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선례
김선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관광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과, 안전도시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인재육성과, 축산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께 좀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기를 요구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2019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시설비 사업 쪽에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없어서,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지금 검토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시설비에 관련된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세부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오늘 산회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실장님! 그 세부내역서 오늘 끝날 때까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그럼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303억 7,209만 4,000원보다 23억 6,002만 500원이 증액된 327억 3,2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탕관광지개발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쪽 상단입니다. 철원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군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로 기금 1,8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조성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관광 명소화입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유지관리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전지출의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비로 6억 3,4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지금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이 증액됐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2015년도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원래는 2018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공 목표를 몇 년까지 생각하시나요?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 2020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강세용위원
가능한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하기 전에 토지 매입이 우선시 됐어야 되는데, 일부 토지 매입 수용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감정 의뢰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들의 반발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증감이 10억 내용이 어떤 거죠? 매입 가능한 부지가 또 생긴 건가요? 그러면! 협의 본 매입 토지가 있나요? 그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토지가 지금 7필지 중에 다섯 분이죠. 다섯 가구가 지금 토지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집은 아마 좀 어려운, 소송까지 가야 되고 수용 절차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마지막 감정을 했습니다. 수용절차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마지막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될 것 같은데, 이기인 할머니라고 한 분이……
강세용위원
86세 어르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분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 청와대에서 1인 시위 한 거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이분은 되게 억울한 부분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연세가 86세 되셨거든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면담하고 있는데도 강력합니다. 반대 의견을 굉장히 넣고 있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자꾸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 카페 회원으로 가입까지 하셔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께서 릴레이로 해가지고 계속 밴드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방법이 있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익사업을 한다고…… 이분들 주장으로는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멀쩡히 살던 논·답을 이렇게 강제로 수용된다는데 불만이 많으신 거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내년까지 되지만 매입이 안 되만 사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강제수용절차를 진행을 해야죠.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근대문화 만들면서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개인 같으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감정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현실가 정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미래에 나가는 가치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무튼 그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 또 연락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110억, 아니지…….
강세용위원
더 들 텐데요.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49억……
강세용위원
아니,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총 사업비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206억 원…….
강세용위원
그러면 초창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9억 원 정도!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들을게요.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세용위원
증액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향후 더 증액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 206억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고요?
더 추가되는 금액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또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쪽 해가지고 계속 언론에 노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접근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사업하다가 또 개인재산권 행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반목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잘 좀 접목시켜서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은 왜 타당성조사가 미실시 됐죠? 이게?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사업관리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방개발계획 반영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타당성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이생그룹 그쪽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생그룹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안 해도 된다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지역개발계획사업에 반영이 되는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하게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송게이트볼장 조성. 이거 지금 어르신들 의견 많이 듣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철원게이트볼장의 모순된 점도 많이 들으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높아가지고 한겨울에 피해 입은 거, 아무튼 어르신들 의견 수렴 잘하셔가지고 꼭 의견을 반영을 해 주세요. 이분들 또 나중에 짓고 나시면 여기도 또 개진할 게 많으실 것 같으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필히 임원들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입광장 조성에 1억, 트래킹코스 정비 2억 합이 3억인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고속정관광지 진입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영사업 중에서, 철원관광 국영사업 중에서 고속정 지금 정보센터 앞에 비행기하고 탱크 있고 하는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앞에 정문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입도로가 지금 회전로터리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진입비용이 지금 7억 정도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1억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진입광장 조성에 1억?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트래킹코스 정비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한탄강 주상절리길 얼음 트래킹을 같이 하잖아요. 저희가 10월 달 정도 되면, 단풍철이 되면 진입도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부교 놓고 내려가는 코스가 작년에도 얼음트래킹이나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 할 때 계단이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트래킹코스 한 번 하면서 부수적으로 문제된 거 정비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비한 사항들을…… 관광객이 작년에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트래킹코스 정비사업 2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문할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화강문화센터 공연 유치 1,800 증액된 거에 관련돼서 지금 화강문화센터 증축 관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람설계?
기준
박기준위원
예, 지금 공사를 원래 시작해야 되는데, 전반기 그래서 공연일정을 다 댕겨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공사를 시작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시작할 겁니다. 공연이 다 마무리되면, 가을공연까지 저희 계획됐던 공연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번 달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 달에…… 예, 이번 달 지나서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10월 달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10월 공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국도비 보조잔액 반환 중에 도피안사 4억 8,622만 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7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토지가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도피안사 절의 재산인 줄 알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중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계속 오던 사업을 농지나 산지가 양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절에 애초부터 그거 모르고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도피안사 재산인 줄 알고 했는데 문제가 돼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국비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양성화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급 못 한다! 이런 판단이 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50%, 반 이상 반환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10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토지 보상이 진행된 건가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전에도 됐었죠. 그게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토지 매입은 진행이 됐었고요.
한종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종에 가서는 이게 중토위에 가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거를 계약자, 당사자, 땅을 파시는 소유가가 그 중토위 수용 권고도 받아들이지 못 하면 그때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이 벌써 2014년도부터라고 하면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협상을, 감정도 두 번 이상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1년 지나면 또 감정을 재감정을 해야 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했죠.
한종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해서 비용도 증가되고 사업도 못 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 부지가 저희 미래관이라든지 주요부지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지금은 나머지 부분들은 보셨지만 토지 매입까지는 거의 토목공사는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만 남겼는데 애초부터 그분들이 반대를 했고, 토지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할 때마다 간담회를 지금 계속 해왔고, 또 사실 평가위원들하고 그 토지주들하고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했고, 그분들이, 또 토지주들의 의견을 평가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네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했는데 왜 너네는 안 오르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래적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한종문위원
예, 미래 가치 충분히 고려…… 파는 입장에서는 고려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감정평가는 그 당시의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서 서로가 이견이 생기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천천히 갔다는 얘기죠. 1차 감정하고 협상계약 하다가 안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2차 감정해서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2차 감정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협상계약이 안 되면 중토위에 올려서 거기서 토지수용절차가 나면, 수용이 나면 저희가 공탁금 걸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어떤 민원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도 그랬다고 치면 좀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토지보상비용도 발생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2020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넓은 곳에…… 물론 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게 벌써 토지 보상이 안 되고 공사 중지한 지가 5월 달인가부터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스만 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토위까지 올려서라도 수용까지 하는 방법도 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그쪽 토지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 내역이 변경계획 승인받은 거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에 보면 사업비 변경내역에 공사비, 용역비, 기타비, 보상비가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11억이라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이한 자료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안 되면 담당 직원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여기……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담당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대문화거리는 어떻게 보먼 과장님이 처음에 작년서부터 설명하실 때 철원관광이 머물 수 있는 관광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수수료가 삭감이 됐죠?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투자사업관리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도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개발계획 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해도 된다는 도 협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안 해도 된다” 해서 1억 8,0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설치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클럽하우스 한 동 짓는 데 1억이고, 메쉬펜스를 하는 데 1억이 들어가요. 이게 클럽하우스가 보통 부대시설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요? 그냥 부대시설로 보는 게 맞나요? 클럽하우스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부대시설로 봐야죠.
한종문위원
그러면 당초 할 때 아예 추경에 넣지 말고 처음에 이거 할 때 아예 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넣어서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골프장 굴곡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우리가 수평골프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밋밋하니까 굴곡을 해달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지면 물이 고이잖아요. 거기다가 수로도 만들고 배수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옹벽, 공동묘지구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파다 보니까 묘지를 건드리는 부분에 옹벽을 좀 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골프장 조성을 먼저 하시고 클럽하우스는 나중에 가신다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2억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전부 다 군비 2억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 1억 5,000이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냥 도비, 군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내시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것은 좀…… 총 2억인데 1억 5,000은 도비고 5,000은 군비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용화천 합류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식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동온동 레프팅 종착이 거기서부터 군탄천 합류지 있지 않습니까? 한탄강하고 용화천 내려가는 데 합수지까지 내려가는 길이, 거기에 지금 저희가 기본공사를 데크공사로 강변 도는데, 토지주 반대로 인해서 농로로 올라와서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크공사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향교 및 사당 제례복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요?
한종문위원
4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유산보존관리비 제례 있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4개 사당이 있습니다. 향교하고 포충사, 충열사, 구은사 그 4개에 제례복들이 낡아가지고 그 제례복을 새로 구입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것은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포충사 가봤더니 제례복도 제례복이지만 바닥 같은 데도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한종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긴 한데 파크골프장, 우리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조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포함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클럽하우스하고 펜스 쪽으로 이게 표기가 돼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조명까지 포함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조명까지 그 2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문사항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진
박남진위원
주문사항들을 다 담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놔야지, 계속 추가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그냥 구장이 바뀌면서, 또 돔구장까지 가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명까지 해서 아주 말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경기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은 하는데 부대시설 중에 원하시는 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외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안에 정자 놓고 뭐 차 사달라고 이런 부분은 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경기를 요즘은 또 동호인들이 야간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위원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단가가 상승, 지금 우리 동송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런 거 보면 전년도에 설계해서 그다음 해 봄에 하는 사업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또 추경을 거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이트볼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한 지가 최초부터 시작한 지는 됐고 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수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단가가 상승됐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또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적어도 사업기간이 1년 이상, 2년 어느 정도 물가상승분은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추경에 올라오면 애초 설계 때 어느 정도 상승분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을 하나 하려다 보면 계획은 다 잡히고 설계는 가는데 중간 중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볼 같은 게 더 합니다. 어르신들이……
김갑수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품에 대한 단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 설계할 때 물가가격표 표준단가에 의해서 했는데, 조달처에 저희가 구매를 의뢰했더니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1년 사이에 판넬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가지고 애초에 할 때 물가상승가격정보지에 의한 물가상승 설계를 했는데,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 의뢰했더니 불가가 됐어요. 3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갑수위원
예, 제가 지금 단가 상승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농업 부분을 얘기하면 농로 포장을 가을에 설계했습니다. 그다음 해 봄에 하는데 벌써 물가상승률 반영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애초에 좀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저도 기감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다음부터는 올 때 세부내역까지 같이 해서 첨부를 해 주시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선례
김선례위원장
우리가 이거 예결산 내역서 들어올 때, 예산서 들어올 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골프장 조성사업 2억이 들어갔는데 그냥 뭉뚱그려 2억이니까 뭐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업 세부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아, 설명서에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장
조금 더 자세하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설명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저희가 설명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지금 자료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철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이거 1장이에요. 딱 1장입니다. 2억짜리 사업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안에 클럽하우스 1동 1억짜리가 판넬로 짓는 건지, 대리석으로 짓는 건지, 그 내역이 따로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안전펜스를 합니다.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인지 없어요. 이게 2억짜리 사업계획서입니다. 10억짜리 사업계획서가……물론 죄송합니다. 특정 그걸 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강원도에서 사업변경 승인 통보받은 공문으로 그냥 하나 자료가 왔어요. 이게 우리 군에서 담당 직원들이나 실·과·소에 올려서 충분히 승인받아서 내려온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서 추경을 하면서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검토하고, 참 이거는 시간도 부족하고 자료도 없고, 이래갖고 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추경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기감실장님!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정보화 위탁사업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신규 구축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1,99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축소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분담금이 감소하였기에 1,5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위원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4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정 1억 6,080만 원에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360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10대 등 6억 9,911만 원이 증액된 8억 5,991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폐차 지원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민간자본보조로 750만 원이 증액된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0억 477만 3,000원을 반영하여 관내 사업자들이 대기방지시설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악취 민원 대응으로 기정 4억 1,128만 3,000원에서 악취자동포집기 3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여 6,600만 원이 증액된 4억 7,728만 3,000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10개 사업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지금 이게 조기 폐차가 노후경유차라면 몇 년 전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2005년도 이전…….
강세용위원
2005년 이전 거?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경유차입니다.
강세용위원
경유차에 한해서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경유차에 한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총 지금 전수조사가 됐나요? 우리 철원군이 몇 대가 있는지?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철원군에 등록차량이 2만 4,017대고요. 그중에 경유차량이 1만 3,556대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360대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내용이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경유차량의 목표를 20% 정도를……
강세용위원
전체 물량의 20%?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전체 물량의 2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몇 년 도까지 진행하는 건지?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지금 2017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강세용위원
예,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아마 요구가 있으면 아마 이 사업이 계속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그러면 원하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원하는 만큼!
강세용위원
그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2017년도에 83대, 18년도에 157대, 올해 19년도에 170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용위원
계속 나오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강세용위원
많이 있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끊어 가는데 이번 추경에 36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7대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철원군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경유차를 계속, 노후경유차를 할 건지?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20%를 잡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20% 전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매연저감장치 10대, 건설기계 4대, 엔진 교체 10대, 신청이 지금 10대가 있는데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뒤에 포집기, 지금 포집기를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입한 것도 있고 구입할 예정이신 거죠?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악취가 나는 농장에다가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면 축산농가에서 아무래도 압박감 때문에……
강세용위원
긴장을 좀 하고 있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그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타겟은 있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강세용위원
불량농가들이 있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악취가 발생해서 24시간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어느 시간대에 많이 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24시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되게 부담을 갖고, 또 어느 시간대에 악취가 많이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농장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강세용위원
아무래도 세워놓으면 양돈농가에서 긴장해서 좀 처리를 잘 할 수 있다는 논리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혹시 일과 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어디에, 민원실로 전화가 들어가나요? 악취가 난다고 전화했을 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도 있고, 당직실에 접수가 되죠.
강세용위원
당직실에 접수가 들어가면……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 직원한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시간제한이 없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보통 한 10시 이후까지!
강세용위원
10시 이후까지?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지금 편성이 돼서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너무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그 타임에 아마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냄새가 확 났을 때, 그러니까 당직실 갔다가 지원 갔다가 근무 외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그냥 또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왜, 24시간 한다면서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환경지도활동 강화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0개소라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는 게 설명서에 있는데, 소규모 사업 대상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 미곡처리장이라든가! 아스콘공장이라든가! 그게 저희 철원군에 52개소가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52개소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52개소가 있어서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보조사업을 한다니까 시설을 고칠 사람이 있느냐?” 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랬더니 여기 대상이 나와서 그만큼을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한종문위원
아스콘공장이나 뭐 RPC, 개인 RPC도 포함이 되는 거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혹시 건조장 같은 데는, 요즘 같은 때는 건조장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건조장도 농지 쪽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인가 주민시설 주변에 있는 건 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보니까 대기방지설치 지원사업이 돼 있으니까 이건 농정과랑 미래농업과랑 저도 봐야 되는데, 이거 검토를 한번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해동물포획용 총기보관함 구입 지원 이게 개인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으로 가는 겁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개인별로!
한종문위원
개인별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농작물 피해를 보거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총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야생동물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에다 보관하게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2중 캐비닛하고 가급적 CCTV, 총기 도난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CCTV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2중 캐비닛을 해주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좀 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바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사업 세부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경유차 차량가액선정 업무대행수수료가 이게 추경에 세워지면 19년 후반기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의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18년하고 19년 상반기하고 이 지원방법이 틀려졌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보상금, 차량가액을 정하는 게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보험사에다 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위탁해서 하면……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후반기, 19년 후반기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앞으로 360대 지금 하는 거요.
김갑수위원
아, 이게 19년 후부터는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지금 하는 거부터!
김갑수위원
18년 지원단가하고 19년 상반기 지원단가하고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겁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차량에 대한 가격, 노후경유차가 차종별로 또 배기량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갑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그거를 아예 시·군이 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갑수위원
아, 형평성에 맞추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아예 용역을 해서 대행을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장
혹시 조사료 수거할 때 나오는 폐비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볏짚을 싸고 있는 비닐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 폐비닐은 하여튼 재활용으로 수거해 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예, 예.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사에 들어가는 그 폐비닐 그거를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군에서 수거를 할 수 있게 그것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목장에서 그게 나오는 비닐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몰래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갖고 한번……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홍종표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 일자리사업 등에 4억 9,772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2,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근로자 인건비에 4,294만 6,000원을, 차량 임차비에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7,065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604만 1,000원을, 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사업에 1억 9,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개인장비구입에 2,905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4,800만 원을,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967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에 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6,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21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철원상품권 구입에 4,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에 2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에 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설명서 3쪽에 산불진화차,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1,000리터입니다.
강세용위원
1,000리터?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거는 1,000리터고, 군청에 있는 거는 2,000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게 1,000리터?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갈말읍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강세용위원
이 용량이 더 크면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 불능)
강세용위원
주로?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강세용위원
용량이 크면 한해에나 폭염 때 좀 급수지원이 가능한가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1,000리터면 뭐 그렇게 큰 도움 안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관내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원군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해가지고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예약상태가 어디까지 지금 예약이 돼 있나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주말, 평일 날 해갖고 15동인데, 40%선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약은! 주말에는 뭐 100% 차고, 평일 날도 몇 팀은 꼭 들어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올해 몇 월 달까지 예약이 다 돼 있나?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지금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저걸 못하고, 필요하다면 날짜별로 해서 표기가 돼 있으니까! 현장에, 그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향후 예약상태가 쭉 돼 있는 거죠?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수익 예상이 당초보다 2억 7,900 얼마 지금 측정이 다시 돼 있는데, 상품권으로 예약자…… 아니, 손님들한테 상품권으로 주잖아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상품권이 손님들이 사용처가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제가 볼 때는 지경리에 집중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갔다가 외부에서 오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이 지경리 지역에 마트, 커피숍, 식당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경리 쪽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제가 볼 때 나아졌다고 보고, 저도 가끔 동향 파악 차 나가보면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활용을 확대시켜서 지포리나 와수리나 또 우리 오늘의 농부도 있듯이 좀 사용처를 확대해서 손님들한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과장님!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시잖아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어디 거예요? 지포리 거예요? 아니면 저기 자등리, 아니 잠곡리에 있는, 육단리에 있는 진화대 차예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갈말읍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갖고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갈말 차? 그러면 올 돌아오는 가을에 또 여기 본대하고 근남지대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남지대에 진화차량을 유지하는데, 물을 갖다가 겨울이면 담아놓고 하는데, 그 차량이 보관창고?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제대로 좀 어떻게 보면 뭐 따뜻하다기까지는 그래도 그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춰서 보관이 돼야 물이 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셨어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현재는 없고 저도 아시다시피 철원읍에 1년 좀 더 있다 왔는데, 철원읍도 창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늘 밑에 대놓는 상태고, 가을은 뭐 저희가 철원군에 산불이 나는 게 99%가 사격장 위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사격장 관리만 잘해도 읍·면에 있는 차량이 출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겨울에 물은 될 수 있으면 저장을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런데 진화대 차는 항상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남진화대 차량보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남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보관창고나 이런 걸 좀 구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제가 바로 현장을 가보고 한번 문제점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근남에 가면 그분들 꼭 얘기,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항상 그분들은 진화되는 물이 항상 차량에 차 있어야 하고, 그런데 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세요.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남진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있는 방역차, 특히 구제역이나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저희 소독차, 방제소독차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겨울에는 물을 못 담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뭐 물을 겨울에는 채워놓을 수 없어요. 온풍장치가 되기 전엔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적어도 차량에 눈은 맞지 말고 이슬은 안 맞을 정도, 간이 비닐하우스라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 겨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방역차, 산불진화차 올 동절기 오기 전에 그런 부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간이하우스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504억 9,8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시 찾고 싶은 근남면 경관조성사업 전기요금 운영비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216호선 재송~월정 간 도로확포장 설계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신철원~산안고개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도비 1,450만 원과 군비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9,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근남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추경으로 75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관리는 근남면에서 합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근남면에 이관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공폭포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인가? 고장 나서 제때 외부 손님, 외부 관광객들 왔을 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게 1회에 한 번 있었는데요. 작동 상태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함이 좀 발생된 거지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된 건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인공폭포를 상시 하는 게 아니라 1년 기간을 봐서 봄철 행사철에만 주로 이용하는지 그건 전적으로 다 근남면에서 판단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예, 성수기 때 6월부터 10월 중순경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먼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날 혹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전반적인 건 보고를 받습니다만 어떤? 민원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그 사항!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아, 자등지역에 대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예.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보고를 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충, 더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또 저희 과 사업이 아닌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은 안전도시과에 이관 처리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는 다 받으셨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민원 같은 경우 들어오면 대개 담당이나 담당계장한테 거의 해서 하는데, 그때 사안은 제가 이왕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9월 5일 날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줬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그날 시간까지 정했는데 과장님 그날 오전에 뭐하셨습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기치 못한 도 손님이 중앙에서 오셔가지고 급작스럽게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임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관계성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성폭력 교육이 있었어요. 아시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8시 반부터 있었나? 그래가지고 저도 교육을 받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저는 먼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20분 전에 나가…… 아, 30분 전에 9시 반에 나갔는데, 과장님이 전화한 건 몇 시냐면 약속시간 20분 전 그때 전화 왔어요. 죄송하게 됐다고, 그때 군수님 무슨 갑자기 지시나 그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수님은 그날 교육을 끝까지 받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원인들 중에도 그날 자등리를 비롯해가지고 네 군데인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담당계장도 안 나오고 과장님이 나오니까 오셔라.” 그래서 자등리 같은 경우에는 자발협 회장, 서면초등학교 교장, 그다음에 김화지구대 대장 10시에 나오니까! 다 10시에 맞춰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0분 전에 약속이 있어서 급한 약속이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그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네 군데를 다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다 “약속을 내가 했는데 우리 과장이 못 나오게 됐으니까 양해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주지시켜서 보냈고, 담당계장이 또 예상 외로 잘 민원을 해결해 줘서 고마운데, 과장님은 단순히 전화상으로 “미안하다.” 그 한 마디 뿐이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해서 궁금한지 전화 한 통 없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날은 뭐 저희도 성폭력 초기단계부터 저는 못 받았어요. 저희도 참석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참석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건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지시켜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폭염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예산이 2,3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사유에는 쿨링포그 설치, 그리고 폭염홍보물품 제작. 쿨링포그가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나 되죠? 철원군에?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저희가 2개소를 지금 추진코자 하는데요. 갈말 철원병원 앞에 거기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집중화 돼 있고, 동송 지역에 1개소는 선정을 하려고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나 동송읍이나 철원읍의 의견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데를 선정코자 합니다.
강세용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한 군데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강세용위원
1,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1,000만 원에 좀 올라가는 그런 상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쿨링포그 말고 폭염 그늘막 텐트도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늘막 텐트는요. 햇볕을 받게 되면 변질이 좀 가는 현상이 있고요. 지금 도심 지역에는 대개 쿨링포그를 대대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강세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한 대당 1,000만 원 들잖아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이 쿨링포그가, 그러면 이거 말고 분명히 필요한 장소가 있거든요. 민원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 그늘막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저희가 그러면 보도 폭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보도 폭이 거의 2미터 이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시는……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그늘막은 이런 사항도 있고, 고정형이 있어야 되면 고정에 따른 보도 철거라든지 또 그늘막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지나면 철거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보면 2군데만 한다 그러면 어떤 상이성적인 부분만 있잖아요. 그런데 철원군 이 넓은 땅에 2군데 갖고 분명히 안 되거든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확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강세용위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병원 쪽이나 동송이나 그러면 다른 데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꼭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천구입니다. 안전도시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총 10억 1,1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난대응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당직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설 유지관리에 296만 원을, 강우·수의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서버 구입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0년 철원군기본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20만 원을,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단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에 각 3,000만 원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등 시설비에 2억 5,600만 원을, 집수리 및 노후담장정비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에 4억 7,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4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에 940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2,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1,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2040년 철원군기본 및 군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그러니까 설명서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도시재생사업이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근남면 쪽에 있는데, 이거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마을공동체도 사실은 근남면 자체에서도 하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한종문위원
거기서 마을도시재생사업하면서 소규모지만 의논을 충분히 하시고 계신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도시재생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또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상생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쪽에서 저희가 지금 희망택시를 내년에는 늘렸으면 하는데, 이게 버스노선 조정과 맞물려서 가야 되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 용역을 좀 어떻게, 대중교통 용역은 정리가 어디까지 됐는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도 시내버스가 미치지 못 하는,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 희망택시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어떻게 보면 용역에서 나온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현장 방문도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감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노선을 거기에 들여보내지 않고 차라리 희망택시로 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해동이나 신평동, 동송읍을 말씀드리면 신평동, 강해동, 남수동, 대위리 차가 이렇게 돌아서 다녀요. 거기가 횟수가 얼마나 다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은 아예 그냥 노선을 빼서 희망택시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동, 강해동, 거기 그물동도 있습니다. 신평동 포함해서 그쪽은, 그러니까 주노선. 양지리, 이길리, 정연리 가는 노선은 오덕6리까지는 괜찮은데, 대위리 그쪽은 희망택시로 가구 수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 5쪽에 보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적색표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4개 지역해가지고 모서리, 소화전,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횡단보도 해서 그것은 국민신고앱이라고 그래서 카메라로 해가지고 우리 고정식카메라나 우리 단속 외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앱을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소요시간이 1분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같은 데 차량 불법주정차하면 주민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찍고 나서 1분 후에 다시 찍어가지고 그걸 국민신고앱에다 올리면 거기서 단속하는 그건데,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구간 부분을 정확하게 도색을 해가지고 여기는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다 하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거기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곳에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이 표시사업 말고라도 다른 차원에서라도 안전봉을 설치를 해서라도 주정차가 안 될 수 있게 그런 데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40년 철원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어차피 용역기간, 어차피 계속비 사업인데 용역기간이 2년 반 동안 30개월이니까! 용역기간이 2년 반이죠? 2년 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게 그러니까 20년 주기로 해가지고 철원군 전체 관리계획을……
기준
박기준위원
기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2020년까지 그게 종료되면서 20년서부터 4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철원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30개월 동안?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3년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부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기준
박기준위원
내후년까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억, 후년에는 7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그 기본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철원군의 향후 2040년의 청사진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중에 우리 노후담장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거의 대부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마을 담장도 주민 의견대로 펜스면 펜스, 담이라든지 그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김갑수위원
일관성이 없이 그냥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기본적인 기본 틀은 갖고 있되……
김갑수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기본 틀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조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부 다 일괄적이지는 않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자부담하고 현물 보조인데 이왕 하시는 사업 하고 나서라도 이게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샘플이 될 수 있게, 모델이 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문대명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237억 8,940만 8,000원 대비 48억 1,163만 2,000원이 증액된 286억 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휴게실 집기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철원군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우수도약마을사업 2단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랑강화 교육으로 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안전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4억 9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3,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농업전시관 보수공사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농업전시관 체험용 도정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철원군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차 임대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암반관정 설치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막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암반관정 설치로 1억 3,000만 원을, 역곡천 양수장 정비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6억 6,1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7,3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시면 기업형 새농촌 우수도약마을 사업비 4억 5,000해가지고 1식 2개 마을이거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계획서라 그러죠? 그 내역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설명서 4쪽이요?
강세용위원
예, 4쪽 보시면, 설명서 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뭄 대비 한 해해가지고 총 예산 증감액이 27억 되거든요.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강세용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5월 17일부터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7월 17일 이후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4차에 걸쳐가지고 군비가 예비비 16억을 했고요. 그 와중에 도비 10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림식품 거기에서 예산서에 있듯이 한 6억 얼마 군비 포함해가지고 6억 얼마가 포함됐고요. 저희가 사용내역을 보면 암반관정 설치사업으로 13억이 37군데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양수장 및 관로보수사업으로 1억 7,000을 썼고요. 그다음에 공동소류지 준설사업으로 읍·면에 3,000씩 또 배정한 게 있고, 저희가 풍암저수지 조성사업으로 5,000을 썼고, 그다음에 급수차 임대지원으로 4억 6,000을 썼고요. 그다음에 용화저수지 준설로다가 1억을 썼고, 총 26억에서 집행이 2억 8,000이 됐고 지금 잔액이 3억 4,000남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한 해와 가뭄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 기회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현재는 한 해 대비해서 급한 불은 껐다고……
강세용위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암반관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정리된 것 같은데, 향후적으로 여기 말고도 다른 손볼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월을 고생하셨으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일단 갈막지구에 저희가 지금 둠벙 설치하는 거 용역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류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사업은 계속 해나가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는 거, 아무튼 좀 잘 준비하셔서 잘 처리하셨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APC 시설보완사업이 지금 2억에 60%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60%에 12억이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데가 좋은그린이에요. 좋은그린! 좋은그린이 신청해가지고 2억짜리인데 여기에 뭐냐 하면 APC에 가보면 쌀이, 철원 APC에 가보면 쌀 나오면 딱 적재가 로봇이 하잖아요. 해가지고 하나가 딱 되듯이 여기도 로봇을 사가지고 적재.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해가지고 차에다가, 지게차로다 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1억 2,000이 전부 좋은그린……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렇죠! 8,000은 자부담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좋은그린이 8,000 자부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자부담 8,000…….
기준
박기준위원
나머지는 보조?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여성바우처 지원사업하고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농사에 참여해야 되고요. 주소는 되어 있는데 농사에 참여 안 하고 밖에 나가다니든지 그다음에 타 업종에 종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읍·면에서 시스템에 대상자 할 때 농업경영체 외 1인으로 와요. 농업경영체 한 분만 오면 남자 한 분만 되는 거고, 농업경영체 외 1인이면 부인도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품질관리원에 아마 신청할 때 농업주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600명인데 지금 600명을 다 못 채웠어요. 한 565명? 지금 다 차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인당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8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고 자부담은 20%, 4만 원이 자부담이 되고, 카드 가지고 문화, 취미, 스포츠, 여행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용도 작업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에 60대를 했고요. 올해 도에서 서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전에는 세트로 박스에 보니까 거기에 장화도 있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올 초에 했죠.
기준
박기준위원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다른 겁니다. 도에서 작년에 다용도 작업대를 처음에 도 시책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는 이것을 빠뜨리고 여러 가지 물품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단체에서 또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60만 원 가거든요. 자부담 12만 원 내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철원 관내에 여성농업인 맞춤형식으로 원하는 그런 것을 의견 종합해서 도에 아니면 나라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냥 위에서 이런 사업이 좋아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철원군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도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시책사업으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도.
기준
박기준위원
이걸 좀 반대로 우리 철원 관내에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수요 조사해서 이걸 올려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군비에서도 그런 부분에…… 위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가뭄이 와 가지고요. 우리 올해 급수차 지원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어떤 거요?
김갑수위원
급수차 지원받은 농가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잠깐만요. 급수차가 저희가 869대 받았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농가, 농가 수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농가는 저희가 지금 전체, 제가 농가까지는 자료를 지금 빼오지를 못했고요.
김갑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올 같은 가뭄이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철원군에 급수차 받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암반관정 사업, 양수장 설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급수차 받은 농가 의견을 취합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농어촌공사가 우리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하시고 이분들 목소리를 좀 듣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암반관정이나 양수장, 둠벙 이런 부분이 설치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한해가 유례없이 극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 관리 저희 저수지가 8개소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갑수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원 농어촌공사하고 아무튼 잘 협력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협력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앞으로 이런 가뭄은 없어야 되겠지만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 지원받으신 분들 의견들 충분히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수차 받을 정도로 물이 없는 지역, 콩이라도 심고 타 작물로 하려고 해도 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6만 평에 10억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으로 휀스를 쳐서, 뭐 거기야 농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휀스를 쳐서…… 아시잖아요? 농림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타작물 전환, 특히 철원 같은 경우 콩 이런 부분이 어떠냐! 라는 연초에 농림부에서 각 농가마다 홍보물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을 펼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타 작물도……
김갑수위원
아니, 거기에 조건을 맞춰주셔야죠. 야생동물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타작……
김갑수위원
아니,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타 작물 우리 하는 건데요. 이게 철원은 논 자체가 사질토, 김화 쪽 같은 데는 사질토니까 좀 괜찮은데, 동송, 철원 쪽은 점질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수가 안 돼서 작년에도 제가 농정과장 할 때 둘러봤는데 타 작물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콩이나 이런 거를 하면 배수가 잘돼가지고 잘되어야 되는데, 농작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물차를 받았습니다. 급수차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 조건이 된다면 저도 다른 거 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송, 철원이라고 해서 다 점질토가 아닙니다. 사질토도 있고, 그리고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 물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지대가 높고 그런 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물론 농가도 안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의사 타진해서 그런 부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이게 한번 휀스 하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갑수위원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77억 7,8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예산 사용잔액 357만 4,000원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농기계 반사스티커 구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운영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원 농특산물직영판매장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단위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외국인근로자 편익용품 구입에서 프로그램 암호와 솔루션 구입으로 사업내역을 변경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으로 도·군비를 재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3쪽입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원쌀 다변화 브랜드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국내여비 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2018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4,0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2억 4,000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4,000에 대한 수혜대상이 어디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철원군 관내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뭐……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관내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법인…….
기준
박기준위원
농업인 개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개인도 해당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농산물에 관련해서?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쌀이나 파프리카, 토마토, 농산물 전반, 콩 전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당 저희가 4,000원인데요. 50% 보조해서 2,000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당초 2,2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2억 4,000이 증가되는데, 이건 어떻게 뭐…… 기존 계속 한 거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어떻게 계산해서 2억 4,000이 나왔습니까?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도에서 작년에 연말에 가내시될 때 저희가 11,000건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1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13만 1,000건으로 증액이 된,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건입니다. 도에서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세요? 어느 정도?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신청은 5월 달에 받았고요. 그래서 대상 확정 됐고, 그다음에 읍·면에 저희가 신청량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배분을 못하고 일단 도에서 예산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신청량에 따라서 읍·면 배정을 다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읍·면에서는 거기 관련 금액에 따라 배정하면 그거에 따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까?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2억 4,000, 군비 1억 6,800, 도비 7,200인데, 이 정도면 우리 수혜농가들 충분히 됩니까? 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100%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일단 5월 달, 6월 달 신청 받은 게 13만 6,000건 됐어요. 그러니까 농가가 원하는 거에 5,000건 정도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확보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내려온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이거를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올해는 갑자기 받는 바람에 신청 일부 못 받은 농가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확대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 농가들이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택배비가 앞으로는 통신판매가 늘어나서 이거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니까 도비도 늘어나지만 군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증액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농산물도 판매에 많이 기여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철원 농특산물직영판매장 설명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쪽 보시면요. 맨 밑쪽 야외이동식판매대 제작 및 운영물품 홍보제작 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증액?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밖에서 판매를 하시는 거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오늘의 농부가 저희가 참여업체가 150농가가 되고 품목이 저희가 지금 등록된 코드가 438개 품목이 되는데, 이거는 가공품이나 조그만 채소류나 이런 부분은 오늘의 농부 안에 진열이 되는데, 이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사과,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게 한꺼번에 몰려나올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려나오는 수박, 메론 이런 부분을 밖에 진열대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밖에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해서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대면 사이즈 정도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1.5미터 정도, 높이는 1.2미터 정도, 일단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번외적인 얘기 같지만 여기서도 혹시 옥수수나 파전 같은 걸 팔 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옥수수는 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세용위원
찐 것 같은 거, 그거는 법이……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오늘의 농부 농특산물 홍보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찌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만든 목적은 철원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강세용위원
규격에 딱 맞춰서만 운영 가능하신 거고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찌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을 항상 보면 물품 구입이 항상 먹거리가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동송시장도 지난번에 관광차 한 대 오셨는데, 좀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모이는 데가 전 부치는 데 거기에 열댓 명이 계속 서 있었어요. 다른 데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것은 있지만 모르겠어요. 모객하는 그런 묘미가 있다면, 물론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묘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겨울 넘어가면 지금 어제도 제가 들려봤는데 이제 많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또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대한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갖고 계시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아직 못 하고 있고, 당초에 하고자 하는 쿠킹클래스 그런 부분도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작은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겨울을 대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생물이 빠져버리면 되게 허전하거든요. 저도 어제 봤더니 물건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초창기보다 되게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구나 겨울로 가면 생물이 없어지잖아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강세용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영판매장 물품주류매입비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세법 위탁판매 불가에 따른 주류 판매를 대한 주류구입비인데, 그럼 이걸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렇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현재는 농가들이 입점을 해놓고, 저희가 구입하는 거 아니고 입점을 해놓고 판매되는 거에 따라 정산을 해드리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데, 5%, 10%. 이 주류법 같은 경우는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즉시 바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못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종이 옛날에 가공식품 도소매업으로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이제 슈퍼마켓을 추가를 더 했어요. 했는데도 주류법은 안 되는 거예요.
강세용위원
그 법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전량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주류 말씀하십니까?
강세용위원
예, 예,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사이클이 돌죠? 농산물들은 와서 농부들이 와서 직접 수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이 참 애매모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저희가 6월, 7월, 8월 이제 한 3개월 됐기 때문에 대강 보면 막걸리 대작이나 출고해서 나오는 술은 월별로 팔리는 수량이 대강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공급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와서 찾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과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기준으로 1페이지에 농산물직영판매장에 관련된 계획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농수산물 촉진지원사업비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명서 기준으로 2페이지에 보면 철원쌀 다변화 브랜드육성 포장재 지원해서 고향찰 포장재 제작을 하기로 4,000만 원 예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철원군에서 고향찰 판매에 관한 동송농협에서 계약 체결을 한 거는 기술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고향찰이라는 게 계약 재배해서 수확한 게 전부 외지로 나가면 오대쌀을 대체하는 어떤 우리 철원만의 품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농수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다 외지로 반출하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제2의 농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향찰을 저희가 포장재하고 포장박스를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한종문위원
이게 공급은 농가에게 공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포장재를? 아니면 이게 도정은 여기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청맥 회사에서 도정을 해서 거기서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총괄 계약한 데가 동송농협인데요. 일단 동송농협에서 전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희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동송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총괄하는 부서에.
한종문위원
동송농협에 지원을 하고, 동송농협에서 고향찰을 도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아니, 그런데 100% 다가 계약 재배 외에 고향찰을 하나의 농수산물을 더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동의해요. 고향찰을 우리의 브랜드로 갖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500톤을 계약하려고 했다가 230톤밖에 계약이 안 됐고요. 여기 관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물량이 없고, 그 물량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건조를 해서 그게 그 회사로 가서 회사에서 도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철원 관내에서는 고향찰을 도정할 수 있는 곳은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최정호 씨 거기에서 했던 특수미가공공장 거기밖에 없어요. 고향찰을 도정할 곳이 철원 여기에는 개인정미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협 RPC에서 못 하는 건데 그것을 동송농협에 지원한다! 그러면 동송농협에 포장재가, 도정도 안 하는 그 포장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쌓아놓고 있습니까? 이거를?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한종문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탁드린 자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의 농부가 저번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아주 잘되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제품을 보관할 시설창고가 필요하지 않나! 고속정 시설관리사업단 안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랑 의논하셔서 오늘의 농부에서 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 재고가 됐든 물건이 모자라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또 택배는 아니지만 갖고 와야 되고 갖다 주고 해야 되니까 일정의 재고물량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제품이 빠지는 거는 또 차곡차곡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좀 처음에 갈 때도 어디 뒤에 물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서 또 주변 환경과 맞게 우리 보관시설로 좀, 보관창고는 아니고 보관시설쯤 해서 냉동과 냉장이 가능한 그런 걸 그쪽에 하나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예, 3페이지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촉진비가 6억 5,000이죠? 기정액까지?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한 5년간,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게 사업을 시행했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수출촉진비 지원된 거는 제가 알기로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몇 년이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5~6년 됐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촉진비 지원 전체적인 어떤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이 기준이 있죠? 이게 기준?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일단 농산물 수출농가가, 수출농가나 수출업체가 수출하면 다 쌓이니까!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 수출물량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 내수시장을 안정시키는 큰 요인도 돼요. 그래서 이 수출촉진비가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출농가들이 상당히 이탈할 소지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게 도비하고 지금 우리 군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게 농림부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림부 지침으로는 아직까지 내려온 게 제가 못 봤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간담회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좀 채택되도록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우수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그래도 이것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농업발전정책에도 이것은 역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촉구하시고 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어떤 지침이나 5년간 지급내역서 이런 걸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27개 농가나 법인단체에서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6억 2,658만 5,000원 정도 받았는데, 농가들한테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장려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원군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국비를 꼭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장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행사하셨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서울특별시에서 접경지역 지자체 다 모아놓고 서울시와 접경지역과 관광에 관한 협약식을 맺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쪽에서 주관을 했고요. 저희 유통과에서는 관광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수산물 홍보부스를 지금 차려서 저희 직원 지금 두 명이 나가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철원군 농특산물하고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그 홍보부스에는 직원만 나가고 혹시 농민은 안 나갔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장소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선례
김선례위원장
아, 협소해가지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래서 철원군 전체를 홍보하는 농특산물을 농협하고 몇 군데 협조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정용 쌀 농협한테 협조 받아서 증정용 쌀도 증정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아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시청 앞에서 이렇게 철원에서 나와갖고 홍보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홍보 연구하셔갖고 계속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실·과·소가 4개인데요. 보고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먼저 하고 보고를 들을까요? 축산과 먼저? 급하셔서? 그럼 축산과 먼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천에서 발생이 돼서 저희 철원군이 중점관리지역으로 편재가 돼서 오늘 늦게까지라도 지금 농가마다 앞에 통제초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만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1억 7,6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5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현대화사업에 4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농가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구제역 긴급백신접종 관련 백신구입에 2억 6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2,3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 관련 시설 차량세척 및 스팀 소독시설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5,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지원 공무직 보수에 29만 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국비 잔액 반납 등 9개 사업에 6억 1,1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7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도비 잔액 반납 등 16개 사업에 7,4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보면 2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문혜5리에 대암홀스랜드 유소년승마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이 32두 중에 이 승마단 운영에 5두가 이렇게 지금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확보된 조련사라고 그럴까? 그분도 독일에서 연수도 받고 해서 잘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서 사육하고 있는 말이 전국대회 품평회에 출전을 해서 말하자면 우수마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있던 분이 출전을 해서 상위에 입상하는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 차원도 차원이지만 저희 철원군에도 한번 그런 선수들이 그런 데 가서 우수말도 확보됐고, 또 그다음에 입상도 한 경력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금년 최초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당분간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추가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이분 되게 오래 됐거든요. 승마단, 그리고 작년에 1억 이상 되는 말도 기증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예.
강세용위원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승마를 통해서 되게 미래에 대한 진로도 결정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니까 유지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되게 힘드셨어요. 이분들이 전부 자부담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정말 말산업 육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님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워낙 급하시다 그래서 먼저 앞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교육재정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2억 4,648만 2,000원이 증액된 150억 7,1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비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부서 업무 조정에 따른 직원 충원에 따라 국내여비 240만 원 증액 편성과 평생학습관 시설비로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육단마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당직비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국비사업 증액에 따라 2,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비사업 변경 및 증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치료지원비는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인력운영프로그램 매니저의 인건비 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김화공고 아이들 등하교…….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등하교 시에 택시비…….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이거 교육경비 우리가 지원사업을 20억 넘는 돈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정산을 가지고 들어오나요? 교육청이?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다 정산 받습니다.
한종문위원
다 정산 보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고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단위사업별로 다 받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위기청소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1명인가로 아까 제가 봤는데, 그게 대상자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5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랬는데,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명 지원했습니다. 1명 200만 원 지금 지원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기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희망부서 있잖아요. 그쪽에서 카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까지 올라오는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한종문위원
많지 않다! 제가 그래서 올 초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다른 과 부서들하고 같이 만나서 의논을 나눠서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조례를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룹공동가정, 그룹홈 지정하는 거 내지는 또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하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랄까?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아이를, 위기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분야, 또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하자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위기청소년들에 관련된 조례를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의 각 부서별로 있는 정책들을 원활하게 협조를 통해서 하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단리 작은마을 도서관을 하잖아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한종문위원
제가 아까 안전도시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근남면은 지금 안전도시과의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 또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도서관이 하나의 문화의 축, 어떤 그 지역의 랜드마크는 아니어도 지역의 어떤 수준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보면 그 지역의 도서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인재육성과 포함해서 3개의 부서가 안전도시과, 근남면, 육성과 그 부분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 신청하고 조정할 때 같이 저희가 협조를 통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도서관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철원군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예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 관련해갖고 작은도서관 공모를 해서 지금 6사단 내에 기존 부대 활용되지 않는 그거를 지금 현재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저희가 10월 중에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고 그게 이제 1번으로 되는 거고요. 청성회관 군부대 내 6사단, 거기에 6월에 저희가 개관식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접경지역 관련해서 예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육단리 같은 경우는 생활 SOC로 해서 이게 두 번째로 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두 번째, 그러면 백골 자등리에 그것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안 맞나요? 그럼?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저희하고는……
강세용위원
그거는 뭐 군인에게 지원한 거기 때문에?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향후적으로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매년 이게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또 골고루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그리고 동송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작은도서관 요청 건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저도 문복 도서관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가 갈말, 김화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동송에 되어 있는 도서 비치량이라고 할까요? 되게 적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원등록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회원증 만들 때도 약간의 그런…… 외지 사람이랑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좀 뜨악하더라고요. 갈말 와서 보고 느낀 점이랑 문복에서 느꼈던 점들이 틀린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화의 척도거든요. 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정말 가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복 쪽을 조금 더 가장 인구가 많은 쪽인데 신경 쓰실 과장님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철원 쪽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더 크고 이래서 그리고 사실 문복에 있는 도서관 개념은 사실 도서관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동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문복을 활용하는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자그맣게 지금 만들어놓은 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강해서 가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1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6억 3,890만 8,000원에서 3억 1,913만 2,000원 증액된 109억 5,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정책사업인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이 기정액 대비 3억 1,933만 4,000원 증액된 57억 4,5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의 단위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에 4,551만 4,000원 증액된 2억 8,105만 9,000원으로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에 418만 원 증액된 4억 1,8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3,490만 원 증액된 8억 7,451만 6,000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648만 8,000원 증액된 8억 9,9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쪽의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사업에 2,825만 2,000원 증액된 6억 9,3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청사경영관리사업에 주차장 확대 조성공사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7억 3,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정책사업인 식품의약품안전성 확보사업은 예산 증감내역은 없었으나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비를 감액하여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물품 구입을 위하여 165만 원을 의료비, 구류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2,269만 2,000원 감액된 10억 9,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에 2,269만 2,000원 감액된 9억 9,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2,249만 원 증액된 1억 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인가? 백신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노후 교체로……
기준
박기준위원
아, 교체하기 때문에 새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는 거예요? 7대 있는데?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백신냉장고를 보관할 때 정전이 되면 백신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정전되지 않도록 전기를 보관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일종의 발전기 같은 건가?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기계가 있는데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 충전!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7페이지에 시설비 2억이 어디다가 하는 사업인지 이거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야 되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20면짜리 주차장 조성에 2억인데, 이게 우리가 그 안에 부지는 있는 거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보건소 뒷면에 논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예, 부지는 있는데다가?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부지 있는데다가 20대를 주차하는 주차사업에 2억이라! 그러면 주차 한 공간에 1,000만 원씩이에요. 이거 굉장한…… 땅도 있고, 그렇다고 기반공사를 엄청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좀 의아한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요인이 있는지 뭐 난공사입니까?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기를 옮기고 석축을 쌓고 그런 거에 비용이 산출이 된 거예요?
예,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103억 4,700만 원에서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의 고속정 관광지 운영관리비는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시설비로 고속정 강변화장실 집수조 배수펌프 교체와 중간계단 진입계단 1개소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쪽 안보관광지 운영관리비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시설비로 백마고지역 화장실과 승리전망대 화장실 등 2개소 보수비로 4,900만 원, 월정리역 주변 CCTV 설치비 1,800만 원으로 6사단 2연대장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외부도색 및 전시실 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멸공OP 시설개선사업비로 총 6,800만 원이며, 철책데크길 CCTV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 전망대 모형도 및 블라인드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8월 1일 다슬기축제 시 철원군과 3, 4단장과의 협약 체결한 평화생태관광 3코스 신규운영협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DMZ 안보관광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보수비 2,000만 원과 제2땅굴 근무자 휴게쉼터 노후에 따른 신규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 고속정 꽃밭 조성관리비는 2,000만 원이며, 본 사업비는 시설비로 동절기 대비 다년생 꽃인 핑크뮬리 보온대책 등 꽃밭시설 유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통일부 기금 1억 2,700만 원 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이며, 지난 6월 1일 화살머리고지 평화의 길 개통에 따른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득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00만 원, 차량임차비와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600만 원이며, 자연환경해설사와 안전요원 셰르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이며, 탐방객 이어폰 구입 및 무전기, 망원경 구입, 안전접수처 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00만 원이며, 2018년도 평화문화관장 관리운영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꽃밭하고 막 그러는데 비가 와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한종문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DMZ 시설 관련해갖고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애기를 다른 과 랑도 종합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군부대의 어떤 통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원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것은 향후에 지금 기본시설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광시설로 또 어떻게 자원화 할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좀 그 시설을 할 때 관광 쪽에도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군과의 관계에 아주 좋은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시설들을 철원군의 관광자원화와 관광시설로 쓸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드린 시설비 신규사업내역서 및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리스트는 있는데 사업계획서까지 결재 받은 것을 첨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