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오후 2시에는 풍납동 토성 일대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부터 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임산부 건강증진과 출산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2014년 개소시부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층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으며 3층부터 5층은 구립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전체 면적의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인력은 총 36명으로 간호인력 21명, 행정 1명, 식당·청소·시설관리 등 14명이며, 보건소 직영인력은 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임상병리사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수지분석 결과는 당초 편성예산은 세입이 12억 7,000만원, 세출이 22억 5,000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9억 8,517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공단에 위탁한 수지 운영은 8월말 기준으로 위탁수입이 7억 9.000만원이고 지출은 12억 4,000만원으로 4억 5,891만원이 적자이나 직영부분인 보건소 시설관리 부분 9,17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금액은 3억 6,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된 주요 사유는 총 지출액 중 인건비가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가 14%, 시설유지비가 13%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직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호봉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분 등의 반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및 재난,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간호 인력과 시설관리 인력을 보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본 센터가 한 건물에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시설물로써 동력비, 가스, 청소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적자금도 증가하여 있습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2019년 8월말 기준 현재, 금년도입니다. 8월말 현재 429명이며 이중 감면자는 22명이고, 타 지역에서 송파주민보다 이용율이 10% 초과하여 받은 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산후조리원 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입목표 달성이 예상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철저한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로 감염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3년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은 전에 자료상으로도 보고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위탁기간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으로 했다가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 이용현황에서 2019년 현재 429명 중 타 구 주민 이용이 20명이라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행감 때나 다른 때 여쭤봤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현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구 주민을 신청 받을 만큼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니 잘 하시겠죠.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입이 2016년까지 변화가 있다고 2017년부터 예상액인지, 아니면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2019년이야 당연히 예상액이겠죠.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같은 것으로 봐서는 1일 요금이 계속 동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면자도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세입 되었던 금액이 같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적자폭이 내년 같으면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세입·세출 대비 보면… 향후 조리원 1일 요금을, 어차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용요금을 올릴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묻고 싶고요. 지출 대비 보시면 8월말 현재 12억 4,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위탁기간 지출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12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만원 지출내역이 빠져 있는데 제가 맞는 것인지, 자료 주신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시면 저희한테 다 보고하시는 것인데 제대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8월말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지내역에서 보면 약 3억여만원이 지금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위탁하면서 적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그렇고 적자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설명이 필요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꼭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업체에도 함께 공모를 해서 위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지분석 해놓은 결과물을 보면 앞으로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들을 보면 지금 600명 선 정도가 되거든요. 감면 대상자도 물론 있지만 일반 대상에서 수지에 너무 적자만 키우면 안 되잖습니까? 사용료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감면 대상자 중에 2015년도에 구청장이라는 표기에 1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같이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만족을 했던 건지,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있는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건지, 그래서 만족도하고 상관없이 싼 맛에 온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인지?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송파구 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현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 비해서 이용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아까 심현주 위원이 질의했지만 위탁기간이 종전 2년에서 왜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지원이 구비로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22억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이게 전액 구비만 있는 건지? 혹시 시비도 여기에 있는 것인지 그거 하고요. 1일 요금이 송파구는 13만 6,000원, 타 지역 분들은 14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용금액이나, 전체가 아니더라도 인근의 강동구나 아니면 강남구나 왜 그 쪽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여쭤 보겠고, 여기 산후조리원 이용현황에 보면 총계가 언제 기준이죠? 아, 8월말 기준이네요. 429 이렇게 되어 있고 타 구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몇 개 실이 있는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재위탁 사유에 보면 2개 항이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적이랄까, 모호합니다. 재위탁 사유가 이렇게 그냥 연속성, 안정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밑에 부분에 보면 재위탁 사유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염으로 인한 병원의 이용이 없고,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2015년 6월 메르스 유행 시에는 어쨌든 잘 관리가 되어 있다. 굉장히 잘한 사항으로 이것은 충분히 훌륭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으로 재위탁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용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이용자 만족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문구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보고요. 맨 마지막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재위탁 방침에서 부구청장 2019년 9월 10일 현재 하고 있는데다가 재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재위탁 방침으로 한 건지, 이 뜻을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받아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설립할 때 보건소장님과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만든 사업이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오늘 이 위탁부분 있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직원채용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위탁운영 인력을 보면 간호인력 간호사 정원이 6명, 조무사 16명, 피부관리사 1명, 행정 기간제 1명, 시설관리 경비 3명, 식당, 미화, 다섯 분,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채용인력을 확인해 보니까 이 인력을 다시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분들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공단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2014년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서 여기 이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정권이 바뀌어서 싹 교체를 하는 것인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심의를 하게 되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보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에 재위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거를 왜 보고하는 거죠? 지금 보고를 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공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앞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에서 이미 내정을 해놓고 의원님들한테 그냥 보고서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 보고서 하실 때 그 의도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적자폭에 대해서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이용료를 높이자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시간을 드릴까요?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이 2년에서 왜 3년으로 됐는지 하는 사항은요. 조례에 특별히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가지고 1년, 1년, 1년 해서 세 번 3개년간 여기에서 했고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3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3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정했는데, ‘1년, 1년, 1년’은 무슨 말이죠?

지금 5년 했는데 초창기에는 1년씩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2년 했고요, 이번에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 기간이 긴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자주 바꾸다 보니까 지금 3년으로 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왜 2년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1년씩 쭉 해오다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정화 되고 해서 자주 바꿔서 위탁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그거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바꾸겠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3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아,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2년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조금…

‘하고자 한다.’지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 모든 게 지금 확정된 거는 없는 내용이죠？

네, 보고 드리고요. 저희는 3년으로 했으면 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년씩 연장을 해서 5년을 하다가 2년을 하고 이번에는 3년을 하시려는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7년을 한 거네요?

이제까지 5년 한 겁니다.

1년씩 세 번하고 2년 기간이 끝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도 상관없으신 거네요?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한 거네요? 그렇죠?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그런데 한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더라도 3년 이상은 안 된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공단도 계약기간은 있지.

계약기간이 3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1년씩 하게 되면 고용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5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굳이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이 429명에서 타구 주민이 20명인데 송파구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타구를 이렇게 받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약을 해 놓고 갑자기 펑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예약을 했는데 일주일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구민이 안 차면 타구에서 저렴하니까 이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강동 같은 경우는 ‘미즈메디’라는 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병원도 하면서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 이용료가 19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송파구민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공실이 발생하면 저희 수입이 주니까 어쨌든 타구라도 온다고 그러면 받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어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예약이 밀려 있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전화상 예약이나 선착순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 현황이 굉장히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를 하는 것은, 이것을 할 때 국‧시비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100% 구비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하는 것도 %로 다문화나 차상위계층 하는 것처럼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송파구민 중에서도 예약을 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구에서 오는 분들은 10% 돈을 더 받거든요. 우리가 10% 더 받는데 어쨌든 우리구가 우선이고, 갑자기 공실이 있다든지 해서 없을 경우에는 타구도 이렇게…

제 생각에도 기다린다고 해도 아이 낳는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모를까 될 수 있으면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실률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예약자가 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실률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가 68만 인구예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출산률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실률이 생긴다?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몇 년 전에 비해서 대기자 수가 점점 줄고 또 민간으로도 많이 가고요. 구립으로 많이 몰려오다가 민간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왜냐하면 민간이 값도 많이 다운되는 추세이고 또 저출산과 맞물려서 대기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민간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하고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도 왜 구립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믿으니까! 믿음이 가니까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민간으로 자꾸 빠진다? 민간에서 사용료가 조금 낮아져서 민간으로 빠진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 한다는 얘깁니다. 시설이나 모든 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산후조리원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서비스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아이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할 수 없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산후조리원 센터장은 누가 가 있습니까?

100% 공단 소속 직원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문가입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처럼 간호사 분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아무 전문성이 없는 분이 센터장으로 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분이 가 있습니까?

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공단 일반 직원이고요.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수성이 있으면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 센터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총괄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냥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팀장급이 나와서 센터장.

팀장급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네.

센터장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여기 있는 어린이집, 산모 맘’s 클리닉… 어쨌든 지하1, 2부터 지상2층, 지상3층에서 5층까지 시설만 관리하는 겁니까, 운영을 관리하는 겁니까?

주로 시설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간호사 중에서 최고 경험이 많은 분이 운영 책임자입니다. 국제모유수유 전문 자격증도 있고 그 계통에 경험이 많은 분을 계약직으로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팀장급 관리, 시설관리 차원에서 가 계시고, 산후조리원은 원장이 계시고, 그죠?

원장이라고 안 하고, 책임자 간호사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또한 여기도 어린이집이니까 원장이…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장이 계시겠네요, 민간이니까?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민간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민간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원장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그냥…

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이 시설 자체가 연면적이 876평 굉장히 큰 시설인데, 여기에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총 지휘, 시설이나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운영·관리까지도 같이 해주는 분이 없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줘가지고 어린이집은 원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산후조리원 원장을 맡은 분이 없고, 건강증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2억이 들어가는데도 센터장 역할을 하는 분이,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거기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5층까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요.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 체력단련실부터 시작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해 주는 맘스클리닉이 있거든요. 이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운영은 보건소장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거기 직접 운영을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직접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층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것은 누가 대표자이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자인 거고, 거기에서 그 휘하에 있는 팀장이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 총괄을 맡고 있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 소속 직원인 책임간호사가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 간호사가요?

그런데 소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6조에 “센터는 센터장과 해당 시설의 운영에”, “운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센터 자체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도 있고 조리하는 산모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번 가봤어야 되는데 거기 지을 때 가보고 아직 못 가봤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구조가 머리에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센터의 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책임을 지고 있는 간호사가 그 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이 어린이집도 그 안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전문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에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어린이집이든 산후조리원이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든 이게 보건소가 전부 다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전부 다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센터장을 보내버리게 되면 사무관이든 누가됐든 간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총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운영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별도의 위탁을 줘버려서 별도의 운영체가 별도로 가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도 갑자기 어느 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공단으로 위탁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산후조리 운영은 또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는 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혼란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와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약간은 운영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이 이원화, 사원화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산후조리원부터 해서 지하 1·2층, 지상 2층까지 해가지고 맘스클리닉 이런 것이 어쨌든 큰 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민간위탁해서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맘스클리닉과 쿠킹 클래스, 대사증후군 체력단력실하고 산후조리원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속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소속이 달라서 서로 소통이나 협조나 이런 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또한 보건소장님이 여기 관리장으로 되어 있으시지만 직원이 가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장으로 되어 있지만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지만 책임간호사가 또한 이 송파구의 큰 산후조리원을 책임간호사가 실무자인데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경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작은 경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장이라고 하면 경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책임간호사가 여기 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복합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복합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세 가지가 입주해 있는 겁니다. 그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건물 관리만.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한 기관에서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는 보건소가 직영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공단에서는 시설관리, 청소라든가 엘리베이터 관리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청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만 일단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는 3층, 4층, 5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접 운영을 하되 거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있는 책임 간호사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 운영과 관련한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고, 경영적인 측면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을 하는데 공단에서 누가 하느냐 이거죠?

경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자문은 보건소가 설사 공단에다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송파구청장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전문 의료진들이 거기를 또 전문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전문적인 분야, 간호사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간호사가 한다고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경영에 관련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책임간호사가 그 역할까지 다 하는 건가요?

그것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요. 공단에서는 경영상 결정사항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건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승낙하고 이것은 부합하고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의 일괄된 어떠한 지휘체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각각 한 지붕에 세 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 소통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지, 분야가 다르니까. 이게 그런데 전혀 이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한 지붕에 있는 사이니 이질적인 가구들이 아니고 다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과거에 위탁기간을 1년씩을 한 겁니다. 1년씩을 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완충작용 기간을 거쳤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3년 기간까지 일단 저희들이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개설할 당시에 보건소에서 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유가?

예. 관리하기가 힘드셔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인력 문제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원래 애초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 때는 직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직영을 했던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민간 산후조리원연합회와 주민들과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기간을 위탁을 줬을 때는 특혜 시비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공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경영적인 수익적 측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주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결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소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영까지는 됐는데 막판에 위탁 책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이유들 중에도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인력 충원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37명이라든가 40여명의 인력 충원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그 분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력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었기 때문에 고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공단이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다, 보건소보다는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일단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이것은 의료기관 쪽에 있는 분들, 보건소장님이 직영으로 하셨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파견 나가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습니다, 그죠?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만요.

그러니까 어째됐든 간에 그랬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실 거예요, 제 답변 나올 때.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간호사,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건강증진과장님이 직접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 공단에서 다 채용을 했어요. 공단에서.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채용을 했다. 제가 아까 정회를 하고 나갈 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셨습니까?, 했어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답변은 아셨다 하지만. 이게 말하고 지금 행동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간호사는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단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타 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10% 추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10% 더 받습니다.

10%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조례에…

조례 11조에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10%라는 게 없어요. 추가라는 것은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조례를 찾아봐도 10%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타 구 구민이, 추가는 5%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0%라고 근거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마 그것은 제 기억에 7대때 행보위에서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 조례 개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요.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7대 때 위원님들이 몇 %를 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조례에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별표에 있습니다. 조례 조항에는 없고요.

그러면 공고를 낼 때 타 구는 10% 추가요금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나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조례에 별표에 의거하여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약하는 홈페이지에 그런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해주시죠.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제 답변 다 끝났나요?

12억 3,000만원 차액이 나는 것,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스 타이핑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 타이핑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시 받아봤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도 다 놓여 있잖아요. 3,000만원이 어디선가 빠진 줄 알았는데,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기타에 보시면 기존에는 2억 7,000만원에서 새로 주신 것에는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1억 1,2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나왔는데, 잔액이 오히려 늘었는데, 과장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고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봤을 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저는 8월말 기준인데 7월말 기준이서 자료가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러면 저희가 매달 자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는 게 이상한 것인지, 자료를 받은 게 맞는 건데 제가 괜히 딴지를 거는 것인지 싶을 정도로 이 기타 비용 내역을 다 상세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2014년도, 15년도하고, 7, 8, 세입이 똑같은 수치가 같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세입 12억 4,700만원은 요금이 그대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입원하고 있는 병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를 12억 7,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잡은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 내역에 보면 3억여원이 적자인데 큰 폭의 적자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위탁하면서 공모를 안 하고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가 큰 폭의 적자는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요금은 5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고, 그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호봉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자의 주된 원인은 요금을 저렴하게 받고 적지 않은 인원을 투입해서 안전이라든가,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하면 요금이 대폭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래도 거기가 구청의 큰 사업소이고,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달리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선 수지계산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실제 원가산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원가산출을 해보셨는지?

초창기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분석 한 것하고, 공모의 내용에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는지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뭔지, 아니면 원가산출을 보건소에서 해놓고 위탁업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가에 대한 것을…

초창기 때 공단에서 제안서 에 명시되어 있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가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만들어놓은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비현황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대안이 뭐냐는 다 검토하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해서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성의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잘 되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간다고 망건 쓰고 나도 간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비현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는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간단히 이야기해서 산후조리원 관계는 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3개 분야로, 한 지붕 밑에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탁경영의 수지분석인데 위탁경영 수지분석 중에서도 산후조리원 이용에 있어서 적자 폭이 큰가요?

예. 인건비 상승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많은 적자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오르면 산후조리원도 올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격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이웃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90만원 중에 서비스가 더 좋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경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질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탁경영을 받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왜 서비스가 좋을까? 위탁경영을 받았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13박14일 중에 송파에서 190만원 받는데 타 지역에서 강동구 같으면 똑같은 가격 190만원을 받는데 서비스 질은 더 좋다. 그런 것을 원인이 어디냐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분석 다 해놓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분석해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미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한 것도 참고자료로 우리한테 주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지분석에 있어서 지금 적자 폭이 크다는 거예요. 대비는 되어 있으나 적자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동안 몇 수백 조, 수십 조를 쏟아 붓고도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98%입니다. 송파구는 0.93%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인 합계 출산율보다 떨어지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아무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부분들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많은 재정적 지원과 문화·환경·복지, 모든 교육 부분까지 지원하더라도 제한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연간 출생자 수가 6,000명, 5,000명, 4,500명, 지금 4,200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공공성보다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산모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국가재정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산후조리원이 송파구에서 예를 들어서 4,000명이 나오는데 연간 750명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반론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문화적인 형성이 앞으로 제2의 출산을 낳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가분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가와 재정수지 흑자를 맞출 수 있는 부분에65~70% 정도 하향조정을 해서 190만원이라는, 원래는 18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놓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출발할 당시에 수익적 목적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만들어 주자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아까 답변 자료에서 보면 구비로 다 실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죠. 저출산 문제로… 그러나 이것이 구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십조를 투입해서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구의 힘만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어떤 요청을 했는가도 궁금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구에서 적자 폭이 크다 보니 우리구에 문제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지만 방죽이 터질 때 큰 구멍이 나서 한 번에 터지는 것도 있지만 바늘구멍이 생겨서 둑이 터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지만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나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30%는 마이너스를 감안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총 몇 %가 됩니까? 22억 얼마 산출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수지분석 한 게 몇 %나 되요?

금년도에 적자가 5억 5,000만원에서 6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3억원인가요?

계산이 복잡한 게 위원님, 산후조리원만 놓고 봤을 때는 적자 폭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시설관리비는 공동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빼고 대략 몇 %나 되느냐고요?

산후조리원만 순수하게 한다면 3억 정도니까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비록 우리구의 구비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미래학자들 이야기는 100년이 지나면 나라와 나라가 합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뭐냐? 더 지원을 하든지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선 산후조리원 문제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는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어린이집까지 합해서 직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기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센터장 문제나 여러 가지 결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직영으로 가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에서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또 구청장이 추천해서 1명 감면대상이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인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2000년도에 1명 감면대상이 있었다는데 이 1명은 초창기에 추천해서 감면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해준 게 아니고 감면조례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는데 이 분은 그 분이 아니고 세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둥이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인데 그때 당시에 송파구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타 구에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꼭 이용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 자녀를 낳은 큰 일을 하신 분이니까 이 분을 입소할 수 있게끔 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 건 한 건입니다.

이게 그럼 다자녀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 구 세 자녀 부모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감면대상자 감면액이 몇 %나 됩니까?

20~30% 하고 있고요. 3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 다음에 다자녀 3명 출산자부터 3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은 2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은가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을 안 낳나요?

예. 안 낳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다시 뽑아왔는데 뽑아온 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한 군데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수정이 되어서 왔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써서 디밀은 게 아닌가 볼 정도로 부실하게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은 반성하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해다 주신다면 상세내역서를 요구할 거거든요.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 달 차이를 두고 잘못 집계를 해서 위에는 8월말로 했는데 밑에는 7월말로 집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져야 되는지 이유가 안 되거든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상세하게…

%를 봐요. 41%에서 24%로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정확히 수치를 해서…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7월말, 8월말이 아니고 다시 준 것도 8월말 기준입니다.

예. 8월말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밑에 준 것도 8월말 기준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밑에 내용이 7월말로 잘못…

내용이 7월말인데 괄호가 8월말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 좀 신중히 해서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장지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지? 1년에 두 번씩 이용하는 산모를 중심으로 해서 식사가 어땠는지, 환경이 어땠는지, 서비스가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이라 저렴한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렴하게 190만원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산후조리원이 몇 개인지인데 11개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말씀하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비싼 데는 1,000만원까지 있고 400만원, 500만원,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데는 1,000만원까지 강남은 받고 있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데가 210만원 최저가격이 있고요. 보통은 270~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 아주 비싼 데는 4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22억 5,000만원 전체예산 이게 전액 다 구비인지 말씀하셨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가격도 저렴하고요. 산모 분이 이용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재위탁 사유,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탁할 만한 전문적인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값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공모인지 수의계약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공모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씩 이용한 산모들을 상대로 많은 항목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7점 만점에 6.58점 정도 나와서 94%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퇴실할 때 조사를 해보면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7점 만점에 6.58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위탁 방침을 왜 받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계속 쭉 해오고 있던 사업이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 방침을 받고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과 과장님! 제가 사실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핀트가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협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협약 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MOU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구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장하고 두 분… 어린이집은 별도 계약이죠, 위탁을 줬으니까?

그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전세 개념입니까, 월세 개념입니까? 뭔가 수입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받고 위탁을 준 것인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 전체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운영을 해달라 라고 공고를 띠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그 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경영만 하러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립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요?

어린이집!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아니, 소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정도는 정확하게 아셔야죠. 왜? 센터 자체가 보건소의 담당이니까. 제 얘기는 어린이집의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는 몰라도 위탁을 줬다면 이게 구립인지 국공립인지 어떻게 위탁을 준 건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과장님, 그 센터를 1년에 몇 번 가보세요?

제가 1월에 발령 받아가지고 서너 차례 가봤는데요. 민간에 위탁을 준 겁니다.

민간에 위탁을 줬어요?

네.

그러면 구립이 아니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이 될 수가 없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구립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채용한 거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입니다.

그것은 여성보육과에 물어 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알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건데, 협약 당사자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해 주는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다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빠진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용료 같은 것은 다 빠진 겁니까?

여기에서는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지분석을 보니까 금액이 수지분석과 위탁기간 지출현황이 안 맞아요. 하나만 딱 보면 구비로 예산지원이 22억 5,600만원이라고 해서 수지분석에 보면 2019년도 세출부분에 22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출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세입이 아니고요?

세출이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 A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요. 우리가 예산을 22억 투입했는데 수입을 받은 게 12억 7,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적자가 9억 8,500만원이 났다, 지금 이 설명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입 C가 있고, 지출 D가 있고, 이것은 또 무슨 연관이 되어서 4억 5,800만원에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지만 밑에 보면 9,178만 3,000원 해가지고 보건소 시설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다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부분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뺀 순수한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된 적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적자가 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적자가 1억 3,700만원 정도 1년에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산후조리원 운영에서 나오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적자가 얼마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약간 줄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적자가 3억 6,7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또 밑에 보면 위탁기관 지출현황이 있잖습니까? 여기 예산 합계 난에 22억 5,6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그 위에 세출의 22억 5,600만원 구에서 투입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12억 4,900만원 지출액은 뭐고, 위에 수지분석 해서 12억 7,100만원은 또 뭐죠?

간단하게, 예산액은 작년 기준으로 올해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은 시설관리공단에다 22억 지출할 것으로 잡아놓은 거고, 세입은 아까 말씀하셨던 27실을 1년 365일 기준으로 잡아놓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줄 때는 이 수치를 보고 이해가 가야 돼요. 이러이러 해서 이게 적자가 났고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위와 아래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고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것을 왜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줄로 ‘적자 얼맙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해가 안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8월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별도로 작성해서…

이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 게요. 진짜 궁금한 건데요. 이런 예산 자체가 다 어린이집은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후조리원하고 보건소장님이 관리하시는 지하1‧2층, 지상1‧2층하고 다 같은 예산이 같이 된 겁니까? 회계는 다 같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산후조리원 별도, 여기 보건소장님이 관리하시는 지하1‧2층, 지상2층까의 예산은 별도인지 아니면 다 통합된 예산인지?

그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예산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유지‧운영비는 보건소 운영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다보니까 이것 수치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한 지붕 세 가족인데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도 이해가 잘 안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공실이 5% 정도가 나온다,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공실은 없나요?

공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5%라는 얘기는요, 옛날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공실 걱정을 전혀 안했는데 결론적으로 요새는 공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실 걱정을 하고 있는 율을 봤더니 한 5% 정도 되는데, 일단은 타구 주민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데 강동구 미즈메디병원 쪽에 예약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쭉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 중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있다고 하는데 공실 얘기가 서로 상충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대기자는 많이 있는데요. 출산 날짜는 출산을 예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정을 해서 예약을 해놨는데 출산이 당겨질 수가 있고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 그분이 예약은 했지만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율이 10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공공시설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많은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공공시설이고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는 적당한 적자도 구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수지분석과 지출현황의 숫자상 이것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라도…

애초에 자세하게 별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별도 작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아무리 봐도 수지 분석에 관해서 이해가 안가요. 2019년도 제일 끝에 보면 8월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8월 말 기준에 3억 6,700만원 되어 있죠? 실제 적자가…

네.

위에 8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윤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지의 C, D에 4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적자폭 예산, 앞으로 나와 보면, 세출이 22억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적자폭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자폭은 수지보다 더 많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1년 토털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그것은 이해해요.

여기 적자폭은 지금 8월 달까지 운영한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세입‧세출 이것을 단순비교해서 적자폭을 그냥 쓴 겁니다.

그러면 수입‧지출에 수지 C, D 분석 이것은 또 뭡니까? 8월 말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기재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이해를 해요. 왜? 그 밑에 보면 8월 말까지 기준 실제적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게 계산이 안 맞다고!

아까 말씀 들어서 저는 대충 다 이해를 했는데요. 세입과 수입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출은 거의 맞아야 되잖아요. 작년 2018년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6,000만원인데 지금 19억 5,000만원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못쓴 건데 1억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세출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쓸 거라고 잡아놨는데.

지출요인에 대해서 약간 감해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 용품들 사고 기저귀 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호인력 중에서 간호사 1명이 지금 계속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간호사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채용이 됐는데요.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인원이 6명인데 지금 6명 다 차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간호사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전환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받아봤는데 간호사 6명이 정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인력채용에 보니까 간호사 6명을 저번에 전부 다시 채용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한 분은 2018년 12월 14일 날 채용을 했고, 그리고 한 분은 2019년 1월 22일 날 채용을 했고, 6명을 다 부를 수는 없고 다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인데 이분들이 왜 그만 뒀을까요? 그만 두고 새로 6명을 다 채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원래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한꺼번에 사람을 다 채용해 버리면 일의 연속성도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는 분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총 관리책임은 보건소에서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호사 부분에 관해서는, 미화원이나 경비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은 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간호사는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하1, 2층, 지상2층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상1층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상3층에서 5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 분들이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산모실이 27실, 신생아실, 황토실, 좌욕실, 피부관리실 다 있어요.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산후조리원이에요. 그리고 인력관리,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이겁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왜 이 분들을 다 다시 채용했느냐? 거기 여섯 분하고,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필요한 인원 시설관리, 경비원, 식당, 미화원, 전부 다 다시 채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조리원 4명, 미화원 7명 이번에 다 다시 채용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거죠. 이분들이 전에 ‘아, 나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당신네들 나가시오.’ 해서 된 건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관리권은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인원을 채용할 때 왜 채용을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 들으면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더 이상 안 듣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단의 총 인력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인력현황,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급여, 급수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가 2014년, 15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부터 네 분이 계속 일률적으로 4명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4명. 이 분들이 어떤 유공자분들인지 파악이 아마 되셨을 것이라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파악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여기 센터 조례 보셨나요? 조례 1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다른 위원회 같으면 대부분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두 번을 봤는데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없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는데 성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소는 구·동까지만, 그리고 이력은 최소 본인들인 위원회 했을 때 이력 받죠?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까지 자료 주시고, 구의원이 왜 위원에 안 들어갔는지는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단의 조례가 아니에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조례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례 제명이 어떤 거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회는 위탁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우리 건강증진과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리고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수탁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의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과장님, 모든 자료는 저희 모든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지금 질의했던 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생활수급자 감면대상에서 한 명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네요.

실제로 그분들이 신청한 예가 없어서 그렇고요. 아마 그 분들이 출산해가지고 바로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상자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 분들을 파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산모도우미센터라고 해서 운영되는…

그것은 수혜자가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득수준하고 자가냐 타가냐 소득수준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분에게 2주를 쓸 것이냐, 10일을 쓸 것이냐, 그랬을 때 자비부담이 얼마일 것이냐 이것을 산정해서 그 분에게 알려드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산모도우미센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면 제공기관에서 도우미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 나, 다군해서 지원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별개라는 뜻이죠?

아니죠. 보건소에서 산정을 하는 거죠. 그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득수준 등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 분이 몇 군에 해당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제공기관에서 가사도우미가 해당가정으로…

그러면 기간도 선정해 주시나요?

본인이 요청하는 겁니다. 단지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민원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건도 더 왔거든요. “산모건강증진센터 너무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센터쪽으로 알아보든가 인터넷상으로 해서 집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민원이 저희한테도 자주 오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터넷 신청은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초 정도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대기자 명단에 죽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이 분들이 실제 예정일과 출산일이 다가올 때는 방은 비는데, 이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는 후순위로 밀려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민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지동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장지동은 제 지역구예요. 제가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계속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여기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인데 그 지역의 구의원인데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접점을 어디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센터장도 없고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장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장방문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도대체 가서 누구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든 아니면 가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할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위치가 어디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후에 저도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가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갈 때마다 과장님 오세요, 여기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니, 가겠습니다.

큰 기관인데, 이것도 공공시설인데 이렇게 누군가 장이 없다는 게…

이혜숙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고 답변을 하실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직원 채용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을 배려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이게 있었어요. 과장님, 재위탁을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재위탁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가 할 테니 위원님들 이것을 아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고의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은 이런 거예요.

위탁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야…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은 위탁을 하려면 담당 상임위에 이것을 “임기가 끝났으니 저희가 이것을 재위탁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영을 할까요?”, “재위탁을 하면 어느 기관을 하면 될까?”, “재위탁을 하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어느 기관에 공고를 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게 그거에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디 다른 데 맡길 특별한 대안도 없고 어쨌든 맡겨야 될 것 같고,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밖에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 위탁을 할 데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이 너무 무능하신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런 거예요.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것이냐?’ 먼저 그것을 물어보셔야 되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수지타산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주면 운영이 어떻게 되냐, 그 동안에 공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냐, 이런 것을 보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공단에서 관리를 잘 했으니 다시 위탁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 직영을 하십시오’,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보고의 기술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적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고, 또 저희가 오후에 현장방문이 약속되어서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가유공자는 분명히 네 분인데 유공자가 많잖아요, 어느 부분의 유공자인지?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종류의 유공자인지…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조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고의 건입니다.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고 차원이 맞다면 이게 맞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확정이 된 것이냐고 말씀했을 때 확정이 아니고 3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게 되면 다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정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2년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보고장에서 일단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1년으로 다시 정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3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하고, 그 결과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공단 민간위탁에 관한 무슨 조례에 보면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단 위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요.

그것은 공단의 그거죠. 소장님도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21조에 보게 되면 ‘공단사업의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21조에 의해서 보고를…

소장님, 그것은 공단 자체의 그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되냐면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요. 우선으로 하자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7조에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제2항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의 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을 주셔야 되요. 그래야 거기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의 건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건인지? 저는 여태까지 위탁을 줄 때 보고의 건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상임위에서 의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어서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법률적 검토보다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대비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혜숙 부의장께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그러면 보고의 건으로 마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고요. 구청장이 공단에 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법무팀들하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의 건인지 승인의 건인지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의 건이면 이 조례를 전면 바꿔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다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건은 승인과 보고 얘기가 있는데, 지금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공단의 조례를 받는 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소장님도 모호하신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히?

그때 당시에도 5년 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전승인이냐 사전보고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게 보고의 건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보고의 건이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의 건이면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보고의 건은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의 건인데 보고로 끝난다. 조례하고 이게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여태까지…

소장님, 그러면 기간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3년을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3년이 불합리하니까 일단 2년이나,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결정권도 일단 보건소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고, 이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문점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의 건을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보고의 건이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보고를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새로 초선 위원님들 많으시고, 의문점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기획예산과, 또 아까 제가 봤던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분명히 제7조제2항에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다시 또 의논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고의 건을 가결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가결보다는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떠나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라는 식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점이 많이 있으니, 그리고 조례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것을 1차 보고는 마치고, 2차 보고를 한 번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속기를 남겨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괜찮습니까?

시간적으로 3개월 전에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되면 안 됩니다.

소장님, 12월 31일까지이고 여기 보니까 내년 1월 1일까지네요.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위탁 공고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고 안 합니다. 이것은 보고의 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위탁을 구청에서 벌써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니까 공고 같은 것 없습니다.

3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위탁 관련되는 부분을 회신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회기가 26일까지인가요? 그 안에 한 번 더 하십시오. 보고…

어쨌든 지금의 보고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 논의가 되었고 단지 이 건이 보고의 건인지, 또 승인의 건인지에 대한 논란만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단지 이 건이 보고의 건인지, 승인의 건인지? 만약에 승인의 건이라고 하면 구의회에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지 우리 의견만 제시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잖습니까? 반영하겠다는…

원래 보고의 건이 맞습니다. 보고의 건이 맞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것보다는 보고가 맞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은 보고의 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에 봤을 때는 보고의 건이라는 게 없어요. 단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