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해서 향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2017년도에는 저희한테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612명 정도였는데 저희가 알선해서 취업까지 진행된 게 425명, 2018년도는 632명, 2019년은 8월 말 기준 424명이 취업까지 진행됐습니다.

예, 비율이 있습니다.

%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 법적기준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증평읍 중부로 24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11일에 개장하였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2층, 부지면적 1만 2,358㎡이며, 연면적 1,351㎡, 건축면적 1,171㎡입니다. 1층은 판매장 18개와 홍삼달임방 1개소가 있으며, 2층에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7개의 판매장이 입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2019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6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삼판매장 시설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은 인삼판매장을 관리할 자금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금회 민간위탁을 통한 효과는 인삼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중부권의 인삼유통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증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법인 및 유통전문가 등 건실한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 동의가 나가야지 이제 업체 공개를 하게 되서 조금 그거는…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게 연간 운영비가 그 쪽에 지원되는 게 현재 인건비 기본 관리비만 6,000~7,0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다행히 되면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아마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영업상 상행위라고 하면 이익 창출이 돼서 점포 임대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최초에 11개소가 되어 있다가 자꾸 축소돼서 지금 7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어렵지요. 군에서의 지원에 의존해서 운영관리비도 지금 충당하는 입장이라 저희들도 그동안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신 거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예, 점포 6개.

그거는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데, 규정에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수축유통법인에서 하는데 전대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하고 점포마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전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걱정을 안 하시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