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이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하고 그 어쨌든 배치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부에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회신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국토부로 이거에 대한 뭐 조례 제정하면서 어떤 뭐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당초 모법인 국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 저희들이 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행 상위법에는 이렇게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그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그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저희들 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보면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150㎡,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150, 5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동안 너무 난립하고 여기에 대한 그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어쨌든 지금 행정에서도 행정적 낭비까지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막 이게 좀 민원이 굉장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개정했을 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사업자들이 여기에 따른 상위법을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예...,

그 저희들이 이번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에서 정하는 50㎡, 150㎡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이 시설, 즉 뭐 50, 150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경지정리된 지역에 다른 뭐 축사나 이런 것도 태양광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저희들이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업자들이 이것을 피해 가지고 그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나 이런 데에다가 식물이나 동물관리사 즉, 말하자면 버섯재배사나 아니면 뭐 굼벵이나 이런 뭐 토끼사육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놓고 그 건축하고 형질변경 그 개발행위허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편법행위를 방지하려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지금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도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어쨌든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면 많이 논산시 것을 벤치마킹할 여지도 보이는데 저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정 다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행스럽게 그런 우려가 뭐 가능성이 적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질의를 잘 해 주셨고요,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평운 우리 직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심도 있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서 좀 이해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조례로 정해도 상위법하고는 상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조용훈 의원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관련기관 협력,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제14조까지 홍보 및 지원, 표창,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 피해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가축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축사출입통제 및 전염병예방 백신접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고 고령운전자는 물론 논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와 제6조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ㆍ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4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교통안전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우리..., 예, 예, 같이 상임위원회 소속인 우리 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가축전염병 때문에 지금 파주에 논산 분들이 가서 아침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축산농가가 서울로 오늘 뭐 집회하러 가는 것 같던데 거기서도 그 논산 분들, 파주에 가신 분들 좀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정부에서도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충남도 또 그 국장님께서 아침에 또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논산시도 다른 시보다 더 축산농가들이 많은 상태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중요성이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의 지원과 또 책무, 또 농가에서의 의무를 규정해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와 시민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그런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8호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 문제가 고령운전자들 때문에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강제성이 없고 70세 이상의 사람이 자진 반납해야만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 사고를 좀 줄여야 되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제5조에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화해서 70세 이상 우리 고령 노인분들에게 교육에 따라서 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시나리오 검토중) 시나리오가 일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3건의 안건은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로 질의응답을 받아서 이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