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제3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9일 김일용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9월 9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국회, 강원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 의회에 같은 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4분 자유발언(송흥복 의원 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성군의 친환경 농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품질 고급화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값싼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 건강증진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업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의 친환경 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1958년 기준으로 유기농업과 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가 66세대에 79.4헥타, 출하량은 451.3톤으로 강원도내 시군 중 1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고성군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성군 친환경 영농협동조합 법인이 배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0여 농가의 조합원과 자체자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장 운영에 약 1억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반 입찰을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라는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무슨 이유로 사업비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 선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자를 선정하는 관계로 친환경 농업인과 협동조합이 심한 좌절감에 빠져있고 이는 친환경 농업의 위축 및 자존감 상실,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고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과 소득창출, 자연친화적 브랜드 육성, 농업인 복지를 위한 소득증대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셋째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교육, 홍보 등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기회와 공동체로서의 주인의식 함양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의 실천계획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집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농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둘째로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협의도 없이 단기적, 즉흥적, 관례적, 일반적 행정처리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와 수혜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넷째로 자율적인 현장 중심의 실제적, 실천적 계획이 없이 관행적인 행정으로 인해 우리 군이 낙후 지구로 전략하고 있으며, 다섯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품목 선정, 생산량 조절, 계절별 고소득 작물재배, 특화작물재배 등의 다양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여섯째로 친환경 생산자 단체의 유통, 교육, 홍보, 전시 판매 등의 제반여건 확대 실천의지가 결여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곱째,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과제와 방안을 다음 몇 가지를 가지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역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여 관련 사업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셋째,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친환경 농업지역, 남북 관광의 중심지역, 자연 친화적 생명 지역, 휴식과 휴양지역 등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넷째, 고성군 친환경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단체를 집중 육성 지원하여 특성을 가진 지역 공동체로써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트 직매장은 고성군 친환경 농어업 조례에 맞게 고성군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그들이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일반 상인에게 그것도 보조금 문제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사업자에게 판매장을 맞길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맡긴 관계 부서에서는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에서 요구한 보조를 어떠한 근거에 따라 거부하였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이 건립 된 초기에 친환경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부푼꿈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친환경 농업발전에 기대를 걸며 열심히 농사 에 매진하였지만 행정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넘어가자 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써서 개주는 일 되고 말았구나! 공직자 여러분! 지금 봉포리 로컬푸드 판매장에 한번가 보십시오. 고성군 친환경 농산물이 매장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지금 매장 운영자는 친환경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납품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에 운영권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그 많은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힘 들 게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수께서는 이번 송흥복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의 친환경 농업에 전반을 돌아 보는 또 육성정책의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제3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 선거구에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은 넓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4, 5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거대 공용 선거구에 피해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생활권도 전혀 다른 지역을 하나를 묻고 거대 선거구를 운영하다 보니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엄중한 결의를 모아 이번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지역에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제1의 요건은 인구수 기준이 지난 1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내년에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은 넓은 행정 구역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당 주민의 신성한 주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위 5개의 시군 일 하나로 묶은 거대 공룡 선거구의 폐해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실예로 50여 명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유한 서울시 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군 지역구의 국회의원 수는 단 한 명에 불과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겪었다. 역사 문화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생활권도 전혀 다른 여러 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거대 선거구에서는 지역의 현황이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간 갈등과 소지역주의를 조정하는 한편, 정치 불신과 성공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지역구에 획정에 관한 제25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한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한 불합리하고 명분 없는 현재의 선거구 조정안은 도시와 농어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과 지역에 대한 소외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고성군은 현재 영동지방 생활권을 같이 하고 역사, 문화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인근 속초시, 양양군과 동일 선거구에 속해 있다. 하지만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고성군 생활권과 무관하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큰 인제군 등 영서지역 시군과 같은 지역구로 편입될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엄중한 결의를 모아 이번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어촌 지역의 생존권 말살과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거대 선거구 조장 책동을 즉각 중단 하라. 하나,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정책과 전년 배치되는 시대 역행적 선거구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에 대표성 확보와 기형적인 선거구 방지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라. 2019년 9월 19일, 강원도 고성군 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되는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성정입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만 행재정적 지원 등 정책적 특혜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회 유치에 대해 행재정적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지역인 인구 3만명 미만 이거나 인구 밀도 1㎢ 당 40명 미만인 군단위 지역의 국가지원 및 균형발전시책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부족 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인 이후삼 의원등 10명이 특례군 법제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특례군 대상 지자체인 24개 자치단체간 공동 대응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 기능을 제4조에 담았으며, 협의회 구성, 임원 구성은 제5조, 회의 및 의견은 제7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은 제12조, 사무국 14조, 경비 부담은 제16조에 담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회 규약 고시를 한후에 협의회 연회비는 ’19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협의회 창립총회는 10월 16일 단양군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 관계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임덕빈입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17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례군 대상 24개 자치단체간 공동대응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군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목적과 명칭, 협의회장 선출 방법 및 임기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협의회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자치단체 간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자치단체 간의 협의 기구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 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특례군 대상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으로 관련 정책의 활성화와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내의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이 신설 됨에 따라 쾌적하고 차별화된 체험관광 시설을 조성 운영함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종사자에게 입장료 50% 감면 조항을 안 제8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나번 송지호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안 제6조 별표 2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어른은 개인은 1만 4천원 단체는 1만 2천 원, 청소년과 어린이, 군인은 개인은 1만 2천 원, 단체 1만 원입니다. 3번,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18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고성군에서 신규 조성한 송지호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의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해 시설사용요금표에 밀리터리 체험장 요금을 추가하고, 입장료 50% 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종사자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설한 밀리터리 체험장 개관에 앞서 시설이용 요금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 1을 보게 되면 표 가장 하단 부분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탄창 2개 200발 무료 제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비용 속에 200발이 포함 되어 있다면 무료 제공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발은 그 비용 안에는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 사용료를 1만 4천 원, 1만 2천 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것은 그냥 무료로 우리가 준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1 같은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그럼 삭제하는 것보다 이게 표시를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예,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좀 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비교란 맨 밑에, 1번에 보면 「버스 45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별표에요?

예.

지금 주차장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별표에 어느쪽을……

여기 버스 45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인데 이게.

예, 밑에 있는 비고 하단에 있는거?

어떤 내용인지?

그건 그 위에 주차장 관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버스는 45인승 이상이고 화물차를 규정하는 것은 2.5톤 이상이다,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는 45인승 이상이고 화물차는 2.5톤 이상이다!

예, 그 기준.

이상의 이 시간에 이 금액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좀 수정해서 드리면 별표에 「탄창 2개 200발」 이게 무료 제공보다는 기본 제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비고에 보면 추가 탄창 요금 1개 100발에 1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무료 제공하고 추가 요금하고의 상관성 보다는 기본 제공하고 추가 요금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어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약간 서비스 차원이라고 그래서 무료 제공이란 말을 쓴거거든요.

무료제공이라면 추가……

추가는 별도 비고표에 들어가서 1000원씩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료 보다는 기본 200발 기본 이상 추가할때는 100발 1000원,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료 제공하고 추가 보다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용료에다가 플러스 인센티브 1플러스 1로 해서 이것을 추가로 그냥 준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면 50% 8조 조항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8조 조항에 고성군민 또는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복무후.

2항요?

8조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군장병들이 평일이나 휴일 이렇게 다 휴가나 외출을 나오잖아요.

예.

그럼 가족들도 와서 혹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군인들도 가족들이 오면 함께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군인은 면제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군인까지 면제 아니구요.

현행 군인은?

현역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전역한 분만 지금 감면 조항을 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고성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체험장을 했을 때는 그냥 개인 1만 2천 원 이거 내고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장병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예, 8조 3항에 보시면 여러가지 성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여기에 열거를 못하다 보니까 제3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을 2005년도에 해 놓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안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군 장병들이 할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나요?

군장병 얘긴 제가 못들었고 경찰 쪽은 좀 있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아마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 얘기 는 좀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감면 대상자에 고성 군민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 장병 그리고 경찰가족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 분들이 고성 군민이 아닌 분들이 계신가요?

현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역은 주민등록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전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등록은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해봤는데 그런 부대시설 안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 안에 그분들이 다 전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양구도 인구수 감면 이것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져 가지고.

어쨌든간에 현역 군인 중에 주민등록을 고성군으로 이전을 하면 고성 군민으로서 50%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군장병 고성군 인구만 된다면 뭐 더할나위 없이 좋죠.

중요한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성군으로 유도를 해서 감면혜택을 받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50%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놔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임의조항이죠.

그게 문제죠. 누차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고성군에서 군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추후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면 또 수요에 따라서 바로 또 개정 요구가, 이 조례는 자주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설이 생기고 하다 보면, 또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감면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사전에 못드린점에 대해 죄송하구요. 그럴 때일수록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개정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 바꾸기가 그래서 여기서 선체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 고성군민증에 감면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관련 규정이 없는데 그 「증」에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걸로 가서 감면 받으라고 하게 되면 안됩니다. 조례 규정에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증에다가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명예고성군민도 또 우리가 군민으로 인정해 주되 우대해 주기 위해서 한 것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그 모순을 막기 위해서 이 개정 안에 명예고성군민을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어 봐야 될 사항입니까,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로 이동)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명예 고성군민 을 집어넣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예 군민증에다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맞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면 명예고성군민에 이것을 이 문구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개정안에 「명예고성군민」 이 단어를 이 조항에 집어넣는 걸로 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좌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요 조례에 보면 그 근거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여기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공적을 좀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 없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어쨌든 여기에 다른데 명예군민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다선 치더라도 의원님들의 뜻이 고성군민 및 명예 고성군민을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니까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먼저 안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고,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미 다른 조례에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또 중복해서 그 사항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할 것은 관광문화시설에, 체육시설이나 가보게 되면 그러한 가격표에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게 되면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일용 의원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명예군민증 수요 조례에 따르면 여기 포함된 시설 외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는 것보다 그것을 조례하는 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 없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지금 의견이 현재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중으로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앞서 우리가 의결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좀 볼 수 있게 빨리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섭입니다.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설치 목적인 농특산물 가공상품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안 제4조에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용도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등의 수익 허가하거나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설물의 사용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조례안,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28일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19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호리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 단지 내에 설치한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의 용도, 운영 및 관리,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해양심층수와 배추를 이용한 절임 배추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배추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통일배추를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 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