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동인의원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구성원간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0세대 이상 단지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 주택법시행령 제3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입니다. 비용추계서는 결재와 같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이었던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의 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 관련 부서인 문화새마을과의 의견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며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이 필요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구성 간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1쪽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의 지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제5항에 공동주택 중 200세대 이상 단지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 시책강구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과 지원 조례제정 등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이 총 몇 군데죠?

31개 단지입니다.

31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례를 열별로 할 수 있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상관이 없나요?

발의하신 내용 중에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 별로 세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은 타당하지만, 공동주택하면 15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법에서는 15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00세대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세대와 200세대는 2개 단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법을 이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공동주택이 31군데인데 어느 한 곳만 주기는 좀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500세대로 묶어서 파이를 키워서 같이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금액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물론 한동인 부의장님이 올리긴 하셨지만 저도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밑에 세대수에 살고 있는 지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생활 200세대 이상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향우회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이 안이 왔을 때 공동주택 외에 주민들이 다세대로 구성하고 있는 주민단체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주변에 아파트가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아파트와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간에 갈등이 없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오래된 아파트에 정자 하나를 지어주려고 해도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시내권은 거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웃과 이웃 간에 개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뜻이 있는 분들이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문화 프로그램으로 플롯 교실을 한다든가, 그동안 배운 것들로 발표회를 하려고 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고 또 500세대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이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00세대로 했을 경우에 300세대와 300세대가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끼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건데 500세대로 하면 너무 대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저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요가나 줌마 댄스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센터에 강좌가 있기는 한데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있고 공동체별로 화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라든가 강좌 같은 것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150세대, 200세대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동에 있지만 완전 다른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5항을 보면 지원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별로 연1회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 1회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악회가 될 수도 있고 강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150세대 부분에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게 150세대에서 200세대가 두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500세대로 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다녀보면 명천주공도 3단지, 4단지, 5단지가 옆에 있는 같은 아파트지만 같은 단지 내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나 생활의 패턴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0세대 이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매년 해야 하는데 150세대로 한다면 33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고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33개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10군데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라는 조항을 붙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연속은 안 되고 연1회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데

이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로 해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나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담당부서에서 공모에 응한 곳 중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500세대 이상이 9군데더라고요. 타 지역과 같이 키워서 금액을 조정해서 하면 지역, 아파트 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빌라에 사는데 빌라 위, 아래, 앞집을 잘 모릅니다.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쉬운데 좋은 조항인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0세대라는 것은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진행도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50세대와 200세대의 아파트가 연합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33개의 단지가 이 사업에 전부 공모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마을도 예산 때문에 대천 1, 2동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행사를 합니다. 매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안으로 가결을 시켜 주시고 이대로 진행을 해 보고 만약에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취지를 잘 살려서 체육대회나 야유회보다도 요가나 줌마댄스, 플롯 그런 진정한 문화생활에 쓰인다고 하면 신청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쓰인다고 하면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면 큰 세대 아파트와 작은 세대 아파트 간에 형평성의 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세대와 200세대 사이가 두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15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지 별로 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이 자기들끼리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단위도 풍물을 배운다든지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잖아요. 사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선정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공동체라는 부분, 유대감이라는 부분이 아파트에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살지만 얼굴도 못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 생활하면서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세대 간에 공감이 형성되어서 충돌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세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파트는 3동쪽에 젊은 세대가 밀집되어 사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생활이 아파트 거주자들끼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활동이라든가 만남, 전체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센터에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교양 강좌나 배우는 것에 국한되어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연부락 마을단위의 축제는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예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발표회를 하고 싶어도 문화예술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어렵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파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50세대로 가는 것이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세대 이상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해 있는 여러 아파트가 뜻이 맞아서 한다고 해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500세대로 제한을 하면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연합하지 않으면 행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범위를 넓힌다고 보면 500세대 이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150세대로 낮추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가 자연부락에서는 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안 되는 것에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세대로 하는 것이 파이를 키우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사 예술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권장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이원화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에요. 이게 문화예술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0세대, 150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세대로 정해버리면 오히려 이원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200세대 이하 자연부락 그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조례 뒤에 별지를 보면, 어떤 것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줌마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지원이 되거든요. 개인 아파트에도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겨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 행사는 사실 주민 모두가 함께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취지가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1동 있고 옆에 빌라가 있다고 하면 통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세대로 정해 버리면 22통에서는 200세대가 하고 23통에는 200세대가 모자라서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한 마을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마을이라고 한다면 세대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마을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15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세대로 국한을 해서 500세대 이하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 효과의 극대화를 고민해야 하는데 너무 작은 세대까지 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150세대를 규정하지 않고 폭넓게 하자고 했는데 어떤 위원님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5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연대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신청해도 되는 거고 이것은 사업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아마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요?

예.

절차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면 사실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많이 내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작은 중소형 아파트는 관리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보령 시민들이 문화예술 진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만큼 그런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게 보면 150세대 200세대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훨씬 열악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고려를 해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자는 거죠.

이게 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예산적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재정적 뒷받침을 하려는 건데 백남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못할 수 있는 곳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취지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이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 의견이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수정하는 부분을 많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내에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면단위보다는 사실 많아요. 면단위는 보령 시내만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하면 작은 면단위는 뭐냐, 시내는 문화의 전당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하면서 또 해 주면 우리는 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6개 읍면동에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나중에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하기도 하겠지만 의원들이 나중에 수정할 것 같은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례의 가치가 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면단위, 시내, 자연부락, 다세대 주택, 빌라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에서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이 세대로는 주민들 간에 의견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위원님들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차별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마을 정자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역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같은 세금을 내는데 마을단위는 운동기구를 할 때 예산 지원을 쉽게 하고 정자 하나를 짓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라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는 부분에 대한 역차별을 말씀하십니다.

공동주택 지원법이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 1년에 지원을 받아서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차별을 말씀하시길래 반대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세대수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대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원안대로는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150세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50세대 이상이라고 해 봐야 2단지정도 밖에 없고, 200세대와 150세대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500세대로 했을 경우에는 밑에 세대 단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공동주택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효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33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500세대 이상이 9단지밖에 안되는데 밑에 세대들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다른 곳과 연계해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150세대가 두 군데 있어서 그분들이 소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하면 150세대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나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취지가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하셨고, 단지 제가 150세대를 말씀드렸던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150세대 이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200세대 이상으로 했냐 하면 대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격년제로 주민자치발표회를 각 동마다 16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마을화합잔치잖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만세보령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합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면 마을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좀 더 세분화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몰라도 자연부락인들만 많이 오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직장에 다녀서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아파트 내에서 새로운 문화를 작은 규모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해 준 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깎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으로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정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봤을 때 이 세대수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세대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든 어떤 세대든 문화 활동에 본인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에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5,000만원 예산 추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많은 단지에서는 신청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조건 단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취지가 앞으로 모든 문화는 작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중첩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잘 이루어진 문화 프로그램이 성과가 좋으면 동의 자치 문화행사에 충분히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리해서 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세대를 조절해서 낮출 것인지 아니면 300, 400세대 이상으로 늘릴 것인지 조절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축소를 해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500세대가 많다면 300세대, 400세대로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150세대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절이 되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세대로 하면 조례가 개정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 문화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구심점을 만들자는 거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보령시 인구의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에서 서로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다 아파트에 집중되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주민들 간에 완화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0세대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는 세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합이라는 취지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화합이 되는 것이지 마을단위로 하는 것과 면단위로 하는 것과 시 단위로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화합이라는 것이 10명이 모여도 화합이고 1,000명이 모여도 화합인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의회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려야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견을 주신 500세대로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300, 400세대로 수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세대 이하 이런 빌라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 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50세대와 500세대로 표결해서 하시죠.

위원들이 무슨 표결.. 표결하면..

의견이 너무 다르고 150세대와 500세대면 간격이 너무 크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취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진행시키려고 할 때 500세대로 묶어 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9개 내에서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흥화아파트와 라온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온은 라온대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같은 공동주택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라온과 흥화가 같이 500세대로 묶어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데 쉽겠습니까? 만약에 흥화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세대수가 모자르니까 라온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150세대로 해 놓으면.. 제 말씀의 취지를..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00세대를 말씀드렸던 것은 150세대로 하면 31군데에서 33군데로 늘어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군데 500만원씩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 묶어드려도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 드렸던 거지 500세대로 하든 150세대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심사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계획안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에도 초점을 맞추는 건데 자꾸 그쪽을 예서 들어서 죄송하지만 라온에서 플롯교실을 개설했는데 흥화에서 나도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오면 그것을 굳이 라온에 살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하는 측의 자율성이지만 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다 고려해서 법에도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두었고 보령시 현실에도 150세대에서 200세대가 두 단지 밖에 없기 때문에 150세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플롯이나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심사를 하게 될 거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자연부락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자연부락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런 취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근거를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동주택에서 문화적인 프로그램, 행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을 봐왔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에 대한 것만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것이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같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천장을 보고 올라갑니다. 저도 13층에 사는데 빨리 내리고 싶고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이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 인사하고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질감이 완화되고 그럼으로써 충돌도 완화되고 감소되는 부분을 위해서 문화예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보령시 공동주택에 11세대고 300세대 이상은 22세대로 나와 있어요. 공공사업은 다수를 위해서 사업자체가 선행되어야 해요. 소수 하나하나도 다 복리와 질을 향상해야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공공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00세대가 많아서 문화혜택을 볼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 단지 수를 보더라도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냅니다.

그런 논리라면 단독주택은 아예 정부의 세금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라면 당연히 세대수가 150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세대 이상으로 가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 자체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150세대로 열어놓으면 낮아지니까 더 많은 단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죠. 200세대 이하의 빌라, 100세대 이하의 빌라도 같이 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세대로 국한을 하면 199세대는 안해야 한다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500세대로 했을 때 499세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세대라는 자체는 서로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대 수를 늘려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조절을 할지 500세대로 갈 것인지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150세대를 제안하신 것은 공동주택법에 150세대로 규정을 해 놨고 보령에 150세대가 2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자는 이야기잖아요.

법에서 150세대를 공동주택이라 명명한다는 근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고자 150세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150세대로 규정을 해 놓으면 더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50세대는 그 밑에 세대와 연합해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150세대로 수정 가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150세대와 350세대가 하시면 되죠. 그래서 150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150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공동주택 범위 내에 150세대가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일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차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속기록도 볼 거예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훨씬 더 맞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150세대로 수정 가결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과장님은 진작에 수정을 하셨어야지 왜 안하셔서.. (장내소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50세대 이상으로 하자는 논리는 아니었고 공동주택법에 150세대 이상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고 200세대 이상으로 하면 많지도 않고 2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그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를 말씀드린 거고 한편으로는 300세대든 500세대든 옆 단지와 묶어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사항이지 주는 입장에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다른 기준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50세대 이상은 관리소장을 둬서 공동 관리를 해서 입주민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동주택법입니다.

그게 기준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문화예술까지 확산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원들은 뭐가 되냐고요. 안 맞잖아요. 공동주택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최소한 150세대 이상이면 관리 소장을 둬서 입주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취지에요. 공동주택의 기준은.

그러니까 법에 15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세대로 못을 박아버리면 법에 의한 근거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150세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죠.

어쨌든 저는 공동주택의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문화예술도 그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기준을 세워서 문화 예술까지 맞추라는 것은 거리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면 장기적으로 보령시민들이 향유를 하고 문화를 즐기고 그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야지 이렇게 해서는 서로 간에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해 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가장 문제가 적을 소지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300세대를 하든 400세대를 하든 임의적인 거잖아요. 다 우리 자의적 판단이고 그런데 150세대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고 보령시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단지가 2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개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0세대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려는 데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위원장님이 개정하시든 누가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소지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200세대를 발의했지만 150세대로 수정하는데 동의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첨예한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도 150세대로 되어 있고 부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금액을 매년 지급했을 때 다음 연도에는 공모를 하든지 보조금 심의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부서장님 말씀대로 150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150세대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150세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150세대로 해서 1년에 10군데를 한다고요?

추계를 10개소 산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아직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150세대로 하자는 논리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법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개 단지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대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실 사항이고 저는 150세대로 하든 300세대로 하든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조례에 맞게 대상 공모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이나 계획서에 얼마를 줘야 할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500만원을 주든 500만원 이하로 주든 하는데 일단 추계 비용은 내년도에는 10개 단지로 해서 5,000만원을 추계 잡아봤습니다. 세대 단지가 내린다 하더라도 추계가 더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하실 테고 저 역시도 주민들이 많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이 같이 노력하는 것은 맞는 거고 또 이 안에 대해서도 발의하신 한동인의원님께서도 고민해서 하나의 조항이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발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데 백남숙 위원님은 의견이 있습니까?

정리를 하시죠.

여섯 명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한 분의 의견도 시민의 대의기관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남숙위원님께서 의견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하시죠.

백남숙위원님은 300세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른 의견도 있고 존중도 해야 하지만 일단은 다수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빨리 가, 부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까지 끌 내용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웃으며) 그러니까 조례에 항 하나를 개정해서 한동인의원님께서 위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요.

제가 발의한 동기 그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주민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문화생활을 영유하는데 시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령시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의료, 교육, 문화적인 부분에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주민들 이해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행감 때 되면 축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객관성에 있어서 백남숙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1시간동안 뭐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책임감이 있죠.

어쨌든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밑에 안건이 7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니고 대의기관인데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백남숙 위원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김정훈위원님은 150세대로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백남숙 위원님 150세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백남숙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 이상 토론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문화향유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따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남숙위원님도 150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면 함께 가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연1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1회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동주택 한군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1회도 수정이 필요해요.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1년에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닌가요?

다른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한 아파트 단지에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해서 연2회를 줄 수는 없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했다가 내년에 2회로 개최하고 프로그램이 타당하다면 지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아파트에는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그러면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적인 면에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이 조례가 있는 한 저희 실무 부서에서 프로그램이 타당하고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제 이야기는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프로그램이 좋으면 다음 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연속적인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심사평가 기준에 넣으면 심사 부서가 그것을 충분히

이게 문제인 것이 150세대 이상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하면 어떤 아파트는 계속 혜택을 보고 어떤 아파트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심사 기준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는 거죠.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죠. 이것으로 꼬리를 물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예산대비 신청하는 단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해야겠고 공모에 응하는 단지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지도 판단을 해야겠고 대신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춰서 봄, 가을 두 번씩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겠고, 올해 프로그램을 잘 하고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 합니다. 올해 했어도 내년에 그 프로그램이 타당하고 또 범주에 들어가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150세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5조제5항 200세대 이상을 15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이유입니다. 행전안전부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등 기획정비과제에 대한 정비,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7쪽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이 제20조제4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아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6조는 ‘시보 또는’을 ‘시보 외에는’으로 해서 더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고, 9조 공청회에 관련된 것은 2항부터는 삭제하려고 하는데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2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법령에 나와 있으면 조례에는 담지 않고 있고 조례에 정해 놓으면 법이 개정되었을 때 제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9쪽에서 11쪽 상단까지는 상위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이 지방세 처분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11쪽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4항에 시장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제시한 사람은 과도한 조항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14쪽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가 순화된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범위나 공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의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16쪽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하려는 사항이고 그 아래부터 끝까지는 옛날에는 삭제했었는데 요즘에는 적극 행정차원에서 조례 목적에 맞으면 해 줘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와서 도에서도 삭제했다 넣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기간에도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불부합 규정과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 근거 법령 위임규정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정에 맞게 제20조 제4항으로 정정하고, 제9조 공청회 규정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급중지 이후 수당환수규정과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급중지 이후의 수당환수를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범위에서 독자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입장의 제한과 관련하여 시장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입장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관리위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가입의무를 수탁자에 부과한 조례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시장 또는 수탁자를 시장은으로 개정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손해배상을 자치법규로 지자체 전부 면책 및 주민 전부책임으로 규정된 사항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네거티브 전환과제로써 필요 이상 한정적으로 열거된 조항을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3호, 제28조제3호에 열거된 내용 이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열거된 조항이외에는 지원이나 보조가 되지 아니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조문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자치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일괄개정 취지 등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보상 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항이죠?

직접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조항이라 해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66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에 따라 시달된 기준인건비 반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 박람회지원단을 신설코자 하고,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 세 번째 현재 정원에 총수 983명을 52명 증원하여 1,03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준인건비 행정수요지표 반영이 25명, 박람회지원단 12명, 도민체전TF, 국도77호개통TF, 해양치유산업팀 신설 교통과 주정차단속 공무원 2명,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 3명입니다. 네 번째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쪽 참고 자료는 비용추계는 이후 보고 드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마쳤고 입법예고는 7일간했습니다만 의견이 1건 와서 반영코자 합니다. 내용은 박람회지원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운용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운영시한을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국장 및 과장, 단장 등의 직급입니다. 이 내용은 단장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4조는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시장 외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팀, 박람회지원팀을 넣었고, 7조에 박람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양치유산업을 넣고 국도77호 준비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14조는 기존 조례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코자 합니다. 제17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983명을 1,035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조 정원책정기준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다는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9조 관련 별표5 당초 992명을 1,035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 5급이 47명에서 1명 추가되어 48명, 6급 이하가 889명에서 51명을 추가하여 9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별표6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 시한을 박람회지원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는 늘어나는 정원의 총 수를 공무원 직급별 기준소득 월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연평균 13억 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쪽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가정책과 우리시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산정하여 반영된 정원 25명을 증원하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박람회지원단 등 1과 7팀을 신설하여 정원 22명을 증원하며 문화새마을과의 무대조명, 학예연구사 각 1명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요청 인력 5명 등 정원의 총수를 983명에서 1,035명으로 52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우리시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25명의 인력 증원은 우리시 행정수요와 전국 지자체 공통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사항임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현안업무 추진과 부서별 인력충원을 위해 정원 27명을 증원함으로써 박람회지원단 1개과와 총 7개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으로 박람회지원단 신설은 2018년 8월 3일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통하여 머드․해양치유․레저․관광으로 머드와 해양산업화를 개척하여 선도하고자 2018년 10월 17일 박람회지원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박람회 2년 반 정도를 앞두고 31일간 방문객 120만명 유치로 일자리와 경제 전후방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계룡시 군문화지원단과 함양군의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설치사례로 볼 때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직을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일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와 충남도 보령시의 연계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행정과의 자치인권팀은 국가와 지방의 공동의 과제로 업무 비중이 커지는 주민자치, 자치분권,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교육체육과 도민체전TF팀은 5일 동안 29개 종목 7만 여명이 참여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치루는 2021년 도민체전에 경기장 보수 등 시설 확보와 개․폐회식, 각종 이벤트, 유관기관 협치 업무를 추진하며, 미래사업과 해양관광개발팀의 원산도 테마랜드사업․투자 선도지구업무 등과 맞물려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사업과에 국도77호 개통팀과 해양치유산업팀을 신설하고, 대천5동 맞춤형복지팀은 16개 읍면동 중 기존 7개 맞춤형 복지팀을 2020년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코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조직 역시 유기체로써 행정수요․현안과제에 대응하여 변화하여야 하고, 타시도 유사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기 동두천은 인구가 95,010명이고 예산은 4천 96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력사업 추진단 4급이 있으면서 4개국이 있으나 정원은 660명이 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는 현재 99,767명이고 예산은 9천 13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스마트 농업 추진단 5급이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인구와 재정력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로 볼 때 대단위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응조직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상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금번 조직개편안도 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람회지원단도 한시적인 기구고 도민체전TF팀도 한시적 기구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TF팀도 기한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시적 기구 특성상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다가 시기가 지나면 해소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그 기구를 위해서 정원이 증 된다고 하면 그 기능이 다했을 때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 상식으로는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각 부서별로 모아서 한시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해소될 때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람회 지원단은 한시기구로 명시되어 있고, 도민체전TF팀도 한시기구인데 이후에 내년에 다시 감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항이고 또 하나 한시기구 인원 해소방안인데 자연감소도 염두에 두고 할 때 그 시기를 맞춰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원 근무지로 다시 배치한다는 것은 파견 형식일 텐데 한시기구가 끝나는 즈음에 다른 부서로 배치해서 자연감소도 맞추고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자연감소도 충분히 고려되겠지만 그 부분은 자연감소에 맞춰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일단 인원을 증가시켜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시적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사실 박람회 지원단도 그렇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봐왔던 인력 중에서 업무 처리에 대한 역량을 보고 기존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기구를 위해서 증원을 꼭 해야 합니까?

8조에 그런 말이 있지만 말 그대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기구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에 잉여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원을 늘리는 거고, 또 하나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한시기구가 끝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비해서 정원을 올리는 것이 좀 어렵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검토대상입니다만 당면한 현실에 꼭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원을 부득이 최소인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나 민원의 수요가 다양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성공적인 머드박람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람회지원단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도 원론적으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인구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민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왜 자꾸 늘어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도 시민들과 공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힘들더라도 기존의 조직에서 박람회 지원단을 충원해서 꾸리는 게 훨씬 시민들도 공감하고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여수 쪽으로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수로 가보니까 에수엑스포를 하기 전에 3개팀, 1개단의 지원단을 꾸려서 약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2022년도에 개최되는데 150억의 예산으로 박람회를 하지만 부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에도 제가 듣기론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8천억 이상 된다고 하는데 중심의 축이 되어 일할 수 있는 단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고 공문도 각 정부에서 내려오는 등 여러 가지 신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해야 하고, 정원 내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많은 인원이 뽑히는 만큼 각 부서에 정확히 배치되어서 인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TF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민체전TF팀에도 운영팀과 지원팀이 같이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2021년 도민체전인데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남포종합체육센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먼저 정책협의회할 때도 그런 보고를 드렸고 인구수 관련, 업무량, 시민들 의견 반영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고 최소의 인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계획은 150억인데 이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팀을 빨리 만들어서 간접자본도 투입하고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자꾸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도민체전TF팀도 2021년에 개최되는데 그 전에 해 오던 도민체전과 또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통합되어서 내년 당진시부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묶여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많은 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팀을 활성화시켜서 전문적 인력을 충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지원단이나 조직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다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2조 이상의 매머드 급 행사와 150억 정도의 축제인데 부정적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국가행사에 조직위가 있는데 굳이 지원단이 생길 필요가 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보령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머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전시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데 지원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명 증원은 기준인건비를 늘리는 거지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결국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람회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박람회 행사에는 대체적으로 지원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좋은 인재들이 가서 대회를 훌륭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 28개 과, 소인데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 15개 과입니다. 부서에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의견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협의회 때 복지 인원을 20년부터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원이 여기에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7명 되어 있습니다. 5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먼저 하고 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 복지로는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공감을 하는 거지만 우리야 세부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은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듣고 있다 보니까 무게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한시적인 인원은 축소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때에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17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035명을 1,030명으로, 같은조 제1호 중 1,019명을 1,014명으로,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조문 제목과 본문 내용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 모호하게 표현된 일부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완 정비 및 조례 운영에 필요한 조문 신설이 필요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중에 불명확하게 표현된 조문 제목 및 본문 내용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안 제2조의 1에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도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 감면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세액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안제9조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간 했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쪽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제목 정비를 위해서 시세는 보령시 시세로,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앞에 세목을 명시하여 담배소비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제목, 세율, 신고의무에 해당 지방세목을 앞에 명기함으로써 조례입안의 일반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안제2조의 1에 신설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법령 규정 이외의 사항을 조례에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시민에게 의무부담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세 관련 조례의 경우 조문의 제목과 내용은 조문 내용과 부합성, 명확성, 간결성, 평이성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해석상에 혼동이 없어야 할 것으로 관련 조문 제목과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2조의 가지조로 안제2조의 1을 신설하고 있는데 가지번호는 1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2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안제2조의 2로 수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다음 쪽입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시각장애인 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하여도 지방세, 납부세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1항 조례로 시각장애인 4급 시민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왔으나 장애인복지법령 개정 시행으로 장애 등급 구분이 변경되어 안제2조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개정 전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유형을 신설하여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고 안제2조의 2항은 장애인이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취득세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로, 이전 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며, 안제9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령 세액공제 규정을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 공제는 자동계좌이체만 해당되는 것을 전자송달과 신용카드에 대한 이체도 포함시키고, 300원 세액공제부분은 신용카드 납부와 계좌이체 납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령과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령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자치입법상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반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기존에 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인가요?

예, 3급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체장애, 지체장애인은 4급 이하는 혜택을 받는데 세금의 감면 혜택이 없다는 거죠?

최용식위원님 잠시만요. 건별로 하고 있어서 마무리 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2조 2항으로 수정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맞습니다.

2의 1은 없는 거고 2로 되는 거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2조의 1을 안제2조의 2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3급까지는 취득세가 감면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는데 시각장애인만 예외적으로 4급까지 세금 혜택을 받은 거죠?

예.

4급이면 앞으로는 등급이 명확치 않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4급 시각 장애인에 한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달라서 시각 장애가 있을 경우에 생활의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구수정인데 ‘의하여’를 ‘따른’으로 바꾸고 있는데 6쪽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여’가 있는데 의하여가 맞는 표현인가요? 전문위원님 맞는 건가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도 문단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기에 우리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안제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제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1호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호에 당연직 위원은 4명, 위촉직 위원은 11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4쪽 제7조에 간사로서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되도록 하고 8조에 수당 등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 오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위탁에 앞서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명은 공립 보령 오천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업무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으로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을 해서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자격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후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 후에 운영자 서류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 운영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8쪽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규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위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에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칙 규정으로 제8조 수당과 운영세칙 등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조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서 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립 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10월 5일 준공된 공립 오천어린이집의 원아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곤란으로 2019년 9월 1일 수탁자의 위탁운영관리계약 해지요청에 따라서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의회의 동의 등 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천 공립 어린이집은 2층 연면적 335㎡에 원생 정원 39명에 현원 15명으로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위탁의 취소 제1항제3호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신규 수탁자를 선정계약 일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서 위탁기간 5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립어린이집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서장으로부터 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방향 등 영유아보육시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맞는 겁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맞는 겁니까? 추세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가는 거죠?

성별영향평가 법률에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고 지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되어 있기도 해서요.

개정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항 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장이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주체가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 주체가 위원장이 되어야지 다른 시도 보니까 대부분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시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긴 하지만 위원장이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하는 거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에 회부하면 되고 1, 2, 3, 4호 외에 시장이 정책을 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의하는 것으로

저는 그게 시장이 아니고 주체가 위원장이 맞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이 필요하면 위원회에 제시하면 되고, 시장님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 위원회에 부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호가 사실 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위원회가 평가하는 건데 마지막에 그밖에라는 것도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금도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1에서 4호까지 이외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영향평가를 심의를 받고 싶다 그런 사업을 여기에 넣는 거고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마지막 9조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1, 2, 3, 4호가 다 집행부가 필요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굳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는데 우리보다 시세 규모가 큰 곳도 10명인데 우리시가 15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촉직 위원은 많아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되어야 하는데 그냥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당진이나 서산이나 기타 우리보다 시세 규모가 큰 곳도 10명 이내로 하는데 아마 저랑 같은 뜻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분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부시장님은 위원장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은 어차피 총괄부서인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한 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성인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치행정국장은 성별영향평가반이십니다.

두 분 중에 한분을 제외하면 문제가 있나요?

같이 계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으로 줄이면 일반 위촉직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직을 한분 줄이고 7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용직에서 조금 들어가야 정책에 반영이 더 빠를 것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시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세 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1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인원은 상위법이나 어디에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11명, 12명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10명 채우고 15명으로 되면 15명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백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척사항과 수당 등을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주무부서에서는 의결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수당과 경비 등이라는 것은 수당도 경비거든요.

위원님께서 수당과 경비를 이야기하시니까

수당을 아예 없애고요?

제척에 관해서는

제척은 위원회 자체가 제척해야 할 심의 사안이 아닙니다. 심의 내용 자체가 신분적으로 제척하면서까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시․군에서 해 놓은 것은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써서 제척기능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일부 새로 만드는 광역이나 자치단체는 평가위원회 조례에 제척 사항은 없는 시군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1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6이 일정 성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1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10명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너무 많습니다.

시의원도 들어가야 하고요.

민간인이 너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를 막상 한다면 참석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직 위원을 한분 빼고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는 의원, 위촉 6명 이렇게 하면 10명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죠.

저는 10명도 관계없고 15명도 관계없는데 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20명, 30명 이러니까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12명으로

12명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러면 15인 이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수로 가겠습니다. 15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충남에서 우리만 15인일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은 15명인데 경영상 악화라고 했는데 지급은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급이라는 게 100% 되지는 않고 원장이나 영아반 담임교사는 80%를 주고 조리원은 100%를 주고 유아담임은 30%를 주는데 여기는 인원 충족이 안 되서 30%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운전원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반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유아반이 원래 8명 이상이어야 30% 인건비를 주는데 5명이라 충족을 못해서 30%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안 나가는 상황인가요?

예, 30% 조차도 받지 못해서 누리과정도 운영이 어렵고 차를 운영해야 하는데 운전원 인건비를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들어오기 어렵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석탄회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19년도에 오천면에서 안 주기로 결정을 해서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입니다.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운전원 인건비가 충당이 됐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줘야 운전을 하지, 원장선생님이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직무상 다 할 수 없습니다. 운전원을 따로 둬서 차에 안전도우미까지 다 승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직원분이 6명인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원이 15명일 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돈이 월 1,100만원 보육료로 받는 것이 400만원 정도 되어서 월 수입이 1,5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지출은 운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항상 적자가 나는 현실입니다. 석탄회기금이 계속 지원됐다면 덜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면과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주기로 했고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부 운영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도 이 원장님은 운영을 그만 했으면 하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 시내 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공립의 의무가 취약보육을 보완하는 거라서 일단 재공모는 하고 도모를 하기는 합니다만 수탁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3, 4, 5세 누리 과정만 하기 때문에 만 0세, 2세의 영아반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의 민간 어린이집도 경영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읍면지역 8개소가 있는데 오천처럼 현원이 적지는 않고, 미산 이런 곳은 어린이집이 없는 이유가 어려운 곳은 아예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천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현실이기 때문에..

오천에 해당 아이들이 이렇게 없나요?

섬에 많고 내륙은 많지 않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일부 천북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가 있고 가정 보육이 있고 원아가 0-2세는 오천 면내에 12명, 원산도에 10명이 있는데 원산도에서 여기로 보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아이를 시내에 맡기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오천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주민등록상을 보면 그런데 해저터널이 생기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읍면지역 어린이집은 지역 여건상 차량운행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9명 정원에 15명을 운영하고 있으면 사실적으로 좋은 밥은 못 먹어도 보리 섞인 밥은 먹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돈을 떠나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립 어린이집은 사립보다는 지원이 더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기도 끝내지 않고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정리를 할 때 하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요즘에는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책임감이 있는 원장님이 위탁되어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위탁할 때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679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 사업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중 변경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당초 1건에서 6건이 증가된 7건이고, 면적은 당초 4,900㎡에서 10,946㎡가 증가된 15,846㎡이고, 금액은 당초 4,042만 5천원에서 7억 8,825만 4천원이 증가된 8억 2,867만 9천원입니다. 취득 합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는 당초 1건에서 1건이 증가된 2건이고, 면적은 당초 2,100㎡에서 155,390㎡가 증가된 157,490㎡이고 금액은 당초 4,042만 5천원에서 9억 48만 5천원이 증가된 9억 4,091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야 교환 취득 재산은 신흑동 900-70번지 임야 외 총 6필지 10,946㎡이고 취득 추정 가격은 7억 8,825만 4천원이고 토지분야 교환 처분 재산은 성주면 성주리 산 37-3번지 임야 155,390㎡이고 처분 추정가격은 9억 48만 5천원으로 취득과 처분 사유는 구 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와 보령시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4쪽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금년 8월 9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토지교환대상 공유재산 성주면 성주리 산37-3번지 감정평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모아져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재감정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가 낙후된 폐광지역 지역주민 참여와 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 목적의 공공사업인 별빛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6일 도유림과 교환취득한 성주면 성주리 산37-3번지 155,390㎡는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 사유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8년 3월 16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귀농․귀촌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주리 산37-3번지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매각 결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 당초 매각계획을 변경하여 동번지 일반재산을 정각영농조합법인과 귀농․귀촌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교환하는 201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18회 임시회에서 목록에서 삭제되어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번지 일반재산에 대하여 2019년 8월 26일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 의뢰하여 당초 7억 9,5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이 증된 9억 48만 5천원으로 재평가금액이 산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교환대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감정평가를 거쳐 교환하고 차액은 현금 납부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토지교환목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귀농귀촌단지를 조성코자 60세대의 입주 예정자로부터 입주확약서를 제출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토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귀농귀촌단지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농귀촌단지 미추진 시에는 환매특약 조건부 교환계약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소신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8월 9일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2건이 올라왔다가 위원님들 전원 동의로 이게 부결되어서 삭제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9월 19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오셨네요. 감정평가도 두 군데에 하셨는데 평균금액이 9억으로 늘어났고 교환 계약서에도 많은 협의사항을 해 오셨네요. 뒤에 교환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니까 원상복구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지역상생 방안으로 재배사 토지 300평과 재배사 3동을 기부하고 또 47,000평 안에 살고 계신 5가구에 대해서 거주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지원해 준다고 했네요. 그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1년 만에 13%의 금액이 늘었으면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 같아요. 감정평가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각에서는 다 수용하고 있는 사항이죠?

나누어 드린 사항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어서 가져오신 거죠?

예.

보령시 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귀농귀촌사업으로 하는데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진행되는 방안으로 부서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저희가 MOU체결을 하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상태에 다시 심의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해서 더 챙겨야 할 부분, 앞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제시해 드린 대로 물론 기존에 있던 거주자에 대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지만, 이번에 새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재배사 300평과 그 토지 300평에 3동의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 사항까지 교환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1억원 이상 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번에 상생사업으로 추가로 확보된 사항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집행부와 의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토지를 개발하는데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자금의 50%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잔액 증명도 받았고, 60세대 입주에 대한 확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60세대 전체에 대한 의사를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겠다고 의견서를 낸 분들과 통화를 통해 사실 확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60세대가 100% 똑같은 명단으로 올 거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 의심이 되지만 70~80%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환계약서 상에 60세대를 꼭 채워야 하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확보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뒤로 계속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하면서 아직까지 진행을 못 시킨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든지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타이밍에 잘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회기 때 부결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가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미로 부결을 했는데 대 전제는 귀농․귀촌 조성을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단지 조성이라는 대 전제 속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각자 시민들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면 A라는 업체와 처음부터 같이 진행해서 그 업체 맞춤형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 있고,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가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더 노하우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진행 자체가 A라는 업체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선정됐다면 특혜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이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환매특약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약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별지로 교환계약서 안을 드린 건데 마지막 장에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토지교환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본래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면서 동시에 교환 당시의 토지 형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중간까지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에 무효가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손해를 보령시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해 놨고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관광객과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항도 집어넣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각에서 성주6리 아니면 성주면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방향으로 재배사 300평을 제공하고 그 위에 버섯재배사 40평 규모의 3동을 시설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 현재 거기에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토지 100평에 주택 20평 정도 규모의 시설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특약에 넣었고 아까 서두에 특혜 관련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사업 구상을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령에 관산지구나 성주지역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입지를 보고 보령시에 제안을 해 와서 우리시에서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행정적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고 거기는 일정규모의 귀농․귀촌단지를 하겠다는 특약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에서 특혜소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수의계약 내지는 검토를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입찰을 검토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도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귀농․귀촌단지는 조성을 하고 들어오는 세대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데 10년간 분양을 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어서 입찰로 해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그러면 같은 목적 아니면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교환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시에서도 대천해수욕장 조성하면서 녹지비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임야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성주 지역에 양송이 재배 농가가 양송이 폐상퇴비 집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시에서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대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땅을 구입해서 교환을 하자고 우리시에 제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빛마을에 대한 토지를 당초부터 계획에 없어서 도유림과 바꾼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자가 나타나서 개발을 하겠다, 또한 보령시에서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혜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유지 효율을 더 높이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런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하겠죠. 분양을 받고 나서 시세 차액을 이용해서 재판매하고 시세차액을 얻어갈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몇 년 이상 내지는 재 환매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낸 것을 보면 176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원형대로의 땅을 판 거고 그분들은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는 그분들의 의지에 달린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개발했냐에 따라서 토지지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지어서 분양을 하면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고 하면 재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지역 경제는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업이 잘되어서 재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멈출 것을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서 안됐을 때의 방안을 찾는 거지 잘 되어서 팔고 파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주변의 부동산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렴한 지가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라는 큰 전제로 이 사업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와서 얼마 있지 않고 주소 이전을 다시 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정당성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이사를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사를 가는 거고 내가 집을 사고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공시지가 감정 평가 금액도 전체가 47,000평 규모인데 거기에는 개발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개발이 잘되는 위치의 땅도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이 고르게 잘 되어 있고 개발이 쉬운 곳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지역이나 농림지역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주차장도 교환을 하지만 주차장 용도로 놔두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5, 6만원 주고 사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주위 부동산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괜찮은 땅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은 그것과 모든 형평성을 따져서 평균가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평당 19,000원 정도 나왔는데 아주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재를 하거나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과 민의 그런 부분이 설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특혜 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많으신데 첫째는 지가이고 또 하나는 한 개의 업체와 지속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단지가 아닌 투자, 투기 목적의 단지가 아니냐는 의혹이나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이유를 막론하고 보령시 인구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점심 먹으면서도 상의를 했는데 사업적인 부분, 귀농․귀촌이 막연한 부분도 있어요. 사업의 취지가 귀농․귀촌단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각 사업자 분들이 한번 와서 귀농․귀촌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송로버섯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소득이 어떻게 창출되고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면 의문을 갖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업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 시점에서 또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대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만 주시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너무 고민이 되는 사안입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고,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확실한 본인들만의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100%는 아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교환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분들의 사업을 들어서 이해 설득이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자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대구라고 하셨는데 경북 영천이네요? 그런데 47,000평 안에 절개지와 대충 어느 정도 평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42%, 농림지역이 56%, 보존관리지역이 1.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림지역은 아마도 버섯재배사가 들어갈 소지가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는 일부 귀촌을 위한 펜션형 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 귀농을 위한 버섯재배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렇게 60동 정도.. 30동은 펜션형 귀촌단지가 되고 30동은 버섯재배사와 함께 귀농단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동 정도의 버섯재배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상생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76억의...

저희에게 들어온 제안은 174억에 토목기반공사가 64억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잔액 증명이 3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혜 의혹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도유림일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투자를 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기업은 소득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일 테고, 지역 상생방안으로 토지와 재배사도 지원을 해 주고 거주자 안정 지원도 5세대 주택도 지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잘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처음에 큰 꿈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보령시는 아파트도 짓다 말은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중간에 흉물처럼 놔두고 손해보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셔서 하겠지만 잘 실행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 임야가 대지로 변화가 되는데 보령시는 앞으로도 어떤 업체가 귀농․귀촌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왔을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주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들어오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업계획이나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잖아요. 사실 의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머리를 맞댔으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령의 자연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서 성공이 되면 제2, 제3의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귀농귀촌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령시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런 비슷한 제안이 있었을 때는 특혜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성주에서 버섯하시는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 송로버섯이라는 버섯이 판로가 별로 없고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작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각에서는 커버가 된다는 겁니까? 다른 버섯에 비해서 굉장한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귀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판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판로는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시한 내용을 보면 버섯재배 예상 수익모델로 나눠드렸던 자료가 있거든요. 60%, 70%는 정각영농법인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 40%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정각영농조합법인에서 60, 70%는 소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작목 중에 하나인데 농사가 이대로 된다고 하면 좋은 수익 창출이 되겠지만

사업계획이 202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이쪽으로 오겠다는 의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버섯재배 교육은 별도로 컨설팅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매칭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유입이라는 문제와 사업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대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심각히 고민을 했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서 특혜 의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실질적으로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환매특약 사항이 위원들에게 조금 일찍 왔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봤는데 여기를 보면 가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으로 보령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는데 제안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목적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투기, 투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데 아까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판매에 대한 세금 부담도 있겠지만 이것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투자 목적에 의해서 판매되고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리고 처음 목적과는 달리 수도권 사람들이 가끔 들리는 휴양지 역할의 전원주택단지로 전락해 버린다면 보령시의 인구증가정책과는 사실 부합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2017년에 사업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2018년 3월인가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올라온 것이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8월에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것은 솔직히 의회의 탓은 아닙니다. 1년 6개월이 늦어졌는데 의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 분도 많았지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시간이 길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자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감정 평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서 1억 2,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10개월에 걸친 거니까 교환 토지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별빛마을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와야 교환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1억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질타를 해야 할 사항인지 좋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고 정각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집행부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만에 감정평가에서 1억 2,000만원의 차이가 생겼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원들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에 대해 여태까지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답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못하게 된 이유로 의회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계속 챙기다 보니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더 좋은 방안이 나타나서 효과적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정평가가 10개월 만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지역 평가업체에도 했겠지만 이번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10개월 동안의 변화라고 하면 내륙권에 대한 관광 사업을 위해서 미래사업과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시해서 감안을 했을 수도 있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왜 올랐냐고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환계약서가 아직까지는 부실한 것이 아니냐, 더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을 주시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60세대를 하는데 30세대 귀농, 30세대 귀촌으로 하는 숫자를 넣어야 한다고 하면 넣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특약사항을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조정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 다 주셨나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안건을 받았을 때과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의 추진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 말씀이 다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일 안하면 편하죠. 안 한다고 월급을 안 받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무언가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선 더 걱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안다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과정이 어려운 거라서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교환 계획서를 체결한 후에 변호사로부터 공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제대로 해 놔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냥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셔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보령시는 참 논스톱으로 업무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하고 시민들도 하시지만 어떤 일을 처리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의회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늦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안타깝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잘 되어서 인구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결론이 난 게 없잖아요.

이것을 해 줘야 일을 하면서 차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시죠.

현재 상태에서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결론이 난 게 없잖습니까? 의원들끼리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 30분 이상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요?

그것은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다시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승인을 해 주시면 교환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사업자 불러서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님들께 공유를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 정회를 해서 조율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