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제8대 28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19

이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나. 재무과 다. 문화예술과 2.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증감 내역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행정과 총 증액은 3억 6339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예산 증감 내역을 보시면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구축이 2억 2800만 원으로 거의 57.3%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장 PC 구입비, 엊그제 출연금 관련 설명드렸던 제휴카드 적립금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는 당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되어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파견 공무원 등의 해외 직무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는 당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교육은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390만 원과 군비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무원복지 증진 사업은 제휴카드 적립금 3203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입니다마는 당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년 수준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기념, 상징성, 군민의 위상 초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2000만 원을 그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새마을회 경상사업 중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교육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남도로부터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2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민간교류 협력 사업이 작년 9월 북측과의 사업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금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보니까 남북교류협의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납이 됐다고 2014년도에 이미 납부된 게 올해 것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금년 4월 국정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컨설팅에서 우리 군 정보보안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 추경예산안에 57.3%를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무선인터넷 설치 사업입니다.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정보화교육장 관련 예산으로 군수 읍ㆍ면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도덕면과 동강면 주민정보화교육장에 노후 된 PC 교체 비용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평생교육관 한글교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기금과 군비를 각각 1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움디딤돌 운영 사업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을 위해서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과 2018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 사업 중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여자근로정신대 2명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1명이 사망을 하셔서 1명만 지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행정과 예산은 보시는 봐와 같이 전산시스템 그리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최소한에 필요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118페이지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강사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새마을회에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회로 주는 보조금으로요.
종열

정종열위원

새마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관여 안 한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 과정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한 번도 하는 것을 안 봤는데 어디서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읍ㆍ면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주민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대부분 부녀회 주축으로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장, 부녀회장들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새마을지도회가 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읍ㆍ면에 지도자들이 몇 명이에요? 각 부락에 한 명씩 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의 회장은 마을별로 한 명이고요. 지도자는 더 많습니다. 이장님들 전체가 다 지도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장들이 지도자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없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이장 아닌 사람이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한 사람이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이 사람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육성……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역량들이 된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더 젊은 이장들은 간혹 한 두 명씩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몇인 가족의 얼마 이렇게 소득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선정 기준을 잡고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군내에서 중소기업의 취업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해 준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내니까 군이 포함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이 학생들을 그렇게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여기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만 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36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당 얼마를 지원을 해 준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월 7만 5000원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너무 금액이 적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출연금은 어제 설명한 대로 교육발전 기금으로 출연한다 그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가 원래 옥내 행사가 원래 4000만 원이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000만 원으로 줄였는데 다시 계획을 해 보니까 다시 4000만 원을 해야 되겠더라는 그런 내용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옥내 기념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군민 생일인데 너무 초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떤 부대 행사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부대 행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 유명인을 초청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식전 이벤트성 정도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벤트 예산이 더 추가되겠다 그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행정과 추경에 57.3%, 2억 2800만 원이 정보통신장비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까 어디 권유사항이라고 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국정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정원이 지자체 해킹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자체마다 정기적으로 감사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가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재기

이재기위원

그 4가지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든 전산이 아니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라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서버라든가 외부에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침투를 하는데 방화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비하니까 추가로 설치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침입방지 시스템 전문적인 용어라 IP관리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IP라고 해서 각 전산망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 정도는 구비하라고 국정원에서 지목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국정원에서 우리 군에 정보관리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재섭 4월에 담양군에서 외부접속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해킹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재섭 예, 도에서 국정원에 요청해서 22개 시군을 컨설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정원에서 와서 저희들 지적사항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전남 22개 시군 중에 동일한 기존에 된 데는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재섭 장비는 다 다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요. 국정원에 권유받은 전남 22개 시군이 전체 받았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재섭 아닙니다. 받은 데도 있고 저희 군만 장비가 오래되고 해서 국정원의 특별히 지적사항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전남에서 몇 개 시군이 지적됐는지 모르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재섭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건 확인이 안 됐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재섭 예.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면 지자체의 정보망 자체가 많은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입찰로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우리 군에서 주관으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국정원에서 업체까지 선정안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입찰로 할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와이파이 4개소라고 했는데요. 와이파이 4개소 예상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녹동 바다정원에 있는 해상공원, 봉래 애도 쑥섬, 거금 생태숲,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무선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기본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이재기 위원님이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방화벽은 무엇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우리 전산망에 침투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주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접속을 하면 그쪽에서 아예 접속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방화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남북 교류 지원에 있어서 현재는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원책이 중지가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자체별로 선납 처리된 걸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고흥은 납부가 됐다고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연숙위원

선납한 것은 다음번에 들겠네요. 증은 안 해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죠. 나중에도 납부시기가 되면 반영을 해야죠.

이연숙위원

지원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1년마다 3000만 원씩인데요.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몰랐다고 하면 안 되고 방법이 달라졌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선납한지 몰랐다. 원래는 선납 체제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출연금을 아예 내지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2015년부터는 아예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2014년도에 납부한 것을 올해 납부한 거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국 22개 시군 공통적으로 몰랐던 표현보다는……

이연숙위원

공통적으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선납체계가 후납체계로 된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2014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2015년부터는 남북 관계 악화로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다시 재개가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납부한 것을 올해 출연금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군수님 공약으로 PC를 32대가 마련해서 보완 조치를 해 줬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이 아니라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이연숙위원

이것도 만약에 건의사항만 가지고 하면 이보다 훨씬 낙후된 PC는 건의를 못 받을 때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읍ㆍ면에 인터넷 사랑방이 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것도 염려돼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가장 낙후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에 옥내 행사가 원래는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어요. 이게 원래 군수님 주관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2000만 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하다 보니까 복안이 갑자기 변경이 돼 버렸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년에 계속 4000만 원을 계속했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좀 안 해 보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아무리 기념식이라고 하지만 너무 초라할까 싶어서 보니까 음향 장비들 기념 영상 제작, 식전 공연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애당초도 음향이나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하면서 4000만 원이 들었는데 강력하게 군수님께서 그런 모든 절감 그러면서도 고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2000만 원을 했는데 바로 또 40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무 부서에서 간소하게 해 봤으면 한다는 당초에 구상에서 했는데요. 군민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춰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연숙위원

애당초에 복안을 군수님을 허락하실는지 궁금하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금액이 전체다 쓰이지 않을 겁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공무원 직무연수가 현재 6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사무관 교육을 가신 분들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부분 말고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6개월 과정은 어떤 분들이 가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6급들이 갑니다.

류제동위원

아, 승진하신 분들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승진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 계장들, 본청 계장들이 갑니다.

류제동위원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시군별로 2명씩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4명입니다.

류제동위원

우리는 6명이 다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교육 중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12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연 6명입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6명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류제동위원

아, 현재는 4명인가요. 기정액을 1억 2500만 원을 잡는 것은 숫자가 1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이된 1억 4500만 원 아닌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8명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 단가에 의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교육을 보면 6개월 과정으로 4명이 있고요. 1년 과정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과정이면 해외연수가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1년 과정에 해외연수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도 교육만 4명만 봤을 때 2500만 원이었는데 1년 과정이 2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2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 과정 교육생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명, 본청 1명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교육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1년 과정 교육생이 2명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방금 118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인데 이연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이긴 하지만 이게 최대 맥시멈을 두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안을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뭔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이 무조건 늘려놓고 절약해서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으로 해서 옥내, 옥외를 하고 있는데 옥내는 조금 간소화 시키는 부분이라고 그런 취지가 많다고 봅니다. 옥외를 할 때는 군민들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풍족한 부분으로 하는 대신 한 해는 간소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옥내 행사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애당초 2000만 원을 세워놨었던 부분에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유가 될 만한 프로그램이 보강된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음향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단순히 기념사만 듣고 가시는 것보다는 식전 공연도 잠깐 곁들이고 또 의전 중간에 기념 영상을 찍어서 군민들이 고흥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류제동위원

큰 부분으로 보면 이 3가지 정도 그런데 기존에 기정에 봤을 때 2000만 원 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예년부터 4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군수님의 복안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요. 그렇게 했었을 때 행사의 기본은 음향이고 합동적으로 사회단체만 해도 식전 행사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든 적든 하는 것이고 기념 영상 같은 경우에야 군민의 날 행사인데 영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기정 2000만 원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다 빼고 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애당초부터 절약 차원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당초부터 세워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야 그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증액 요구를 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실무진에서 검토가 미숙한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향후에는 기본적인 행사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야 절약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은 국정원의 결과가 어느 시기에 나왔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5월 초에 나왔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의 모든 정보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향후에 이것은 사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화벽이 부실하다는 부분은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2회 추경이 9월로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이 예산안만 추경을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되지 않나요? 꼭 2차 추경에 시기에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액 자체가 크고 사실 지금까지도 잘 왔거든요. 저는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왔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됐었을 때는 정기적인 추경 맞추지 않고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4개월 갭 동안에 실질적으로 뚫렸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책임은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못한 우리 군이 책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 PC 구입을 32대를 하네요. 군수님이 읍ㆍ면 순방 시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PC 구입 시기나 보통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한이 있잖아요. 사용 연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넘어간 사항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 된 PC입니다.

류제동위원

32대가 다 그렇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읍ㆍ면에가 11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진적으로 가장 쓸 수 없게 된 PC만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112대 중에 32대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이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금액이 2017년도, 2018년도 잔액이 반환이 되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 금액은 1년 금액입니까? 1달 금액입니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급은 매월로 되는데요 그 중간에 사망하시다 보니까 지급 못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류제동위원

돌아가신 이후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 1회 추경 때도 똑같이 반환이 됐어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액이 똑같은 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요. 2018년도 금액이 239만 4000원이 그대로 되고 2017년도 보조금이 58만 9000원이 똑같이 1회 추경에도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2회 추경에도 똑같이 반환금으로 올라온 것이 어떤 정기적인 금액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금액상으로는 1회 추경 때도 반환금으로 해서 기정액으로 됐었고 똑같은 반환금액이 올라와서 증액이 된 거거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하면 큰 손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마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복된 질문인데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에 보면 행사운영비 군민의 날 옥내 행사비 2000만 원 증액 됐는데 방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옥내 행사를 어디서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동초 김연수실에서 할 겁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4억 7091만 5000원에서 5억 9379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6470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 변경되어 분담금을 170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담당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1130만 원과 공공운영비 548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126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비로는 군청사 후문 비가림시설 공사 5000만 원 경정 추가와 어울림센터 광장 정비 8000만 원, 공공청사 소규모 소파 수선 1억 원, 군청사 소방시설 관리 3000만 원, 과역면 청사 외벽 보수 2000만 원, 두원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풍양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3000만 원, 과역 도서관 비가림시설 5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운전공무원 사기진작 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원이 추가되어 국내여비를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로는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20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 1500만 원, 문서편철 및 코팅기 구입 200만 원,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전자제품 구매 600만 원, 천정형 냉방기 구매 500만 원, 의회동 천정형 냉난방기 구매 3000만 원, 고흥어울림센터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매 1500만 원, 고흥어울림센터 냉ㆍ난방기 구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계약심사부서 기본경비 497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신설된 지방소득세 부서는 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사가격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순 증가가 5억 9000만 원이 전부 군비에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25페이지 지방소득세 관리가 1678만 원이 새로 신설됐다는 말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계가 신설됐습니다. 계약심사계가 군정혁신단으로 간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거기하고 127페이지 기본경비(지방소득세)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기본경비는 우리 본청 전체적인 기본경비를 일정한 부분은 편성하고요. 기본경비가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조금씩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다 안 그랬습니까? 지방소득세 신설된 비용을 1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127페이지 기본경비(지방소득세)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편성목은 일반운영비라도 부기명은 다 다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26페이지 대부분이 시설비 공공청사 환경 조성비로 증액이 대부분이 여기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시설비가 시급성이 요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군청 후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공사할 때 그게 안 돼서 여름이면 주차하고 건너올 때 비를 다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주차장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울림센터에 보니까 광장 정비하고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 구매가 있어요. 새로운 업무가 시작됩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아닙니다. 관내 단체들 입주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다시 추가로 광장 정비도 하고, 지금 회의용 테이블이나 의자가 있겠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냉ㆍ난방기나 이런 시설 내용이 없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308-10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증액이 2078만 4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세외수입 운영에 보면 똑같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가 감액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20년 전에 구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이고 그 밑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국도비 가내시 식으로 왔다가 이번에 정확한 금액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류제동위원

위에 정보시스템 구축은 시설적인 부분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밑에는 분담비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축하는데 구축 비용에는 분담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에 계정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하는데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신규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기정이 41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 증액시켜서 6200만 원 예산액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분담비가 감액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애당초 구축비용에 분담비라는 부분은 별개적으로 계정돼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구축 비용에 분담비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분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방세 시스템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지방세는 총괄 시스템이고 그중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시스템이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더 보강을 했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류제동위원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감이 된 거다, 이것은 정부에서 감액 지시가 내려온 거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전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류제동위원

126페이지 군청사 후문 비가림시설 공사가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어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이 3월이었였는데 그때 1억 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는데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죠. 그러면 그만큼에 공사비용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당초에 1억 원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 비가림 시설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초가집을 할 것인가 양옥을 할 것인가 기와집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막구조물로 하려고 보니까 5000만 원이 더 소요돼서 2회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그 말씀은 길이나 폭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변동 없을 것이고 어떤 시설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 신청사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왕 한 김에 1~2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 5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 1회 추경 때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보강을 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공공청사 소규모 소파 수선비가 1억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적으로 각 항목을 정해서 모든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로 보는데 소파 수선비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소파 수선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역면 같은 청소 외벽 이렇게도 있겠지만 읍ㆍ면을 부기별로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도 옮겨서 수선해야 되고 본청하고 읍ㆍ면사무소 건물 소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전기시설이라든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읍ㆍ면 같은 데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자꾸 수선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부 일일이 부기별로 나열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지금은 소파 수선비는 우리 16개 읍ㆍ면 청사를 다 포함해서 본청까지 해서 소파 수선비를 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읍ㆍ면에는 별도로 소파 수선비가 청사 그걸로는 나가지는 않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거는 시설장비유지보수일겁니다.

류제동위원

시설 외에 청사 유지 소파 수선비는 별도로 계상 안 돼있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것은 통째로 재무과에서 관리 소파 수선비를 잡아서 한 번에 한다는 말씀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군청사 소방시설 관리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소방법이 자꾸 강화가 돼서 매년 소방시설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사를 이제 지어서 무슨 소방시설이냐고 그러는데 매년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 시설을 조금씩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번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법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바뀐 내용은 볼 수 있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소방시설 관리는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적용됐었을 것이고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소방서에서 시설관리 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고흥어울림센터가 구 2청사 거기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가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2청사 개ㆍ보수라고 해서 1회 추경 때도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6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는 냉ㆍ난방기나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됐었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광장 정비도 없었고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것은 필히 했어야 될 부분인데……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집기류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류제동위원

시설비에 보면 어울림센터 광장 정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애당초에 예산을 포함 안 시킨 거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게 굳이 구분을 했어야 됩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봤더니 입주하는데 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빗발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광장 정비도 입주하실 단체 요구 사항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광장이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포장 비용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울림센터에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원하는 단체는 많을 텐데 현재 수요가 좀 부족하죠? 다 찼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다 차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아직 입주 전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아니요. 하는 단체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이런 설계나 집기가 다 들어가야 되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이 집기는 사무실 집기가 아니고 대회의실 집기하고 냉ㆍ난방기입니다. 단체 사무실 집기는 그 단체에서 합니다.

이연숙위원

지금 어떤 단체들이 입주를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못 들어간 단체도 있으니까 신청하는 단체나 아니면 입주가 가능한 단체까지만 알려주세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입주가 가능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연숙위원

지금 말고 다음에 문서로 알려주세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 2청사 광장 정비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84억 204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47억 7264만 3000원에 비해 36억 47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분야로 도양읍 100년사 어제와 오늘 전시작품 제작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악 당산굿 흥을 품은 우리가락 공연지원으로 도비 500만 원을 문화가 있는 날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희망나눔 콘서트를 위해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간 갤러리 운영 사업비는 900만 원을 삭감하여 고흥을 그리다 작품전시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역사인물 재조명사업을 위해 우리 군 출신과 관련한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양읍 쌍충사 등 3개소의 역사자원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 조성을 위해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7000만 원은 전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지원되어 7000만 원은 삭감해야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간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고흥 초대작가 전시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경자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유족과 협의가 되지 않아 용역추진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유산 전승보존을 위해 능가사 안전경비원 주휴수당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 도비 및 군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토문화재 보존지원을 위해 시설비 1억7100만 원을 민간인에게 지원하여야 함으로 민간자본조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외나로도 상록수림 및 금탑사 비자나무 숲 보수치료에 대한 국ㆍ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도비 60만 원을 증액, 군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도비가 3% 증가됐고, 군비는 3%가 감소되어 각각 증가와 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금탑사 사천왕문, 종각단청 사업과 능가사 대웅전 원음료 단청, 능가사 석축, 담장, 배수로 정비사업 또한 교부결정변경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보수정비사업과 마리안느와 마가렛사택 보수정비사업 또한 교부결정변경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으로 문화회관, 군민회관, 국민체육센터, 팔영체육관 등 행사 후 청소 임부임으로 1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김연수실 무대를 개ㆍ보수 중에 있는데 사업완료 후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김연수실 소방시설 보수는 불꽃탐지시스템을 공기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주변시설은 족구장과 농구장 등 이용자를 위한 팔영체육관 화장실 개방을 위해 셔터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도지사 방문시 건의하여 도비 3억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김일체육관 화단보수와 공조기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솔릭 피해복구를 위해 거금야구장 인조잔디 부분보수, 파고라 설치, 그물망 보수 등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휴가철 및 명절 등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149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앞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도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게이트볼장 지붕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토지 매입비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고흥군체육회 사무실 사무용 책상 등 집기류와 컴퓨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입장권 구매에 따른 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행정직원 인건비로 1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과역 영주정 궁도장 보수 등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건의에 따라서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여자볼링팀 운영에 따른 훈련용 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과 국외대회 출전 여비 등은 체육진흥기금 인센티브 지원으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먼저, 도서관 서가정리 인건비로 9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부도서관 옥상방수와 상단구조물 보수와 내년도 리모델링을 앞두고 남부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 3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가구, 도서관회원증 발급기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장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4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포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억 9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39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4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출연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목표는 군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사업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말에 36억 8576만 9000원, 그래서 금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지출 계획이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보수정비해서 1억 71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6개소가 어디이며 어떤 것을 보수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부 다 이렇게 나갑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향토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하반기 때 향토문화재로 1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6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직접 시설을 개ㆍ보수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민간인들, 민간단체 특히 종중 이런 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거고요. 10개소를 말씀드리면 흥양목장 감목관 철비, 영오리 석조보살입상 이런 데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산사와 진영은 풍양 한동에 있고 류승무 묘역 및 만종재는 과역 도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전부 돼 있는데 보수정비만 해서 6개소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계속 관리, 보수하면서 후대에까지 문화재로 남기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례 제정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길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운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쌍충 역사자원조사 용역은 쌍충이라고 그러면 녹동에 쌍충이 아니고 고흥군 전역을 통해서 쌍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쌍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충은 군인이나 옛날의 임진왜란이나 충렬 효부나 이런 두 분 이상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전국에는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흥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도양 쌍충사, 동강 마륜리에 있는 고흥송씨쌍충정려, 대서면 화산리 서호에 있는 송씨쌍충일렬각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도양 쌍충사는 잘 알려졌습니다. 정운하고 이대원 장군이 모셔져 있고요. 동강 마륜리는 조선 중기 무장 송대립과 아들 송심 그리고 대서면 화산리에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송제와 그의 부인인 열녀 능성구씨,여진족과의 싸움에서 순절한 송제의 조카 송덕일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자료집 발간, 역사탐방 코스 개설 등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지금도 발굴돼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보완해서 새로 쌍충 역사자원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좀 깊이 있게 전국에 7개인데 우리 군은 3개가 있으니까……

이연숙위원

전반적인 고흥에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쌍충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박물관까지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역사 탐방코스라든가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아니면 학생들에게 선조들이 모셔져 있는 서당 이런 쪽으로 학생들도 교육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수 치료라고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수치료 국ㆍ도ㆍ군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곳만 치료 보수하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국가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2개소만 거의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꼭 어떤 문화재는 아니어도 좋은 상록수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금산에 최근에 동촌마을 꼭대기에 가면 상록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태풍에 쓰러져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쓰러진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 바람이 아니어도 더 센 바람에도 견뎠는데 보호가 잘 안 되고 사전관리가 잘 안돼서 좋은 나무가 쓰러졌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관리자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이런 나무들이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발굴해서 꼭 이거 아니어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대안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분야는 환경산림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서요 많은 예산인데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올해 응모해서 3건 다 확정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분이 안돼있는데 변화가 올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설계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 먼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총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5000만 원, 나머지가 군비이고요.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은 총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는 총사업비가 7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3억 원, 군비 45억 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군 체육회 운영에 체육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시설비로 안 들어가고 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갑니까?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당초 체육회 사무실이라고 해서 현재는 군수님께서 체육회장인데 재산운영계에서 보통 자산취득비로 반영코자 문의를 했으나 재무과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는 우리 직원용 사무집기만 가능하지 체육회는 사회단체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재기

이재기위원

사용은 체육회서 하고 있더라도 체육관이나 운동장 자체는 우리 군 소유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렇죠? 사용은 체육회서 하더라도 군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우리 직원용으로 한다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과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기를 처분할 때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임의로 처분해도 우리 군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그것은 어디서 맨 처음에 구입이 됐는지에 따라서 행정과 전산부서하고 재무과 재산운영계하고 불용처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 집기가 새로 바꿔야 정도인가요? 현장 보셨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거기를 몇 차례 다녀왔는데 컴퓨터는 2008년, 2009년식이라 교체를 해야 될 거 같고, 소파 같은 게 많이 낡아 있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저께 현장 방문을 했는데 보는 시각 차이가 많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도양읍 100년사 어제와 오늘 전시작품 제작 지원은 한시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면 작품 게시대를 구입해서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도양읍사무소로 지원이 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생각은 도양읍으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따로 별도에 단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양읍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154페이지 김연수실 무대 개ㆍ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다음 주 월요일 23일이면 거의 끝납니다. 끝나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안전진단 비용이 기정이 1억 97만 원이었어요. 김연수실 무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1200만 원이 증이된 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 용역비로 이번에 증된 게 아니라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안전진단 용역비가 1200만 원이 1회 한해서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기정이 1억 97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사무관리비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로 1200만 원이 증이된 것이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무대를 개ㆍ보수를 했는데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김연수실 소방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김연수실에 무대를 보수하게 된 원인은 소방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무대가 낡고 음향이나 시설 전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류제동위원

노후화 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이렇게 한 걸로 저희도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소방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증 시켰어요. 증이 되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설계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공상권 문화회관 소방시설 용역을 줘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전문기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불꽃 감지 시스템에서 공기열 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 다중 이용시설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으니까 우리 김연수실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올해 1월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좀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기열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김연수실을 수리를 할 계획이었을 때는 그때는 기존에 했었던 불꽃 탐지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기열이 훨씬 안전한 부분이어서요. 그런 변경사항이다는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공상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보수가 작년에 이뤄졌었습니다. 이번에 김연수실 보수한 것은 무대 상단부하고 마루 부분에 대해서 음향, 조명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것이고 소방시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문화회관 근무하면서 알았습니다. 전기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소방시설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김연수실 무대 비용이 올라갔을 때 원인을 물어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때 담당하신 분이 설명하기는 너무 더워서 오작동이 났다. 그렇게 설명을 저희가 들었어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혹시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현재 원인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공상권 스프링클러를 작년에 다 교체를 했고요. 이번 추가된 것은 공기열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하고 중앙에서 올라가는 대형 밸브 4개가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하고 시스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안전적인 부분은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현저히 많이 줄어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랬던 거 같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폭염 때문에 터졌다는 것은 이해가 쉽게 안 되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할께요. 155페이지 작은영화관 휴가철 및 명절 운영보조 인부임을 1469만 6000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추경인데 명절이나 휴가철은 다 지나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명절이나 휴가철이 아니어도 활용할 계획이 계신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관이 2개관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열악합니다. 전문가 1명이 임기제로 있고 그것도 9급으로 있습니다. 영화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9급이고, 나머지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해서 3명이 있거든요. 4명이 운영하는데 토ㆍ일요일도 못 쉬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월요일에 쉬긴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을 계속 써야 되고 시설계 직원들이 토ㆍ일요일 가서 대신 근무도 보충해 주고 이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기명이 이러니까 그럽니다. 휴가철 및 명절 운영보조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시적 채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날짜도 110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1년 내내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4명 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본예산 편성에 미리 잡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기 명도 휴가철 및 명절이라고 하면 맞지 않을 거 같고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부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엊그제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을 때 도화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4개 클럽이 있습니다. 고흥, 녹동, 도화, 팔영 4개 클럽이 있는데 제가 다 조사해 보고 여론을 들어봤는데 활동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140~150명 정도 됩니다. 고흥클럽은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녹동클럽은 김태영축구장, 팔영클럽은 과역중학교에서 합니다. 팔영동호회는 동강, 과역, 점암, 두원까지 4개 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요. 권역별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화 클럽 쪽에 개설하면 흥양권에 4개 읍ㆍ면을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이트볼장 같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동네까지 해 주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흥클럽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 뒤쪽에 자기들 장비라든가 넣어놓을 수 있는 작은 시설을 하나 해 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도화 클럽은 실제로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도화에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은 수시로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또 야구장 관리하는 측에서 거의 골프를 못 치게 한다는 식으로 그러는데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영축구장이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맘대로 쓰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조성하는, 물론 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니까 필요한 부분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4개 클럽이 있는 중에 도화클럽만을 위한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향후에 엄청 다른 부분이 발생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고흥클럽도 물론 위에 옛날 미니축구장 형식으로 된 원래 미니 축구 구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바뀌어서 거의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 전용 구장하고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에 천연잔디구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있고 또 한 개 면이 정식 구장 또 하나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그거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니축구장하고 정식 한 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체육공원은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는 게이트볼이든 특히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은 국민체육센터 앞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흥클럽이라든가 이쪽에 주변 지역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야구장을 한 번씩 임대를 해서 쓰는데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맘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결국은 고흥군 그라운드골프협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심적인 운동장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화에 생긴다 그러면 도화 클럽만을 위한 골프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게이트볼같이 동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구 사항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중심에 고흥생활체육공원이 있고요. 녹동에는 김태영축구장이 있고, 과역 같은 경우는 과역중학교 운동장을 지금 송복조 협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팔영클럽인데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해 보니까 이게 꼭 중심지가 고흥이지만 고흥에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확산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권역별로 4개소 정도 되면 우리 고흥군 전체를 커버하지 않을까. 전처럼 게이트볼장을 여기저기 지어주라고 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제동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156페이지 체육회 컴퓨터 구입 15대에요. 원래 체육회에가 컴퓨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어서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근무인원이 상임부회장님까지 포함하면 몇 분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총 14명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인데 앞으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실 건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경정 500만 원 해서 30개소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위에 동네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을에 가면 운동기구, 회관 앞에 몇 개씩 있는 게 동네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청소년 농구장 설치는 군민회관 앞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주차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농구장을 한 면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육아맘들 모임에서 건의 사항이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팔영체육관 뒤쪽에 하나가 있긴 한데 그래서 뒤로 해서 1개소를 주차장과 겸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운동기구라고 했는데요. 30개소면 보통 보면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동기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30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요청이 다 들어온 거예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13개 마을인데 200여 개는 설치되어 있고 마을마다 옆에 마을 눈치 보면서 군수님 방문하실 때마다 설치 안된 데는 다 설치해 주라고 그러고 노인회, 노인정 또 읍ㆍ면 단위에 있는 노인회에서도 설치를 해 주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신청이 이만큼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북부도서관 옥상 방수 및 상단 구조물 보수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북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 성능평가는 내년도에 녹동에 있는 남부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 사업도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투입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해 놓은 겁니다.

류제동위원

녹동 남부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남부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199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56페이지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대한체육회 정책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매칭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일환으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체육청년 자격요건이 뭡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자격요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체육회에 사업 계획이라든가 체육 쪽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하는 일들이……
재기

이재기위원

아까 14명 중에 2명이 추가 채용한다는 분들이 이분들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추가 인원은 생활체육지도자고요. 여기는 직원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언제부터 하는데 추경에 올린 겁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6월, 9월에 채용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기 채용돼있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6월, 9월에 이미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말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151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확대에 있어서 천경자 님과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연숙위원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연락 두절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천경자 님 장녀하고 서울에 있는 분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저희하고 천경자 님 장녀하고는 상당히 접촉하기 어려워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접촉해 보니까 아예 고흥군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들어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군하고 어떤 오해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군하고 관계를……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이연숙위원

굉장히 우리 군에서 언제가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보존 지원해 주려고 예산까지도 잡아놓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도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해 봐야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75억 원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연숙위원

용역은 끝났고 설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설계자체가 용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연숙위원

위치는 선정됐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종합문화회관 왼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집합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민간인하고 별개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는 말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 수덕에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장애인형인데 일반인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연숙위원

장애인형이라고 국한 시켜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럴 거 같고 그렇다고 체육관이라고 해도 안 될 거 같고 좀 고민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반다비 라고 반다비는 장애인을 뜻하는데……

이연숙위원

반다비가 그런 의미가 있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패럴림픽 마스코트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가 반다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식 명칭으로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금이 2018년도까지는 전입금이 발생이 됐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억 원이 전입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입금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건 따로 전입금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기금이 많이 소진돼서 13억 원을 우리 군비로 출연을 해서 군비가 13억 원이 보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금을 모아 놓을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없는 겁니다.

류제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 그렇고 그러면 재작년에 지출이 많았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출이 지금까지 조금씩 돼 왔는데 출연을 안 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금의 적정 규모는 현재 규모로 생각하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36억 원이면 전에 우리가 이율이 좋을 때는 기금의 이자 4000만 원 가지고 학교, 학교 운동선수들에게 매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원금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한정이 되겠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매년 4000만 원 그 정도씩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번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출 계획이 3억 6000만 원인데 대서중학교 체육관 건립이 3억 2000만 원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4000만 원은 초ㆍ중ㆍ고 운동선수 개인들한테 장학금식으로 지원이 되고요. 장학금으로 1000여만 원 나가고 학교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류제동위원

학교에요?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학생들 개인에게 가고 3000만 원은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학교는 여러 곳이겠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보통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명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종목별로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서중학교 이것은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군에서 결정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군에서 결정합니다.

류제동위원

순수하게 기금으로만 지원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대서중학교 체육관이 16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12억 8000만 원, 우리 군비가 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군비는 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