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두 분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옥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 O 의원 정 옥 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정옥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여성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가는 사춘기 여성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상처가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어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현재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전남 저소득 여성 청소년 인구는 모두 6500여 명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4900여 명으로 75%입니다. 무상지원 사업인데도 대상자보다 신청자가 현저히 낮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낙인찍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가난을 드러내야 한다는 비인권적 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건강하게 월경을 할 권리, 월경권을 인정해 생리대 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대 문제가 국민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이 확산되고 공감대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여성이 생리하지 않으면 대를 잇는 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며 여성의 임신·출산과 직결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강조하면서 정작 임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성의 생리에 관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국가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데 여성의 생리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자체에서 조례로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편의용품에 생리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 기본권을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생리대 무상보급 문제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인권의 중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화장지와 같이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전남 1만 2000여 명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십시오. 여성의 기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