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유산시에 설치할 조형물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32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재배치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취소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통일기원 현장체험활동에서 통일골든벨 해외역사탐방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승격 3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비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날 기념식의 별도 행사 추진으로 인해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념식 및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성지도자대회 참가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장1동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총 2억 1,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보안요원 배치, 민원여권과하고 현관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일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사출력시스템 구축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제화여비 6급 장기교육자가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서 국제화여비 핵심리더과정 교육자 1,200만 원 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물품구입비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천현동에 프린터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경비는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 원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자치박람회 부스 제작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수업료) 1,66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에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총 3억 1,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낙찰차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차량누락분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7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민의날 시승격 30주년 기념식 관련해가지고요. 예산이 2,200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기념식 행사비하고 비전영상 제작비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비전영상을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영상 제작비요?

예.

…… (자료 찾음)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영상제작비는 연출, 조연출, 감독 다 포함해서 980만 원 정도.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작기간은 6주 정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촉박하게 영상물 제작비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30주년 기념식이 있다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하남 비전영상인데 특히나, 또 이번에 신안군하고 자매결연 협약식 할 때도 보면 영상물이 우리 시가 약간 저희들 판단하기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민들한테 저희 하남시 비전을 보여줄 때 이런 영상들이 더 완벽하게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980만 원에 며칠 기간도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약간 촉박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별도 기념식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예년에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없는 해라 별도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고요. 영상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방금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저희 체육행사가 홀수 해에……

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주년, 50주년, 100주년 그러면 체육행사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시장님들이 조정을 하면서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매년 하다가 너무 빡빡하다해가지고 2년에 한 번,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하다 보니까 또 못 하고 해가지고 아마 홀수 연도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30주년을 하려면 이왕 할 거면 체육행사도 같이 해서 크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짝수 해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에도 도비가 계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계속 도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원도심에는 사실상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안요원 배치 같은 경우 12월 31일까지예요, 3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데, 보안요원 뽑는 기준이 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준에 대한 것은 일단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남자 쪽으로 저희가 뽑아야 될 것이고 와서 약간의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면서 행정안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지급여건은 일반 기간제 같은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0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기간제보다는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신체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까다로울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더 연구해서 기준에 맞는 적합한 인력이 뽑힐 수 있도록 고심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연이어서 갈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263쪽 중간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마인드 함양 있지요. 여기에서 국제화여비 이게 2,000만 원 추가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 나와 있나요? 신도시 관련해서 어디 보고 온다는 거지요?

신도시 관련한 예산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벤치마킹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로 가는 것들입니다. 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계획이 나오고……

국내를 가시는 거예요, 외국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예산이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것에 추가돼서?

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해외 벤치마킹하고 온다고 하는데 신도시 개발구상과 관련해서 해외 우수사례 견학 인원 추가로 해서 2,000만 원이 더 된 것으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신도시 관련 먼저 다녀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예.

지금 2,000만 원 선 내용이 그런데? 여기 설명서 177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못 봐서. 신도시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국외 벤치마킹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멀티적으로 보고 오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곳인지 세부계획 좀 있으면 공유해가지고 시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같이 참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세부계획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구액은 79억 6,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증가액이 49억 6,360만 7,000원이며 시비 증가액은 30억 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전액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의 대상자가 18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16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국비 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체육 프로그램비와 가구에 대한 방역소독비로 300만 원 증액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14억 2,111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이달 9월부터 만 6세까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약 3000명이 증가되어 우리 시 대상인원은 현재 1만 9730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의 아동을 대상으로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내시에 의하여 193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월 지원액이 증액되어 내시 변경으로 2,264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로 75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만 원을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0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체험활동비를 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개소일이 지연되어 1,595만 2,000원 삭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비로 99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그룹홈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 보조내시에 의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분야입니다. 보육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을 486만 5,000원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1,637만 3,000원 삭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6,0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800여 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7,39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인원 증가로 8억 5,000만 원 증액,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3,810만 원 증액, 보조교사 인건비로 2억 9,159만 9,000원 증액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9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를 2,160만 원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사업에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으로 1,6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와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4억 8,177만 4,000원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감일지구 신규 입주 등에 따른 대상 증가로 1억 5,96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를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내시에 의하여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로 7개소 5억 9,000만 원 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도 7개소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억 5,6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480만 원 증액하고 한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를 700만 원 삭감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내시에 따라 2억 6,8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고 불법차량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으로 전담인력 2명 인건비 보험 등 기관부담금을 내시에 따라 1,3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 12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활동가 및 종사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 처우개선비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에서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1,90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국내여비를 984만 원 삭감하고 반환금 및 기타로 7억 5,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세출예산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으로 대상자가 18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00만 원 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71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육 관련 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67페이지?

예.

이게 9회 산정되어 있는데요. 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이렇게 있는데 9회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건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도 있고 또 우리가 연초에 보육료 이외에 별도 경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예, 그렇습니다.

연 9회면 그래도 자주 하네요.

예, 자주 합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는데 초과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본 2시간 이상 되었을 때 초과로 해서 원래 기본 8만 원에 2시간 초과되면 2만 원씩 더 해서.

3만 5,000원 잡혀있는데.

지금 3만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초과가 2시간 넘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4시간 반씩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

외부인사가 11명인데 주로 어린이집 운영 원장님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이신가요?

보육전문가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세 분이 있고 원장 한 분, 교사 한 분, 공익 대표 네 사람으로 복지회관 관장, 영락병원 원장, 성폭력상담소장,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 계시고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의원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회의도 잦고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조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의원이 그러면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우리 시의 보육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잦은 회의가 있을 경우 중요한 회의 결과는 시의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예산안 163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지요? 27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18명에서 27명으로 증가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친조부모라든지 외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대리양육하고 이모나 고모 이렇게 하는 친인척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돼서 늘어난 거냐……

예, 그렇습니다. 유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업무가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비 2,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사업자 선정 지원에 따라서 내년 2020년부터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2억 5,5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비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서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 내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통복지센터 신축공사 2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투명하고요, 지연될 것 같고 또 덕풍3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센터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5,46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광역버스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에서 2대가 지원 내시가 돼서 올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13부지 매입비 3,357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비로 23억 5,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75만 7,000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도비 하자반환금 28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버스환승공영차고지 대행수수료 2,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동계 한파 대비 시설물 개선에 8,000만 원,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개선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8,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대행비 7,3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로 시설비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로 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21억 2,9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4,086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 7,4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 단속 CCTV 이전설치비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40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마을버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있지요. 그거 72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우려되는 것이 필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도 그렇고 버스 안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올해는 설치를 하면 삼사 개월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도 예산에 편성해서 필터를 계속 교체해줄 사항입니다.

필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면.

시내버스도 경기도에서 필터 교체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는 우리 자체 버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필터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05쪽에 주정차 단속 CCTV 이전설치가 1개소를 이전하는데 1,5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전할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10억 예산을 세워서 20개소 이상 설치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취약지역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돼서 이전할 설치대상지가 없어서 당초에는 4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더 이상 이전설치 장소가 없어서 3개소를, 1개소는 기이전했고요. 3개소는 할 대상이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심각하게 다시 우려되는 곳 쪽으로 옮기는 거지요?

예전에 설치된 지역의 반경이 안 맞는다든지 부적정하게 설치된 장소에 있을 경우에 어떤 건물이 새로 설치되고 그럴 때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소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기종이고요?

예. 화소는 올해 업데이트 다 돼서 200만 화소로 다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4,46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미사지구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비로 51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지원되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40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154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내시 변경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분과 지원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교체비용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 1,1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증가분 50만 원과 보안시설 설치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41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설치⋅교체비용에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비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배출원 관리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 33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43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분 35대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2,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법적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44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비 27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라돈측정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라돈측정기 30대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2,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대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비상저감조치대책반의 건강 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납시기 변경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분기점 중부고속도로 본선로 방음벽 설치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일부 분담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증가로 상반기에 90%가 소진되어 추가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7,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2,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마철 쓰레기 등 한강상수원 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단계 기본계획수립 시 우리 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과오납금 1억 8,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 한강지킴이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 수질 악화 시 사용되는 활성탄 등 정수 처리비용을 상수도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남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를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비도 보조받고 해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없지요? 경기도에 한 군데 있나요?

만남의광장도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광장.

휴게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달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만남의광장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다른 추가계획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즈음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편한데 수소 같은 경우는 완공된 것도 없고 공사는 만남의광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소차를 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청 같은 데에다 관공서에다 하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민간사업자를 자꾸 발굴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저희 시 자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만남의광장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하남시에서는?

하남에서는 거기고 아마 서울 상일 쪽에도 생긴다는 후문은 들었습니다.

얘기만 있는 거고 아직 없잖아요. 하남시를 봤을 때?

하남시는 만남의광장.

하나?

예.

앞으로도 수년 동안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정 기간만 그럴 것 같습니다. 1회 충전하면 600km 정도 가기 때문에 자주 충전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거 뭐 기름 넣으면 다 500∼600km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주 쓰다 보면 2∼3일에 다시 충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암만 왔다 갔다 하면 2주 정도 쓰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쓰는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런 후속조치는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예산안 244쪽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비 270만 원 삭감됐지요. 이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시민들한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냐고요?

주로 언론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면 이거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신청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실내공기질 쪽보다는 라돈 쪽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라돈을 하면서 예를 들어 실내공기질도 필요하다면 같이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가서 해주나요?

예.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는 한 대뿐이 없고 라돈측정기는 현재 보유대수가 20대 정도 있어서 추가로 30대를 더 보유할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출장을 해갖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과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새로 선정이 돼서 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우동 486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RT 뒤에 비포장된 부분 포장하는 공사비입니다. 각급 도로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에 175만 1,000원, 재료비로 4억 원,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도로점용차량 레이 구입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하고 남은 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 보험가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공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재난과에서 재난기금으로 5,000만 원 보조가 있어서 그 돈을 활용하는 바람에 건설과 세운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알미동 산1-56번지 일원 사면 보수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하천으로 도에서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자금이 전도가 됐습니다.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돈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양골천 소공원 주민센터 조성공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당정둔치 실개천 유지용수 전기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4억 5,000만 원 감액한 비용을 한강당정둔치 야간경관 개선공사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비 시설비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증가되어 감액한 5,000만 원을 처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기전도돼서 이미 성립전 승인으로 사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우편요금 96만 5,000원, 캐비닛 구입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4,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1차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완전히 다 이관된 건가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기존에 설치된 거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도 전부?

예, 다 같이 넘어갑니다.

이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이 사실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에서 넘긴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관련법상 분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몇 개소 정도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나요?

계획은 없고요. 현재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작년에 시청 앞에 2개소, 작년에 21개소, 올해 30개소를 설치했는데 타 지자체에도 워낙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께서 보고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30개 이상은 추가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 관리까지 부서 이관이 되면 기존에 건설과에서 처리해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기존 것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자전거 종주도로 하남시 내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종주가 가능한가요?

한강부터 자전거도로가 하남시는 선동 시계부터 팔당대교까지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인데 경치도 좋고 도로도 거의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여건은 조성되어 있는데 너무 그냥 지나가는 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남시에서 만나서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사항입니다.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그전부터 자전거길에다가는 뭔가 하고 싶어도 거기가 한강 안이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시로 거기에 저희가 업무 협의를 가면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정신장둔치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하천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량스럽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자전거 종합휴게소를 하나 설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자전거 종합휴게소를 예상으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시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종합휴게소가 들어오면 휴게소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속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수도라든가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청에서는 기본적인 터하고 자전거거치대 파고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자기들이 하천 안에다가 투입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올해 초에 예산을 일부 세워서 그 안에 시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식수대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부족한 게 13km 가까이 되는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물론 수돗물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돗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료수 이런 개통인데 그거 관련해서 종합휴게소가 하남시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다가 고정으로 설치하긴 어렵지만 이동식 매점이랄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맞물려서 산책로까지 있는데 다녀보면 음수대 같은 게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아이디어 좀 가지고 해서 더 연구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진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광암동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과 시청 토지 지하부분에 하남복선전철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상산곡동 차고지 세차시설 매각대금 등 70억 5,505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한 대당 100만 원씩 두 대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지원금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직원 증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525만 9,000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용가구 추가 구입비로 1,255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사 등 시청환경개선공사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5억 9,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 청사 수선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해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공사비 15억 원을 세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일지구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앞서서 임시청사 건축공사비로 8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예산·감사·세무 부분등 1,428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따라서 1,41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급 증원 한 명 증가해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수등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2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단가인상분과 정원증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가 1월이나 2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하단 일반직원 기본급 등 보수로 9억 5,550만 6,000원 그리고 283쪽 하단 청원경찰과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등의 기타직보수로 1억 3,66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5쪽 상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 4,72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1번 인건비 명목으로 9억 5,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보수단가 인상하고 직원수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역시 보수인상에 따른 인상분 4,78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2014년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48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원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금잔액 28억 8,0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상환하면 모두 다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페이지 281 본청사등 시청 환경개선공사해서 있는데 조직개편 됨으로 인해서 이게 교육청 분서인가요? 그게 이쪽 지하로 오는 게 확정돼서 그것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안됐어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도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그 저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종합운동장 쪽으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받기로는 운동장이 안 된다고 하고……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일단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 안했고요. 그부분은 아직 편성을 안했고요. 그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사업 8억 7,200이지요?

8억 7,200이지요.

실시설계가 벌써 들어갔어요? 8월달이면.

예, 이거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건축협의 진행중이거든요. 예산만 수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바로 착공 들어가서 내년 2월경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500㎡면 15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주민센터의 건축 바닥면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150평.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1층 건물이고요. 경량 판넬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평당 500만 원 돈 들어가는 거네요? 500만 원 이상들어가요. 500한 40~50?

내부인테리어를 공공청사니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가설건축물 하는데 8억 7,000 거의 9억 돈 들어가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안에 자재 이런 건 다 빼고 본건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 내부인테리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과한데.

일반 규모도 현재 일반행정복지센터의 바닥 건물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정도 면적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이게 적은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상.

예, 적지 않습니다.

거의 9억이라는 돈이 조립식 판넬로 짓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판넬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고급화 되어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일반 창고 짓는 판넬 같은 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시급하긴 시급한데 그럼 내년 2월달부터는 감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몇 년 동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3년이상이거든요. 최소한 3년, 4년.

그정도 이후에는 새로 계획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복합시설용지에다가 정식 청사를 지어야 되지요.

9억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해서 두 개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관련인데요. 여기가 문화공원부지로 잡혀있어요.

예. 옆에가 문화공원이지요.

그쪽에 증축이 올라가는 거지요?

별동 증축입니다.

신장1동이 공원이라든가 휴게공간이 열악해요. 현재 쌈지공원 그것만 유일하게 이웃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게 폐지가 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되면 그간에 쌈지공원을 많이 이용해 오던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하고 주민분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인가요?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신장1동 청사문제는 오늘 내일 거론됐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시장님 동 방문이나 시민과의 모임,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신장1동 청사문제입니다. 시장님 동 방문시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청사가지고는 규모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물론 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으시지요.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사 신축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민원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증축이 당연히 필요한 현실인데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쌈지공원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적이 있나요?

수렴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유치원 원생들이나 그런 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제 생각에는 신축되는 자치센터 건물내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부지 내에다가 같이 가능해요?

공원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같은 거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원생놀이방 같은 거를 연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민원식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하면서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변 특히 어린이집 방문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게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견이라도 같이 수렴을 해주면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적극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관련해서 인력배치는 어떻게 계획이 잡히나요?

인력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시 청사가 준공이 돼서 된다고 하면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에 관련해서 월요일날 아마 도면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저도 그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회계과가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다 같이 통틀어서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주변에 보면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의 조금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증축되는 부분이 별개동으로 해서 1층 필로티, 2층, 3층, 4층 해서 2, 3, 4층 면적이 다 틀려요, 올라갈수록. 월요일날 다시 보고를 받겠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나가 있는 체력단련실이 2층으로 오고 3층은 다른 요가나 다른 센터로 쓰고 4층은 이렇게 쓰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실질적인 면적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약 10평정도 더 큰가 그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지금 나가있는 체력단련실이요? 예.

이게 과연 쌈지공원을 깔고 앉아서 증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2개동이 되는 거지요, 별개동. 이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별개동으로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이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월요일날 보고를 받겠지만, 2년이라도 기다렸다가 그옆의 부지를, 코너 부지를 하나 더 매입해서 넓게 제대로 해놓는 게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더라도 그게 훨씬 낫고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땅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주 부서가 여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제가 월요일날 아마 설계용역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여태까지 사실상 기다렸어요,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 2년이라도 딜레이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제대로 짓는다면 제가 봐서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직 공론화된 부분은 없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공론화 해보시죠.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이 생략된 채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요. 이건 부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영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천현교산 친환경복합단지와 창우동 친환경복합단지,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업과 초이 친환경복합단지, 풍산 친환경복합단지와 취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비용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하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에 기본 수질오염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하남선복선전철 건설사업, 지하철 연장사업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금 4,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대비한 현장사무소 임차료와 관리비, 중계수수료 등을 사무관리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현장사무소 인테리어 비용과 현장사무소 물품구입 비용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현장사무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7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플로터 구입 후 잔액 2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철건설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상환금으로 하여 2014년도분 19억 8,000만 원과 2015년도분 72억 8,000만 원등 총 92억 6,000만 원을 조기 상환코자 하는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품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입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께서 30년이상 장기휴가와 관련해서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보식으로 1,667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꽃박스 설치로 3,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양수기 구입으로 27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미사누리공원2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제방 및 나무고아원 관리원사업으로 4,841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구입으로 14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공원관리원 인건비로 1억 1,2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청소원 인건비로 5,033만 1,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운영원 인건비로 3,553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근린공원3호공원물놀이장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평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2,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미사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462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22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근무자 쉼터 임대료 22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점검용 차량교체 구입으로 1,056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 교부에 따라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2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2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797만 5,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대보험료 국도비를 포함하여 1,117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75만 9,000원을 포함하여 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출동차량 유류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12만 1,000원을 포함하여 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554만 4,000원을 포함하여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물품 및 장비구입이 성립전 승인으로 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저수조 구입이 성립전 승인으로 특별교부세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도비교부에 따라 7,887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도비교부에 따라 시비 251만 1,000원을 포함하여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생활임금 차액분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원 인건비 생활임금 차액분 3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원 인건비 생활임금 차액분 1,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보호단속원 인건비로 1억 6,428만 8,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정비입니다. 재해위험수목정비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2,975만 8,000원을 포함하여 4,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하남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인건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292만 1,000원을 포함해서 1,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보험료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숲 가꾸기 추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관부담금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1,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차량 임차료 국도비 교부에 따라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유료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용품 구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여비 1,200만 원과 관외여비 24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중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 중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9월 5일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확정 내시와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로 국비 4,701만 1,000원, 도비 1,410만 3,000원, 시비 3,290만 7,000원을 포함해서 9,402만 1,000원을 수정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미사누리공원2호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전체 몇 대정도 대수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295페이지요?

예.

미사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26대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26대요?

예.

26대면 기존에 미사시립도서관에 있는 대수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질문드리려는 것은 미사지구 내에 주차장들이 몇 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캐러반이라든가 캠핑카 이런 차량들이, 사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차량들이 계속 주차를 늘려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도 40대 정도가 더 늘어났고 미사호수공원 주차장에도 불법주차들이 계속, 캠핑카 차량들이 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곳에도 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이것 또한 이런 차량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유료로 할 수도 없고 불법차량들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실까요?

미사지구 전체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법주정차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변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수급 실태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원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유료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가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하고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 캐러반 같은 것이 장기주차 점용으로 해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은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료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사지구가 전부 다 입주가 끝나고 내년정도면 시설물 인수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 한번 유료화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론화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주차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것 또한 캠핑카나 캐러반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셔서 이건 실제로 사업용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또 차량을 교대해서 사용하고 사업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관련 법규에 규정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국장님, 산림정화보호 단속원 인부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산불조심하고 틀리게 산림정화 보호단속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검단산이나 위례길 이런 곳에서 불법행위라는 건 음식물을 파는 그런 단속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건가요? 이게.

단속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고요. 그 사람들이 순찰이나 감시활동을 하면서 사무실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이분들은 단순히 순찰하고 필요하면 작업 같은 거 일종의 나무 고사목이나 쓰러진 것 이런 것 제거작업을 하는 그정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검단산에 보면 세네 곳에서 주류를 팔아요. 그래서 보기가 사실상 참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하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서 한두 명 서서 드시는 게 아니라 열댓명 이십명씩 앉아서 왁자지껄 하는 모습은 진짜 안 좋아요. 헬기장하고 정상, 약수터 위에 그리고 능선 위로 좀 내려가다 보면 20분, 15분 정도 가다 보면 거기에 있고 세군데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자로부터 얘기 들은 바로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하고 그 건을 갖다가 다른 부서가 아니라 어디지요? 세무? 세무서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서 단속을 요한다는 저거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다보면 그사람들이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전무한 거예요. 이게 한강을 필두로 해서 검단산까지 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류만 관광상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부 못하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수목도 정리하면서 보면 이번에 링링 태풍 왔을 때 이후에 보면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들 찢겨져 나간 것들이 있어요. 등산객들이나 저도 내려오다가 한쪽에다가 말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걸 보시면 낫으로 해서 완전히 끊어서 폐기처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 등산로. 지금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검단산.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먼저 서두에 얘기한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뭔가 검단산이 특별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인증샷 찍는 구조물도 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담당자하고 얘기 좀 할 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먼저 얘기드린 부분들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원여러분들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음료 특히 막걸리 파는 부분 검단산에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게 국립공원같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가 준비가 아직 덜 돼 갖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무쪽으로 요청을 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일반임야에서도 그런 상행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현수막 부분에서는 바로 저희가 감시원이나 작업 인부를 통해서 상시 조치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관련 해서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도 가급적이면 포토존이나 이렇게 보면 전망이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한 데도 있고 전망이 좋은 데는 대개 위험한 코스가 중복이 되는데 그런 데 데크도 같이 겸용해서 토지주가 허락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검단산이 또 사람들이 자주 찾고 많이 찾을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다음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페이지 299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보식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질의 안하면 준비 안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오시면 답변해주시고요. 이것 좀……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긴급 방제를 하잖아요. 다니다가 보면 소나무가 죽은 곳이 있는데 그거 제거하고 나서 다시 심는다는 말이 없어요. 한 그루 고사목이 돼서 그걸 제거 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소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항상 없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수목 정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탄탄한 나무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299쪽에 나온 거 보면 당초 100본에서 변경이 110본으로 됐는데 여기 보식 한다는 내용하고 보면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제거에 준하는 보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제가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수목이나 재해로 전복된 나무 또 병충해 입은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공간에 대해서 다시 나무를 추가로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시 공간에다가 같은 수종으로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숲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 지역의 산소도 내가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부재중셔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6, 297까지 공원관리에서 인력들이 있는데 다 중도포기라든지 그런 선발 등에서 탈락하면서 삭감내역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대체인력이 충원이 돼서 계속적으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이 인력만으로도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부분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1월하고 12월은 인력투입이 계획대로 진행이 필요가 없어서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계약자가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분 충원은 되는데 충원이 제때 제때 안 돼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작년도에 3년치 평균 집행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과다한 감액요인을 줄이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석성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은 142억 201만 8,000원인데 44억 3,9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경정된 예산액은 186억 4,160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크게 증액된 예산액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사업으로 진료실운영 인건비 1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대체인건비 165만 원 증액, 재활운동실로 전환됨에 따라서 물리치료사 대체인력 인건비 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억 1,8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2,6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급만성 감염병 관리비 1,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방역사업은 용역대행비 낙찰차액으로 1,2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료장비 보강비로 자동혈구분석기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로 1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헌혈지원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방역소독 용역대행비는 이거하고 좀 다른데 소독업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차량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다니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집중호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웅덩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가 와서 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은 비가 오는데 저쪽 지역은 비가 안 오면서 웅덩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온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철 모기가 더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한 11월까지 모기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차를 제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라든가 또 하수구 그런 위치라든가 더러운 물이 고이는 곳들을 살펴서 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여름철 내내 보건소에서 저녁 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또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용역대행업체한테 잘 지도를 해가지고요.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건소 신축에 명칭 공모심사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명칭공모가 시민 공모인가요, 아니면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심사를 하기로 한 건가요?

저희가 명칭 공모는 공고기간을 9월 25일부터 10월까지 15일까지 해서 2주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1차 심사는 내부적으로 4명하고 시의원님들 3명을 추천받고요. 2차는 시민 대상으로 엠보팅을 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할 거고요. 3차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백년도시위원회하고 시의원님들 두 명 저희가 추천받아서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할 겁니다.

예전에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덕풍신장역 이쪽에 명칭 공모할 때도 주민들에게 혼란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오히려 시민과 같이 여기에 관계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사수당이 10명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수당은 어떤 심사수당인가요? 전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의견들 모았던 것을 가지고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외부 심사위원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심사위원 몇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10명이 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시의원님이 5명하고요. 주민자치위원 2명하고 백년도시위원 2명하고 그렇게 5명.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거기 수당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0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심사위원은 내부적으로 선별하실 때 가급적 주민들 참여하고 우리 시청 관계자하고 또 보건소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같이 위원을 잘 구성해서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기사에 나온 게 보건소 신축공사장 팻말이 주민들한테 명칭 관련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고 또한 명칭 하나도 시민들이 좋다 나쁘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내부에서 먼저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분란이 없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지 못한 사항을 정병용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의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지금 10명으로 수당이 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선발할 것인지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649만 9,000원을 증액하여 91억 6,721만 원입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대상 사업자 증가로 인한 홍보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 지도점검 대상자 증가로 인한 금연환경조성 홍보운영비를 6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를 금연사업 홍보운영비 확보를 위함과 예산절감 운영으로 132만 원 감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소모품 예산을 같은 사유로 53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에서 316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구강보건사업 치과의사 퇴직급여 충당금 예치를 위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과의사 연차보상수당 예상 잔액을 1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주민건강관리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주민건강관리실 건강관리자 인건비 24만 원을 감액하고 위례 건강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 민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 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건강관리실 운영물품 등 구입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건강관리실 운영물품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협의체 운영위원 참석수당 잔액 44만 원 감액, 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비 증가에 따른 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물품 구입잔액 2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에 초등학생 전입자 증가에 따른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에서 317쪽.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운영비를 900만 원 감액하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증액하여 변경하였으며 이는 건강플러스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충식품 추가 지급을 위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활사업 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강사비 120만 원, 홍보 운영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OA칸막이 구입 예산 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460만 원 감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모자보건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출산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홍보비로 2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유수유실 설치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820만 원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예외지원 연간소요예산액,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2억 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미사용으로 인한 예상 잔액 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폐기능 검사장비 구입 잔액 129만 원, 공기살균기 구입 잔액 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신변 안전을 위한 보안요원 배치를 위해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도시 주민 정서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에서 320쪽. 치매질환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의사 파견수당을 사무관리비 수당으로 목 변경하여 5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6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홍보비에 5,000만 원 증액, 치매진단 파견의사 상담·진료건수 증가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으로 6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마을 운영 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치매·우울환자 증상 개선을 위한 경두개직류자극기 구입 예산 7,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간호사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예상 잔액을 47만 9,000원 감액하였고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예상 잔액을 18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1에서 323쪽.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 2018년도 결산 도이자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1억 2,6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안요원 여기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그런 폭행사건 또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도 그동안 2건의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한 명씩 지원을 일단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다른 방어용 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되어 있어요?

예, 별도로 안 되어 있고 그냥 300만 원.

인건비만 지금 900?

예,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0쪽에 경두개직류자극기 구입으로 7,520만 원 세웠잖아요. 이게 치매환자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치매도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우울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증상 개선을 위해서 머리에 두르고 하는 기계입니다.

전자파 같은 거 주는 그런 건가요?

예.

몇 분 정도 사용해요, 한 번 끼고 있으면?

한 번 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일부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일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치매 외에도 일반 우울증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13단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분들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와주시면 해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거부하는 것들이 많고 해서 일단 그분들도 대상이 돼요, 저희한테. 우울을 가지고 있다거나 치매가 있다거나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금연 관련해서 홍보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흡연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거는 또 원인이 뭘까요?

저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면서 또 공원이 많이 있으면서 집에서 못 피우다 보니까 공원으로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단속하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매일 국민신문고 이런 데 누구는 담배를 피게 해달라, 누구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달라 이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담배를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피우지 않는 홍보물도 붙이고 그러는데 또 일부는 떼라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공원에 대한 금연 업무는 공원녹지과에 주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분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 소비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동안 주춤한 것으로 알았는데 또 다시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조사된 게 없어요. 유일하게 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그 지표를 확인하는 것인데 저희가 2018년도까지 결과를 보면 일단 다른 시군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울 확률이 많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약제비라든가 소모품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을 때 많이 이용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줄어드는 것은 기존 홍보,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비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약이 기존에 샀던 재고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쓸 거 남겨놓고 그 예산을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돌아가면서 이쪽저쪽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쓰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올해 담배 핀 결과는 내년.

몇 월에 나오지요?

내년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김낙주 위원님 질문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 홍보비가 잡혀있고 금연상담사, 간호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을 지정하게끔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미사지구 내에서도 여러 상가들 주변에 보면 공원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쪽에 현수막이라든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흡연부스를 한번 만드는 것도 시에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분들은 금연단속을 시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금연단속 자체가 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담배를 일단 사진을 찍고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낮보다는, 낮에는 그래도 적발하기가 수월해요. 다른 사람이 붙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같이 붙기 때문에 집단싸움이 되다 보니까 경찰에 도움을 불러야 되고 실랑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다 보니까 단속 자체가 어렵고 대부분 나가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욕 다 얻어먹으면서 말로 끝내고 오거나 정말 주민등록증을 안 보여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요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결국 단속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단속반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쨌든 저희가 단속은 지금 너무 그게 심하니까 저희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또 돈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단속은 안 하더라도 상습적인 부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시에서 검토하셔서 그쪽에는 단속을 주 1회 정도라도 야간 시간대도 좋으니까 그렇게 단속을 진행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흡연부스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예를 들면 공원을 관리하면 공원관리사가 하게 되어 있고 건물은 건물관리사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흡연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너무 진해서 다시 피해를 또 입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흡연자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만 또 간접흡연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연부스 자체가 한꺼번에 몰아서 간접흡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여러 가지로 일장일단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배 흡연자들 주장에 의해서 제가 전달해드렸던 거고요. 저도 사실은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 있게 검토해보고 합당하지 못하다면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병용 위원님 질문의 약간 한두 개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흡연단속반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지도원이 8명 있고요. 이분들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또 여름에는 이분들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도만 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계도만 하고 단속은 2명이 있습니다.

총 10명인데요. 10명에 대해서 집행되는 예산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2명은 저희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활동수당이 1인당 4만 원 해서.

이거는 월별로 데이터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담배 판매량 데이터가 혹시 정리가 되나요, 시 자체적으로?

아마 세무과에서나 그런 데에서……

지금 건강 측면에서 접근하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 흡연자 비율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은 담배 판매량을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 하남시 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감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하고 금연성공률 그런 거하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연 홍보만 통해서 과연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될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지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민정서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상황이 어떤가요?

신도시 주민정서지원사업이 교산지역 주민 심리검사 및 개별상담을 458건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교산지역 마음치유인형극 공연을 저희가 지금 11개 경로당에서 인형극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산지역 주민정서지원프로그램 해서 목도경로당에 운동⋅원예⋅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아, 그러면 경로당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주로 시민들을 만나는 데가 경로당하고 농협 회원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는 따로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시고요?

홍보는 그쪽의 마을 이장님이나 춘궁동하고 같이 해서 사실은 사람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서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쪽에는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교산신도시 하고 있고 미사는 1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월별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흡연지도원 단속원 3시간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도원.

밤에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말고 새벽시간에 공원에 많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6시부터 9시 사이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때 단속을 하면 아침시간이고 덜 위험하고 그렇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3시간이라는 타임을 시간 조절을 밤에 9시, 10시 이때는 깜깜해지기 때문에 위험할 거고 낮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그렇게 피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새벽에는 진짜 너무나 대놓고 피우셔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 시간대를 그렇게 조정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원들 형편을 보면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형편을 보고 그거를 그쪽에서도 웬만큼 호응을 해야 되니까 형편이 되는 조는 그때 보내 보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간을 정해서 뽑으셨을 테지만 앞으로 새롭게 이분들을 뽑는다든가 그럴 때 시간을 조정해서 뽑으면 그 시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나올 테니까.

어차피 올해는 10월 달로 끝납니다. 내년부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이 되겠습니다. 미사, 감일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일찍 소진돼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리터 30만 매, 100리터 10만 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풍산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낙찰차액 2억 4,425만 9,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위례, 감북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낙찰차액 1억 2,157만 9,000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중에 이천동부권역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장이 초과되므로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한계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5대를 설치했으며 반응이 좋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청소차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를 3,0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노면청소차량 1대, 집게차 1대를 구입했으며 하반기에 노면청소차 1대를 추가 구입 예정이어서 연료비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CNG 도로 노면청소차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운영사업에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 도비 성립전예산사업으로 폐기물 불법처리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으로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데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는 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함 20개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3,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소각하거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기술용역비 측정수수료 삭감에 따라 7,4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개별 매체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환경 허가를 위한 기술용역 수행 중에 우리 시설이 운영되며 의무 측정되는 데이터와 중복되므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비로 4,2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방지법 및 환경부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니온파크 내 실내체육관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체육관 천장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준공 후 시설잔액 이자수입이 늘어 계상하고자 합니다. 469쪽입니다. 예비비에 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등 이자수입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종량제봉투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현재 5가지 있습니다.

몇 리터씩 있지요?

5리터, 10리터, 50리터, 100리터요.

지난번에 100리터짜리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100리터에 꽉 들어가게 되면 중량이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의견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100리터 남아있는 것은 소진을 하고 차후에는 75리터 정도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시 100리터를 또 제작하네요?

이거는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 연말까지 쓸 것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이고 연말 조례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75리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3개월 사용하는 부분이 60만 매인가요?

100리터가 많이 나갑니다. 10만 매입니다, 100리터는 10만 매.

여기 지금 60만 매로?

20리터가 30만, 100리터가 10만 매입니다.

예산서에요. 100리터 지금 60만 매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착오가 있는……

예산서에 보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매수가 60만 매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 싶어서.

연간 60만 매고요.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그럼 60만 매가 아닌 건가요?

예.

60만 매가 아니고 10만 매?

예.

그러면 연말까지는 부족분 10만 매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75리터로.

100리터는 완전히 폐지.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데 75리터도 해서 선호도를 좀 넓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쪽의 분들하고 같이 의견 수렴을 진행해서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조와 협의를 했고요. 의견은 그쪽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중간 크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미화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리터는 없애고 75리터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니, 100리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업용으로 쓰는 분들은 100리터를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100리터는 그대로 두되 75리터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주 위원님.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3리터짜리하고 75리터짜리가 새로 만들기로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지구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KBS1에서 우수상 받았던데 그것 좀 꼭 보시고요.

플라스틱지구?

예.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물건이 아니라 햇빛에 산화돼서 가루가 돼서 그것이 미국에서 물속에 얼마나 플라스틱 재질이 녹아있는지 보니까 많은 다수의 플라스틱 생수통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이거 2,520만 원 더 올리셨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진짜 자원순환과에서는 특별히 쓰레기 문제가 원인자부담금으로 갈 수 있도록 소비자가 최대한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세뇌가 되어야 되거든요. 세뇌라는 것은 교육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수도권까지 안 가고 지금 하남시 처리해서 남아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증액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저도 소비자로서 그런 책임자의 한 사람인데 이걸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재활용하는 방법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증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0리터 쓰레기봉투 매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간계획량이 60만 매였고요. 1차에서 4차까지 분할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께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19년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시간관계상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3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2,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교체로 발생한 고철에 대한 불용품 매각수익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에 대한 정수약품 구입비를 2,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전입금만큼 삭감하였습니다. 미사, 위례, 감일지구 등 수도사용예상량을 반영하여 정수구입비를 1억 1,724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1,184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프로그램 추가비용으로 500만 원, 상수도검침서버 보호용 VPN서버 구축 1,26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한파 대비 계량기 동파방지팩 구입으로 160만 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결과 대상자 우편안내비로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발생한 이자반납분 3건에 대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계량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반환금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자본예산으로 20페이지 자본적수입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상수도시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250억 원을 증액하여 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관리동 지붕보수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집행잔액 4억 9,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타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에 대해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신장동 558번지 및 천현동 615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BRT차고지 맞은편 산곡천 내 누수복구공사에 16억 원, 노후관 갱생공사에 3억 원, 이토변 설치공사, 관말지역 유지관리용역, 누수탐사용역 및 서하남IC 일원 수계전환용역에 각 2,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 포장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저수조 배수펌프용량 개선공사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상수도공사 GIS DB 구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에 대하여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제2정수장 염소 제어판넬 교체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2,2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중 응급복구장비 구입으로 1,452만 원을, 산업용 제습기 구입으로 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 테이블 및 시약장 구입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3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예비비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반영하여 777억 2,117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액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4,000만 원이고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6,000만 원으로 영업비용에서 광암정수장과 암사정수장 등의 정수구입비 1억 1,700만 원 등 1억 4,800만 원의 증액과 2018년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 잔액반납금으로 특별손실에서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원인자부담금인 감일지구 상수도 확충에 따른 250억 원의 증액으로 866억 2,4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24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12억 400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에서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지출 1,700만 원 증액과 예비비 226억 4,700만 원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사·감일·위례 지구 등에 공급되는 정수장 정수구입비 등을 반영해 영업비용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 BRT 차고지 맞은편 누수발생에 따른 복구공사비, 자본잉여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등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2019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기업예산편성 운영기준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후관 교체공사 신장동 558번지 일원 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도 있어요.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교체공사가 실시된다는 걸로 알면 될까요?

예.

노후관 갱생공사도 있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한번 에일린의 뜰 두 번이나 연거푸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물난리가.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시군에서 지금 녹물 사건인가요? 그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고 용역도 중요하고 공사도 중요한데 이때만큼은 예산을 세우겠지만 관리차원에서 조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돈보다도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 괜히 안 좋은 이미지로 외부로 보도가 되고 하니까 청정이미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남시가 청정이미지보다는 약간 틀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로는 청정도시, 청정도시 하니까 그거에 맞게 전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남시의 관로가 총 409km입니다. 20년이상 노후된 게 133km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로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이면서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저희 관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외부적인 구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체에서 더 재고, 재고를 하고 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부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사고 안 나는 상수도시설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2쪽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연중 추진으로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있는데 그동안에 기정액이 5억이었는데 지금 3억을 더 늘리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 3억 더 늘리잖아요, 하단에 보면. 2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파는 1월, 2월 달에 많잖아요. 설 쇠러 가면서 동파가 많이 되는데 돈이 기정액에서 얼마를 쓰고 지금 부족하니까 더 세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지금 이게 올해 사업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집행금액 같은 건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존에 5억을 세워 놓은 게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이 남았는데 겨울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라 저희가 추가로 불가피하게 세운 내용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인지 앞으로 나오겠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좀 나중에 뽑아서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누수사고라는 게 오늘 아니라도 내일 나올 수 있고 다음달에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긴급한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다고요. 이해했는데 공사한 곳들이 어디인지 거기 좀 알고 싶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될 수 있고 동파에 의해서 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 곳하고……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 9월이니까 상반기정도까지 구축물이 취득이 된 부분이 얼마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으신가 해서.

구축물 취득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저희가 보통 구축물 취득이라고 하면 정수장에 있는 기존에 정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시설하고 관로 같은 거 노후관 공사라든가 기타 공사라든가 해서 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수도 배관공사 하는 부분하고 정수장에 있는 시설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전기판넬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교체한 내용 취득한 게 있거든요. 자세한 건 세부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뽑아가지고 한번……

데이터 정리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데이터는 만들어서 저희가.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자금을 지출할 예정금액하고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구축물 잔액이 있어요. 그 금액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정재무상태표상의 구축물가액하고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왜 안 맞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기존 지출된, 그러니까 구축물 쪽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8월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하고 금액이 있으면 계산이……

차액부분이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건 여러 분야가 있어가지고 기계분야, 전기분야, 관로분야 해서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추후에 자료가 되면 하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까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자료만 정리되시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 못하신 건 서면으로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원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8쪽 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2019년 하수도요금 인상분 38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정원 조정 및 인사 이동에 따른 급여반영분으로 관거비의 인건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준설원 퇴직으로 인하여 준설원 퇴직급여 충당금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도 유입량 및 오염량 물질 증가에 따른 하수도슬러지 위탁처리용량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뇨전처리협잡물 위탁처리용역비 1억 5,200만 원을, 하수도슬러지 위탁처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증가된 하수량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으로 하수처리관리대행사업비 5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9년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7,600만 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요금 부과액의 2%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내역입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하남대로 신장초교사거리 일원 하수도공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 1억 원을 증액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하수도관리차량을 신규 교체하여 하수도 민원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3,200만 원이 증액한 사항으로 가정·일반·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수익적지출은 36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00만 원 증액하여 이와 관련한 영업비용이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38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15억 원과 유보자금으로 8억 5,900만 원이 감액돼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에서는 53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는 유형자산 취득에서 신장초교사거리에 하남대로 일원 하수도 공사 1억 원 등 1억 3,000만 원 증액과 예비비 35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익적 자본적 지출예산은 하수량 및 슬러지 처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하남대로 일원 하수도공사 부족비용 등이 증액되었으며 검토결과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관장님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미사도서관 건립 공사비 3억 원 증가됐는데 증감내역에 공법 변경 및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돼 있는데 사업물량 증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부서에서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된 내역으로 사실은 예산과목이 도서관 예산이 도서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변경된 예산을 저희에게 예산 요구한 사항이라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요. 설계까지는 저희가 했지만 공사에 대한 부분의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부서로부터 증액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공법변경 부분이야 전문적인 기술분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업물량 부분은 면적이 변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그 내용을 기술공사하는 업체에 확인 좀 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334페이지 도서관 LI개발용역은 이미지 관련해서 표로 돼 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한두 개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이면 미사 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LI가 아니라 그냥 한 시의 마크로 도서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되게 되면 앞으로 도서관이 7개, 8개 계속 늘어날 텐데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만의 정체성을 고려해서 콘셉트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이미지화를 해서 그걸가지고 홍보도 하고.

디자인 홍보 엠블럼같이 그런 CI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만의 CI입니다.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