어서 그 평가에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러면 공단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은 별건으로 보는 이런…….

그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 같으면 미미하게 반영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예산 얼마 줬는데 공단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평가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정한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그 기준도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 등급이 가려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을 보니까 다 교부금이고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는 보조금하고 교부금 이런 거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데 자체 자주 재원에 보니까 금액이 나오는 게 과징금 과태료수입하고 이자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은 통장에 들어 있는 그 이자수입을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차 과태료 이런 겁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 이렇게 자꾸 나오면 오히려 구민들한테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스티커를 계속 끊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어려운데 스티커 끊는다고 불만 표출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재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전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자체에, 1억 4,000, 1억 2,000, 2억 5,000이 거의 이자 수입 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질서 확립, 공권력 확립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불법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만큼의 도시개발시설 확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 구는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민원을 억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하루에 몇 백 건의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해당 부서 입장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요구하고 인력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그만큼 주정차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좀 만들어줘야되는데 그 부분이 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도 어렵고 저희 구도 어렵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예비비 관련해서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를 무조건 편성하도록 되어습니다 지금 한 44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세입세출을 이렇게 잡습니다. 세입부서에 돈이 얼마 들어온다. 우리가 과에서 요구한 것은 이렇다 이러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서 0으로 안 떨어지고 세출 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5,800만 원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삭감한 게 여기에 잡혀있었는데 그게 삭감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잡다보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인데요. 기타 14억이 보니까 증액이 되어있는데 기타 이거는 뭡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은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청에 청렴도 측정하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 청렴도 측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매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 민원인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고 내부 공무원들 일부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결과 자료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알고 있기는 공무원이고 외부는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렴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청렴도는 가, 나, 다, 라, 마까지 5등급으로 우리 남구는 다 등급 3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은 청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사관실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렴의식이라든지 제고 방안으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강사 초빙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신규 직원들이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민원 부서는 우리가 감사관실하고 민원 부서하고 일대일로 부서를 찾아가서 청렴 토론회를 22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많은 내부 공직자들이 청렴의식을 제고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무원 사기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증가된 걸 보니까 직원이 한 명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 한 명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5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에서 위법 부당한 지방세에 대해서 고충이나 애로를 상담한다든지 권리 구제를 해주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자를 기존 감사관에서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2일 자 인사 발령을 받고 와서 우리 감사관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재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992억 7,793만 원으로 기정예산 987억 3,729만 원보다 5억 4,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증감사항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추진 운영비 7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900만 원, 노조사무실 가구 구입비 1,00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8,527만 원,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2,16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1,250만 원, 조직개편 및 직원 증원에 따른 노후 사무가구 교체비 2,000만 원, 문서체송 소형 화물차 구입비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민방위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회의수당 및 업무추진비 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주민소통과입니다. 7월 1일 자로 제안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소통 활성화 제안 시상금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비 480만 원, 신정2동 3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 원,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1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선정으로 신정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문화체육과는 효 문화사상 전파사업에 300만 원,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6,915만 원, 레슬링부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2,125만 원, 장애인스포츠 강좌 지원사업에 672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200만 원, 기타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에 7,63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에 3,600만 원, 양궁부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전국 e스포츠 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관광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 선정으로 2,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변경으로 위치기반 해설시스템 구축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장생포 워터프론트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래바다여행선 선착장 임시화장실 교체 6,000만 원, 고래문화특구 시설물 유지보수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무1과 소관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1단계 협약사업비 1,96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21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비용이 드는 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교체구입비는 연간계획수리를 해서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된 계기는 도시창조과에 광고물 단속차량이 있는데 스타렉스 벤 차량입니다.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수리하는 것보다 매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총무과에 있는 문서채송차량이 스타렉스 벤 똑같은 기종이라서 우선 광고물 단속하는 차량이 많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저희 차를 먼저 내주고 저희들은 다시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매각을 했는데 실제로 500만 원의 이용 가치가 없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매각처리하고 신규 구매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사용연도 하고 키로 수하고 정해져있습니까?

예. 정해져있고 매년 키로 수 정해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있지만 또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교체 요청이 오면 정비소 가서 검사를 맡아오게 하거든요. 물론 7년에 10만㎞를 충족해야 되지만 충족 외에도 이 차가 지났음에도 차량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서 운행이 불가하다, 교체해야 된다고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10만㎞ 10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전에도 이상이 있으면 바꿀 수 있죠?

예. 물론 교체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조사무실 가구 구입해서 1,000만 원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노조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공무원노조가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립되면서 노조사무실 요구가 좀 생겼습니다. 전에 공무직 노조라고 공무직만 하는 노동조합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사무실 요구가 있었고 저희 직원들 노조가 설립되면서 사무실 요구가 있어서 본관 7층에 보면 행정자료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있던 도서하고 자료들을 지하문서고 옆에 기계실 철거하면서 공간이 생겨서 기계실 철거한 공간에 자료실을 옮기고 본관 7층에 행정자료실로 쓰던 공간을 양노조가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가구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사무가구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노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노조 가입 직원들 한 300명 정도 가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또 변동이 있어서 그때그때 다른데 거의 300명 정도 가입이 되어있고 지금 집행부는 없고 위원장은 관광과에 김병태 계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부장에 있습니다.

6급까지인가요?

6급인데 인사, 예산, 감사 특별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가입이 제한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6급 이하 직원들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다수 다 가입되어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맞죠?

예. 거의 50% 정도 가입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혹시 현황이…….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노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열 명 이내로 구성되어있어서 집행부가 없어서 구심점이 없었는데 열 명 이내로 있던 게 활성화 되어서 300명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용차 뉴스에 보니까 관공서에서 차량 만 대 정도가 외부 중고차 시장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시책은 노후차는 폐차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전부 다 폐차보조금 받아서 새차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중고차시장에 노후차를 내보낸다는 거는 정부시책하고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후차가 나중에 발생한다면 폐차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다시 저희가 차를 구입할 때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수소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그런 차종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퇴직공무원 기념품비가 많다면 많을 수 있거든요. 금액이 6,55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얼마 정도…….

1인당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명 정도 연초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퇴직하신 분이 22명이 퇴직 예상되고 하반기까지 하면, 그래서 혹시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더 나올까 싶어서 3명 정도 더 추가해서 25명분을 해놨습니다.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내역은 금 한 냥 행운의 열쇠를 줍니다. 이게 과도하다는 민원 여론이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고 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면 현재보다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 증액이 됐는데 혹시 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상반기에 우호도시 직거래장터를 하고 나니까 우호도시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 하반기에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하반기에 우호도시 직거래장터 개설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하는 날 10월에 토요일 정도 잡아서 구청 앞에서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 되는 거는 영천시하고 이번에 인천 계양구하고 새로 우호도시 체결을 하다보니까 축제 초청을 했는데 행사비도 추가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게 발생할 것 같아서 200만 원 더 해서 전체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교류도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해외 추진 사례는 일본, 중국, 몽골 정도 되잖아요? 좀 더 저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제도시와 우호도시 추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울산은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 조선소 발전된 상황이나 석유공단에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도시와 우호도시를 맺어서 의회 차원에서 갈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갈 수 있게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국내도시는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도시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