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정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과 적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ㆍ제5조는 적립된 기금의 사용기준과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안 제8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ㆍ제10조는 준용 규정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성격이 유사하여 본 조례안에 포함시킨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간의 재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다 발의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으네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5조는 악취방지 및 저감를 위한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보고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제9조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ㆍ제11조는 민간협의회 회의 및 참석수당 관련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소재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악취방지법」 제2조, 제3조, 4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담당 부서가 어디죠?

환경과요.

환경과장님 오셨나요?

(방청석에서) 예.

예, 오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만 좀?

예,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상 잘 맞춰봐요, 단상 잘 맞춰봐.

(발언대 조절)

우리 저기 존경하는 서원 의원님께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할 일이지만 전번에 저희가 그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악취저감 시설에 한해서는 건축물의 몇 %까지 주민 동의 없이 하기로 돼있어요? 알고 계세요?

...,

이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의원이 발의를 하면은 규칙을 만들든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규칙은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은 국회의원이 하고 령은 부처에서 만드는 거야. 이거 안한, 모두 안하다보니까 이게 몰라. 건축물의 20%까지는 주민동의가 없어도 악취 저감 시설에 한해서는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방지 저감 조례를 축산과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환경과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아, 읽어 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주무부서니까?

환경과에서 단독적으로...,

아니 이게 단속은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보면 여기 단속조항은, 단속조항은 없어요. 단속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아니 안 읽어보고 오셨는가 봐 이거! 읽어봤어요, 이거?

이거요?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단속조항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갖고서 이거 대책을 이제 수립하는 걸로 그...,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을 왜 이렇게 그 세웠냐면은 우리 이제 존경하는 서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규칙을 만들을 때는 축산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실하게 만들어,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장된다니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다 사장돼 버려. 실무부서에서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은 제정공포가 된단 말이에요, 9월 한 30일 날 정도에,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규칙을 빨리 서둘러야 돼. 규칙을 서둘러 갖고 만들어 가지고 세세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단속조항밖에 없어 지도단속밖에 없어. 그러면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에 대해서 연중 축산자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73억 정도가 돼요, 연에. 그러면은 그걸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자원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축산자원과...,

예, 해서 이걸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예? 다른 시ㆍ군에 대한 규칙이 어떻게 돼있나 이것도 지금 이 보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게 온 조례인지는 알아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전국에?

(자료 검토 중)

안 읽어 봤잖아, 이게. 김포에서 한 거예요, 김포.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규칙을 완만하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악취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환경과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닐 테고?

이게...,

축산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걸로...,

예, 협의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환경과에서 주관 갖고 하도록 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며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ㆍ제7조는 지도ㆍ감독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제9조는 회계관리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9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해외입양은 세계 최상위 권으로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받는 등 부끄러운 실정으로 미혼모ㆍ부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장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사업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계공무원 등의 비밀유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

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경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7조, 제17조의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주무부서 우리 저 보건, 아, 사회복지과요.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걸 좀, 단상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조절)

지금 과장님 미혼모ㆍ부에 대해서 지금 논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특별히 미혼모ㆍ부를 구별하지는 않고 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미혼모ㆍ부 다른 시ㆍ군들도 이렇게 보니까 미혼모ㆍ부는 미혼부모라고하면 되는데 미혼모ㆍ부더라고요, 다요, 보면은? 그게 이제 일반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고양시하고 완도군하고 했던데 이걸 이 지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어요?

현재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조금 더 미혼모와 부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 의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금 저희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 해줘야 돼.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중 미혼모ㆍ부 가족 실태조사, 미혼모ㆍ부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원사업, 미혼모ㆍ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ㆍ하절기 각 2개월간 냉ㆍ난방비 지원. 이게, 이게 법이에요, 법.

기존에...,

해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

기존에 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에서는 그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신경써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태조사가 돼야 돼요, 일단.

지금...,

미혼모가 어떤 정의, 미혼부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의원발의니까 비용추계서가 안 나오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비용추계서가 틀렸으면 혼나야 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비용추계부터 딱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있단 말여. 그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실태조사가 나온 상태에서 이거랑 맞게끔 교육비니, 홍보비니, 지원사업이니, 냉ㆍ난방비니 전부 다 산출해서 그것이 정기적으로 가줘야지만이 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존 미혼모ㆍ부 가정이 저희가 한부모가족을 책정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돼있고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 조례가 딱 공포가 되면은 그 체계적으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시행이 돼야 돼. 왜냐면 이걸 미혼모ㆍ부들은 전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가 끝나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서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부서한테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끝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신청을, 내년도 예산은 언제 신청해요?

시비사업은 입력이 끝났습니다.

기잖아!

예.

그럼 내년에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 추경에 하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우리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법은 있는데 법을 안 따라가고선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산시가 고령화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어려운 줄은 알아요. 장애인팀도 갖고 있지, 보육팀도 갖고 있지, 드림스타팀도 갖고 있지, 여성팀도 갖고 있지. 이거 막 그 사회복지과장이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그 실태조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지요? 한부모라는 뜻이 이제 미혼모나 미혼부 이게...,

그거와는...,

양쪽을 다 이야기 하는 거지요?

포함이 된 게 한부모가족이고요 미혼모ㆍ부는 그 사실혼 관계도 아니어야 되고 결혼한 경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고 지금 5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5가구?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수고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을 차경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구본선, 박영자, 서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의원발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4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검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급식소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 업무협조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경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 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농수산 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장이 누구시죠?

보건소 위생과, 위생과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위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맞춰 봐요, 키가 크시니까. 좀 올려도 될 것 같아. 올리, 올리세요.

(발언대 조절)

GMO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위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이런 서류 같은 것...,

없습니다.

부처에서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조례는 봤어요, 안 봤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어요?

예.

그러면 시장의 책무니, 뭐 유해물질 검사니, 식재료에 대한 조치니 이런 것들 다 급식소에 대한 지원이니, 교육 및 홍보니, 업무협조니 이런 것 다 할 수 있지요?

저희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은 「식품위생법」입니다. 그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은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라고 딱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식품과는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어떠한 법을 관장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권한이 있을 때 그 행정행위를 해야 권한행위가 인정되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좀. 검토,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련이 없다 이 얘기로 들으면 돼요?

여기에 대한 뭐 지침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이 여기 GMO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업무협의가 되면은 아까니도 농산물로 돼있으니까 농정과에다가 공문도 보내야 되고, 그 아동 여기 보면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도 공문도 보내야 되고, 각 어린이집에다가 또 공문도 보내야 되고, 협조요청 해야 되고, 검수조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연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료 검토 중)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든가 어떠한 규정이 돼있어야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왜 이걸 하냐면은 농정과는 우수한 농산물만 생산해 내는 거야. 여기서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에 대한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보건위생과가 맞아. 맞는데 안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이거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왜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식재료에 대한 조치라든가, 검사라든가, 급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산하고 수반이 되고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줘야 된다, 소신을 가지고. 왜냐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건 소신 있게 해 줄 수 있어요?

예, 심, 검토하고 여기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시장은 1명인데 과장이 다 틀리니까 내 일이 서로 아니라고 그래. 내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일 하시지 말고 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딱 해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GMO가 여기 발을 못 붙여야 돼요. 왜냐면은 작, 우리 7대 의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GMO에 대해서 얘기한 것 생각나요 안나요?

...,

그때는 팀장님 했었으니까.

...,

그때 민병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GMO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생각이 안 나요?

...,

그거 한번 속기록 한번 빼보시고 그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의원님께서 이걸 지금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외치기만 하면 뭐해요? 공허한 메아리지. 그냥 생각도 안 나잖아, 지금 주무부서장이. 그러니까 그 속기록을 빼서, 예?

예.

속기록을 빼서 5분발언한 내용이 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뭔가, 그래 가지고 규칙을 담는데 어떠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서 업무협조를 농정과나 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조를 구하고 전수조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치를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제도를 점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보건위생과장 자리로 들어가시려 함) 아니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 혹시 그 우리 영유아들건강에 대한 그 때문에 이제 GMO 식품이나 유해물질 농식품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GMO 그 식품 중에 혹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게 해가 있다 없다 그런 자료 있는 것 문구 혹시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GMO 식품이 뭐가 뭐 어떤한 식품이 있는가를 모르죠? 우리 농업정책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잘 알 테니까,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금?

예.

GMO 식품이 뭐가 우리나라에 지금 공급되는 식품중에서 GMO식품이 뭐가 제일 많이 공급되는지?

대표적인 게 콩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하고요? 콩이죠, 콩요.

예.

그러니까 콩에서 만드는 식품이 또 있잖아요, 두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지역의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 학교에다가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예.

있지요?

예.

논산ㆍ계룡농협에서 아마 전체를 아마 납품하는데 여기에 그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충분해야 돼. 이 조례가 제대로 제정된 것의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조례 만드나 마나예요.

예.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차경선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발언대 조절) 보건행정과장 김연안입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ㆍ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센병환자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현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한센병의 예방치료 등 한센병 관리에 관한 업무와 한센병의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연간 3,430만 5,000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신환자발견을 위한 주민검진사업 731명과 한센병환자진료 1,266명 및 정밀검사 1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환자 전담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춘 협회에서 환자 관리를 함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으로 피부과 전문의 진료와 보장구 제작 인력을 확보하여 한센환자들에게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센병의 특성상 직영으로 운영시 전문적인 인력, 한센전문 피부과 전문의, 임상병리사, 시설 장비 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충남 15개 시ㆍ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인들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력자의 등록을 통해 재발방지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를 통해 한센병 신규환자 및 재발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센병환자 재활훈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복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제6항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이거 참 잘 하시는 일이고 이게 이제 한센병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한센병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죠, 논산시가?

예, 조금씩 사망에 의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아, 사망에 의해서.

예.

그 이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많이 줄어요. 근데 예산은 똑같아. 예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ㆍ군들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예산이 그동안에서보다 100만 원이...,

그 늘어났어요.

19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고...,

이제 인건비...,

이거 뭐가 불균형이 좀 있지 않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 혹시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인건비와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도의 이거 대전충남한센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데 얼마에 위탁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탁하는데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부서장으로서 좀 노력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심의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서이동에 따른 직속기관장 변동으로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친절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조례 당연직 위원의 노인업무 관할부서 변경에 따른 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제1호에서 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과장에서 100세행복과장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함에 따라 향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1,643㎡와 건축연면적 2,808㎡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2실 98병상으로 신경과,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보고한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호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처 이동에 따른 직속기관장 변동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6호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업무 관할부서 변경에 따라 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7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또 시행을 하신다고 하시죠?

예.

근데 혹시 지금 매스컴에서 식품 같은 것 지금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조개젓이 지금 이슈화 지금 그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논산의 그 특산품 중에 하나가 또 젓갈 있지요, 젓갈?

예, 맞습니다.

논산시, 강경 이렇게 해서 그 젓갈판매업소가 한 지금 50군데 되잖아요, 150군데?

예.

그리고 젓갈축제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면은 혹시 반찬 그 음식 같은 것 이런 거 점검들 잘하고 계시나요?

음식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고요 음식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위생상태만?

예.

그럼 위생상태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나요?

제가 직접 나간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솔선수범 막 분기별로 이렇게 가서 좀 점검도 해 주셔야지만이 그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지금 그 젓갈축제가 지금 한 지금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강경에 있는 젓갈 그 축제장으로 아마 많이 갖고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런데 수입젓이 100%가 전부 다 그 병이 다 있고 국산젓은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1%만 있다 했는데 그 1%는 수입하고 국산하고 이렇게 섞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그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발생이 됐나는 아직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노인 그 시립병원 같은 것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위생검열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또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은 한번 씩 좀 교육도 한번쯤 시키고 좀 그 조개젓이 지금 이게 논산시장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강경도 판매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떠서 수질 검사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기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4호 부터 제116호까지 상정된 조례 3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 표현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항과 관련하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2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신설과 기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3항에 자율방재단에 재해 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0항에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2항 별표에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신설, 안 제15조에서 제17조 별지제7호에서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4호서식에 ‘성별 기재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별칸’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따른 사항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는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0조, 제66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온 서류를 제가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수정하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116호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이에요. 011823 지금 방재단 인원이 지금 40명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준 것 갖고 계시죠?

아, 저희가 그 당초에는...,

아, 그러니까 준 것 갖고 계시냐고, 저한테...,

명단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걸 준 서류?

(직원과 대화)

아니 서류를 본인이 안 갖고선 지금, 나는 서류를 보고 얘기하고 서류를 안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여? 그럼 어떻게 해, 이걸?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예.

방재단인원이 40명이 맞아요?

당초에는 4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금년에 인원을 그 읍ㆍ면ㆍ동 별로 30명씩 정도 늘려가지고 현재는 약 485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40명이 맞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인원은 안 맞습니다. (직원과 대화) 현재는 485명입니다.

현재는 9월 30일 날도 안됐는데 뭐가 485명이에요? 9월 30일 날까지 방재단 인원 485명은 9월 30일자고 지금 현재 인원을 물어보잖아요...,

현재 아...,

방재단 인원이 40명이 맞냐, 안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현재 인원 40명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방재단 인원이 명단이 왔는데 25명이 왔어. 이거 그 40명이면 15명이 다 어디 갔어?

당초 그 4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중간에 탈퇴도 하고 빠져 가지고 현재는 25명이 됐습니다.

하!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관리를 이렇게 안 해서!’ 봐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재단 인원이 40명인데 2019년 9월30일까지 방재단 인원을 485명 그러니까 10배 이상으로 늘려. 늘리는데 3월 20일부터 24일 날까지 딸기축제장 안전관리를 해. 8월 10일 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를 점검해. 9월 6일 날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해. 9월 7일 날 태풍으로 인한 위험목을 제거해. 9월 10일 날 태풍으으로 인한 위험목을 제거해. 아직 여기는 9월 30일까지인데 9월 11일 날 태풍으로 인한 위험목을 제거해. 이건 그전에 방재단이 했다는 얘기예요, 새로된 방재단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있던 그 방재단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경험도 있고요 작년에도 같이 그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아, 그러면 그분들을 넣어야지 여기다가, 지금 여기 준대로 그대로만 읽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여기 주셨어야 이걸 갖다가 이걸 하는데 부적면 걸 보면은 취암동에 배한성이, 연산면 부적면에, 연산면 표정리에 이광호 여기에 부적이 왜 들어갔냐니까?

제가 그...,

아니 나 이상하게 이 이해가 이런 식으로다 이 선거조직 만드는 거여, 이거 뭐하는 거여? 이게 아니 10배 이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관리 하냐고, 이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그 재난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재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내가 이걸 갖다가 다 일일이 안 봤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 병석에 드러눠 있는 사람도 명단으로 와 있는 사람 있을 것 같고, 내가 보면은. 자기 몸도 못 추스르는 사람이 남을 자율 방재한다고 이렇게 나올, 명단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거의 이제 이장들이 이거 이제 보조금을 타갈 때 방재단으로 줘가지고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장들이 거의 다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80% 이상이 이장이죠?

예.

이 명단 보니까 그러던데?

예,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요, 되도록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읍⋅면에 있는 젊으신 분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현실하고 안 맞아서...,

이 포괄적으로 이걸 할 때는 이것을 좀, 이 좀 관리 좀 잘해서 485명이든, 900명이든 이걸 제대로 좀 관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예산을 1차 보조금 200, 2차 보조금 1,500 이게 지금 주게끔 돼있지요?

예.

그렇게까지 예산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거 자꾸 이게 조직만 비대해지고 이거485명 위촉장만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던데?

예, 저희도 이러한 그 단체나 이런 거를 생각 해보면은 그 너무 많고 중복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도 하는 또 저희도 생각도 있지만 자율방재단 어쨌든 간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앞장서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좀 관리를 해서...,

예,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총괄부서니까 저의 요지는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요. 왜냐면은 부적에서 뭔 일이 났고 연산에서 뭔 일이 났는데 논산시에서 이렇게 쫙 간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 동네에서 자율방재 하는 것은 좋은 데 이걸 좀 관리에 무슨 문제 맹점이 지금 망상이 크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좀 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가 이제 도에서 내려 온 서류니 뭐니 다 봤어요. 해서 여기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도로 해줘야 된다. 하는 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조금 혹시 이 보조금을 타가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두당, 두당 해봤자 이거 돈 몇 푼 안가요. 왜냐면 1,700만 원 가지고 485 나눠 봐봐. 그렇잖아요?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1,700만 원 가지고 485명을 나누면 돈을 얼마가 가는 거여? 그러고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조끼도 못해 줘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여, 이걸?

제가...,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이걸 유도, 면밀하게 이걸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획와 갖고 이런 식으로 계획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을 정할 때 타이트하게 제대로 좀 해,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글자그대로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율이야. 그렇죠?

예.

자율이라는 것이.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은 이거 이제 제대로 된 자긍심이나 소속감이나 이런 것 있어야 되는데 이걸 봐서는 전혀 없어. 그냥 법만 만드는 거야, 법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소속감을 충분히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 능력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 그 담당자들도 다 능력 있는데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해 놓고 왜냐면은 잘못해놓으면 그만큼 방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런 일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복구지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예비군 100명이 있으면 뭐야, 현역 1명보다 못하면 소용이 없어, 예비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그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니까 그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17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90억 1,184만 9,000원의 1만분의 1.5인 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 분권실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수행과 자치단체직원의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방 세정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좌석에서) 예.

경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이영택입니다. 서승권 회계과장님의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관계로 불출석하여 부득이 제가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말씀과 함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6건과 주차장특별회계 4건, 도시재생 특별회계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을 보고 드린 후에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매입부분입니다. 당초에는 7건에 16만 1,968㎡에 152억 1,393만 5,000원이었었는데 10건이 증가해서 14만 6,445㎡ 366억 6,5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은 당초에 2건의 2,400㎡ 이었었는데 35억이었거든요. 근데 증감이 1건에 3,124㎡에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매각이 당초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금회 1건에 2,938㎡에 7,0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매입이 이번에 증가하게 된 필지가 5건에 13만 3,740㎡에 253억 2,3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매각이 1건에 2,938㎡에 7,0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월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월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화합의 장소로 조성하고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상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상월면 신충리 26번지 외 17필지이고 면적은 2만 355㎡입니다. 소유예산은 6억 9,621만 8,000원이고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목적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차원의 활용을 통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원도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거점시설과 녹지공간,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반월동 119번지 외, 119-5번지 외 27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4,547㎡이며 소요예산은 48억 5,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시계획 수립 후에 사업계획규모 산정예정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목적은 해월마을과 동일함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이며 위치는 반월동 119-5번지 외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6,199㎡이고 소요예산은 2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산정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은진면 교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사업입니다.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아, 2019년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취득위치는 은진면 교촌리 128-1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446㎡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서 시비 100%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공간 100면 이용, 취득재산은 은진면 교촌리 128-1번지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탑정호 일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목적은 논산시 핵심 성장동력 발굴 사업인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준공시점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관광객의 지속적이 유입증가를 대비하여 탑정호 일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충곡리, 가야곡면 종연리 등 84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0만 1,213㎡이며 소요예산은 168억 8,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5개소, 주차대수는 2,920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토지처분입니다. 처분목적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처분재산은 부적면 신교리 34-10번지로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938㎡입니다. 예정가격은 7,0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1항제23호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7호에 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에 위치한 사유지를 대부받아서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 범위 이내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매입부분만 있습니다. 증감이 토지는 3건에 6,277㎡로서 49억 3,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건에 3,124㎡로서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반월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입니다. 목적은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위치는 화지동 124-3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008㎡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8,95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시비 100%입니다. 사업규모는 소형차기준으로 약 35면 정도 조성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변경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취득입니다. 목적은 논산시청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한 상황으로 도로정체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어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2층 3단을 설치하여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논산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되겠으며 취득위치는 시청 야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24㎡이며 소요예산은 55억원으로서 도비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층 3단으로서 주차대수 239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강경읍 중앙리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사업입니다. 목적은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강경읍 중앙리 74번지 외 6필지로서 면적은 1,309㎡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 100%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공간 40면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강경읍 남교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목적은 주요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강경 남교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위치는 강경읍 남교리 79-1번지의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60㎡로서 소요예산은 34억이 되겠으며 시비 100%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공간 150면이 조성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매입부분만 있습니다. 토지가 2건에 6,428㎡이고 금액은 64억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입니다. 목적은 앞서 일반회계시 설명 드린 것과 같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이며 위치는 반월동 33-44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91㎡이며 소요예산은 52억 5,380만 2,000원이 되겠으며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산정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사업목적은 이것 또한 일반회계시 설명을 드렸기에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이며 취득위치는 서창리 36-3번지의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7㎡이고 소요예산은 11억 4,7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산정예정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2019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회계과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리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이 회계과에서는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된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몇 월 달에 이 다 거친 거예요, 이거?

심의위원회는 심의, 이게 올라올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요?

예, 지금 3차 저희가 올라왔기 때문에 3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이게 각기 다, 이제 사업부서에다 이제 물어보겠지만 각기 다 다르고 뭐 이게 6월 달에 심의회도 하는 것도 있고, 9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막 9월 달에 예산도 없는데 막 매입을 한다고나 나오고 이거 혹시 검토해요, 이거 올라오면?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통보하는 기관여. 이거 의회 내가 보면은 이거 보면서 의회가 심의기관이 아니고 이게 통보기관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건. 우리는 의결도 안했는데 그냥 막 취득해버려 막.

그게 시...,

그럼 뭐하는데 와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

예, 시기적으로 사업성격이 있다 보니까 미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여기 지금요. 그리고 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정확하게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 해봐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법에 의하면 저희가 일반회계도 이제 일반회계도 똑같이 이제 일반 저 시예산도 이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유재산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특별하게 나누는 이유는 없다? 그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다? 왜냐면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왜 일반회계하고 굳이 나누느냐? 왜냐면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만들 때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뭐 기준이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빨리 이게 지금 이 진행이 되니까.

그 사업별 기준은 그 사업부서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그럼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제12조 회계관에...,

그러면 1쪽 한번 봐봐요. 일반회계 주차장이 여기 은진면 교촌리이 공영주차장은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자료 검토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주차장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예산을 담아내...,

이게 왜 그러느냐면 기준자체가 몰라. 일반회계가 뭐고 특별회계가 뭔가를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막 이게 누덕누덕해서 각기 올라온 거야. 왜냐면은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취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취합을 하다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뒤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위원들이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 이건. 알 수가 없게끔! 이건 우리가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그 뒤에서 앉아서 한번 들어봐요, 뭔 소리인가.

예, 인정합니다.

거기 저기 도시재생과장님 좀 모셔봐봐요.

도시재생과장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영택,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발언교대)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 내용자체도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눴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보셔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특별회계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그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어떤 수익성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해서 따로 그 예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재생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촉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하고 그 특별회계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그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의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지적불부합이 이번에 많이 생기죠?

예,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할건가 그 말씀한번 해 주셔봐요.

예, 그것은요 그 건물이 언제 그 지어진 건물인지 즉, 건축법 시행이전에 진 사항인지 그 시행 이전에 이후에 불법으로 지어진 사항인지 또는 뭐 개인땅 간의 서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일단 그 근본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그 건물내지는 토지소유주하고 우선 제척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할 때에는 전체 매입을 경계 침범해서 돼있는 그런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그 전체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분할을 해가지고 그 뭐 매각을 할, 그 토지 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준을,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뭐 만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는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걸 봐서는 지적도상에서 봐서는 지적불부합이 엄청나게 나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거든, 취득할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이라고 해서 민원토지과에다만 미뤄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로 만들어 놨더라도 자금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집주인이 뭐 이사를 가던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던 그거야 이제 법대로 하면 되지만 지적불부합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지공간하고 이게 이제 이런 공간들을 구성할 때는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업계획에 잡힌 건 저희들이 다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 왜냐면은 취득과 동시에 소유자는 논산시가 돼 버려. 그럼 논산시하고 개인하고 싸우게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민원토지과에다만 넘겨놓지 말고 우리가 전부 다 해서 지적불부합을 딱 해서 분할해서 주던, 그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유를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저 부탁 좀 드리고요 저기 다음은 저기 산림공원과장님 좀...,

산림공원과장님!

예, 예, 나오신 김에 그럼 먼저 하시죠.

아, 그럼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우리 이거 산림공원과장님 하실 것 없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왜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골밥상 그쪽 앞에 이제 거점시설 하잖아요?

예, 예.

그 앞에는 또 공원을 만들어요, 그죠? 12쪽이 거점시설이고, 13쪽이 녹지공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여기 주차장을 만들으면 되잖아요, 그 앞이잖아, 바로?

예?

그 앞이잖아요, 지금 시골밥상 앞이잖아, 위치가?

예, 그런데요?

지금 주차장 걱정을 하니까 녹지공간이에요, 이거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이건 이 누가 나눠 놓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 위치별로 그 거점시설로 이렇게 계획하고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빈집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그 앞에 ‘아, 거점시설을 지니까 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왜냐면 그 안에 가서 공원을 그 바로 100m도 안 돼서 공원이 또 있어요. 거기다 공원만 계속 짓는 거예요, 공원을, 이거! 도대체 이거 용역은 이거 다 착수가 돼 있잖아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의회의결, 의회의견도 청취가 제대로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 하면 되는데 왜냐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법에는 하도록 돼있는데 그 국토부의 어떤 지침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왜냐면 용역을 착수를 보낼 때 과업지시서를 그런 내용으로 하면은 왜냐면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래서 박영자,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기는 거점시설은 맞다. 맞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바로 앞이니까 받쳐놓고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거기 앞에는 또 공원이야 못 들어 가 차가, 그렇지요?

예, 저기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그 활성화계획 안에 의해서 이게 그 계획을 짠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그 특...,

예, 의견을, 의견을 이렇게 좀 받으셔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나를 이렇게 내용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냐면 녹지공간이 딱 하나가 들어가, 이게.

예, 특별회계 해서 이런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거기가 다 주차 때문에 다 난리지 공원 때문에 난리인 사람 한 군데도 없어, 한사람도 없어요. 거기다 공원을 갖다 덜렁 세워주면 어떻게 하냐, 공원도 넓더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우리 위원장님 도로교통과장님을 좀, 이거 주차장을 전부 다 도로교통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교통과장님 계시죠?

(방청석에서) 예.

예,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발언교대)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했는데 은진면 교촌리 공영주차장은 이게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예,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요?

예.

왜요?

그 전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돼...,

명시이월 돼가지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것이 계획이 돼있었는데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예.

왜 원인행위를 안하게 됐지요?

그 예산이 그 뭐야 당초, 저희가 그 주차공간을 조성하는데요, 당초에 이제 그 일반 공유재산 심의 취득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데 올 그 3월부터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제 1, 2개소가 아니고 현재 그 많은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된 후에 이제 원인행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니 그건 이제 절차는 아는데 이제 올해 이월 됐다면서요?

예, 예.

올해 이월 됐는데 그러면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예산부터 줬다?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예산이 특별회계에 있던 이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예산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이제 그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으로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이 절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절차 없이 예산을 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왜냐면 예산은 도로교통과에서 안 하는데 저 산업건설위서 심사해. 공유재산취득은 여기 행자위에서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줬는데 절차는 안 밟았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이건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 공유재산 심의나 그 절차를 밟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 주차장은 이번에 좀 많이 좀 만드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공영주차 반월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논산시 공영주차장, 강경읍 중앙리 공영주차장, 남교리 공영주차장 이거 하잖아요?

예.

그 이제 서두에 우리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불부합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논산시 공영주차장은 결론이 나온 것 혹시 있습니까, 앞에, 결론?

...,

결론이 나온 것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있냐 이얘기요?

지금 그 시청 정문 앞에 이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계획으로 이제 주차타워를 설치했을 때 그 시청 청사 내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밖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그 요금이 비싸게 받게 되면은 전부 다 시청 들어와 시청에 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 가지고 방안을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면서 그 통로를 시청안쪽으로 내서 정문을 통과하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계획돼서 추후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의회...,

예, 예,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드려 주시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 산업건설위 얘긴데, 지금 제3주차장 아시죠?

예.

3주차장, 그 국민은행 뒤편에 있는 것?

예, 예.

그게 토지매입하고 시설비가 62억이 들어갔어요. 62억이 들어갔는데 차는 62대를 못 받쳐. 그러면은 거기 중소기업 청에서 예산 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인데 거기는 이제 사회적경제과에다 의견을 좀 넣으셔요, 우리 의회에다 받았다고. 그 옆에 그 국민은행 옆에께 그 무슨 빌딩이에요, 거기가? 가락빌딩, 가락빌딩 옆에 김밥나라 옆쪽으로 뚫어갖고 거기서도 진ㆍ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용인 내과 뒤에 그 빈집들도 좀 해가지고 구역계도 좀 조정해야 되고 3층으로 좀 올려서 거기서 거기 주차난을 조금 해소하고 3층은 상인회사무실 왜냐면 그 중교천 사업 때문에 다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상인회사무실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사무실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는데 전혀 새땅, 맨땅에다만 계속 바닥에다가 그걸 하는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62억 주고 했는데 62대를 못 받쳐!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주차공간이 그 협소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건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쪽 그 집을 더 사게 되면은 정방향으로 이게 토지가 형성돼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거기는 일조권이나 조망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상인들은 비가림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일조권하고 조망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지금, 지금 문화원 옆에 830여면 이거 낸 주차장 있지요? 그거 도로교통과에서 만들어 줬어요. 그게 노외주차장도 아닌데 왜 만들었겠어요? 왜냐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해야 돼.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나도 못하겠다, 문화예술과에서도 못하겠다, 도로교통과에서도 노외주차장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그걸 받쳐 놓으니까 옆에 농업인회관도 살지요, 청소년상담센터도 살지요, 문화센터 살지요, 옆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살지요, 문화원도 살죠, 다 사는데 그걸 안 해놓는 거야, 불만 그렇게 나오고 그러더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사 왜냐면은 주차를 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도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그리고 확보도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각과에서 좀 움직여 주면은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

이월시키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뇨, 여기 과장님 불러야잖아요? 미래사업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아, 미래, 아니 더 질의하실 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 이제 과장님을 하다가 여기 도로교통과장님 와 계신 데 이렇게 먼저 나와 계실 때 이렇게 부르라는 거고, 이렇게 나는 위원장 얘기를 따랐더니...,

(웃으며)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미래사업과장님 뭐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요?

예.

예, 미래사업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발언교대)

미래사업과장 이남해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저희 이번에 그 출렁다리 때문에 이 주차장 많이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다 넘겨준 서류를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은 2번, 두 번째 그림은 5번, 세 번째 그림은 4번, 다섯 번째 그림은 6번, 7번째 그림은 7번 뭐 이게 막 뒤죽박죽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차장 확보했을 경우는 셔틀관계가 어떻게 할 건가 2가지만 얘기만 해보세요.

아마 이거는 이제 편집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체계 관계는 현재 그 전문그 용역사에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착수를 하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은 답변을 보충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겼는데 저기 이제 이 과업지시서를 써서 냈겠지만 왜냐면 이 셔틀이 들어가는 내에는 일반차가 들어가면 셔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아, 셔틀버스하고 막 일반차량하고 뒤섞이면 셔틀버스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센터 안에는 셔틀만 돌아야 돼. 그래야지 셔틀을 타면 정확하게 딱딱딱딱 도착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외각지에다가 전부 다 이게 저기 이제 주차장으로 해서 받치고 그래야지 이 셔틀이 들어오고 일반차도 들어오고 막 뒤섞여갖고 이렇게 하면은 셔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탑정호 이 부분의 출렁다리가 이게 되면은 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 뭐 이제 준공날짜가 얼마 언제로 예상해요?

현재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아, 자꾸 미뤄졌네요, 이제?

아니 그 원래부터 4월...,

아, 원래는 2월 달에 저번에 딸기축제때 한다고 했잖아요?

아, 2월이었었는데 작년 겨울에 동절기 중지 2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로 이렇게...,

근데 시장님은 뭐 11월 달 올해 안에 준공 한다고 하는 건 뭐 어찌되는 거여?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요 공정이 이제 교각이나...,

주요공정만 한다, 올해 안에?

아마 그...,

다 틀려,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외성 부적농협 외성지소에서도 대기해서도 못 들어와. 그렇죠?

예, 예.

버스 1대하고 승용차 1대만 들어와. 그러면 신호체제 때문에 경찰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국도상이 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방도예요?

...,

지방도냐고요?

아, 시도입니다.

시도면 한쪽에 저기 학교 앞에까지는 인도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는 인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에 지금 4차선 그 계백장군 입구까지 4차선 확장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 그 마을길을 4차선으로 넓힌다?

예, 그 주진입로요.

주진입로를.

예, 예.

빤 듯이 잡는 게 아니고 그대로 꺾어진 대로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설계에 이제 직선으로 잡을 때는 선영을 좀 잡고요 현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이제 확장을 해서 그렇게 이 설계가...,

의회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출렁다리를 놓고 했을 때 차량의 대기차선도 문제고, 진입도로도 문제고, 인프라도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고, 거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위탁을 해줘야지 이 공무원들이 나가면은 그만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도 못 받고 거기서 또 기간제를 쓰면은 총액인건비에 걸리고 공무원 정원은 안 늘려주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 있는 직원이 과장이 가서 얼굴 선크림 사줄, 막 새까맣게 하고 있어야 돼 거기. 이게, 이게, 이게 공무원이냐고? 그래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의회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니까 차질 없도록 하고 의회에다 제출해 줄때는 서류를 확인해서,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서류가? 아니 앞에도 막 2번, 2번 갔다가, 5번 갔다가, 4번 갔다가, 6번 갔다가, 막 3번 갔다가! 야, 이건 이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그잖아요?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셔틀관계도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견을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들한테도 이 보고해줘야 돼. 우리한테 그때 하는 부분 있었지요?

예,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 용역사한테 다 넘겨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우리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난번에 제가 협의체 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도유지, 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왔고, 경찰서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각 과에서 참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외성리라든가 그 4군데에 대해서는 교통체계가 그 개선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 고생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이제 큰 프로젝트이니까 대형 프로젝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뭐 이제 그 수문에 이거 경관등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또 건설과 소관이에요?

경관등은 이번에 관광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관광체육과야?

예, 그 제방하고 제방에서...,

그 수문 쪽에 그 경관조명은...,

아유!

관광사업 일환으로 한 겁니다, 그 국비 받아가지고요.

하여튼 좀 우리 이남해 과장님께서 이게 만졌던 건데 이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끝을 완전히 진짜 잘 만들어 가지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미래사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의견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그 탑정호 이제 그 우리 이제 출렁다리를 오려면은 여러 군데 주차장이 있고 또사방팔방으로 진입로가 양촌 또 연무대쪽 뭐 여기 논산쪽 또 부적쪽, 연산쪽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들어오는 도로가 다 2차선인데 2차선도 그렇게 넓지 않은 2차선인데 그 주변에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곳곳에다가 매장을 설치해서 도로가 이제 그 비좁은 도로에 주차를 쭉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승용차든 뭐 일반차량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의견?

지난번 각 부서간 협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들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농지라든가 그 임야라든가 이거는 또 관련 그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그 협의체에서 그 사항들 또 각 과에서 또 어느 정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농산물을 팔고자 원하는 이제 농가들이나 농사지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가니까 이제 물건이라도 좀 팔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매장을 시에다가 좀 져달라는 거여.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행정법」상 뭐 토지사용 뭐 거기 건축물에 대한 「행정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담당하는 우리 과장한테는 그 혹시 우리 탑정호 그 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은.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경리팀장 이영택 발언교대)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15.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시 위생매립장으로 개인이 폐기물을 반입시킬 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민간업체와의 처리비용대비 약 28%대로 매우 저렴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폐기물처리를 민간업체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생매립장에 개인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타 지역의 폐기물이 우리시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이 폐기물을 배출시 품목별로 분리 선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시켜야 하나 편리성 및 저렴한 수수료 반입수수료 이유 등으로 혼합폐기물로 반입시켜 자원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에서 현재 시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민간업체 대비 너무 저렴하여 별표5의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26조제2항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반하여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에서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논산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위생매립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반입수수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우선 시행 후 적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추후에 품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관리 업체의 전문기술능력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질관련은 물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연무읍 동안로 388에 위치한 1일 처리능력이 250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한 1일 처리능력이 120톤인 분뇨 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1일 평균 217톤이며 분뇨는 44톤입니다. 위탁사무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을 적정유지관리하며 이를 통한 반입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향후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위탁중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위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리보종합건설과 ㈜파이닉스알앤디에서 공동으로 위탁관리하며 연간 위탁금으로 약 2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1년 최초로 공개경쟁입찰로 ㈜리보종합건설과 ㈜파이닉스알앤디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계약기간을 2년 혹은 3년으로 하여 현재까지 7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및, 3쪽 및 4쪽, 민간위탁운영성과 평가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 운영의 적정성 및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과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따라 2016년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2017년에, 2017년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2018년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분은 분뇨 및 가축분뇨가 각각 92점과 90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도 분야에도 분뇨가 94점 가축분뇨가 92점을 받아 우수평가를 받아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차후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사업범위는 처리시설의 적정유지관리를 통한 반입폐수의 적정처리입니다. 소요예산 예상액으로는 총 24억 7,500만 원이 산출되어 금년대비 약 1억 500만 원이 상승되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 자치행정원에서 원가계상 용역중인 사항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충청남도 자치단체 위탁현황으로 분뇨처리시설은 직영이 4개소, 민간위탁은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직영이 2개소, 민간위탁은 5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운영형태를 비교한 것처럼 위탁의 장점이 직영보다도 많다보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과에서는 2001년 최초 민간위탁후 ’1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민간경영기법을 적용하여 실시중인 위탁업무가 성실하고 효율성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여 현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렴한 시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여 폐기물처리를 민간업체로 유도하고자 하며 타 지역의 폐기물이 우리시로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전문 관리업체의 시설운영 안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한번 해보셔 봐요.

...,

말씀한번 해보셔요, 왜냐면은 지체 없이를 14일로 왜했는지 이 2배로 다 올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요, 포괄적으로.

아, 포괄적으로요?

예.

지체 없이는 이게 이제 상위법에 이게 좀 위법해서 14일 이내로 이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2배로 올리는 거 용역 지금 중에 있잖아요.

예, 2배로 올리는 사항은 이게 폐기물이 이제 저희 지금 단가가 너무 반입 수수료가 낮다보니까 이게 다른 시ㆍ군은 또 반입을 안, 매립장에서 안하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사업장하고 공사장폐기물을.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로 이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또 이 폐기물이 개인들이 이게 분리해갖고서 공사장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잘 분리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반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편리성이라든가 우선 뭐 공사 있으면 막 잡쓰레기를 같이 해갖고서 이 반입시키고 해갖고서 매립장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입수수료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는 있어요, 그 포괄적으로. 그래서 용역 중에 있지요? 그게 나오면은 어떤 것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올려놓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 업체에서 지금 이거 계속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재계약, 재계약, 리보종합건설하고 파이닉스알앤디가 계속하고 있지요?

예,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원칙상 저희는 지금 새로 경쟁입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평가위원들이 써서 낸 것 보셨어요? 평가위원들이 써서 낸 것?

예, 예.

하나 개선도 안됐잖아. 그럼 평가위원들을 왜 이걸, 왜 수당 줘가면서 이걸 왜 평가하라고 해갖고 이걸 왜 그러냐고? 지금 봐봐요.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됨이 빵점이에요, 빵점.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몇 십 억 들여 갖고 지금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가위원들이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좀 보고선 의견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평가회의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기해 주신 여기 위원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지 지적사항이 빵점이 뭐여, 지적사항이 빵점이.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뭔가 지도점검상, 왜냐면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줘가지고 여기 환경과 소관이지만 뭐 또 소관 아닌데도 있지만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아서 막 감옥도 간 사, 그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 기술 여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야.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할 건데 이제 뭐라고 쓸 건가 내 내년에 나 뭐라고 쓸 건가 이걸 쭉 해서 한번 이 보고 싶어요. 이 내용 자체도 한번 읽어보셔요, 가서.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자체 똑같아. 그걸 어떻게 또 똑같이 써갖고 오려나 한번 내가 또 지켜보려고 그래. 이걸 그 위탁기한이 12월 31날로 종료를 하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어야 돼, 의회. 동의를 해 주는데 이걸 투명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감, 철저한 지도ㆍ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나간 데야, 그지요?

예, 예.

근데 얼마나 감언이설이냐면 만약에 가축분뇨가 탈수를 해서 맑은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짠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붕어가 살어, 짠물 속에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금붕어...,

그래 오죽하면 내가 마셔봤겠냐고.

아, 그것은 이제 미생물로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깨끗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그걸 이제 나가기 전에의 물을 쫙 단계별로 놨어. 그 마지막 걸 내가 마셔봤다니까 직접.

예, 예.

근데 짜! 근데 금붕어가 살아, 여기는 방류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뭐요? 아니 여기 짠데 어떻게 금붕어가 사냐니까? 짠물에 금붕어가 살아요?

그 정도 거기에 붕어 같은 것 하게 되면 오랫동안 살아있습니다.

그건 바다에서 짠물이고 민물고기는 바다에서 못사는 거예요, 민물고기는. 잘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내가 마셔봤겠냐고. 근데 우리 현장검증 온 사람이 그걸 마셔본 사람이 처음이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떠 놓으면 알거든, 보면. 근데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막 금붕어를 막 길러놨어. 그래서 ‘야, 희한하다, 여기! 짠물에서도 금붕어가 사나!’ 그래서 와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금붕어가 못살아. 바다에서 금붕어 잡혀요?

그것은 위원님 그만큼 거기는 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제 일례로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를 먹어봤다니까.

예, 예.

그 찬물, 짠 기운이 나.

예, 좀 짭짜름합니다.

예, 짭짜름하지요?

예.

그걸 방류하잖아. 방류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금붕어가 사냐니까? 잘 생각해봐요, 금붕어가 살아요?

그게 이제 염도도 이제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금붕어가 잡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못삽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하고는 이게 좀 틀리니까요, 염도가. 그런 데에서는 처리장 물로 이렇게...,

그래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동의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이분들이 지도ㆍ감독이 느슨해지면 질수록 이게 말썽을 피게 돼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 불시에 가! 불시에 가면 나오잖아, 그 답이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이 조례가 넘어 온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지요?

(미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21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운영규약은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따라 별표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에 따라 규정하였고 제16조에 따라 우리시는 인구 30만 미만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어 500만 원의 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정책개발과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동의안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을자치분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