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경제유통과 나. 재난안전과 다. 환경산림과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규모는 총 199억 52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1699만 원에 비해 20억 35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분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강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장옥 막구조물 처마 설치 사업으로 군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주변 생활도로 구역 설치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과역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사용 유도로,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상품권 제작 및 할인판매 운영 등을 위해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한 고흥커피 체험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흥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커피생산‧체험기반 시설을 확대하여 참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보완 사업은 2020년 스마트팜 연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68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은 유자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 군비 2억10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논) - 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구입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6백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홍보마케팅은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홍보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흥 농특산물 소비지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 TV홈쇼핑 고흥DAY 판촉전 지원입니다. 공영 TV홈쇼핑 판촉전을 통한 우리군 농ㆍ수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고흥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ㆍ수ㆍ축산물 통합 브랜드개발 및 매뉴얼 제작은 기존 “온리원 고흥” 공동브랜드가 고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군 농ㆍ수ㆍ축산물의 통일되고 일관적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육성은 농업인이 고흥 농ㆍ수ㆍ특산품 홍보영상을 직접 촬영ㆍ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교육 기자재 구입비 1500만 원과 전문강사비 2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2B 공동 전문사이트 개발은 온라인상으로 전개되는 해외바이어ㆍ밴더의 영업환경에 대응하고, 관내 농ㆍ수ㆍ특산물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전문사이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1억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현지 수출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와 상품 품평회를 개최하기 위한 초청외빈 여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국 및 국내 소비 트랜드에 맞는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를 위해 6800만 원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은 장날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동강면 등 4개 지역의 시장경유 농어촌버스에 탑승하여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자ㆍ석류 축제 교통근무자,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피복비로 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승객 대기실 연료비는 공용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군민의 편의를 위해 대합실 냉‧난방 및 열선의자 전기사용료 지원 등 쾌적한 터미널 환경 제공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민간 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전남도내 신축(리모델링) 터미널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유지관리비는 공용터미널 4개소의 시설노후(대합실, 화장실 등)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관광객과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4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기재착오로 인해 인건비로 편성되어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 승인 요청합니다. 소화전 앞 등 절대 주정차 구간 노면도색 하기 위해 노면 도색과 표지판 설치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콜택시 증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21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은 사업용 화물ㆍ여객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은 군민 교통편의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 5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00원 택시 확대 추진은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월 4매(1매 추가) 지급하여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업계 경영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비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결제기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 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고흥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농산물 판매장이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위치가 변동되고, 안내소가 들어오고 이러한 계획이 있어요. 만남의 광장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그때 행안부 자금, 관광부 자금, 건설부 자금 3개 부처 자금으로 2005년에서 2006년부터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완공은 언제 됐습니까?

완공은 2010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고흥 군민들에게 만남의 광장을 이야기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남의 광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만남의 광장은 모르는 군민이 없을 것입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고흥군에 몇 군데 두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그림에 두세 군데는 두어야 할 때 그 순번 안에 만남의 광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만남의 광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부터 군민 찬반 여론이 컸습니다. 들어온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데 들어온 입구에 농ㆍ수ㆍ특산품 판매장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사겠느냐? 그때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나가는 입구에 만들자. 4차선 고속도로 만들 때도 만남의 광장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과정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인식됐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만남의 광장의 농ㆍ수ㆍ특산품 판매장을 새로운 장소에 다시 만들어서 1년에서 2년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에게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전에는 찬반 의견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 만남의 광장은 고흥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양항이나 나로도 쪽에 농ㆍ수ㆍ특산물 판매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갈 때 미쳐 사지 못했을 때 만남의 광장을 이용할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미 안정적인 만남의 광장의 특판장을 없애고, 거기에 안내소를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고흥군 집행부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고 꼭 하나가 필요하다면 절대적인 위치가 필요하다면 한 곳을 더 검토하는 것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변경할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없애고 안내소가 더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내소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우리 고흥, 녹동, 과역 공용터미널을 고흥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리모델링하거나 화장실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유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적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어 고흥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과다하게 개선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고흥군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목적이지만 “예산을 줄 때는 그 사업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그 사업자들도 예산 대비 몇 %는 당신들이 투자해 주세요.” 소통을 해서 끌어 낼 수 있어야지 집행부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잘 찾으셔서 우리 예산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두 개 줄 때 그쪽에서도 하나 정도는 갖고 와서 어떤 시설에 어떤 방법으로 터미널을 개선할지는 그분들과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예산은 추경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책 질의는 본예산에서 시원하게 다루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 때 못 했던 것들을 긴급 반영해야 하므로 그런 위주로 예산이 세워져야 맞잖아요. 그런 이유로 가장 급한 시장 물 새는 시설은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내일모레 태풍이 오면 또 물이 새면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흥 전통시장을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요청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군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국가 이양 사업으로 추진한 10억 원하고 고흥 전통시장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불편한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과 이야기는 됐습니까 ?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보도 자료를 냈고……

아니요 우리 의원들은 추경때 시장 상인들에게 반영하기로 했는데 규모를 크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겼다면서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단지 위층에서 뿌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왕 할 때 거기에 비가림 시설까지 표시가 확 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상인회 회장님과 이야기가 됐습니까?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에, 하단 부분 고흥커피 체험기반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가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시설하우스 신축입니다. 신규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군지부와 협력사업입니다.

아까 그 부분과 같은 사업입니까? 고흥에 15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에서 농ㆍ수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서 추경에도 한 1억 6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세웠는데 10개소에요. 포장재 지원이 어디 어디인가요?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9박스 포장부터 시작해서 10박스 요즘은 포장 자체가 소규모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가급적이면 수출기업을 먼저 해서……

아니요. 어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합니까?

이것은 수출기업이라든지 국내 대량 유통을 하는 곳에 포장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영농조합법인까지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조합법인에 한에서요?

예, 수출기업이라든지.

매년 해 줘야 되지요?

저희가 이 자체를 한번하고 꼭 매년 해 줘야 한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회사가 자립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이 되면 보조율을 낮추면서 약간씩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런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유통과를 심의하다 보니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 배, 다래, 참다래, 포도 이런 곳은 박스값이 너무 비싸서 농가에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커피 농가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15농가에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년 그분들에게 고흥 군비 수억 원을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주고, 온풍기를 설치해 주고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해 주는데 커피가 아니고 다른 농가들도 박스 지원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고흥군민 여러 가지 농사지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과는 많이 없지만, 복숭아도 한 70여 농가가 있고, 배, 다래, 참다래, 포도, 양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박스값 천몇백 원 주고 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 그림은 놔두더라도 진짜 고흥에서 수십 년 살고 계신 서민들이 한탄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라도 가능하다면 고흥에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자부담이 몇 %가 들더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검토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이기 때문이란 것을 갖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웠네, 못 세웠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한두 농가에 몇억씩 간다는 것도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있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약자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도비, 군비가 섞이지 않은 것만 간단간단하게 보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4억 4862만 1000원이 증가된 425억 617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재난예경보시설 관리사업 중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 도비 810만 원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군비 4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사업 중 교통약자 교통안전용품 보급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폭염피해 예방 대책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피해대책 시설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복구사업 중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8980만 원을 증하였으며, 재해예방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소하천 준설, 재해응급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7건에 1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920만 원을 증하였으며,지능형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읍ㆍ면 순방 시 건의한 남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천개보수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점암 월송배수로 정비사업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으로 금산 석정세천 재해복구사업 등 4개소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으로는 고흥 호형마을 소하천정비 등 32개소에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금산 소하천 정비 등 6건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126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비상발전기 설치비를 300만 원을 감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비를 도비 포함 7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경비 중과목 내 내역을 수정하여 의용소방대 소화기 지급비 152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방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태풍 복구와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용역비 등 3건에 6억 2400만 원을 증하였으며, 고흥군 창의 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통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7400만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국비 16억 500만 원, 군비 2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운영, 보안등 신설과 수리비로군비 6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도비 1050만 원과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군비 4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반환금 28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에 상단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봉래면 축정지구입니다.

축정지구 한 군데입니까?

예.

거기 용역을 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가요?

예, 봉래항 뒤쪽으로 긴 언덕입니다. 거기가 위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유 시설이다 보니 용역을 맡겨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에 남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1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 군비예요?

예, 군비입니다.

이것이 급경사지로 지구가 선정되면 보통 국비나 도비로 매칭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공시설은 국비 군비 5대 5로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유 시설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래서……

17억 원 되는데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위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올해 끝납니까?

내년까지는 해야 합니다. 설계하고 발주하면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직 설계도 되지 않았죠?

예, 이번에 설계해서 반영 추진하려고 합니다.

10월 정도 되면 용역을 맡길 것인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용역이 3개월은 걸려야 됩니다.

3개월이요.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다 쓰지 못하겠네요.

이월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요? 17억 원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 돈은 그대로 통장에 넣어 놓으실 거 아닙니까?

설계 용역비와 보상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하고 나면 보상비도 줄 수 있고.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남양 급경사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파출소 뒤에서 면사무소 뒤쪽 언덕입니다. 거기가 높기도 하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17억 원인데 절반 정도는 용역하고 보상비까지만 주면 2020년도에 다시 공사는 해야 하겠네요. 그러면 용역비와 보상비 정도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상비는 아직……

정확히 측정된 것은 아닌데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한 2달에서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7억 원이 다 소화가 될지 의문이어서……

그런데 17억 원이 지정된 연도가 201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산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설계 포함하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용역을 세워야겠지요. 용역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보상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용역을 세우다 보면 정확히 금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될 때 금액이 17억 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에서 올해 2019년도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은 올해 설계하고 그러면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에 보안등 신설에 시가지, 선착장, 섬 지역 가로등 수리비로 3000만 원 세워졌어요. 저희 의원들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을 가장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마을을 다니다 보면 등이 많이 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용역 업체를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신속히 집행이 안 되나요? 등이 나가서 면에다 계속 건의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조치가 빨리빨리 안 된가요?

지금 유지보수 차원에서 고장 난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서 들어온 대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과역 외호마을에 실종사고가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님도 현장 방문하셔서 직원 격려도 해 주시고 간식도 주셔서 과역면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로도 실종사고 났을 때도 CCTV로 차량이 어디 있는지 파악했고, 군수님께서도 외호마을은 CCTV가 없어서 동선이 파악이 안 돼서 그쪽에 신설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지만 말 그대로 고흥군에서 재난이나 위험이 있을 때 맨 먼저 신속하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므로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515개 마을 전부 마을회관마다 카메라는 되어 있지요. 4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호마을은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CCTV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읍ㆍ면에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빠진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위험한 곳은 찾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앞에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고흥 신호마을 하천 정비 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호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지금 위치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하천 정비를 안 해 주니까 주민이 양보해서 밭 중간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쪽을 보강해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 그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려해야 한다면 다리가 전봇대로 놓인 것을 봤어요?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올해 하지 못하더라도 다리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것은 다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양보까지 해 줬는데 하천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번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태풍이 오면 가장 고생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담장이 넘어갔을 때 태풍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담장이 넘어간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법상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장이 넘어가게 되면 담장이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버리기는 하나 폐기물을 군에서 어느 정도 모아 놓은 곳이 있으면 응급으로 대처해서 본인들이 치울 수 있게 이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앞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기물 처리비라도 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기정액 280억 5747만 4000 보다 49억 2536만 8000원 증액된 총329억 8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환경 보존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에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8억 400만 원이 증액 된 9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3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본예산에 있는 PM-Nox 설치 차량에 대한 검사료 등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PF 매연저감장치 부탁지원에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PF 매연저감장치는 5등급 이상 경유 일반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펌프카, 믹서,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료용 건설기계인 지게차자와 굴착기 등의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LPG 화물차 신차구입 대상자는 기존에 경유 화물차를 폐차 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지구 관리로 국립공원 공원지구 구역조정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3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공원지구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공원지구 구역조정은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2020년 하반기 확정 예정으로 자체 구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주민협의회 회의 참석 및 관계부서 방문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급여비로 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석면피해의 폐증 진료에 본인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구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총 1억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비공장이나 정미소, 레미콘 등 대기오엽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해서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도양 생활폐기물 노후 소각시설 개선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선별원 추가채용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고흥자원재활용센터 선별시설 개선에 5억 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25페이지에 동강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1억 1700만 원을, 그리고 두원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들은 당초 환경부 기준 단가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동강과 두원 매립장 위치가 산속에 있고 표준 단가가 변경이 불가피 하여서 현재 국비는 영상강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국비도 추가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에서는 인건비로 산물수집단 인건비를 1억 820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물수집단 운영 소모성 자재 구입비로 국비 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산물수집단 운영(기계톱 등) 유류대를 1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조사단 보수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칡덩굴 제거 작업단 안전도구 등 구입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신 공공운영비에서 칡덩굴 제거 작업도구 수리 및 유류비에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227페이지, 조림사업에서 시설비 큰나무 조림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조림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각각 감해서 조림사업 안내책자 및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ㆍ면에서 조림사업 홍보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읍ㆍ면에서 군민 홍보용 사업비로 재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운영관리입니다. 굴취이식 일시사역 인건비 2000만 원을 감하여서 사후 관리용 비료 및 자재 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나무은행 굴취이식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생산기반 조성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항목에 행사운영비로 오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장흥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산림문화박람회 산림관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지원에 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에는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숲 조성에 도시숲은 총 544만 원을 증액한 9억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인건비 기간제보수 등에서 영남, 남열 해안도로 명품 가로수길 정비 인건비를 목을 영남, 남열 해안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시설부대비에서 감하여 새로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에서는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를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숲 관리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인건비로 가로수 정비 사업단 인건비 부족분 7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12만 5000원을 증액 3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수 관리 차량 임차비 360만 원을 감액 하여 가로수 정비 작업단 안전도구 등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관리 차량 유류대에서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국도 4차선 관목류 수형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도변에 있는 가시나무, 피라칸타스, 개나리와 같은 관목류를 보기 좋게 전지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봉래 초등학교 신금리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숲 정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보수에 나눔숲과 쌈지숲 사후관리 인건비로 354만 4000원을 증액한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길, 소공원 조성관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꽃길 조성 근로자 인건비 1758만 2000원을 시설비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목을 경정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읍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소공원 조성 관리에서는 봉래 쑥섬(애도) 관정 모터장옥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는 2018년도 산림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봉래 쑥섬(애도) 민간정원 조성 장옥 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재해방지에서 사방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5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31페이지, 사방사업 유지관리와 함께 사방시설 보수 사업비로 10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실시결과 보수가 필요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1921만 원을 증액한 4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대 대기실 보일러 유류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교체비 및 장착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읍ㆍ면에서 새로 구입한 산불차량에 대한 장비를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23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442만 원을 감하여서 기타보상금 산불진화 출동 보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개인 진화장비에 2656만 원을 증액한 41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불 전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9185만 원을 증액하여 총5억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료로 1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33페이지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3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49만 원을 증액 편성한 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기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감시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불법훼손지 경계측량 사업비를 495만 원을 증액하여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1820만 원을 감하여서 보호수 외과수술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길 등산로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8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시설비로 장기산 편백숲 등산로 정비에 5000만 원, 풍양 천등산 정비에 2000만 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240만 원을 감하여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추진부대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보수 시설비로 300만 원을 감하여서 임도시설 추진부대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에서는 시설비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전액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지는 금산 신평, 동강 유둔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휴양 증진 파트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서는 산림 치유센터 운영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치유센터 청소 인부임 부족분 801만 6000원을 증액해서 2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로 2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쯤 예상되어 있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정식 개장의 대비해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부대비로 점암 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그리고 점암지구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산림치유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내실화를 위해서 아쿠아 마사지 스파, 스트레스 측정기, 인바디 등의 총 구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그동안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꼈던 인터넷(공공 와이파이) 요금 등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휴양림 노후 된 목조건물 방부ㆍ방수 및 지붕 수리비로 8000만 원과 각 휴양림 각 동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2000만 원 그리고 진입로 부분 가로등 설치에 1100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휴양림 진입로가 낡고 훼손이 많이 돼서 재포장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진입로 콘크리트 재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팔영산 자연 휴양림 관리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목조건물 방부ㆍ방수 처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있던 5000만 원은 본동 체험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한옥체험관 등에 대한 보수도 요한 만큼 금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 내 산책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금 생태숲 운영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거금 생태숲 시설 유지보수비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숲 내 편백숲 캐노피 하이웨이 도색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파손 등산로(산책로) 정비에 2000만 원과 숲홍보관에 있는 자연학습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숲홍보관 목조건물 방부ㆍ방수 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정비 작업단 신규 6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에 대하여 전담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작업 인부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료로 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 운영이나 일반운영비로 안전도구 등 구입에 800만 원, 그리고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483만 원을 증액한 1억 95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2018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83만 4000원을 증액한 2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56만 원을, 그리고 2016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61만 원, 2017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원이 경유차를 폐차하시는 분이 지원을 받나요?

기존에 상반기에 160대 경유차 폐차를 한 번 했고 이번 추경에 국비가 한 600대분 추가로 올렸는데 폐차를 하신 분이 LPG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400만 원씩 지원됩니다.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안 되고 군에다……

아닙니다. 폐차하고 저희에게 신청하면 지원이 되고 폐차사업을 하신 분이 LPG 신차 구입한다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분들 우선순위로 17대분 정액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대당 4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 고흥 자원 재활용센터 선별시설 개선으로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는데 뭘 하는 사업입니까?

예,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시설에 각종 쓰레기가 올라오면 컨테이너 형태로 돌면서 봉지를 찢는 시설, 분류하는 시설, 회전하면서 다 압축하는 시설 이렇게 고가의 시설들이 있는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훼손이 많이 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컨베이어벨트, 파봉기, 파쇄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나요. 바로 물건만 구입하나요?

이것은 사업 발주를 합니다.

연말까지는 다 사용하겠네요.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계를 계속 수선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언제 크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되면 바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월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 23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점암 팔영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어디 위치입니까?

점암 능가사 올라가는데 성기제라고 있습니다. 능가사에서 편백숲 올라가다 보면 성기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농어촌공사 유휴지입니다. 그곳을 농어촌공사에 협의 매수 요청해서 관리 인허가까지 거의 마무리되어서 거기 주차장 토지 매입을 1만㎡ 정도 매입을 하고 거기에 포장해서 주차장 하려고 합니다.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1만 1000㎡입니다.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바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휴양림 부분에 진입로 콘크리트 재포장 3억 원이 세워져 있고 다음 페이지에 용역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데 포장하는 건가요?

지금 팔영산휴양림 올라가는 길이 임도였는데 포장한 지 오래되어서 중간중간 훼손이 돼서 와이어메쉬가 노출돼 좋지 않아 이것들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2000만 원하고, 약 1.4㎞를 포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비교했을 때 아스콘이 조금 싼데 이곳이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는 적게 드나 빙판 위험이 있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걷어내고 새로 합니까?

덮씌우기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도 바로 되지 않고 몇 달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3개월 안에 용역을 어디 업체에 발주하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이란 것이 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만 세우고 재포장을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저희가 11월부터 1월까지가 사실은 비수기여서 휴양림 유지관리 보수하는 기간입니다. 열심히 서둘러서 내년 2월부터는 다시 개장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전에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못하면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공사를 발주해서 사고이월하면 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발주하다 보면 3월 4월까지 되면 오히려 성수기때 휴양림 20동을 한두 달 정도……

봄에 휴양림 얼마 가지 않던데 여름철에나 가시지 해 놓고 얼어서 부실 공사가 될 것 같아서 깨지고 그럴 것 같아요. 12월, 1월이면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해 놓으면 콘크리트가 양생도 안 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비만 세우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날 좀 풀리면 춘삼월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배려해 주시면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얼어요. 아스콘은 온도에 의해서 바로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는 고흥군에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 발주한 곳은 보통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되면 최소한 3, 4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시공업체가 그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입찰 할 것인데 일하는 업체에서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삼한사온 일 때가 있겠지만 따뜻한 날 하겠지마는 그래도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용역비는 세워놓고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못 다니고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산림 치유센터 청소 인부임인데 이번에 일용직 뽑았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5명을 더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일시 사역이 치유센터에 있다 보니 일시 사역 기간제 분들이 총 7명입니다. 7명으로 전체 청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시 사역을 채용해서 청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를 어디를 합니까? 그 안에 청소하는 것은 직원들로 충분하죠.

안에 시설물이 두 동 1000㎥, 300평 이상 규모인데 실도 많고 목욕탕이나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라든지 안전 위험도 있고 해서 거의 매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봄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래야 할 것 같으면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해서 그분이 주로 청소를 책임지고 거기 청소 요원이던데……

이번 공익사업 4명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번에 한 공익사업 일자리 4분은 엊그제부터 하신 분들은……

아니 공익사업 말고 그 직원들 10월에 기간제 뽑고 무기계약직 뽑을 때 상당수 요원이 청소 요원이였어요.

당초 본예산에서 부족분으로 하다 보니 올해 말까지 사용하려면 약 8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부족해서 청소가 힘들면 1명을 더 채용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5명이 7일 일 해서 얼마씩 받는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시고요. 그 아래, 기구 정비 장비구입 있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편백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사 주세요. 이왕 살 바에는 탱탱이나 등 두드리고 이런 거 싸구려 하지 마시고 “아! 고흥 치유센터 가니까 아주 좋은 최신식 기계가 있더라.”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야 이 비싼 걸 왜 올리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국에서 최고의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1억 2000만 원짜리 5개로 나누면 2000만 원짜리 조잡한 기계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돌아보시고 3억 원, 4억 원 주면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야 “아! 이런 좋은 기계를 보고 왔을까.” 의원들이 놀랄 정도는 되어야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특히 생태 숲이든 편백 숲이든 야외 화장실 관리 좀 해주세요. 금산 생태 숲 갈 때마다 화장실에 물이 없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체크 좀 해 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물이 없어요. 수북하니 쌓여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금산면장 할 때도 그걸 알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차로 가서 청소한 적도 있었는데 그곳이 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장님과 이야기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필요한 그 예산을 짜라는 그런 선진 추경을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썼으니까 올해 6000만 원 올려서 쓰고 그러지 마시고 작년에 5000만 원 쓰고 올해 5억 원을 쓰더라도 아까 말한 좋은 기계라든지 좋은 운동기구 같은 것, 아니면 치료기가 있으면 올리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한 대당 8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유선으로 군에서 바로 쏘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읍ㆍ면에서 집중 투기지역에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제로 제 키 정도 된 것은……

그것은 이동식이고요. 이번에는 고정식으로 하고 이동식은 별도로 소재지권에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면 단위와 자연 마을은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불법으로 버린 사람을 알아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는 있습니까?

예, 적발되면 과태료 징수를 하고 요즘은 담배꽁초 투기를 하면 그것도 찍어서 저희에게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양지역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양지역 명당만두 부근이 있어요. 거기에 소파가 버려져 있는데 제가 찍어 놓은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 못 찍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버릴 때는 기계 자체를 눕혀 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사무소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물건들을 버릴 때 또 눕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기계를 놓고도 관리가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 투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동식을 체인으로 고정하거든요. 이동식을 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눕혀 놓고 버립니다. 제가 다시 계장님에게 별도로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거기는 시내권인데도 더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거금 생태 숲 캐노피 하이웨이 정비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한번 7년 정도 됐다는데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됩니다.

예, 지금 가셔도 됩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일정을 잡아서 여기를 한번 저희도 한 7년이 됐는데 이쪽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의원으로서 한 번 정도 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멧돼지 포획 사업으로 저희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1530만 원 집행하고 147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엽사들이 멧돼지를 그만큼 포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별로 접수된 것이 오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전남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멧돼지를 잡아 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 다른 곳에 또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현황조사를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그 개선책이 나올 거고 올해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의 한 80%, 90% 이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저희 면에도 인근에 지인들이 엽사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렇더라고요. 고흥지역에 눈이 오지 않잖아요.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한 마리당 10만 원 정도 주잖아요. 고흥에 눈도 오지 않는데 엽사들이 전화로 경기도 쪽에 강원도 쪽에 멧돼지 많기 때문에 전화해서 사진 하나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환경산림과에 돈을 주라고 해요. 고흥에는 눈도 안 오는데 무슨 멧돼지가 죽어 있냐고 그런 여담도 하고 그래요. 실상적으로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군비가 많이 허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엽사들이 총기를 수집할 때 보통 파출소에서 가져와요. 총기를 사용할 때 가져오고 끝나면 반납하죠. 그러면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는 개인이 식용이나 다른 지인분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죠. 그것은 군에서 책임 안 지죠?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하고 하라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총을 가져왔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총을 가져와요. 멧돼지를 한 마리, 두 마리 잡고 대부분 차에다 멧돼지를 싣고 와서 파출소에 총기를 반납해요. 반납을 하므로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꼬리를 떼고 귀를 잘라서 증거가 확실할 때만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흥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3000만 원이면 300만 원 되겠지요.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멧돼지는 늘어나고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멧돼지를 엽사 등록만 해 놓고 고스톱 치고 놀다가도 사진만 있으면 물론 휴대폰 찍으면 어디 고흥 호형리 1358번지에서 멧돼지를 포획했다고 사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멧돼지를 차량으로 운반했을 때 과역면 과역리 몇 번지에서 또 멧돼지 색깔은 변하겠지만 또 사진을 찍으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엽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자기들은 농가에 피해가 없게 엽사로서 새벽에 잠 못 자고 잡는데 자기는 정당하게 받는데 다른 사람은 앉아서 소주 한 잔 먹고 놀고 있다가 사진만 해서 돈을 몇백만 원, 몇십만 원씩 받는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그분들이 해 줘요. 그분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을 가져오고 끝날 때는 멧돼지를 잡든 안 잡든 총기를 반납할 때는 파출소 직원들은 거짓말 안 할 거 아닌가요. 꼬리 떼면 증거 할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기총 탄알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아무튼 한 방에 명중 시킬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에 주민들이 귀농해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멧돼지가 너무 많이 와서 계속 저녁에는 공포탄 쏘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인근에 꼬마도 있는데 경기를 할 정도로 멧돼지 때문에 농가에서는 멧돼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군에다 접수를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접수는 한답니다. 접수해도 멧돼지가 나 잡아가세요. 이런 멧돼지는 없을 거예요. 요즘 두뇌가 발달해서 사람 있으면 가 버리고, 물론 포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10만 원 정도 되지만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반납하더라도 농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농가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개체 수를 없애주시면 좋겠고 10만 원이라는 비용도 더 인상을 해서라도 거기서 한 시간 소비할 거 두 시간 소비해서라도 멧돼지를 포획할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잡은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도와 고민하고 해서 그런 편법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영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