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느껴졌던 무더위가 이제 많이 가신 듯 합니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도 챙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최근에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 사전 예찰과 예방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무 부서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8일 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195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처리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제 안 설 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전남에 있는 4개 시를 제외한 12개 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서 이렇게 따로 시단위 말고 군단위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 군단위만 하려다 보니까 군수님들께서 이렇게 논의과정에서 연안 시단위 시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최초로 전남 연안 시군 16개 시군이 협의회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약안은 이제 전남 16개 시군 공통으로 이 안을 실무적으로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예.

그래서 각기 시군에서 이 규약이 통과되면 같이 이제 이 규약에 의해서 결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는 거고 공통으로 실무적으로 이 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16개 시군에서 공히 의회에서 이 협약이 의결되면 동의되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제안은 누가 했죠?

지금 이게 발달된 계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수협의회가 농촌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업무협의라든지 대응방안 이런 것이 강구가 되고 연안 어촌지역 군수, 그러니까 수산업 해양관련 업무가 좀 배제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아마 연안 군수들이 그러면 그 연안의 군수들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 6월 7일 날 12개 관내 군수님들이 협의회 과정에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왜 군단위만 해야 시단위로도 함께 참여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포함이 안 되고 16개 시군만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예, 연안 시군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주라든지 군단위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내륙지역은 빼고

예, 그렇습니다.

수산지역만요?

예.

이걸 만드는 정의는 뭐죠?

지금 어쨌든 어촌이라든지 연안지역이 환경이라든지 뭐 열악한 측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16개 시군의 단체장들의 회의 때는 우리 수산직이 거기에 배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의 실무 위원들은 실무 담당과장이 됩니다.

참석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건의나 대책이나 이런 걸 숙의해서 우리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어촌만 이렇게 뺐잖아요, 어촌만 시장 군수로. 그러면 전남농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도 또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에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전라남도에는 22개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이

전체 시장군수, 뭐 농촌이고 어촌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어촌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이런 논의 건의 뭐 이런 것들의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아마 완도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또 중복의 중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국적인 것 규모가 농어촌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전남에 대한 농어촌에 대한 것이 있고 이번에 만들려는 것은 농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아닙니다. 전남만

어촌지역 그러니까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나오고 또 그러면 농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고 별개로 지금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이 있고 전남권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 빼는 이유가

전남은 없고

전남농어촌

22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농어촌이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어촌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예,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어촌만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농촌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농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촌도 전국군수협의회가 되고 있잖아요? 농촌 어촌이 전국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시단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는. 군수협의회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남은 시장 군수가 어촌만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는 지엽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어촌만 만든다면 농촌은 안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전남에 대한 것 농어촌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어촌이라고, 우리가 전남이 농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또 어도도 돼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어서. 그렇다면 농촌에 대한 것 어촌에 대한 것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따로 따로 분류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농어촌은 저는 같이 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뭐 이제 시에서,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하든 어쩌든 농어촌을 분리를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좀 이것은, 왜 그러냐면 뭐 세밀한 것을 논한 게 아니라 큰 방향을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요. 이 협의회 자체는 시장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농촌 어촌의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지 세세한 것을 디테일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갖고 해야지 끄떡 하면 어촌회의 간다고 시장님 가시고 또 농촌회의 가신다고 가시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혹시 상의 좀 해 본 적 있어요?

상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연안 군단위 군수님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연안 시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어쨌든 농촌보다는 어촌이라든지 해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소외받고 개발도 좀 더디고 그러니까

아니 농촌이 더 소외받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봐도 농촌이 더 소외받고 있지 어촌이 더 소외받고 있는가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어촌에는 진짜 뭐

아니 이것이 뭐

예산을 뽑아보십시오. 한번 전부 다.

저희들이 비교해도 농사업무가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 과장님 생각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촌 쪽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서로 입장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대로 또 별도로 간다든지 이게 가르마가 타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농촌 쪽은 놔둬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협의체를 시장군수협의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6개 시군이 같이 하잖아요, 그쪽 다 같은 여건일 것 아니에요. 그거 미리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어촌하고 농촌문제가 따로 따로 분리하는 것, 어촌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16개 시군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냐고요.

그렇죠. 일단 군수님들께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어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 이런 데에서 정부에 좀 건의도 하고 무슨 뭐 피해가 나면 공동 보조를 좀 맞추자, 정보도 교환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한 겁니다. 농사하고 수산하고 왜 분리를 하냐, 같이 합치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22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뭐 충분히 그런 사항들

거기서는 뭐 어촌 걸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어쨌든 저희들도 좀 세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2개 시장군수협의회는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자리고 여기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촌만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을 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어촌하고 농촌하고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관계 아닙니까?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분류가 되지마는 시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고 할 때는 어촌과 농촌을 같이 이야기해야지 어촌 따로 이야기하고 농촌 따로 이야기하고 그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촌 쪽하고 어촌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좀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협의규약동의안 뭐 간단한 거지마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이렇게 16개 시군을 해 놨어요. 여기도 우리 여수시가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시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다가 여수시를 써야지 왜 목포시 써놓고 여수시 써놨어요?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빠진 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문 하나 할랍니다. 여기 우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했는데 1억 미만에서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 미만이라는 이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지금 이런, 이제 예산 때 우리가 다시 논의가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 사유서에다가 이걸 했을 때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연간 회비가 2백만원이지

그런데 미첨부 사유해 갖고 연평균 1억 미만 비용이 예상될 때 해당한다. 그런 왜 1억을 적어 놨어요? 2백만원은 우리 공통적인 경비고, 그 회비고, 그리고 또 시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가 3억 이상이 될 거예요. 1년에.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노상 같은 개념의 시장 업무추진비 있고 또 우리 국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러는데

서식입니다. 서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중적인 업무추진비를, 요새 하도 뭐 이게 재미있는 세상이라 좀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어촌지역 현안 과제를 이 협의체에서 지금 다룬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의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부서장님들도 함께 배석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좀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셔야 할 게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16개 지금 이 시군은 그 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들이어서 아마 지금 해양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 인근 해역에서 상괭이들의 사체가 지금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 그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 뭐 빠지망이라든가 이런 그 수산업계들 조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멸치조업도 굉장히 부진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전국적인 이슈고 세계적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토쿠시마 방사능 침출 오염수를 태평양에 지금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전남의 수산도시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여수시가 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수산물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한다고 하나 저 역시나 주부 입장에서 시장을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이 망설이게 되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앞으로 안전하게 우리 그 수산물을 먹고 살아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안과제로 좀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다뤄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토론을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22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은 지금 어촌이 없고 농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촌만 있는 데로 빼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협의회를 자꾸자꾸 만든다는 것은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개 시군이 농어촌이 같이 가고 해양쪽만 어촌쪽만 회의를 할 때는 그쪽만 소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다른 시에서 어쨌든 뭐 어촌 쪽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특별히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따라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좀 미리 좀 검토가 돼서 다른 시군하고 협의가 좀 된 다음에 했으면 어쩔까 그런 의견입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이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에 있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4개 시를 제외한 어촌군 12개 군수님들이 모여서 어촌에 관한 앞으로 발전 방안 또 대응 또 이런 여러 가지 어촌 발전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서 원활하게 어촌발전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장에게 군에서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3개 시장이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만일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의 자유입니다. 참여를 안 하면 다른 15개 시군이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대응 해 나가는데 우리 여수는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시만 소외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 농어촌 같이 하자, 큰 틀에서, 그것도 좋은 안인데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다른 군에서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참여 안 하면 우리 시만 더 득될 것이 없다. 따라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공동 대응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강재헌위원께서는 충분한 좀 협의가 있는 후에 참여 여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김행기위원께서는 여수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어업부분에 있어서도 좀 앞장서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참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에 위원회에 의견이 있을 때 좀 따로 제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찬·반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이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

문갑태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백인숙의원님과 함께 만든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관련 조항이 있어요. 6조에서 12조까지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바닷가 환경 관리 및 보전조례가 있구만요

거기에는 위원회로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는 바닷가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 조례에 따른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위원회를 꼭 제정을 해야 될 뭐 근거라도 있었습니까?

위원회 조례는 있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가 너무 남발돼 갖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것도 제가 인정이 되고 하는데 그 위원회로 갔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업무에서 일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판단도 저는 들어요 지금. 그래서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좀 한정을 지어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해양관광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싸여있는데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관 좋은 데 가다 보면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밀려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한데 우리 문갑태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이다, 그걸로 이렇게 조례를 잡은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의견은 실질적으로 더 지금 아마 환경 그쪽에 종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신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수거를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을 더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조례내용이 거의 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껏 우리 여수시의 어떤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전 7월 달에 10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한 120여 장 보여주면서 해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하면서 바다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어차피 뭐 자연적인 여건 뭐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불거나 장마가 지거나 그래서 내륙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밀려와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쌓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지자체마다 치우기는 하지마는 지금 이제 내륙이 문제예요. 우리 해안가 다녀보면 불법건축물로 거의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을 치워야 하는데 우리 해안가가 살지 않으면 여수는 살 수 없는, 관광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큰소리예요. 왜? 과태료 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절대 못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바꿔놓으면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과태료 몇 푼 내면서 해 왔던 그분들을 지금 이제 치우세요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시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치워야 되는데 아닌 말로 왜 이걸 치우라고 하냐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의 해안가가 한결같이 컨테이너박스 그다음에 어구들 쌓아놓고, 거기에는 오래 돼 갖고 잡초가 나고 그다음에 기름통 드럼통 갖다 재놓고 그다음에 폐냉장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폐냉장고 뭐하는 것이냐 했더니만 일부는 여름철에 많이 쓰일 때 얼음을 넣어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폐어구들을 또 넣어놓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쓰는데 녹이 슬대로 슬어갖고 해안가가 더러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이 조례로써 효과가 있지 지금 이 조례가 내놓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만 내놨어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좀 더 강력한 우리 여수의 미래를 바라보고 해안가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되는 조례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초안을 잡아놓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우리 여수 해안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기득권 세력들이 누렸던 것을 사실상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아직도 계속적으로 자기 것인 마냥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성을 띠더라도 좀 제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 좀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조례까지, 아주 좋은 조례인데 조례까지 만들게 한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슬픕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기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례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해양쓰레기 일반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하고 풍화, 태풍 이후에 밀려오는 쓰레기 양이 틀리고 또 치우는 방법도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은 바다 지킴이로는 약간, 자연재해 태풍이나 폭우에 밀려온 쓰레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돌산이나 남면 삼산면 보면은 대다수의 해양쓰레기는 어촌계에서 당일 날 치웁니다. 놔두면 또 파도에 밀려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당일 날 치우는데 이 제13조 재정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그분들 어촌계에 아마 지원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인 봉사인데 갈수록 그분들 노동력을 봉사활동으로 규정해서 청소에 투입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재정지원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저희 각 마을 어촌계도 포함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말씀 중에 포항이나 제주, 울산 먼저 그 조례안 다룬 시군을 보면 많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뭐 수산경영인협회나 수협이나. 그러면 저희 이거 만들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위탁운영 있잖아요? 이거 충분히 집행부랑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위탁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해서 아까 뭐 해양쓰레기 청소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나라 뭐 부동산시장도 잡으려고 뭣만 만들어 놓으면 폭등하듯이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관에다 맡기고 그 일부분을 나눠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체를 위탁해 주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부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가 모든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가 해양쓰레기 관련 집행사항을 넘기겠다는 뜻인데 저는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단어를 좀 뺄 수 있으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참 좋은 제안의 이런 것이 진즉 우리 시에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좀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 것, 버리고 우리가 수거를 해서 치우는 것보다도 지금 그 해양쓰레기는 누가 버립니까? 혹시나 누가 버리시는지 아세요?

대륙 쪽에서 오는 거야 자연이라고도 봐야 돼요. 막을 수 없고 방만한 바다기 때문에. 여기 우리들 여기 또 보면은 여수시민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 또 우리가 지킴이들이 있어요. 육상에서. 지키면 뭐 합니까? 실지는 아까 자연의 현상이 내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있겠지마는 어민들이 거의 80%를 버립니다. 사실 적조도, 적조의 현상도 어민들의 환경을 저해시켜서 바다가 적조가 되지 않느냐, 깨끗이 사용하면은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 좀 우리 이 조례에다가 우리 어민들 교육과정을 자꾸 입력을 좀 시켜서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한만큼 또 그분들도 규칙이나 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버릴 것도 안 버릴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교육이 좀 빠져서 사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쉬워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규정이나 규칙에다가 딱 정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예를 들어서 어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족도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배는 언제까지 산란기 성어기 때, 그러면 산란기 때 고기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육을 몇 회 정도 시켜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게 좀 기재가 됐으면은 아쉽지 않았지 않냐, 우리 조례는 좋은 조례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저도 봤고요, 이 조례의 핵심이 보니까 6조 위원회 설치하고 13조 재정지원, 14조 위탁운영 이게 이제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가 없으면은 그 행정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처리 계획에 관한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13조 재정 지원, 현재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가 참여했을 때 재정 지원이 지금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다음에 아까 14조 또 동료위원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간다면 위탁운영 하지 않으면 이 재정 지원이라는 조항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 14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가 판단에 의해서 일부만 줄 수도 있고 또 전부 줄 수 있는데 그건 시장의 재량이지만 필요하다면 전부를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일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갑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이거 딱 잘라서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되 운영하는 그 주체가 잘 판단해서 주로 일부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또 동료위원은 이걸 좀 우려하는 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된다면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 만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할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자과정 교육으로 김장환 어장보전팀장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 어업생산과 어장보전팀장 김장환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담당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 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금번 문갑태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닷가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 및 정화를 목적으로 전라남도 바닷가 환경관리 보전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하여 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던 바 문갑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바닷가 환경관리 보전 조례와 제정 취지와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그 내용도 상위조례인 전라남도 조례를 참조하여 통일성 있게 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발의된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혼용된 아름다운 해안 바다 또는 해양지킴이는 전라남도 조례상의 바닷가지킴이와 그 역할이 동일하므로 우리 시 조례안도 용어를 전라남도 조례와 같이 바닷가지킴이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부터 12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너무 많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성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가 총 140개, 위원수는 1,926명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번 설치된 위원회는 폐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본 조례상의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도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먼저 제정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 확인한 바 관련 조례상 위원회 설치 규정은 있지만 우리 시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제1호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제정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전라남도 바닷가 환경관리 보전조례 제12조제2호와 같이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운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운영을 규정한 조례안 제14조 1항도 해양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단체에게 위탁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되므로 전라남도 바닷가 환경관리 보전 조례 제14조와 같이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심의에 있어서 여수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은 저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를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조례 정도의 조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뭐 업무보고 그다음에 예산 쓰고 나서 결산 이런 과정에서 지켜보면 1년에 우리 여수시가 12억에서 15억 정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옛날의 관행대로 그러니까 읍면동의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동에 수당을 줘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사회단체 쪽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협에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여수시 또한 쓰레기 운반선이 있어가지고 쓰레기운반선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우리가 해양쓰레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았을 때의 상황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할 것이냐 전문적인 해양쓰레기 운반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쓰레기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인제 바닷가에 떠밀리고 있는 그런 쓰레기는 바지선이나 쓰레기 운반선을 따로 제작을 해서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거기서 분리수거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도 부유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해안가에 밀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유 쓰레기가 많으면항로나 그런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법제적으로 보면 부유 쓰레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거하게끔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쪽에서 어항선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관행대로 우리가 이전에 옛날에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동에 수당을 줘서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 그게 그렇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도 교육 중이신데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단체를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예, 저희 시에서 4개 단체에다가

4개 단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해병대 여수시전우회 또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그다음에 신해양수산남해안발전협의회, 여수수중핀수영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총 13백만원 정도 가입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적게는 250만원 많게는 400만원 정도 연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관리운영비가 아니고 그때 청소했을 때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마대, 장갑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해안하고 뭐라 했어요?

신해양수산남해안발전협의회

그다음에는요?

여수수중핀수영협회, 이게 과거에 여수수중연합회하고 핀수영연합회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갖고 회원수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안가에서 손으로 수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기관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진 단체여서 매일 할 수가 없고 직업이 다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체 외에는 없습니까?

또 규모는 적지만 뭐 고엽제 전우회든지 고령이지만 그런 단체들이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마대하고 장갑을 지원해 드리고 또 어디에 모아놨다 하면 저희가 치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단체로 등록하기가 규모가 적고 그래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위탁운영 주체를 전문자격 및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로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여수에 몇 개나 있어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그러면 이게 뭐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공단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고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데 민간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떠나서 저희 시가 올해 예산이 23억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저임금인 66,800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4대보험 빼면 한 백 5, 60만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화로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돈 갖고 못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2배로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서 4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고 필요한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한 50에서 100억대를 지원해야지 아마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탁은 개인들한테 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대폭으로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자격 능력 있는 데 지원한다는 규정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조례 효과가 없네? 실효성이 없네? 이게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

위탁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다른 조항을 보면 실효성은 좋습니다. 저희 시도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 재정지원의 대상이 전문자격과 능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데 민간이

인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실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해봐도 빛 좋은 개살구라 할까 속빈 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 없다면 그래서 전문기관보다는 아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그래서 예산을 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예산 지원보다는 좀 단체도 좀 넓히고 참여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좀 효과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문자격 능력을 제한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재정지원은 우리 비영리단체도 가능합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가능은 한데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어촌계에 주다보니까 어촌계에서 전임적으로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명절에 한 번 한다든지 태풍이 왔을 때 청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양이 적으면 두세 시간하고 이렇게 하루 일당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월급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다섯 명씩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연도는 인제 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면에서 일정 부분을 어촌계에다가 돈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라하고 어촌계에서 나와서 하면 임금을 지불하고 그런 것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지금 화정면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낭도라든지 그런 데는 월급제 정도의 이런 일시사역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전문 아니고 일반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

그것은 그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예산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자격 안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반이 되는 조례고 그런 부분은 추후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운영 이런 부분은 조례는 됐더라도 추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저희 올해 해양쓰레기 관련된 예산이 2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3억이 인건비고 10억이 처리비용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70% 정도

그러면 어로활동할 때 저희가 어민들이 주워와 가지고 수협에서 수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100%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3억입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빠릅니까? 이거 언제쯤 다 소비되었습니까?

그게 올 4월에 착공해가지고 8월에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넉 달 만에 3억이라는 금액이 다 소요된 겁니까?

예, 과거에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조업 중에 발생한 자기 어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과거에는 투기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여수수협에다 위탁을 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안 버리고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가 이번에 전남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6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전문자격이 있어서 주워오는 것은 아니죠?

바다에서 조업 중에 끌려올라온 겁니다.

저 말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무슨 전문자격이 필요합니까? 구분이 필요한데 수거는 아무나 합니다. 운반처리가 전문자격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침에 말씀하신 뭐 월급제네 지킴이니 이것보다도 차라리 그 3억 주민들이 가져와가지고 되파는 것 있지 않아요? 쓰레기 무게 달아서 넘기는 거죠? 어민들이 주워온 것 그러면 어촌계나 이런 것처럼 쓰레기를 치우면 무게를 달아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이 조례 가장 큰 문제는 해양쓰레기 처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가지고 한 장소에다가 갖다 놓느냐 그러니까 어촌계 분들은 제가 보면 태풍 분 다음 날 해안에 뭐 많이 태웁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이거 쓰레기 포대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은 그냥 해안가에다 그냥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에도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나 호우 내렸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와가지고 한 무게 당 얼마씩 사들이는 것도 해양쓰레기 치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구매하는 쓰레기 있잖아요. 어로작업 중에 가져오는 쓰레기 그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 거의 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떨어졌다고 지금 다 바다에다가 다시 버리고 온대요.

그래서 내년에 6억으로 올렸습니다. 6억으로 올려가지고 아마 어민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찍는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해양쓰레기 보면 우리 여수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어업인들이에요. 그래놓고 또 그것 수거해 와가지고 돈 받고 버리고 수거했다고 돈 받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위판장에서 고기 위판하고 할 때 쓰레기처리분담금을 설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위판할 때마다 일부분을 쓰레기적립금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버립니까? 이것을 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육지에서는 쓰레기 잘못 버리면 과태료 다 먹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바다에는 누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누가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어업인들이 다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폐어구, 스티로폼 이런 것 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수거해 와가지고 고기 잡다가 걸려갖고 올라오면 그것 모아다가 갖다 주면 그것도 돈 받고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 전부 다 버렸던 것도 모아 오면 또 그래서 돈 받고 그것도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저는 바다가 제일 물속이라서 항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중복 중복되는 거 하여튼 새나가는 돈이 제일 많은 곳이 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뭔가 개선해야지 23억 밑 빠진 독이에요. 6억 더 했다고요? 그것 앞으로도 문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버리지 않았을 때만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지 계속 버리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낚시꾼들 낚시한다고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배에서 조금 찌꺼기 있으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바다로 버려요. 그나마 적은 것은 그렇다 하지만 큰 것 막 버리고 하는 것은 그런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있다면 어디인가는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만큼 없어지면 없어진 양만큼을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부과를 하시든지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 조례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방점을 주고 싶은 것은 저는 제4조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의 묘에서는 아까 비영리법인단체이나 위탁한다는 것은 좀 형식적이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봉사활동 와서 사진 찍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행계획 수립 제4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대비책, 예방책, 개선책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은 수립해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이신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6개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만 실천을 잘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 구체적으로 안했죠? 지금 이 조례가 방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8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4항에 보시면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지칭하십니까?

해양 쪽에 엔지오라든지 뭐 그쪽에 관련했던 단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해양수산부도 같이 하고 있죠? 이 정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국비를 또 받아올 수 있죠?

균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가 이왕이면 해양수산부를 명확히 넣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운영 면에서 예산확보라든가 또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국의 연안 시군이라든가 도가 상당히 몇 십 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다 와서 한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수지방청 거기가 해양수산부 관할 직할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걸 좀 수정을 하십시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비라든가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고 협력체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의견만

이따 우리가 수정하면 될 것 같구만.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잘됐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지금. 위탁운영도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혹시 지금 신안군 지역은 바다쓰레기 관련해서 군 자체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예, 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다 연안 시군들은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리면 두 배 세 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위탁을 주거나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률이 아주 소규모인 무안군 정도가 정화업체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문 일반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도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일요일도 줍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호동 동동다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2대교 밑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돌산 둘레길 생기니까 관광객들이 걸어만 가면 전화가 옵니다. 스티로폼 밀렸다 이게 스티로폼이 줍고 나면 바람 불면 떠밀려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대표를 할 때 전라남도 위탁사업으로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을 근 7, 8년 했었단 말입니다. 보통 1년에 25톤에서 30톤 정도 우리 사회적기업의 직원들이 직접 바다에 가서 수거를 하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주고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 구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규모의 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백억원 이상의 어떤 제정이 투입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라남도는 신안군하고 여수시가 가장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때 좀 그 부분이 신안군은 일정하게 단지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걸 좀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방금 소호동 동동다리 이야기했었는데요. 소호동 동동다리 구간은 지금 누가 수거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는 쌍봉동에서 수거를 하고요.

어쩔 때 보면 업체가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마 전남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또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들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남도의 것은 저가 여수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사회적기업 등해서 9개 정도가 수행을 같이 해왔단 말입니다. 같이 위탁회사도 넣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 업체인 경우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문기관이라고 했었을 때 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바다안의 대규모 바지선이나 철선이나 그다음에 포크레인 이런 장비까지 갖춘 그런 부분이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만 어촌계나 그다음에 사회단체, 엔지오 이런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에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 부분에 대해서 엔지오에서도 일부 엔지오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은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 수거해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 분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세계박람회도 이렇게 주체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해양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여수시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 조례가 아주 좀 늦었다.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하고 포항 일부지역 두 곳인가 밖에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 이 세계박람회까지 치른 도시로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갑태의원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환경운동단체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했었고 그런 분들의 어떤 고내와 고민이 들어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맞춰서 진행했다가 이후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에 안 제14조제1항 전부 또는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8조제2항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자도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바다호에 보면 벌가, 조발, 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게 한 섬을 뺐습니까? 그 섬은 여객선이 안 다닙니까? 둔병도

둔병은 여객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여객선

그 전에 이쪽에 여객선연안터미널에서 낭도를 거쳐서 둔병까지 가는

그러면 벌가에서 다니는 여기가 제외되어 있습니까?

적금 조발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전이 말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데 여기도 꼭 도서 운임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서로 포함으로 여객선이 입항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기항지가 거기는 군내에서부터 월호, 두라, 나발, 월전, 화태 그다음에 횡간 그래서 군내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기 때문에 중간에 기항지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발, 적금은 2020년도 연도연륙교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사업권을 폐업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유도선 사업 허가 자체는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연륙이 되면 이용객이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는 도선 운영 사업자들이 자진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굳이 여객선이 다니면 우리가 지출이 엄청나지 않아요? 보조 지출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중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륙된 후로 다시 도선사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여기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우리 중앙동의 일번지인 장군도가 지금 안 다녀요. 그런데 장군도에 쓰레기도 많이 밀려있고 또 사람이 좀 다니게끔 되어야 되는데 도선이 없어져버렸어요. 다니다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봉사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주으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동에 관변단체들이 가서 쓰레기를 과거에는 배가 있을 때는 매 1회씩 가서 쓰레기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선 사항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중앙동에서 장군도를 경유해서 돌산까지 가는 도선 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를 했고 다른 또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선이 운항을 하다가 적자를 보면서 2017년도에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선이 운항하는 구간에 여객선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이 다니는 구간에 도선은 운행할 수가 없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군도 같은 경우에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는 실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쪽 구간을 운항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정기여객선이든 그렇게 하게 되면 해수청에서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여객선으로 하면 다닐 수 있고 도선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법규상에가요?

예, 예. 도선이 먼저 운항하고 있을 때 여객선이 다닐 수 있지만 여객선이 운항한 그 구간에 도선이 운항할 수는 그 법이 상충되어 있어서 그것은 운항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책을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업자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드렸고요. 중앙동 쪽에

할라는 희망자는 있구만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을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운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임시회를 통해서만 봐도 교육복지, 사회복지, 문화·체육복지 이런 새로 신설되는 조례 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의 많은 예산들이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100원 버스도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5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새로이 신설되는 조례 때문에 발생되는 시 재정이 상당히 앞으로 많아질 거에 대한 저는 좀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이번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추산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비용추계를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은 아까 운행지침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뒷받침해서 법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2,000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60%를 지원하는데 전체 한 1억2천 정도 지금까지 연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선심성 예산들이 남발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명 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개발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 위치가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실하게 잡은 것입니까?

지금 이 업무는 주무과가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오늘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용역사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관광과장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 관광과장 김학섭입니다.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리고 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린 도독 흉상이 있는 도독마을 플러스 그 인근에 농지까지 포함한 그 장소하고 현재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현재 위치로 그때 기본계획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이 막상 첫 삽을 뜨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또 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혹여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하고 우리 문체부 쪽에 저희들이 진달을 했더니 이미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변경이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지의 어떤 적정성 여부는 이미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되었고 또 현재 국비라든지 예산 절차상 회수할 수 없는까지 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적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제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의견들 중에 타당성 있는 의견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 후보지에서 해전이 있었던 곳을 조망이 가능하냐 여부 그리고 현재 위치가 조금 우리가 고저 표고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고 부분은 마을보다는 그래도 상위 위치에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도독마을로 후보지를 정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 서류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독마을 인근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현재 위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물론 하셔서 사업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런 위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잘 되어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얼마에 했습니까?

기본하고 실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우리 주식회사 한화에서 했고요. 용역은 현재 우리 신명 여기에서 했습니다.

얼마에 했죠? 용역비가

현재 2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기 때 제가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실사를 나갔어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추진이 됐던 것인데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장소에 대한 선정문제 그것도 그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순신대교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장소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어디입니까? 무슨 산이죠?

봉화산

그 산 정상까지 가면 아주 거기가 경관이 수려하고 좋더만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뭡니까? 우리 레일바이크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도 같이 검토된 것이 모노레일을 봉화산 정상까지 연결을 시켜서 관광객이 이순신대교에서 조망만 할 것이 아니라 모노레일을 타고 직접 체험하고 올라가서 경관을 두루 볼 수 있도록 그 시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그 시설은 도에서 지금 콘트롤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노레일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모노레일사업까지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것이거든요. 결론이 그리고 다만 걱정거리가 지금 대교 전망대 있죠. 대교전망대 그 아래 부분일 거예요. 이 장소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상당히 골짜기 부분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수릉지 같이 이렇게 쑥 돌아가서 바다 쪽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설계 걱정까지는 아닙니다만 저기다가 조성하기가 꽤 나름 어렵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은 다 짜져서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 7월경에 그렇지 않아도 도의 국장님하고 관계자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위원님께서도 강재헌위원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시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현재에서 장소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결론을 짓고 거기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취약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표고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가 우리 홍보관 위치에서 보면 약 50m 정도 아래쪽이죠. 거기에 우리가 복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복토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여쭌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복토를 하게 되면 약 15m 정도 우리가 보강이 높이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복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비라도 폭우라도 쏟아지고 그러면 붕괴되고 그럴 위험성이 없을까 저 걱정이 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세밀하게 설계를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지금 다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가 8필지인데 7필지는 완료됐고요. 1필지가 남았는데 거기도 감정평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총 23억의 보상비를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한 필지가 나머지 1억6천 정도의 감정평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 필지만 곧 매입이 되면 그 부지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거기가 경관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 공원조성한다는 데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는 데인데 그렇게 썩 경관은 안 좋아요. 우리가 내려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대교 천정부위가 보여요. 위치가 딱 그렇더라고 복토를 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설계단계나 이런 것도 꼼꼼히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되면 관광지는 분명히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요. 하여튼 추진을 잘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전에 봉화대하고 전망대 만들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때

전망대 건립 예산을 말씀하시죠?

거기를 만들면서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전망대 저희들도 가보기도 했고 하는데 정말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이 접근성이 산을 타고 올라가다보니까 차가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접근성을 좋게 좀 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 역사공원도 사실상 보면 꼭 거기가 역사공원 자리가 되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는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서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해놓은 것도 보면 주변경관 전망이 우수하지 못하는 것하고 항일 유적지로써 의미 있는 지역인지 의문이고 핵심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좀 퀘션마크를 많이 달아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는 시각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묘도 조그마한 지역에 가서 봤을 때 거기가 접근성 좋게 예를 들면 우리 연합수군 항일전쟁지역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하고 위에하고 다를 게 있냐고요. 다 거기에서 같이 전투 지휘하고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쪽 부근을 전체적으로 의미를 두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취약점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간 저희들이 홍보관을 들리는 인원이 연간 60만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빅데이터상 여수시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약 10만에서 9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명 테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일련의 단지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지가 공원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의 확장의 필요성도 강조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공원을 역사공원을 더 좀 확장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3억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22억 정도 집행이 되고

땅 매입하는 것하고 땅 매입하는 데 거의 들어갔겠네요?

보상비가 한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2억하고 보상비 나머지 해서 20억 지출이 되어가지고 22억 정도 나갔습니다.

저 의견은 하여튼 접근성하고 저는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장 64해서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휴양시설이라고 합니까?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구체적으로 뭘 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셨다며요?

예, 일단은 휴양시설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겠고요. 교양시설은 조·명 화합마당 내지 조·명 기념원 그리고 조·명 체험마당 여기는 상징물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타 편익시설로는 휴게 쉼터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지금 아까 모노레일 전남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왜 여수시가 안하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지가 전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남도 소유더라도 우리 시가 이왕하려면 해야지 그것을 왜 전남도가 하죠?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활용을 하려면 정조장이 일단 선결 문제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조장은 쓸 수 있는 조건은 도유지 그러니까 홍보관 있는 그쪽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정조장 문제가 먼저 그러니까 정조장 문제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시면 모노레일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하십니까?

그것은 민간투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얼마죠?

지금 아직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아직 못 봐서 거기까지는 아직

이거 자칫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해놓고 자칫 마당만 우리가 만들어주고 모노레일사업자만 또 이렇게 우리 해상케이블카처럼 또 논란이 되지 않냐, 모노레일 사업자를 위해서 지금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광 유치업무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인근의 광양에서는 거기를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포차를 하니 뭐 야간경관시설을 하니, 그리고 심지어는 이순신대교를 통행하는 속도제한도 더 묶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근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노레일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양레일바이크처럼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해상케이블카도 저희들이 한번 겪었고 또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모노레일은 우리 도시관리공단 있잖습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면은 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것은 전남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요청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돈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남도로 해 가지고 일반 민간투자자한테 갑니다.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옛날 여수도시공사였을 때는 투자유치가 가능했습니다. 그 공사업무 자체가 정관상. 그러나 지금은 도시관리시설공단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관리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또 지금 중국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조명연합수군 주둔지로써 핵심관광 콘텐츠개발이라고 했는데 관광 콘텐츠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용역을 했으면.

일단은 거기가 말 그대로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손을 잡아서 왜구를, 노량해전을 했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때 당시 활약을 했던 이 진린도독이나 그다음 거기서 사망하셨던 전사하셨던 등자룡장군이나 이런 위인들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저희들도 외국에 이렇게 관광을 가지마는 우리 역사에 있는 위인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여수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현재 지금 이렇게 뭐 사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지마는 한 10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마당에 관계가 풀린다면 그 이상의 중국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SNS나 또는 우리 여행업체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을 모셔와서 그쪽을 반드시 들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한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10만 명이 1년에 중국관광객이 방문을 하면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뮤지컬 같은 것 있죠, 조명연합수군 관련해서, 뮤지컬로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뭐 교양시설 휴양시설이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에다가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제도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분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버릴 것이 아니라 또 이분들이 와서 또 의미있게 보고 또 투자도, 또 관람권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단지 모노레일만 타고 빙 돌고 가는 것보다 좀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관광 콘텐츠개발이 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보고서에도 또 추가할 수 있으면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린도독이 고향이 광서성입니다. 등자룡장군이 이제, 아, 진린도독이 광동성 등장룡장군이 광서성

목소리를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린도독의 고향이 중국 광동성이고 그리고 등자룡장군의 고향이 광서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인근의 고흥에 또 진린도독 후손들이 살고 계세요, 실제. 그래서 그분들도 현장을 와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우리 조명연합 이 테마공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거기에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후손들도 좀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공연 뮤지컬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는 전제조건 하에 그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뭐 기마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하시라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하나만

예, 강재헌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역사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역사공원이 우리 율촌에 있는 손양권목사를, 거기도 그렇고 우리 무선에 있는 고인돌공원도 있고요

고인돌공원이 역사공원에 들어가요?

예? 선사유적공원

지금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지금 우리 시에 몇 개나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손양원목사 그쪽하고 선사유적공원하고

오포대

지금 이 3개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결정되면은

여기 하면 4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렷 또렷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봐도 지금 이 3개에 대한 어떤 역사성하고 지금에 있는 부분하고 역사성은 좀 역사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보니까. 자료수집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우리 지역 간에 지자제 간에 어떤 또 기싸움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나 뭐 이걸 다 좀 뒤져 봤었고 또 역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몇 가지 좀 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보존입니다. 가장 핵심키워드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장소가 예를 들면 변경이 됐다고 했었을 때는 그 역사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 갖는 어떤 좀 상징성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곳 도독은 임진왜란 끝 무렵 1590년대 후반기에 동양3국이 총집결 했던 군사력이 총집결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노량해전이라고 하지마는 노량해전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그때 지명이 우리 묘도나 그 인근에 지명이 있어서 노량해전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사성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뭐 광양만해전이든 아니면 우리 여수시의 입장에서는 묘도해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했었을 때 저는 공간이 갖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각종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콘텐츠도 살리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거기는 수군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은 말 그대로 해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이 기념관이 바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독이라는 마을 자체가 있는 것은 도독장군이 그곳에 주둔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도독장군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생지가 광동성 그다음에 등자룡장군은 광소성, 이 두 분이 다 해안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를 들면 후손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을 염두에 두는데 그 후손들이 왔었을 때 자기 조상들은 해군제독이었단 말이죠. 그 해군제독들의 어떤 상징성 있는 공간이 실제 자기들이 주둔했다고 마을 이런 것까지 확보돼 있는 곳에 위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순신대교 전망대에서 더 아래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아래 쪽으로 낮은 곳으로 위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이곳을 보강을 하고 복토를 한다해도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에서 어떤 기념탑이나 어떤 장군들의 동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묘도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뭐 봉화산 같은 경우가 차라리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곡 인근에 지금 광양포지역으로 좀 산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무명의 고지라고 저거 그냥 칭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훅 처져버립니다. 처져버렸을 때 누가 거기서 예를 들면 버스를 정박하고 잠깐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독골 그 역사 현장에 위치를 하고 그곳으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왕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이 예산은 우리가 묘도 이순신 그 휴게소 인근을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에 대한 이 공간은 사실은 도독마을이 저는 정답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말 수군들의 전장터였던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좀 살려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등자룡 후손이든 진린장군 후손들의 방문도 있고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언급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의미가 큽니까? 제가 완도 고금도를 몇 차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정유재란 때 정말 명량해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조선이 그래도 이제 이 남해안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명나라 수군 약 350여 척의 함대가 그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동을 해 왔거든요. 이런 전쟁적인 부분을 우리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좀 저는 예산이 기 투입된 것은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하고 좀 역사성을 더 고증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독에다가 정확하게 좀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테마 중의 하나는 이순신장군과 진린장군의 우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 좀 길이 남겨야 됩니다. 춘원 이광수가 성웅 이순신 소설을 쓸 때 진린장군이 마치 뇌물이나 받고 뭐 자리 욕심이나 감투 욕심이나 이런 것 같지마는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진린장군은 이순신장군을 명나라 황제한테 추천도 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8품계라는 대상을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장군이 명나라 황제한테 받은 그 칼이고 이런 것이 지금 진남관에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그 도독부에 자리를 잡게 하고 그리고 진린장군이 명나라 황제한테 올린 시구가 있습니다. 보촌욕일이라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고 태양을 목욕을 시켰다는 그 이순신장군의 그 기상은 그만큼 의리가 있고 우정이 깊었던 진린 아니면은 표현을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이 정도로 태양을 씻어낼 정도의 기상이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도독에다가 좀 위치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아까 8필지의 보상을 벌써 7필지를 하고 한 필지만 지금 남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가 거기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결정도 안 나서 보상 먼저 준 이유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30억을 반납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미 강은 건너가 가지고 어떻게 옮길 수 없으니 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야지만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또 결정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그 변경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장소를 어디로 할 건가에 대한 승인이 안 났는데 벌써 그 부지에 대한, 부지를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닌가요?

이건 저희들이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또 실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또 의원님들한테도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거기 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별도 의회에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이것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대 때 의원님들은 다 장소가 그곳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그곳을 정하신 건가요?

아니 6대 때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는지 어쩐지는 아직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주재현위원님도 현장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 돼서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 부분 같은데요 이미 그것은 말씀대로 그 국비가 확정이 됐다 하면 우리가 예산, 예결위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변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이미 다 거의 뭐 90%까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적극 반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송재향위원님.

먼저 그 선보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있다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걸 통과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의견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장시간 회의 때문에 좀 화장실도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심근하입니다. 이미경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안 있는 조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입니다. 3조에 보시면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제정돼 있는데 우리 검토안은

과장님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은 삭제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만 검토안을 지금 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 우위의 법칙에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에서 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은 삭제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안을 냈습니다. 다음 4조입니다. 4조 1항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검토안은 할 수 있다로 검토안을 제시했습니다. 4조 2항 6호입니다. 보도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에서 재활용을 재사용으로 수정했고요, 재활용은 자재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고 재사용은 가공 없이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를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조 6항에 동절기공사 품질관리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로 지금 제정하셨는데요 도로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는 그 동절기 품질관리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심의대상에 없는 것을 조례로는 제정할 수가 없어서 이 6항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항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 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6조 6항 부분도 지금 민법하고 도로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7조 1항에 재활용 부분도 재사용으로 수정했고요, 7조 1항 2항 3항에 다 지금 재활용은 재사용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수선 유지관리 및 보도용 자재의 재사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의 계획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취지의 제정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사용 있잖습니까?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8조에 재사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할 때 재사용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타 공사로 인해서 공사하면서 원상복구할 때는 재사용을 그대로 하는데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보도 교체할 때는 보도 종류가 틀립니다. 기존에는 사각 보도블록이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요즈음은 또 투수보도라든지 그래서 종류가 틀려서 재사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종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뭐 여기도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을 재사용으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재사용으로 수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그 말이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제6조 보도공사 관리에 보면은 4항에 보면은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완 확보하여 신속한 정비 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보도블록이 지금 종류가 많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재고를 확보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재사용률도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공사할 때 그 재사용 가능한 보도블록은 종류별로 보관해 놨다가 긴급, 부분적으로 파손됐다든지 그런 긴급으로 할 때는 그 보관해 놓은 자재를 재사용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 좀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저는. 과장님도 그게 맞죠? 현실에 안 맞죠? 어디 뭐 부분교체가 있었습니까? 거의 전면교체죠 지금까지.

이제 전면교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구간 다른 공사로 인해서 굴착하는 경우에 뭐 파손된 경우가 조금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것은 그러겠지마는

그럴 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인자부담이니까 그분들이 해야죠. 또 보시면은 정비계획을 제4조에 보시면은 1항에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 상위법에 기준해서 국토교통법에 지금 규정된 것입니까?

이 정비계획은 상위법, 도로법이라든지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건 무슨 기준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은 없는데 지금 이미경의원께서 다른 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렇게 대개 보면은 정비계획이 5년마다 되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하시라는 말이죠. 국토부 고시가 몇 년으로 교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해서 논란이 되다보니까, 국토부 고시가 있죠? 7년입니까? 9년입니까?

10년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건 5년으로 안 맞죠. 상위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파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수에서 지금 진남 흥국상가 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구 여수의 교동거리도 있죠? 그 지역이 전부 다 지금 보도블록으로 돼 있죠? 그것도 과장님 소관 부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닥이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되죠?

진남로상가는 거기가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소로인데 당초에 그렇게 대리석으로 설치한 이유가 상가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차량통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기로 하고 일반 보도가 아닌 대리석을 그때 설치했었습니다.

평탄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연히 제가 교동 그쪽으로 진남상가인가 그쪽으로 가봤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보행자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는데 자칫 사고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체 도로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했죠?

2006년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요? 지금 우리 사후 관리를 몇 년간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하자는 2년 정도 됩니다.

2년으로? 통상적인 우리 사회적인 관념에 따라서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하자보수를 얼마를 지금 했어요?

공사마다 뭐 토목공사라든지 도로공사 다 틀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관리 좀 하십시오. 이거 사람 자칫 넘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평탄작업이 안 됐어요. 차량이 아무리 가더라도 평탄작업이 제대로 됐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죠. 보도블록 깨지고 또 뒤틀려지고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보도블록이 하자기간이 2년이잖습니까? 그러면 설치하고 그 2년 안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사들 있잖아요, 상하수도나 하수도, 인근 공사로 인해서 파고 해서 파손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요?

비율, 2년 내에 그러면 어떤 공사도 안 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보도블록 자체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한번 설치한 다음에 들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들고 나서 다시 공사해도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전체를 하면 모를까 그 파손된 에리어만 이거 보수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인근 공사 인접 공사가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방책은 있는 건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년 마다 한 번씩, 분기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시나요? 상수도랑 도로과나 뭐

도로굴착심의 말씀하십니까?

예.

분기마다 지금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다 준합니까? 만약에 다른 공사가 선행될 것 같으면 보도블록 교체는 뒤로 미루나요?

같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도 인도 구간에가 저희들이 정비계획이 있다, 교체계획이 있다하면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가 계획이 있으면은 같이 공사를 하면은 비용 절감이 되니까 서로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도 심의해서 조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정비 유지관리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해진 패턴대로 한 번씩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파손되는 걸 교체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오면 그냥 가서 교체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우리 보수원이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도로 지금 킬로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부터 해 가지고 뭐 도로 파손된 게, 이게 뭐 스스로 알아서 가서 찾아서 할 시간이 없고 민원 들어온 것 처리도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자재 있잖아요? 재활용자재. 저기에다 보관해 뒀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되죠?

예.

그러면 그 사후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제 보도는 없고요 공사용 그런 뭐 로카트라든가 아스팔트 뭐 보수에 필요한 그런 자재도 있고 당초에는 보도도 공사 교체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보도는 좀 보관을 해 놨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드는 의미가 없네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그 종류별로 괜찮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은 거기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서 교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가 아니라 정식 질의 좀 할랍니다. 과장님 보면은 5조 봐주실랍니까?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동절기 공사품질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여수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우리 시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는 동절기 12월에서 1월 보도공사 승인 관련은 도로법시행령 제62조 2항에서 정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인 권한이 없음, 없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사전에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법문 검토 개정의 검토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이게 조례제정안이, 이미경의원께서 조례제정안이 와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이미경의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동절기 공사품질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금지한다는 부분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포함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건데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 62조 제2항에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내용은 심의할 사항은 동절기 품질관리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도로법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조례로 정해서 심의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누구 걸 삭제하는 거예요? 의원님 걸?

예,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 품질관리는 공사 시방서라든지 거기에가 우리 공사 시방서에가 뭐 영하 몇 도 이하는 동절기 이렇게 몇 개월간을 공사를 금지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영하 몇 도 뭐 온도라든가 이런 규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물론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 동절기, 그런데 공사가 우리 공기를 업자한테 줄 때 12월 20일까지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일까지인데 20일을 준다라고 1월 달 이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삭제가 되고 그 집행부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월에서 1월 사이를 무조건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여수지방은 온도가 12월이라도 영상 온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하고 우리 집행부 지금 안 그대로 돼 있는 것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위원들한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6항은 삭제가 돼야지

삭제가 돼야 된다? 의원발의 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안이 원안대로 집행부안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돼. 그리고 또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발의를 했는데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섭한 게 아니 의사타진을 충분히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안을 만들어갖고 왔냐 말이여,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거기 내용에 대해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따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을 것이고, 그 뒷장 넘겨보세요. 5조 6항에 보면은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 또 민법에는 91조가 있어요. 도로법 91조, 원인자용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이것은 당연하죠.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것하고 여기 것 하고 또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6조 6항에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해서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돼 있는 내용은 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법에가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걸로 도로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도로법이랑,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문구가 틀리잖아요? 완전히, 해석하는 자체가.

문구가 틀리지만 그 도로법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에서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조례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삭제가 돼야 되네?

예, 그렇게 넣은 겁니다.

아니 삭제해 버리면은 단 하나 도로굴착 수반에 대한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 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된 거네요? 집행부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동료의원님이 올렸더라도 이거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해 주어야지 같이 이거 바보 돼 버려요. 우리 의원들도 이게 전체가 다, 누가 볼 때 우스운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올릴 때 집행부하고 우리 발의하는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갖고 또 이대로 또 올라와 버린 데다가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은 집행부 의견 삭제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협의를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저희들은 이제 검토의견을 요청해 와서 검토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참조해서 작성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우리한테 던져놓고 동료의원하고 우리하고 말이야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입장이 되면은 책임질, 책임져,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5조 6항에 시장은 도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아, 제6조 6항을 삭제하고 제7조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아까 처음에 5조 6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5조 6항은 그대로

삭제?

예, 삭제하고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송재향위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기존에 이순신광장을 사용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까?

기존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조례와 거의

목소리 좀 정확하게 마이크 좀 정조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조례는 없었지만 이번 제가 그 발의하게 된 조례에 따른 거의 근거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순신광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좀 피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음식을 바비큐를 뭐 굽는다거나 임대해서 쓰는 임대자가 또 거기에서 밤늦게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비큐를 굽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고기를 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서울광장 같은 경우도 촛불시위가 서울광장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광장은 광장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꼭 굳이 우리가 허가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꼭 다수, 여기에서 불특정다수라고 했는데 이 다수에는 개개인도 다 포함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허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사용기간은 시간을 두는 것은 제약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치적 색깔이 안 맞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굉장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 대해서 관이 꼭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허가보다는 차라리 신고제, 신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광장에는 광장에 준하는 광장 본연의 그 형태라든가 뭐 형식이라든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장에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행위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광장은 광장 나름대로 자유로움, 어떤 좁음의 좀 안타까움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관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개입을 하는 건 꼭

신고하는 거죠. 허가를 해 주는 건 아니고 신고제로 지금

아니죠. 신고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불승인 통지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사용승인이 있고 불승인이 있다는 것은 관에서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건 기존에 지금 그 양식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가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대를 원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는 거의 임대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광지위원님께서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이순신광장이 여수시의 원도심 쪽에 문화예술 공연장이 없다보니까 광장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문화예술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택지의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행사를 하거나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뭐 음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규제일뿐입니다.

저는 송재향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도 알겠는데 하지만 만드는 것하고 여기서 승인 불승인을 해 주는 담당자하고 또 마음이 틀릴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에.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광화문광장이 됐든 뭐 타 도시의 광장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이미 그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뭐 승인 불허가가 있습니까? 거기는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신고제를 왜 했냐면 신고도 겹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저희는 허가 이게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순신광장에서 여수시 정책에 반하는 시위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은 여수시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노 재팬 노 아베라든가 이런 행사 충분히

아니 그런 건 여수시에 반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자유하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 광장이 항상 자유와 평등 뭐 자유로움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집행부가 허가를 내주네 안 내주네 이것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저는 그 불승인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했을 때 많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불승인을 하는 거지 뭐 모든 신청자에게 다 불승인을 하기 위해서 불승인 통지서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순신광장은 여수시의 원도심의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빈번하고 너무나 잦은 광장행사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서로 광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순번을 또 정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은 조례같은데요 저도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여수 말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시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조 2항에 여기 불특정다수라는 게 여수시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특정다수라고 하면 물론 여수시민일 수도 있고 또 외부사람일 수도 있겠죠.

문구가 좀 위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5조 3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행위를 하는지 여부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그 부스를 이용해서 뭘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프리마켓도 할 수 있는 거요.

아, 프리마켓은 예외일 것 같고요, 프리마켓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광장에 아예 그냥 부스를 차려놓고 돈을 벌기 위한 상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막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보통 행사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아예 불허를 한다는 건가요?

이순신광장에서 프리마켓 외에 부스를 차려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뭐 동별로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 이제 동의 어떤 그 축제를 위한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행위였지 그 광장을 통하여 부스를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부스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0시 이후 음향을 이용한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의 광화문광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20시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마 일몰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시 이후에 제한을 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까지 피해를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어서 법에서 준하는 그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냈을 경우에는 제재나 법적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이게 시간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그쪽 근방에 또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버스킹같은 경우도 근방에 9시 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바로 옆에는 9시 반까지 버스킹을 하고 또 이쪽은 이순신광장은 8시 이후로 음향을 제한을 해 버리면 또 그것도 좀 형평성이 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해양공원과 광장은 별도의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순신광장에 따른 조례 제정이지 해양공원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5개의 조는 해양공원에 관련된 그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순신광장에서는 버스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조례는 좀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순신광장만 꼭집어 갖고 하다보니까, 또 여건은 비슷비슷한 데가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찝을 게 아니라 우리 여수의 어떤 공원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좀 묶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쪽에 사실상 보면 안전문제하고 또 사람들 통행을 엄청 보니까 무질서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뭐 도로 횡단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라도 그냥 진짜 아닌 말로 이거 무법천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거기 질서를 잡으려면 과연 얼마나 인력이 투입이 돼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음향사용에 따른 소음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음피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측정하려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부지경계선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광장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자유스럽게 뭐 토론도 하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유럽의 광장 형태대로 운영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순신광장은 광장이 아닌 이미 문화예술공연장처럼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여수의 모든 관이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도 거기서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광장을 서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깐 그 사용자 간에 그런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인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원래 광장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즈음에 문화예술 공연장도 하나 여수시가 마련해서 광장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시민들한테는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도시의 어떤 기능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되는 또 그런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중성은 있지만 앞으로 관광도시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꼭 규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방안을 찾아서 또 젊은이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또 자리하고 또 우리가 위치를 해 줘야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놀아라고 어디 한 쪽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놀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제 시간적인 부분보다 공간적인 부분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송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공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송재향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 공원 녹지에는 포함되지만 도시계획시설 중 광장으로 경관광장에 포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간시설에 해당됩니다. 2010년 3월 개장한 이순신광장의 사용관리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다른 공원과 함께 이에 준하여 사용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순신광장에 집중된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누적된 피로감에 따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순신광장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송재향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이순신광장 사용 승인 내역은 25개 행사에 사용 승인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52개 행사에 사용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광장의 행사는 주로 여수시의 공익적 행사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며 상업용 행사는 승인 단계에서 원천 불허하고 있습니다. 송재향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동의하면서 안 제11조 준용 규정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대하여 소음․진동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서 법령은 하위법규인 조례에 우선하므로 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법률팀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소음․진동법은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생활공간에 적용되는 관련법의 규제기준을 조례로 적용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이 없어도 소음․진동법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법률팀과 기후환경과 의견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주시고 중복 표현된 내용, 문구와 단어, 어절의 표현형식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항별 수정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송재향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통해서 이순신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창작 활동 공간, 공익적 행사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 대해서 여수시에 조례가 이미 공원이나 광장 관련된 관리조례가 있는데 특정 공간에 대해서 또 조례를 제정해서 차별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맞는지, 헌법 근본정신에 맞는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십시오. 먼저

예. 엄격히 따지면 지금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르고 이 광장은 국토법에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같은 범주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예. 일례로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이나 정경철위원이 염려하는 의미의 발언은 우리는 과거에 집행부 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도 이 광장 사용에 대한 것이 충돌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단 말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1청사 앞에 지금 몇 개 단위가 집회를 하고 있고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광경을 봤을 때도 이 광장에 대해서는 이 광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오픈입니다. 그럼 오픈을 제약을 하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이미 또 법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조례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순신광장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인제 집시법은 소음․진동법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또 제외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집시법은 생활 소음법에 적용을 안 받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집시에 관한 법률, 그 법령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했었을 때 아까 특정 공간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별적인 조례나 법률적 적용을 받는 그런 예를 과연 지금 광장 하나에, 이순신광장 하나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여수 지역에 그런 유사한 광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별도의 조례 없이도 이렇게 해 왔는데 조례 제정됐다고 해서 특별히 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조례에 제정된 것뿐이고 관리만 조금 별도로 하는 것이지 실제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용신청서에 의해서 사용을 허가하고 저도 거기에 사용 신청서를 실제 내서 사용도 해 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정말 어쩔 때 보면 신청을 할 때 참 속이 상하고 이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또 그런 부분에 어떤 빌미가 되거나 트집의 꺼리가 되거나 그래서 시민들 간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 광장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불가합니다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처음에 송재향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저희들 입장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왕 발의했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조례도 보고 하니까 전국에 한 30여 개 지자체가 또 광장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해서 무방하겠다 생각하고 다만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 부분만 좀 반영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안에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야 되겠죠?

예.

수정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에 제5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를 ‘통지’로 하며 제10조 제1호 중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를 ‘내 사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사전에 협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지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4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5호 조명․특수효과 등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사용할 것, 6호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